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보건복지 개혁정책 실종을 규탄하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성격을 참여복지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참여복지를 구성하는 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공감대조차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참여□라는 수식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반개혁적, 퇴행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괄수가제 같은 개혁정책은 이익집단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였다. 반면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한 적극적 접근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답보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있어 돌출적으로 정책구상이 발표되고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정책적 혼선마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 대면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문제지점을 지적하는 한편 노무현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1. 노무현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정하고 있는 문제들.

1) 반 개혁, 퇴행적 정부정책의 추진

보건복지정책에 있어서 도저히 개혁지향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정부의 퇴행적 행보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너무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가입자의 참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형식화하고 배제□박탈하는 반면 국민연금정책협의회라는 권위적이고 정부주도적인 기구를 신설하여 국민연금제도를 정부, 특히 경제부처의 주도로 운영해가겠다고 하는 최근의 국민연금법 정부안 제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도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용절감이 가능한 지불보상방식으로의 개혁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급여확대의 기반을 조성하고 급여수준을 획기적으로 내실화하겠다는 공약(公約)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압력에 굴복한 결과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이 철회됨으로써 공약(空約)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2) 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개혁과제

반면,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의지와 범 정부적 차원의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정책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과 답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전 국민의 10%에 달하는 정도의 광범위한 빈곤계층 중 고작 3%를 조금 상회하는 계층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예산제약과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하여 적극적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되어 가족동반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긴급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형식적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과중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장관의 취임사에서부터 이유도 없이 삭제되고 이후 적극적 추진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실망을 크게 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컸던 기대와는 달리 보건복지부와 정부부처 간의 서로 다른 정책이해, 소요예산의 삭감으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돌출적 정책결정과 조정기능 부재로 인한 정책의 혼선

노무현 정부의 개악도 서슴치 않는 퇴행적 행보와 과거의 관성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미약한 의지에 더하여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섣부른 입장표명과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의 부재로 인해 보건복지정책의 혼선은 그 정도를 더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전용병원을 동북아 중심병원으로 만들고 내국인진료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거나 민간의료보험을 허용, 확대해야한다는 일부 부처의 주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적극적 개발을 보험사에 주문했다□는 발언은 그간의 논의를 통해 형성된 공적보험의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혼선은 담배값 인상방안에 둘러싼 정부부처 간 갈등, 보육업무 이관을 둘러싼 논란, 수가/보험료의 계약과 심의과정을 도외시한 장관의 월권적 발언 등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우선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정부가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보건의료단체의 요구를 밝힌다.

2. 우리의 요구

1) 국민연금정책협의회 신설 등 국민연금법 개악,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철회, 의료기관 평가제도 병협위탁 등 정부의 당초 개혁지향과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의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한다.

2) 공공의료의 대폭적인 확충,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및 급여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재원확보를 통한 빈곤계층 보호대책 강화 등 시급한 정책, 제도개혁과 관련된 공약이행계획의 수립과 구체적인 실천의지로써의 예산확보를 요구한다.

3)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해 개혁적 정책을 좌절시키는가 하면 정책혼선을 자초하는 등 개혁에의 의지, 실질적인 개혁추동력, 그리고 신뢰의 측면에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4) 우리는 현재의 상황, 즉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정체성과 구체적 정책방향이 퇴행과 답보, 혼선으로 점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전면적, 전반적인 재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금껏 추진해온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국민적 기대에 부합되는 개혁성과 일관성을 갖추기를 촉구한다.

2003. 11. 12.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 장관 퇴진요구의 이유

김화중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8가지 이유

1	보건복지 분야 개혁 비젼의 부재

IMF 이후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부실이 확인되었고,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과 제도 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현 우리 사회의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었음. 따라서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은 노무현 정부의 중차대한 과제임. 그러나 □참여복지□라는 모호한 개념만 반복하고 있을 뿐, 2003년 말 현재까지 총괄적인 개혁비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김화중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 혼선 역시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의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비젼을 스스로 갖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재정소요로 인한 부처간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보건복지 분야 개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나 총괄적 비젼을 갖추지 못하고 임시방편적, 즉각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부처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보건복지 분야 개혁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

2	신빈곤 문제에 대한 무대책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IMF 시절보다 더 악화되어 있고, 생활고를 비관한 생계형 자살이 빈발하는 등 다수 빈곤층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음. 2003년 7월 이후 빈발한 자살사건 등을 계기로 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요구가 이어졌으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단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발굴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8.4, 9.3 대책)하였음. 그러나 이는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제도를 끼워맞추기 식으로 엮어 놓은 것에 불과하였고, 신빈곤계층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절박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음.

