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자료 2003-1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

- 재정운영방식 및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일시: 2003년 11월 13일 (목) 14:00 ~ 17:30

장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

주 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주 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진 행 순 서

□ 13:00 ∼ 14:00  등    록

□ 14:00 ∼ 14:20  개 회 식

인사말씀: 김 용 익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

축    사: 김 화 중 (보건복지부 장관)

□ 14:20 ∼ 15:00  주제발표

좌  장: 김용익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

발  표:

제1주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재정운영방식

박재용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제도총괄분과 위원장)

제2주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방안

최성재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시설인력분과 위원장)

□ 15:00 ∼ 15:10  휴  식

□ 15:10 ∼ 16:50  지정토론

김 정 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문 옥 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송 재 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신 성 철 (대한의사협회 기획실장)

안 향 림 (수원여대 사회복지과 교수)

오 건 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부장)

윤 동 성 (순천종합사회복지관장)

이 경 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이 상 광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 경 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이상 가나다 순)

□ 16:50 ∼ 17:30  종합토론 및 폐회

목   차

제 1 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재정운영방식	1

1.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방향정립	3

2. 재원조달방식 대안 마련	6

3. 재원조달방식에 관한 여론조사	9

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설계	12

5. 주요 논점과 향후 검토사항	17

제 2 부 장기요양보장체계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案)	19

I.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시설·인력 현황	21

1.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현황	21

2.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인력 현황	23

3. 노인 장기요양보장 시설/서비스 및 인력의 문제점	27

II.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시설·인력 구축 방안	28

1. 기본 방향	28

2. 대상자 요구 등급화 및 서비스 목표	28

3. 재가보호 및 시설보호 서비스 내용	32

4.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자격요건(안)	37

5.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기관 운영주체	42

6. 장기요양보장 시설/서비스 수급계획	43

7. 장기요양보장 신규인력 수급계획	54

8. 지역사회 단위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전달체계	57

9. 논의사항	59

〔부  록〕	61

제 1 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재정운영방식

1.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방향정립

가. 새로운 체계의 구축필요성

□ 고령화의 급진전과 노인부양기능의 저하

１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령화로 부양노인은 증가하는 데,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됨.

１ 가족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비용에 의한 만성질환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부담은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잠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장기요양 필요 노인의 규모와 전망

１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는 2003년 현재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7만8천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이 51만9천명으로 추산됨.

１ 2020년경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4만명, 재가보호 필요노인 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대상자 전망

	시 설			재 가
	최중증	중증	합계	최중증	중증	경증	(경증)치매	합계
2003	22,573	55,265	77,837	22,504	102,797	197,656	195,672	518,629
2010	29,388	71,950	101,338	30,062	137,322	264,040	261,389	692,812
2015	34,721	85,006	119,726	35,976	164,336	315,981	312,809	829,101
2020	41,480	101,554	143,033	43,472	198,575	381,817	377,983	1,001,847

주: 치매환자이면서 최중증 및 중증 장애노인은 최중증 및 중증대상자에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년) 추정

□ 장기요양의 잠재적 비용과 전망

１ 장기요양 필요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잠재적 비용은 2003년 현재 약 4조원임. 이중 시설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1조원, 재가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3조원 정도임.

１ 2020년경에는 2002년 현재가격 기준으로 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나. 공적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 및 추진방향

□ 기본이념 및 목적

１ 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입각하여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１ 장기간에 걸친 과중한 가족의 요양보호 부담경감

□ 제도설계의 추진방향

□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구축

１ 소득의 과다나 가족형태 등에 관계없이 요양보호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확립

１ 요양보호서비스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노인자신의 선택에 의거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중층적인 시스템

１ 국가책임 강화와 함께,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시민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참여로 「요양보호 리스크의 공동화」

□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１ 고령화사회에서 급증하는 요양보호비용을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해결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체제 확립

□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

１ 의료공급 및 수가체계 개편, 보건·의료·복지의 연계 강화 등 비용 효과적인 요양보호 체계

□ 요양보호 시설인프라 기반정비 촉진

１ 요양보호노인들의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등 양보호의 인프라 확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

2. 재원조달방식 대안 마련

가. 재원조달방식 유형

□ 장기요양보장의 세계적인 동향을 참고하여 재원조달방식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음.

〈表 2〉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유형

	사회보험방식	조 세 방 식		강제저축방식	민간보험방식
		선별적 사회서비스방식	보편적 사회서비스 방식
재 원	보험료 (일부 국고보조)	지방세 중심 (국고 보조)	국세 중심 (지방세 보조)	개인·가족저축 (국고보조)	보험료
적 용	전국민가입 (일부 제한가능)	취약계층	전국민 (일부 제한가능)	전국민가입 (일부 제한가능)	임의가입 임의급여
서비스 공급	민간공급자 + 공공투자	지자체(중앙정부)공공투자 + 민간사업자	중앙정부(지자체) 공공투자 + 민간사업자	민간공급자 중심	민간공급자 중심
관 리	보험공단 (지자체 연계)	자치단체	자치단체	시장자율원칙 (정부규제)	시장자율원칙 (정부규제)
국가 사례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	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및 영국		싱가폴	미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주: 민간보험방식은 조세방식 또는 사회보험방식을 보완하는 형태임

나.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평가

□ 재원조달방식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

１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식 선택 기준으로는 ①효율성, ②형평성, ③서비스의 질, ④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등이 주로 사용

□ 평가결과

１ 조세방식은 비용통제, 사회적 연대, 재원부담 형평성 등에서 우수

１ 사회보험방식은 소비자 선택, 인프라 구축 용이성, 보편적 적용, 권리성, 이용자 부담, 서비스의 질, 기존제도와의 정합성등에서 우수

〈表 3〉 재정운영방식의 평가

평가 분야		사회보험 방식	조세방식		요양저축 방식	민간보험 방식 (의무가입)
			선별적 사회서비스	보편적 사회서비스
효율성	비용통제	□	□	□	□	□
	소비자 선택	□	□	□	□	□
	재원조달 용이성	□	□	□	□	□
	인프라 구축 용이성	□	□	□	□	□
	관리효율	□	□	□	-	-
형평성	사회적 연대(보편성)	□	□	□	□	□
	권리성	□	□	□	□	□
	재원부담 형평	□	□	□	□	□
	이용자부담 형평	□	□	□	□	□
효과성	서비스의 질	□	□	□	□	□
도입 가능성	기존 제도와 정합성	□	□	□	□	□

다. 재원조달방식의 대안과 선택

□ 우리나라의 현 사회보장체제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 세가지로 압축될 수 있음.

