「2002건강보험통계연보」주요지표

□ 건강보험대상자(통계연보 6쪽, 88쪽)

(단위:천명)

구 분		1995년	...	2000년	2001년	2002년
연도말	건강보험대상자 가입자(세대주) 피 부 양 자	44,016 14,391 29,625	...	45,896 15,483 30,413	46,379 16,449 29,930	46,659 17,024 29,635
연평균대상자		43,702	...	45,936	46,091	46,503

□ 보험료 수입/급여비 지출(통계연보 88쪽)

구 분		1995년	...	2000년	2001년	2002년	증가지수 (1995=100)
보험료수입(A) 보험급여비(B) 수지율(B/A)		41,626억원 40,676억원 (98%)	...	86,098억원 92,856억원 (108%)	113,227억원 131,956억원 (116%)	138,117억원 138,237억원 (100%)	332 340 １
세대당	월보험료 월급여비	24,433원 23,876원	...	47,040원 50,732원	59,399원 69,225원	68,581원 68,640원	281 287

주1)보험료는 사용자부담(정부부담) 포함

2)보험급여비는 병·의원진료비(입원+외래), 현금급여비 및 건강진단비 포함

세대당 月건강보험료/보험급여비 추이

□ 직역별(직장,지역) 세대당 보험료/급여비(통계연보 88쪽)

(단위:원)

구 분		1995년	...	2000년	2001년	2002년
계	보험료(A)	24,433	...	47,040	59,399	68,581
	급여비(B)	23,876	...	50,732	69,225	68,640
	수지율(B/A)	98%	...	108%	116%	100%
직장	보험료(A)	26,787	...	48,475	57,660	72,894
	급여비(B)	24,035	...	55,884	75,832	74,118
	수지율(B/A)	90%	...	115%	131%	102%
지역	보험료(A)	22,090	...	45,791	60,986	64,527
	급여비(B)	23,717	...	46,247	63,203	63,491
	수지율(B/A)	107%	...	101%	104%	98.4%

주) 지급(결산)기준

□ 지난해 세대당 월보험료는 68,581원, 월급여비는 68,640원이었는데, 직역(직장, 지역)간에는;

□ 직장보험은 월 72,894원씩 납부하고 급여비로 74,118원을 받았고, 지역보험은 월 64,527원씩 납부하고 63,491원을 받은 셈

직역(직장,지역)별 건강보험료 구성

□ 외래 재정지출 73%로 OECD 최고수준(통계연보 154쪽)

(단위:억원)

구 분	1995년	...	2000년	2001년	2002년
계	39,553(100%)	...	87,893(100%)	129,406(100%)	134,245(100%)
입 원 외 래	17,385(44%) 22,168(56%)	...	31,441(36%) 56,452(64%)	35,331(27%) 94,075(73%)	36,532(27%) 97,713(73%)

주)약국은 외래에 포함. 지급기준

□ 건강보험급여비중 외래지출이 지나치게 높으며 격차도 커지는 추세

□ 입원은 27%인 3조 6,532억원, 외래는 73%인 9조 7,713억원

□ 2000년 대비 입원 5,091억원 증가, 외래 4조 1,261억원 증가

□ 1995년에 비하여 입원은 2.1배 증가, 외래는 4.4배 증가

건강보험 입원/외래 재정지출 추이

각국의 보험재정 지출 구성

Source : OECD Health Data 2003

□ 국민 88%(4,070만명) 병·의원 이용(통계연보 88쪽, 248쪽)

(단위:천명)

구 분		1995년	...	2000년	2001년	2002년
건강보험대상자		-	...	45,936(100%)	46,091(100%)	46,503(100%)
진료환자	계 입원 외래	- - -	...	37,021(81%) 3,208( 7%) 36,889(80%)	39,038(85%) 3,446( 7%) 38,949(85%)	40,693(88%) 3,520( 8%) 40,614(87%)

주1) 약국, 한방기관 제외

2) 진료실인원 통계는 계□입원／외래

□ 국민 88%가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으며, 약 8%(352만명)는 입원환자로 확인

□ 1인당 의료이용 빈도는 13.9회로 지난 1995년(9.5회) 보다 46% 증가

□ 1인당 입원/외래 이용빈도 추이(통계연보 88쪽)

구 분	1995년	...	2000년	2001년	2002년
입·내원일수	9.5회	...	11.7회	13.2회	13.9회
입 원 외 래	0.8회 8.7회	...	0.9회 10.8회	0.9회 12.3회	0.9회 13.0회

주1) 약국제외, 지급기준. 2) 입.내원일수는 입원재원일수／외래방문횟수

□ 의료이용의 대부분인 외래이용 빈도가 13.0회로 외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

각국의 1인당 연간 외래이용

Source : OECD Health Data 2003

□ 多발생 질병추이

【입원】(통계연보 706쪽)

순위	1990년	1995년	2002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급성충수염 정신분열증 위장염 폐렴 만성간질환.경변 당뇨병 신생아황달 위암 폐결핵 추간판장애 백내장 천식 전신증상 서혜헤르니아 편도아데노이드 치질 본태성고혈압 위궤양 자궁평활근종 기관지염	급성충수염 위장염 정신분열증 폐렴 당뇨병 백내장 추간판장애 치질 위암 신생아황달 천식 다리골절 위궤양 뇌경색(증) 서혜헤르니아 두개내손상 간경변 폐암 본태성고혈압 간암	치질 폐렴 백내장 급성충수염 위장염 추간판장애 뇌경색 천식 당뇨병 수막염 자궁근종 협심증 다리골절 편도아데노이드 항문.직장누공 위암 급성편도염 서혜헤르니아 위궤양 담석증