3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공공의료 30% 확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자 김화중 장관이 임기 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사안이라 밝혀왔음.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공의료확충추진기본계획」을 수립(3. 31)하여 발표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부예산이 현재로서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OECD 최하 수준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충하는 것은 복지부 만이 아닌 국가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처간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예산미반영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4	국민연금법 개악안 국회 발의

지난 10월 31일 복지부가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위원회 자체의 권한마저도 약화시켜 국민연금기금의 관치운영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국민연금제도개혁이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권한에 대한 부처간 이해득실을 챙기는 과정으로 전락하여, 가입자의 권한은 실추되고 연금기금의 독립적 운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법안이 결정되고 말았음.

5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 철회

포괄수가제는 의료체계의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으로서, 1997~2001년 시범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2002년부터 선택적 실시를 해 왔음. 복지부는 2003년 11월부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혀왔고,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03. 8. 23~9. 13)하였음.

그러나 김화중 장관이 지난 2003년 8월 병원협회 대표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병협의 요구를 수용,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2004년 6월에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병·의원급에 대해서만 11월부터 전면적용을 하겠다고 밝힘. 병협의 요구가 수용되자 이후 의협은 포괄수가제 전면 철회를 주장하였음. 결국 9월 22일 국정감사장에서 김화중 장관이 포괄수가제 선택적 적용방침을 밝혔고, 10월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포괄수가제 전면적용 방침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강제적용을 할 것임을 선언함.

6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평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 그러나 김화중 장관은 2003년 8월 27일 병협과의 면담 석상에서 의료기관평가주체로 병협을 최종 선정하기로 합의함.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자정부 예산을 들여 의료기관평가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객관성을 상실한 주체의 선정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음.

아울러 2003년 3월 3일 복지부는 병원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시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세부사항 마련을 병협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하였다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이를 바로잡은 바 있었음.

이러한 과정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결정이 국민의 건강, 의료체계의 개혁이 아닌 의료계의 요구와 이해에 의해 일차적으로 좌우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임.

7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돌출 결정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서비스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그럼에도 김화중 장관은 의견수렴이나 논의절차 없이 돌출적 발언으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방침을 발표하고 혼선을 불러일으킴.

또한 보육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복지부는 다른 산적한 과제가 있어 보육문제에 전념할 수 없고, 여성부 이관 시 예산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추진하였다고 밝혀 아동복지에 대한 관점의 부재를 드러냄.

8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및 내국인 진료문제

8월 14일 김화중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여 경제특구 내에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는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는 동북아중심병원 구상을 밝힘.

현재의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보장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급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예외영역인 동북아중심병원을 이용하도록 하여 해외원정진료를 통한 외화 낭비를 막겠다고 동북아중심병원의 추진이유를 밝힘. 동북아중심병원 구상은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를 조장할 뿐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현재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발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복지부 장관이 주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임으로, 동북아중심병원이나 이를 계기로 촉발되는 민간의료보험 조기도입 논의는 정책의 선후가 뒤바뀐 것임.

◑ 보건복지 개혁 요구사항

1. 보건복지 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라!

- 정부는 □참여복지□라는 모호한 정책방향을 폐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 정책구상을 밝혀야 한다.

- 빈곤과 장기실업,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낡은 정책에 의존해서는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발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바, 정부 차원의 보건복지 정책의 개혁방향을 마련하고 구체적 개혁추진 일정을 밝혀야 한다.

2. 국민의 이해에 반하고 반개혁적인 복지부의 과오를 즉각 바로잡아라!

-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보건복지부는 신빈곤 대책마련,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절감방안 마련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혁방향에 역행하거나 정책혼선을 불러일으켜왔다.

- 국민연금법 개악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방침 폐기하였으며, 의료기관 평가를 병협에 맡기는 등의 정책오류를 범한 바, 이러한 내용들은 즉각적인 재검토를 통해 폐기, 수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정책협의회 신설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악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포괄수가제 전면적용 방침을 재천명하여야 한다.

3. 우리는 당장에 시급한 보건복지 분야의 우선적 정책과제로 다음의 사항을 밝힌다. 종합적인 개혁구상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즉각적인 검토와 계획 마련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 신빈곤 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 등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예산소요액을 산출하고,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의료 30% 확대를 위한 정부의 세부적 추진일정을 밝혀야 한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임금노동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포괄수가제를 포함한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 분야 개혁비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반개혁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던만큼, 보건복지부 수장인 김화중 장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책임을 안고 있었다.

- 그러나 김화중 장관은 국민의 기대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왔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사회보장체계 전반,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을 심히 우려한다. 또한 정책혼선과 오류는 단지 현재의 문제로 그칠 것이 아니고 향후 개혁적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선회해 나가는 데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한다.

- 따라서 보건복지 분야의 반개혁적 정책추진 및 개혁지체의 책임이 있는 김화중 장관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