《대안 1》 : 조세방식으로 시작, 제도의 안정과 인프라의 일정수준 확충 시점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

《대안 2》 :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되 국고지원에 의한 부조방식 병행

《대안 3》 : 조세방식으로 운영

〈표 4〉 재정운영방식의 대안 비교

		대 안 1	대 안 2	대 안 3
재정방식		조세방식 □ 사회보험방식으로 이행	사회보험방식 (국고지원+빈곤층 부조)	조세방식
적용	수급자	초기 취약층□ 보편적 확대	보험: 노인부터 보편적 확대 부조: 취약층	초기 취약층 □ 보편적 확대
	비 용 부담자	전국민□건보가입자 + 전국민	보험: 건보가입자 부조: 전국민	전국민
재 원		조세□ 보험료+조세	보험: 보험료+국고 부조: 조세	조세(일반재정 또는 목적세)
관 리		자치단체□ 보험자	보험자와 자치단체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서비스 공급		공공인프라 구축□ 민간사업자 확대	공공투자 + 민간사업자	공공인프라
장 점		·시설인프라 수준에 따른 단계적 확대 원만 ·저소득층 우선보호에 대한 제도의 순응성 제고	·중산층 노인 등 보편적 확대 용이 ·재원의 안정적 조달용이 ·기존 사회보장체제와의 정합성	·관리비용, 지출통제용이 ·지방자치체의 역할 제고 가능
단 점		·중간에서의 제도변경에 대한 국민적 반대 예상 ·중산층 노인등 보편적 확대에 상당기간 소요	·또 하나의 사회보험제도 창설 및 보험료 부담 비판 ·적정한 급여비 통제곤란	·정부 재정의 과다 소요 ·중산층 노인 등 보편적 확대 상당기간 소요

3. 재원조달방식에 관한 여론조사

가. 1차 공청회 결과 (2003. 7. 2)

	조세방식□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	사회보험방식(조세보완)	조세방식
□지지 단체	·대한노인회 ·재가복지협회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민주노총 ·사회보장학회 ·노년학회 ·가정간호학회	·언론계 ·시설협회
□지지 사유	·노인의 소득 및 생활실태 등 감안, 보험료 등 부담능력 미흡 ·우선 적용계층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에 조세방식 부합 ·정착이후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 전환	·현 사회보장체제 및 의료체제 등에 부합 ·사회연대성이 강화되는 사회보험방식이 현실적 대안 ·간접세 중심의 현행 조세체제하의 역진성의 문제해소 등	·노인요양보장의 특성 및 이념에 가장 부합 ·직접세, 담배세, 알콜세 등 간접세 활용가능

나.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2003. 9. 30∼10. 17)

□ 조사대상자

１ 보건·복지·의료·물리치료사·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249명과 보건복지 관련 신문 및 전문잡지 기자  64명으로 총 313명

１ 응답률:  63%(조사대상 313명 중 197명 응답)

□ 조사결과

□ 제도도입형태와 도입시기에 대한 의견

１ 별도의 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68%)였고, 제도도입시기는 정부안대로 2007년이 다수(69%) 였음.

제도 도입형태		제도 도입시기
별도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68.0%	2007년(정부계획시기)	69.0%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개편	23.9%	2008년 이후	23.4%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확충	6.7%	2007년 이전	7.1%
가족수발, 지역사회자원봉사, 민간보험	1.0%

□ 수급대상자에 대한 의견

１ 모든 요보호대상자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다수(59%) 였고, 대상자 연령은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전연령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48%) 였음.

１ 우선적인 보호대상자는 기능장애 중증도 우선(38%), 수발가족 여부 우선(25%), 저소득층 우선(23%)의 순서였음.

대상자의 포괄성		대상자 연령		우선보호대상자
요보호 모든 대상자 (universal coverage)	58.9%	65세 이상 노인	27.9%	중증장애인부터	37.6%
취약계층(선별적 보호)	41.1%	40∼45세 이상 노인성질환발생 시작연령	17.8%	수발가족 없는 자부터	25.4%
		전연령	6.6%	저소득층부터	22.8%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전연령 확대	47.7%	모든 보호대상자	13.7%

□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의견

１ 사회보험방식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소 우세(55%) 하였고, 대상자의 본인부담정도는 총비용의 30% 정도를 평균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재원조달방식		본인부담율
사회보험 방식	54.8%	총비용의 50%	32.5%
조세 방식	41.1%	총비용의 30%	34.5%
강제저축 방식	2.5%	총비용의 20%	20.3%
		총비용의 10%	12.2%

□ 사회보험방식 채택시 재원분담에 대한 의견

１ 보험료와 조세의 분담비율은 6 : 4 가 다수의 지지를 받음(56%)

１ 빈곤층에 대한 보호는 별도의 부조제도에서 지원하는 의견이 다소 우세(54%) (* 보험제도내에서 보호하자는 의견은 44%)

１ 부담주체는 건강보험가입자 부담이 다수임(71%)

보험 대 조세 분담		빈곤층보호 재원		부담주체
보험 100%	1.0%	장기요양급여제도 도입하여 국고지원	53.8%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부담	70.6%
8 : 2	14.7%	장기요양보험제도내에 빈곤층 포함하되 국고지원	43.7%	요양대상집단이 부담	26.9%
7 : 3	25.4%
6 : 4	56.3%

□ 조세방식 채택시 재원분담에 대한 의견

１ 적합한 재원은 목적세 수입이 다수의 지지를 받음(57%)

１ 중앙 대 지방간 분담은 7 : 3을 다수가 지지(46%)

재원		중앙 대 지방 재원분담
일반세 수입	42.6%	7 : 3	46.2%
목적세 수입	56.9%	6 : 4	18.3%
무응답	0.5%	5 : 5	32.0%
		3 : 7	2.5%

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설계

□ 그 간 기획단 논의, 1차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기획단의 기본안은 다음과 같음.

	기본안
□ 재원조달방식 : 사회보험방식 + 조세(사회부조) □ 대상자 １ 6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하여 45세 이상으로 연장 １ 최중증장애부터 적용하여 경증장애로 확대 □ 재원분담 １ 일 반 : 보험료 50%, 조세 30%, 본인 20% １ 부조대상 : 조세 90%수준, 본인 10% 수준(수급자 무료) □ 보험료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 사회부조대상자 １ 재 가 : 기초생활 및 차상위 가구, 농어촌가구(70%) １ 시 설 : 저소득가구로써 요양보호노인의 30%(1단계)□20%(2단계) 수준으로 축소 □ 보험과 부조 비율 : 1단계 35:65, 2단계 60:40, 3단계 70:30 □ 제도도입 및 확대 일정 １ 노인 : 2007∼08(1단계 : 30%수준), 2009∼10(2단계 : 50%수준), 2011년∼(3단계 : 100%) １ 45세 이상 장애인 : 제도가 완전 정착된 이후인 2013년부터 실시

〈기본안〉

· 65세 이상 최중증(농어촌 중증)부터 45세 이상 경증까지 4단계

· 저소득층 우선적용: 부조65%, 보험35%(1단계)

□ 부조30%, 보험70%(3단계부터)