주) 분만제외, 건강보험 청구건수 기준

【외래】(통계연보 742쪽)

순위	1990년	1995년	2002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호흡기계질환 치과질환 피부염 위십이지장염 결막염 질및외음부염증 위궤양 신경증성장애 감염성위대장염 본태성고혈압 불명확한장관감염 굴절및조절장애 요추골반염좌.긴장 소화성궤양 추간판장애 외이의이상 당뇨병 배(背)통 폐결핵 중이염	호흡기계질환 치과질환 위십이지장염 피부염 본태성고혈압 결막염 배(背)통 위궤양 당뇨병 중이염 질및외음부염증 추간판장애 감염성설사.위장염 요추골반염좌.긴장 소화성궤양 굴절및조절장애 기타관절증 비감염성위장.대장염 머리의개방성상처 피부사상균증	호흡기계질환 치과질환 결막염 위십이지장염 피부염 본태성고혈압 배(背)통 질및외음부염증 감염성설사.위장염 굴절및조절장애 피부사상균증 당뇨병 비감염성위장.대장염 두드러기 위궤양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요추골반염좌.긴장 중이염 장증후군

주) 건강보험 청구건수 기준

【참고자료1】외래 의료이용(Ambulatory care activity)

(단위 : 1인당연간이용횟수)

구 분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6.3 6.7 7.9 - 12.3 5.8 4.3 - - 21.1 - 6.0 - 2.5 5.8 - 5.3 - - - 2.1 - -	6.4 6.5 8.0 6.4 12.4 6.0 4.2 - - 19.7 - - - 2.2 5.7 - 5.4 3.4 - - 2.1 5.4 -	6.5 6.2 7.8 6.4 12.9 5.9 4.2 - - 18.8 - - - 2.3 5.9 - 5.3 3.4 2.8 - 2.0 - -	6.6 6.3 8.0 6.4 13.2 5.7 4.3 6.5 6.5 17.5 5.1 - 16.0 2.2 5.4 - 5.2 3.2 2.9 - 1.8 6.1 5.8	6.6 6.3 8.0 6.5 12.5 5.7 4.1 6.4 6.4 14.8 4.6 - 15.8 2.1 5.7 - 5.4 3.2 3.0 - 1.7 6.1 5.8	6.4 6.2 7.8 6.7 12.4 5.5 4.0 6.3 6.1 13.8 4.8 6.6 16.3 2.0 5.7 - 5.4 3.2 3.0 - 1.6 6.1 6.0	6.8 6.1 8.0 6.8 11.3 5.4 3.9 6.3 5.9 11.9 4.8 - 15.9 1.9 5.7 - 5.3 3.1 2.9 - 1.5 6.6 6.0	6.6 6.0 8.0 6.9 11.0 5.6 3.9 6.1 5.7 12.2 4.9 - 16.0 1.8 5.9 - 5.4 3.1 2.9 11.0 1.0 6.1 5.9	6.3 5.9 7.9 6.9 11.5 5.8 4.0 6.0 5.3 11.7 5.3 6.8 15.7 1.7 5.4 3.8 5.8 3.1 2.7 11.0 1.0 5.6 5.6	6.1 5.9 7.7 6.7 11.8 5.7 3.9 5.8 - 11.7 5.1 - 15.2 1.7 5.5 - 5.8 3.0 2.8 - 1.0 6.1 5.5

출처) OECD Health Data 2001

【참고자료2】각국의 1인당 연간 공공재정 지출 구성

국가	외래지출		입원지출
	US$ PPP	비율주)	US$ PPP	비율주)
호주 (98)	240	25.2%	711	74.8%
벨기에 (99)	647	54.0%	551	46.0%
캐나다 (2002)	860	49.5%	876	50.5%
체코 (2001)	300	42.6%	404	57.4%
덴마크 (2001)	638	32.3%	1,335	67.7%
핀란드 (2001)	560	43.6%	724	56.4%
프랑스 (2001)	581	35.3%	1,066	64.7%
독일 (2001)	585	36.6%	1,012	63.4%
아이슬랜드 (99)	537	28.6%	1,340	71.4%
아일랜드 (2000)	162	14.9%	926	85.1%
이탈리아 (2001)	663	42.2%	909	57.8%
일본 (2000)	670	47.1%	752	52.9%
룩셈부르크(2000)	756	40.6%	1,107	59.4%
네덜란드 (2001)	455	27.9%	1,178	72.1%
폴란드(99)	49	22.6%	168	77.4%
포르투갈 (95)	254	41.8%	353	58.2%
스페인 (2001)	420	45.7%	500	54.3%
스웨덴 (95)	136	16.6%	682	83.4%
스위스 (2000)	877	37.2%	1,480	62.8%
터키 (98)	193	68.7%	88	31.3%
영국 (97)	230	38.5%	367	61.5%
미국 (99)	455	30.2%	1,051	69.8%

주) 입원과 외래 지출의 합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

출처) OECD Health Data 2003

US$ PPP(Purchasing Power Parity) : US$ 기준 구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