· 시설과 재가비율 : 40% : 60%(1단계) □ 20% : 80% (3단계)

구 분	적용 대상	재원별 대상자			보호형태별 대상자
		계	보험	부조	계	시설	재가
□ 1 단계 (2007∼2008)	·65세 이상 최중증 ·농어촌 중증 이상 □대상자의 32%	130 (100%)	46 (35%)	84 (65%)	130 (100%)	53 (41%)	77 (59%)
□ 2 단계 (2009∼2010)	·65세 이상 중증 이상 ·농어촌 경증 이상 □대상자의 50%	364 (100%)	227 (62%)	137 (38%)	364 (100%)	99 (27%)	265 (73%)
□ 3 단계 (2011∼2012)	·65세 이상 경증 이상 □노인대상자의 100%	550 (100%)	385 (70%)	165 (30%)	550 (100%)	105 (19%)	445 (81%
□ 4 단계 (2013∼)	·65세 이상 전대상 ·45세 이상 경증 이상 □총대상자의 100%	1,008 (100%)	707 (70%)	301 (30%)	1,008 (100%)	128 (13%)	880 (87%)

□ 65세 이상 전대상자에는 예방서비스 대상인 경증치매 포함

〈2안〉

· 65세 이상부터 45세 이상 경증까지 3단계

· 일반노인과 저소득층 동등적용 : 부조25%, 보험75%(1단계)

□ 부조30%, 보험70%(3단계)

· 시설과 재가비율 : 37% : 63%(1단계) □  13%:87%(3단계)

구 분	적용 대상	재원별 대상자			보호형태별 대상자
		계	보험	부조	계	시설	재가
□ 1 단계 (2007∼2008)	·65세 이상 중증 이상 □대상자의 51%	245 (100%)	184 (75%)	60 (25%)	245 (100%)	90 (37%)	155 (63%)
□ 2 단계 (2009∼2010)	·65세 이상 경증 이상 □대상자의 100%	517 (100%)	363 (70%)	154 (30%)	517 (100%)	99 (19%)	418 (81%)
□ 3 단계 (2011∼2012)	·65세 이상 전대상 ·45세 이상 경증 이상 □총대상자의 100%	934 (100%)	655 (70%)	279 (30%)	934 (100%)	119 (13%)	815 (87%

□ 65세 이상 전대상자에는 예방서비스 대상인 경증치매 포함

〈재정시뮬레이션 결과〉

□ 기본안

□ 단계별대상자 수

(단위: 천명)

구 분	합 계	보 험			부 조
		시설	재가	소계	시설	재가	소계
1단계: 2007	130	25	21	46	28	56	84
2단계: 2009	364	66	161	227	33	104	137
3단계: 2011	550	70	315	385	35	130	165
4단계: 2013	1,008	85	622	707	43	258	301

□ 소요비용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보 험			부 조
		시설	재가	소계	시설	재가	소계
1단계: 2007	19,184	5,791	1,884	7,675	6,485	5,024	11,509
2단계: 2009	36,954	9,750	13,567	23,317	4,874	8,763	13,637
3단계: 2011	53,009	10,341	26,563	36,884	5,170	10,955	16,125
4단계: 2013	93,062	12,556	52,413	64,969	6,352	21,741	28,093

□ 총재원 분담 및 가구당 월 부담액

구 분	재원의 분담 (억원)			가입자당 부담액 (원)
	보험료	조세	본인부담	건보가입자 월부담	가구당 조세 월부담
1단계: 2007	3,837(20.0)	12,660(66.0)	2,687(14.0)	1,884	6,216
2단계: 2009	11,659(31.6)	19,268(52.1)	6,027(16.3)	5,643	9,326
3단계: 2011	18,442(34.8)	25,578(48.2)	8,989(17.0)	8,811	12,220
4단계: 2013	32,484(34.9)	44,775(48.1)	15,803(17.0)	15,419	21,254

주: 보험료 및 조세 월 부담은 건강보험가입자 세대당 평균부담액임. ( )내는 분담비율(%)임.

□ 2안

□ 단계별대상자 수

(단위: 천명)

구 분	합 계	보 험			부 조
		시설	재가	소계	시설	재가	소계
1단계: 2007	244	62	122	184	31	29	60
2단계: 2009	517	66	297	363	33	121	154
3단계: 2011	934	79	576	655	40	239	279

□ 소요비용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보 험			부 조
		시설	재가	소계	시설	재가	소계
1단계: 2007	26,395	9,095	10,302	19,397	4,547	2,451	6,998
2단계: 2009	40,335	9,713	18,739	28,452	4,856	7,027	11,883
3단계: 2011	67,699	11,713	36,265	47,978	5,857	13,864	19,721

□ 총재원 분담 및 가구당 월 부담액

구 분	재원의 분담 (억원)			가입자당 부담액 (원)
	보험료	조세	본인부담	건보가입자 월부담	가구당 조세 월부담
1단계: 2007	9,699(36.7)	12,817(48.6)	3,879(14.7)	4,762	6,293
2단계: 2009	14,226(35.3)	19,230(47.7)	6,879(17.0)	6,885	9,307
3단계: 2011	23,989(35.4)	34,114(50.4)	9,596(14.2)	11,461	16,298

주: 보험료 및 조세 월 부담은 건강보험가입자 세대당 평균부담액임.

( )내는 분담비율(%)임.

5. 주요 논점과 향후 검토사항

가. 대상자 확대의 기준

□ 본 기획단안은 노인부터 45세 이상까지, 그리고 중증도 순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음.

□ 45세 미만 연령의 장애인에 대하여는 형평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검토 필요

１ 기준 연령(45세 혹은 65세)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함.

□ 장애상태에 있어서 기능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노인성질환에 기인하는 장애에 한정할 것인지, 정신질환장애를 포괄적으로 포함할 것인지 검토 필요

나. 비용부담자의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외에 수급대상자에게도 일부 보험료를 부담시켜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 (* 일본은 수급대상노인이 일부 부담)

□ 기획단은 수급대상자는 4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비용부담자는 건강보험가입자로 비용부담자와 수급대상자를 분리하였음.

１ 비용부담자와 수급대상자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 부조대상자의 선정

□ 부조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와 심층조사가 필요

□ 현재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혹은 의료급여대상자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차상위계층중 어느 계층을 선정할 것인지 검토 필요

１ 소득 및 재산기준, 가구내 기능장애대상자의 요양필요도 등

라. 재원조달방식

□ 조세방식에 대한 선호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조세방식 혹은 조세방식에서 보험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함.

마. 재원분담

□ 대상자의 본인부담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보험과 조세간 분담비중에 대한 검토도 추후 필요

바. 관리운영조직

□ 별도의 사회보험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기존의 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할 것인지 검토 필요

１ 사회보험조직의 운영형태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

□ 사회보험조직과 자치단체간 업무 분담과 협조관계의 설정이 필요

제 2 부

장기요양보장체계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案)

I.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시설·인력 현황

1.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현황

가. 재가보호 서비스

〈표 1〉 재가보호 서비스 일반 현황 (2002. 12. 현재)

(단위: 개소, 명)

서비스	인력 구성	시설수	이용자 수	관련법규	재원
가정간호	가정전문간호사	89*(병원)	약 17,000**	의료법	건강보험
방문보건	간호사	242(보건소)	-	지역보건법	국고지원
가정봉사원파견	사회복지사, 가정봉사원 (유급·무급)	165	14,947	노인복지법	국고지원
주간보호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사	155	2,689	노인복지법	국고지원
단기보호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간호사/간호조무사	48	769	노인복지법	국고지원
식사배달	전문가 없음		약 20,000(일당)		국고지원

* 2002. 10월 현재 참여 의료기관 수

** 2002년 1월-10월까지 14,119명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1년(12개월)로 가정한 수 추계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도 노인복지시설현황

나. 시설보호 서비스

〈표 2〉 시설보호 서비스 현황 (2002. 12. 현재)

(단위: 개소, 명)

기능분류	구분		시설 수	이용자 수	관련법규	재원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99	6,060	노인복지법	국고지원
		실비노인요양시설	14	730	노인복지법	국고일부/개인실비
		유료노인요양시설	7	315	노인복지법	개인부담
	전문요양 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48	3,729	노인복지법	국고지원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3	127	노인복지법	개인부담
	노인전문병원		26	3,6191)	노인복지법/의료법	건강보험/ 개인본인부담금
의료 시설	요양병원		18	2,0701)	노인복지법/의료법	건강보험/ 개인본인부담금
	치매요양병원(정부지원 공립병원성격)		10	1,3021)	노인복지법/의료법	건강보험/ 개인본인부담금

주: 1) 가동병상 수

자료: 1) 보건복지부. 2002년 12월 현재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현황(2003)

2) 보건복지부. 2003 노인복지시설현황

□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지만 의료법상(법3조 5항)으로는 요양병원, 치매요양병원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분류됨

2.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인력 현황

가.  재가보호 서비스 인력 기준 및 현황

□ 현 노인복지법 상 재가보호시설 서비스는 1) 가정봉사원파견 시설, 2) 주간보호 시설, 3) 단기보호 시설 서비스의 3종류가 있음(<표 3> 참조)

〈표 3〉 재가보호(재가복지) 시설 인력기준 및 현황(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9> 2002년 12월 20일 개정)

인력구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이용자 10인 미만	이용자 10인 이상	이용자 10인 미만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1인	1인	1인	1인
사회복지사	이용자 80인당 1인	1인		1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1인	이용자 25인당 1인(치매 중풍등의 노인을 주로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20인당 1인	1인
물리치료사				1인(이용자 3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생활 지도원*		이용자 10인당 1인(치매·중풍등의 노인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5인당 1인)	1인	이용자 5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3인당 1인)	1인(치매 ·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3인당 1인

〈표 3〉 계속

인력구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이용자 10인 미만	이용자 10인 이상	이용자 10인 미만
사무원	1인	1인
조리원		1인	1인	1인
위생원				1인(이용자 50인 경우에 한함.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두지 아니할 수 있음)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1인	1인	1인
가정봉사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 사업대상자 8인당 1인

주: *생활지도원(구 생활보조원): 이용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 및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장을 보조

１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는 97% 이상 배치

１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최소 1인을 배치한다는 기준 하에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주간보호시설 59%, 단기보호시설 58%로 인력기준에 매우 미흡한 수준

１ 생활지도원은 주간보호시설 69%, 단기보호시설 74%로 인력기준에 미흡

나. 시설보호 서비스 인력 기준 및 현황

□ 장기요양을 위한 노인보호생활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의료복지시설□로 분류

〈표 4〉 노인 의료복지 시설의 인력 배치기준(2003년)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00231호]에 따라 2002년 12월 20일부로 생활복지사 및 생활지도원 등으로 명칭이 바뀜.

인력구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 요양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시설장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총무2)	□ 입소자 30인 이상 시설 반드시 배치 □ 10인이상 30인 미만의 시설은 총무 또는 생활복지사를 1인 배치 □ 입소자 10인 미만의 시설 기준없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생활복지사2) (구, 생활지도원)	□ 입소자 30인 이상 시설 반드시 배치 □ 10인이상 30인 미만의 시설은 총무 또는 생활복지사를 1인 배치 □ 10인 미만의 시설 기준없음 □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배치. 여자수용시설 여자생활지도원 배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생활지도원 (구, 생활보조원)	□ 10인 이상 시설 7인당 1인 이상 배치 □ 10인 미만시설 1인 배치	좌동	5인당 1인 입소자 10인미만 1인 배치	3인당 1인	3인당 1인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2)	□ 10인 이상 시설 1인 배치 □ 10인 미만시설 기준없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입소자 30인 이상 시설 25인당 1인 이상 배치(다만 2인이상시 1인 간호사배치) □ 30인 미만시설 1인 배치	좌동	좌동	20인당	20인당
물리치료사	□ 입소자 10인 이상 시설당 1인 이상 배치(100인 초과마다 1인추가 배치) □ 입소자 10인 미만시설 기준없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표 4〉 계속

인력구분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 요양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사무원	□ 입소자 100인이상시설 1인 배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영양사	□ 입소자 50인이상시설 1인 배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조리원(구, 취사부)	□ 입소자 30인이상시설 입소자 50인당 1인 배치 □ 10인 이상 30인 미만시설 1인 배치 □ 10인 미만 기준없음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위생원(구, 세탁부)	□ 입소자 30인이상시설 입소자 50인당 1인 배치 □ 10인 이상 30인 미만시설 1인 배치 □ 10인 미만 기준없음	좌동	좌동1)	좌동	좌동1)
관리인2)		-	입소자 10인 이상 1인 배치	입소자 50인 이상 1인 배치	입소자 10인 이상 1인 배치

주: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2) 10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총무, 생활복지사(구 생활지도원), 전담(또는 촉탁)의사, 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비고: 1) 생활복지사(구 생활지도원) :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생활지도원(구 생활보조원) : 입소자에게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장을 보조하는 자

3)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속해 있는 노인전문병원은 생활시설과 기능이 다르므로 표에서 제외하였음

１ 생활지도원은 무료요양시설은 1,121명(시설당 11.8명), 무료전문요양시설은 1,494명(시설당 31.13명) 활동 중

１ 간호사는 무료요양시설 122명(시설당 1.28명), 무료전문요양시설은 103명(시설당 2.15명) 활동

１ 물리치료사의 경우 무료요양시설은 미배치된 시설이 다수 있음

１ 생활지도원의 역할이 생활보조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취사, 세탁, 시설관리, 운전, 행정 및 기타 업무 등의 업무영역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최대 50%에서 최소 18% 수준<부록 참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별 규모별 생활지도원 활동실태>

１ 그 외 보조인력으로 무료요양시설의 74.2%, 무료 전문요양시설의 61.1%가 공공근로요원, 자활, 공익근무요원 등의 공공인력을 지원 받아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생활보조, 시설관리, 취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비시설은 생활보조, 시설관리, 세탁 순임

3. 노인 장기요양보장 시설/서비스 및 인력의 문제점

□ 치매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

１ 치매요양병원 : 45개소, (4,512병상), 요양시설 등 : 293개소(20,510병상)

□시설요양수요 대비 시설충족률(□03년) : 31.5%

□전체노인인구 대비 시설 입소율 : 한국 0.6%, 유럽·미국·일본 등 5∼6%수준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 및 단기 보호 등 재가보호시설의 절대부족 및 서비스 다양화 미흡

１ 재가복지시설(`03년) : 317개소, 15천여명 (충족률 5% 수준)

１ 재가노인을 위한 방문간호 및 재활, 그룹 홈(group home) 등 미비

□ 전체노인인구 대비 재가보호율 : 한국 0.4%, 유럽·미국·일본 등 15∼20% 수준

□ 장기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 설정 불명확

□ 시설 및 인력의 전문화, 장기 수급계획에 의한 체계적 확충미흡 등

II.  노인 장기요양보장 서비스/시설·인력 구축 방안

1. 기본 방향

□ 재가 보호 우선 : 재가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주거서비스와의 연계를 원칙

□ 공급자의 다양화 :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급자의 다양화

□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향 : 노인의 종합적 욕구에 대응하여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서비스 전문화 :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수급자의 사회적 통합 증진 : 계층 구분(무료, 실비, 유료 등)을 없애고 동일 시설 내에서 동일 서비스를 받도록 함

2. 대상자 요구 등급화 및 서비스 목표

□ 장기요양 대상자 등급별 서비스 목표

□ 현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대상자 등급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에서 별도로 개발 중이며, 다음 6등급의 분류는 일본의 개호보험 시행에서 사용하는 분류를 기초로 서비스 목표 설정

1) 6등급(최중증): 시설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가정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 간호와 요양관리지도를 통한 의학적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본적인 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가족이 수발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둠

2) 5등급: 가족의 수발상태에 따라 시설보호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가정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 간호와 요양관리지도를 통한 의학적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본적인 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가족이 수발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둠

3) 4등급: 재가보호가 가능한 수준으로 간호와 요양관리지도를 통한 의학적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본적인 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가족이 수발하는 경우에는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둠

4) 3등급: 재가보호가 가능한 수준으로 간호와 요양관리지도를 통한 의학적 서비스와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는 재활서비스에 중점을 두며, 기본적인 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가족이 수발하는 경우에는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둠

5) 2등급: 재가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간호와 요양관리지도를 통한 의학적 서비스와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는 재활서비스에 중점을 둠. 가족이 수발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어 가능한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함

6) 1등급(최경증): 재가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는 재활서비스와 더 이상의 기능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에 중점을 둠

□  대상자 등급별 서비스(안)

□ 대상자 요구에 따른 적정수준 서비스 제공(대상자 요구평가 도구 사용 예정)

□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를 6등급으로 분류[1급(최경증)에서 6급(최중증)]

□ 등급이 낮을수록 재가보호 서비스, 등급이 높을수록 시설보호 서비스 원칙

□ 케어매니저(신규인력)에 의한 등급별로 비용-효과(cost effectiveness)적인 케어플랜(care plan) 수립

□ 대상 노인의 장애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종류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제공하도록 하되 서비스 재정과 정책 추진 단계에 따라 우선 순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을 포함하는 순으로 제공하도록 함(<표 5> 참조)

〈표 5〉 장기요양대상자 등급별 서비스 내용(안)

케어등급 서비스		1등급 (최경증)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최중증)
케어사례관리		□	□	□	□	□	□
의학적 치료		□	□	□	□	□	□
재가요양관리지도	의학적 관리			□	□	□	□
	구강관리			□	□	□	□
간호	간호	□	□	□	□	□	□
	가정간호	□	□	□	□	□	□
	방문보건	□	□	□	□	□
재활지원서비스	방문재활지원	□	□	□	□
	통원재활지원		□	□	□	□	□
ADL 지원서비스	식사보조	□	□	□	□	□	□
	배변보조	□	□	□	□	□	□
	목욕보조	□	□	□	□	□	□
	개인위생	□	□	□	□	□	□
이동목욕 서비스			□	□	□	□	□
IADL 지원서비스	가정관리		□	□	□	□
	심부름(장보기)		□	□	□	□
	세탁·청소		□	□	□	□
식사배달				□	□	□	□
언어·청각치료					□	□	□
호흡요법					□	□	□
오락요법		□	□	□	□
복지용구 지원		□	□	□	□	□	□
주택개조 지원					□	□	□
교통수단 지원				□	□	□	□
안부전화					□	□	□
응급지원					□	□	□
말벗				□	□	□
서비스 제공원칙		재가보호 서비스 시설보호 서비스

주: 우선순위 정도   □ 낮음   □ 중간   □ 높음

3. 재가보호 및 시설보호 서비스 내용

□  기본방향

□ 요양보호의 기본방향을 재가보호 80%, 시설 20% 수준 분담 원칙

１ 시설은 중증도에 따라 요양병원 20%, 전문요양시설 40%, 요양시설 40% 수준 분담

１ 요양병원은 공립치매병원, 민간요양병상전환 등으로 필요병상 확보

□ 유럽·미국·일본 등의 재가 : 시설 비율 : 60∼70% : 30∼40%수준

가.  재가보호 서비스

□ 서비스 구성 원칙

１ 현행 제공 서비스 중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은 제공 대상자를 구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요양지도사(간병·가사지원 인력)서비스를 보완

１ 현행 제공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외되었던 주요 서비스인 재가요양관리지도, 교통수단지원, 안부전화, 응급지원, 말벗 서비스 등 제공

１ 재가 서비스의 세분화를 통해 서비스 제공대상 다양한 요구 배려

□  서비스 종류 및 내용

〈표 6〉 재가서비스 종류 및 구체적 서비스 내용(안)

서비스 종류		구체적 서비스
방문간호		간호, 케어/사례관리, 건강검진, 상담, 보호계획 수립, 호스피스
요양지도사(가칭, 간병·가사지원 인력) 서비스		ADL지원서비스(식사보조, 배변, 목욕, 개인위생 등), 가사지원서비스(가정관리, 심부름, 장보기 등)
주간보호	(일반)	케어/사례관리, 간호, 재활서비스, 상담, ADL지원서비스(식사보조, 배변, 목욕, 개인위생 등), 여가생활 지원 등
	(치매)	치매노인 중심 주간보호로 일반 주간보호 서비스 포함
단기보호	(일반)	케어/사례관리, 간호, 재활서비스, 상담, ADL지원서비스(식사보조, 배변, 목욕, 개인위생 등) 등
	(치매)	치매노인 중심 단기보호로 일반 단기보호 서비스 포함
급식서비스		개인 식사배달 서비스
재활지원서비스	방문재활지원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통원재활지원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재가요양관리지도(의사, 치과의사 등)		의학적 관리, 구강관리
이동목욕서비스		이동목욕 지원
복지용구대여 및 지원		복지용구 대여 및 지원
주택개조지원		주택개조 지원
교통수단 지원		의료기관 이용시 동반 및 교통수단 등 지원
안부전화 및 응급지원 서비스		일정시간 안부전화 및 응급상황 발생시 도움요청 전화 지원서비스
말벗 서비스		말벗, 책읽기 등 지원서비스

1) 방문간호: 간호, 사례관리, 상담, 보호계획 수립, 호스피스

2) 요양지도사(가칭, 간병·가사지원 인력) 서비스: ADL지원 서비스(식사보조, 배변, 목욕, 개인위생 등), 가사지원 서비스(가정관리, 심부름, 장보기 등) 등으로 기존 간병인 서비스나 가정봉사원 서비스 보다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서비스임. 요양지도사 서비스는 장기요양보장 서비스의 최일선 서비스이고 가장 보편적 서비스임

3) 주간보호: 치매와 일반노인으로 구분하여 운영 □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일반노인들이 치매노인과 구분하여 서비스 받기를 원함. 사례관리, 간호, 재활서비스, 상담, ADL지원 서비스(식사보조, 배변, 목욕, 개인위생 등), 여가생활 지원 등

4) 단기보호: 치매와 일반 노인으로 구분하여 운영. 사례관리, 간호, 재활지원서비스, 상담, ADL지원서비스(식사보조, 배변, 목욕, 개인위생 등) 등

5) 급식서비스: 개인 식사배달 서비스

6) 재활지원서비스: 방문재활지원서비스의 경우, 거동가능 노인들이 재활관련 의료기관에서, 통원재활지원서비스인 경우, 재활관련 의료인력이 직접 거동불편 또는 불가능 노인들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의 재활지원서비스 제공

7) 재가요양관리지도: 의학적 관리, 구강관리, 방문투약지도, 상담 등의 서비스

□ 일본의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의학적 관리 지도 및 약제사·치과위생사·영양사 등이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처방 하에 서비스 제공

8) 이동목욕서비스: 거동불능 노인의 개인위생 지원을 위한 이동목욕서비스

9) 복지용구대여 및 지원: ADL 유지와 재활에 도움이 되는 욕구(워커, 휠체어 등)을 일정한 비용을 받고 대여해 줌

10) 주택개조지원: 노인의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거를 장애상태의 노인에게 편리하도록 구조를 개조하는 경우의 비용 일부를 지원함

11) 교통수단 지원: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러 이동하는 불가피하게 택시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노인 및 그 동반자의 비용을 지급 함

12) 안부전화 및 응급지원 서비스: 노인의 건강상태 점검 및 투약 확인 등. 노인의 응급상황 처리(전화 지원 포함)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 지급

13) 말벗 서비스: 장기요양 보장 서비스 대상 노인의 사회적 및 심리적/정서적 상황으로 보아 옆에서 말벗, 책읽기, 간단한 심부름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하여 제공함

나. 시설보호 서비스

□ 시설 간 기능 역할 정립

1) 제 1안

１ 현행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 분류인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그대로 유지

2) 제 2안

１ 일차적으로 현행 입소자의 중증도나 케어수준에 부적절하게 분화되어 있는 요양·전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통합시설로 단순화하여(무료, 실비, 유료 구분 폐지)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기능 유도

□ 현행 건강보험제도권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을 공적노인요양보장시설보호에 포함 또는 제외 여부 미결정

〈표 7〉 시설간 기능정립 방안 1

구분	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
목표	질병회복과 재활	상태악화속도 완화 및 기능상태 유지
주대상자	조기 퇴원자 중 회복치료 필요자	회복 불가능한자중 간호, 재활, 서비스 필요자	회복 불가능한자중 간호, 재활, 서비스 필요자 및 신체기능저하자
제공서비스	의료서비스 강화, 전문간호, 재활, ADL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	사례관리, 의료적 치료, 전문간호, 호흡요법, 건강관리, ADL 지원서비스, 식사제공, 재활지원서비스, 오락요법, 여가생활지원, 상담, 노인호스피스, 치매노인관리 등	사례관리, 간호, 건강관리, ADL 지원서비스, 식사제공, 재활지원서비스, 오락요법, 여가생활지원, 상담, 노인호스피스등
재원	건강보험	(가칭)장기요양보험

〈표 8〉 시설간 기능정립 방안 2

구분	요양병원	통합노인의료복지시설
목표	질병회복과 재활	상태악화속도 완화 및 기능상태 유지
주대상자	조기 퇴원자 중 회복치료 필요자	회복 불가능한자 중 간호, 재활, 서비스 필요자 및 신체기능저하자
제공서비스	의료서비스 강화, 전문간호, 재활, ADL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	사례관리, 의료적 치료, (전문)간호, 호흡요법, 건강관리, ADL 지원서비스, 식사제공, 재활지원서비스, 오락요법, 여가생활지원, 상담, 노인호스피스, 치매노인관리
재원	건강보험	(가칭)장기요양보험

4.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제공인력 및 자격요건(안)

가. 의사

□ 의학적 치료, 재가요양관리지도, 응급서비스 제공

□ 노인은 복합적인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따라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대한노인병학회 주관으로 노인병인정의를 양성 중이며, 향후 노인의학전문의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미국(Geriatric Medicine), 영국(노인과, Geriatric medicine), 호주(노인과, Geriatrics) 등은 노인의학전문의를 전문과목, 세부전문과목으로 양성 중

□ 단기적으로는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전문의 우선 배치 활용

나. 간호사

□ 전문간호, 투약서비스, 응급서비스 제공, 가족/주보호자 보건교육

□ 2002년 개정 의료법의 전문간호사에 노인전문간호사가 추가되었으며, 교육, 실무경력, 시험 등 자격기준을 강화, 노인성질환 간호에 대한 전문성 확보 예정

□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전문간호사를 간호관리자, 실무전문가로 적극 활용

□ 가정전문간호사는 향후 장기요양 방문간호사업소(가칭)에서 간호관리자 및 실무전문가로 적극 활용

다.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회·심리적 문제, 가족문제, 복지서비스 안내) 서비스, 여가선용 지원서비스 등 제공, 가족/주수발자 교육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 및 노인복지서비스 실무 유경험자 활용

라. 케어 매니저(가칭, 신규인력)

□ 케어매니저(care manager):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다양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신청노인들의 현재의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를 조사하고, 다른 전문가들(의사, 간호사 등)과 함께 노인의 장애상태 등급을 정하고 그 장애상태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급 계획(care plan)을 수립하고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１ 장기요양서비스 요구 판정을 위하여 대상자 심신상태 방문조사

１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를 상담하여 요양보호 대상자의 상태에 적절한 재가 및 시설서비스 계획 작성 및 관련 시설 및 기관 소개

１ 재가 서비스 사업자 및 장기요양제공인력 공급기관 연결 및 조정

１ 장기요양시설의 시설 서비스계획 작성

１ 장기요양보장 대상 노인의 다양한 요구나 문제의 통합적 관리

□ 초기단계에서는 케어매니저로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우선적으로 활용

□  중장기적으로 신규자격제도 적극 도입 검토

마. 요양지도사(가칭, 신규인력)

□ 요양지도사(가칭, 간병·가사지원 신규인력)의 기능 및 역할은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및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장기요양보호에 필요한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노인의 ADL 지원서비스, 간병 활동, 간단한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및 정서적 문제 해결과 일상생활에서의 행정적 일과 가사관리 활동을 도와주는 인력을 말함

□ 현재 생활보조원, 가정봉사원, 가정도우미, 간병인 등으로 다양하며, 기관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등이 상이하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체계 미흡

□ 2003년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가정봉사원 6,995명, 간병도우미 2,268명, 생활지도원 2,889명 등 9,000여명 활동 중

□ 향후 제도화 도입시 추가 가용인력으로 간호조무사 및 민간 간병인 등의 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재훈련 방안 적극 검토

)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 279,845명 중 78,307명 활동 중(한국간호조무사협회, 내부자료, 2003.)

) 2001년 현재 활동 간병인은 8,014명(노동부, JOB MAP. http://www.work.go.kr/2003)

□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복지관련 대학(2년제) 졸업자 혹은 단기과정 이수를 통하여 케어복지사 1, 2급이 민간 자격으로 양성되고 있음

□ 우리 나라에서는 요양지도사(가칭)의 등급화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적 업무에서 역할 기능 구분이 모호하여 종별 인력 간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며, 예로 전문직 사회복지사 1, 2, 3급의 등급화도 현실적으로 구분의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전문직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보조인력의 등급화 접근보다 일원화 접근을 제안함

□ 일본의 개호복지사 및 홈헬퍼 현황

１ 요양지도사(가칭, 간병·가사지원인력)에 해당하는 일본의 인력은 크게 개호복지사와 홈헬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제 업무상으로는 일상활동 지원 및 목욕, 배변, 식사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개호복지사

·개호복지사는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법에 의하여 창설된 복지전문직의 국가자격으로 개호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일상활동지원 및 목욕, 배변, 식사 등의 개호행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고교졸업 후 1년∼3년(야간)의 개호복지 양성시설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실무경력 3년 후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을 통하여 자격취득이 가능함. 2001년 개호복지사 실태분석 결과 63.5%는 개호지원전문원(care plan manager), 사회복지사, 간호사, 사회복지주사, 보모 등의 자격 보유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2003년 3월말 현재 317,117명으로 2002년 10월 인구의 0.25%, 65세 이상 100명당 1.34명 수준. 2001년 현재 개호서비스 시설·사업소에서 활동 중인 개호복지사는 총 129,930명으로 자격자수 대비  50.6%

* 홈 헬퍼

·홈헬퍼는 가사지원, 신체개호, 상담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며, 양성과정은 교육시간 및 실무경험에 준하여 1∼3급으로 구분

·일본의 방문개호원 양성 연수 수료자는 1999년 현재 총 965,649명으로 예상되며, 1급 홈헬퍼 5.6%, 2급 홈헬퍼 55.5%, 3급 홈헬퍼 38.9%. 이는 총 인구의 0.76%,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명당 4.6명 수준

바. 재활지원서비스 인력

□ 노인성질환의 특성에 따라 재활의학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재활전문인력 충원 필요

□ 그 외 언어치료사, 호흡요법사(신규), 오락요법사(신규) 등을 비상근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장기요양보장 인력의 종류와 자격요건

〈표 9〉 인력종류 및 자격요건(안)

직종	주요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자격 요건(안)
의사	·의학적 치료 ·요양관리지도 ·응급서비스	·노인병인정의(대한노인병학회주관, 양성 중)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전문의 우선 배치
간호사	·전문간호 - 시설간호 - 방문간호 ·투약서비스 ·응급서비스 ·가족/주보호자 교육	·노인전문간호사(양성 중), 가정전문간호사(양성 중), 간호사 ·50인 미만 규모 시설 간호사 인력 중 실무 유경험자 노인전문간호사 1인 이상 배치하며 간호관리자 역할 수행 ·50인 이상 규모 시설 간호사 인력 중 실무 유경험자 노인전문간호사 근무조별 1인 이상 배치하며 간호관리자 역할 수행 ·방문간호 방문간호사업소 당 가정전문간호사 2인 이상 배치하며 간호관리자 역할 수행

직종	주요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자격 요건(안)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여가선용 지원 서비스 (activity services) ·가족/주보호자 교육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노인복지서비스 실무 유경험자
케어매니저 (가칭, 신규인력)	·대상자 케어요구 사정(assessment) ·복지용구 지원서비스(침대, 휠체어, 보조기 등) ·주택개조 지원서비스(경사로, 화장실 및 욕실개조, 출입문 및 방문개조 등)	·케어 매니저(신규개발 검토) ·단기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개설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케어매니저 역할대행 ·장기적으로 신규자격제도 도입 검토
요양지도사 (가칭, 신규인력)	·간병·가사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목욕, 식사보조, 개인위생, 이동보조, 배변보조, 옷입기 등) ·가사 지원서비스(세탁, 청소, 식사준비, 의료기관 이동동반, 쇼핑동반 등)	·수발도우미(간병·가사지원인력) 개발예정(가사지원 업무 미포함) - 가사 지원인력은 파출부 및 자원봉사자 활용 ·시설 입소자의 세탁, 청소, 식사준비는 기능직(위생원, 조리원 등)이 업무수행
물리치료사	·물리치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작업치료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언어·청각치료	·언어치료사
호흡요법사	·호흡요법	·호흡요법사(신규개발 검토)
오락요법사	·오락요법	·오락요법사(신규개발 검토)

5.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기관 운영주체

가. 기본 방향

□ 공급/운영주체를 공공, 민간 비영리 및 민간영리 부분으로 다양화하되 영리 부문의 참여로 인해 공적요양체제의 기본적 의미 개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함

□ 현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법인과 건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가능한 공익적인 체제가 중심을 이루도록 구성

나. 운영주체 범위

□ 공공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연공사·법인,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등

□ 비영리법인: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공익법인 등

□ 영리법인: 장기요양보호에 관심 있는 영리법인 등

6. 장기요양보장 시설/서비스 수급계획

가. 제1안

□ 기본 조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추계중 최중증과 중증, 치매노인(전체노인의 10% 수준)을 공적장기요양보호대상자로 설정함

□ 노인의 기능상태 뿐만 아니라 가족의 수발가능정도를 감안하여 보호형태와 서비스 제공량을 결정함

□ 추계결과

□ 시설추계 시 시설규모를 재가보호시설의 경우 요양지도사파견시설(가칭)은 노인 80명당 1개 시설, 방문간호사업소(가칭)는 가정전문간호사 포함 간호사 8명 근무, 주간보호시설은 시설 당 이용인원 30명, 단기보호는 시설당 이용인원 20명을 기준으로,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은 70병상 규모를 기준으로 시설 추계 함

□ 장기요양보호대상의 약 20%정도가 시설보호대상이며, 시설보호를 위한  시설은 2007년에 1,445개, 2020년에 2,169개임

□ 재가보호대상자를 위해서는 2007년에 4,845개의 요양지도사 파견시설, 1,204개의 방문간호시설, 4,482개의 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함. 필요재가보호 서비스 시설 수는 2020년에는 각각 7,751, 1,926, 7,170, 3019개로 증가할 것임

〈표 10〉 연도별 노인 수 및  보호형태별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수

년도	전체노인수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수 (전체노인대비 비율)	재가보호	시설보호1)
2007	4,792,429	488,679(10.2)	387,564(79.3)	101,116(20.7)
2008	4,983,750	507,524(10.2)	403,036(79.4)	104,489(20.6)
2009	5,148,224	523,725(10.2)	416,337(79.5)	107,388(20.5)
2010	5,302,095	538,881(10.2)	428,780(79.6)	110,101(20.4)
2011	5,476,782	556,088(10.2)	442,907(79.6)	113,181(20.4)
2012	5,690,731	577,162(10.1)	460,209(79.7)	116,953(20.3)
2013	5,917,615	599,510(10.1)	478,558(79.8)	120,953(20.2)
2014	6,139,901	621,405(10.1)	496,534(79.9)	124,871(20.1)
2015	6,345,400	641,647(10.1)	513,152(80.0)	128,494(20.0)
2016	6,537,342	660,553(10.1)	528,675(80.0)	131,878(20.0)
2017	6,786,160	685,062(10.1)	548,797(80.1)	136,265(19.9)
2018	7,033,866	709,461(10.1)	568,829(80.2)	140,632(19.8)
2019	7,313,616	737,016(10.1)	591,452(80.2)	145,564(19.8)
2020	7,667,408	771,865(10.1)	620,063(80.3)	151,801(19.7)

주: 1) 2001년 조사결과 산출된 각 연도별 시설보호대상노인수에 2002년말 현재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의 수를 더한 결과임.

〈표 11〉 연도별 필요시설 수

년도	재가보호				시설보호1)
	요양지도사 파견시설	방문간호 시설	주간보호 시설	단기보호 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 시설	요양병원	합계
2007	4,845	1,204	4,482	1,887	867	433	144	1,445
2008	5,038	1,252	4,661	1,963	896	448	149	1,493
2009	5,204	1,293	4,814	2,027	920	460	153	1,534
2010	5,360	1,332	4,958	2,088	944	472	157	1,573
2011	5,536	1,376	5,122	2,157	970	485	162	1,617
2012	5,753	1,429	5,322	2,241	1,002	501	167	1,671
2013	5,982	1,486	5,534	2,330	1,037	518	173	1,728
2014	6,207	1,542	5,742	2,418	1,070	535	178	1,784
2015	6,414	1,594	5,934	2,499	1,101	551	184	1,836
2016	6,608	1,642	6,113	2,574	1,130	565	188	1,884
2017	6,860	1,704	6,346	2,672	1,168	584	195	1,947
2018	7,110	1,767	6,578	2,770	1,205	603	201	2,009
2019	7,393	1,837	6,839	2,880	1,248	624	208	2,079
2020	7,751	1,926	7,170	3,019	1,301	651	217	2,169

주: 1) 시설보호수를 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요양병원을 6:3:1로 배분한 결과임.

2) 구체적인 추계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2001) 참조.

□ 장단점

□ 장점: 한국의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있음.

□ 단점: ·등급별 서비스 제공량 및 종류를 감안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함

·실제 서비스 소요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어 재가서비스기관의 수가 과대추계될 가능성 내재.

나. 제2안

□ 기본조건

□ 일본의 과거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자 규모와 고령화율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정책대상규모(전체노인의 9.4%)를 설정하고,

□ 서비스 대상자를 6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량을 추정함

□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기본방향으로 함.

１ 노인이 재가보호서비스 또는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노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함.

１ 재가보호서비스 이용을 선택한 노인이 단일 재가보호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추계결과

□ 요양지도사파견시설의 경우, 2007년도에 대상자 약 18만명에 대하여 2,252개소가 필요하고 2020년에는 대상자 약 29만명에 대하여 3,602개소가 필요함(<표 13> 참조)

□ 2007년의 경우 치매주간시설이 1,514개소, 일반주간시설이 1,291개소로 총2,806개소가 필요함(<표 14> 및 <표 15> 참조)

□ 이동목욕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및 재가요양관리지도 대상노인의 규모

１ 이동목욕 서비스의 경우 공적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자의 5.7%로 2007년 현재 1일 3,545회의 이동목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됨(<표 16> 참조).

□ 방문간호의 경우 공적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자의 13.5%로 2007년 현재 1일 10,020회의 방문간호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요구됨(<표 16> 참조)

□ 재가요양관리지도의 경우는 1일 2,310회의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

１ 시설보호의 경우는 2007년도에 1,609개소가 필요하고 2020년에는 2,574개가 필요함(<표 17> 참조)

〈표 12〉 연도별 노인수 및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수, 등급별 노인수

년도	전체노인수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2007	4,792,429	450,488	59,915	113,974	81,538	65,321	69,826	59,915
2008	4,983,750	468,473	62,307	118,524	84,794	67,929	72,613	62,307
2009	5,148,224	483,933	64,363	122,435	87,592	70,170	75,010	64,363
2010	5,302,095	498,397	66,287	126,094	90,210	72,268	77,252	66,287
2011	5,476,782	514,818	68,471	130,249	93,182	74,649	79,797	68,471
2012	5,690,731	534,929	71,146	135,337	96,822	77,565	82,914	71,146
2013	5,917,615	556,256	73,982	140,733	100,682	80,657	86,220	73,982
2014	6,139,901	577,151	76,761	146,019	104,464	83,687	89,458	76,761
2015	6,345,400	596,468	79,330	150,906	107,961	86,488	92,452	79,330
2016	6,537,342	614,510	81,730	155,471	111,226	89,104	95,249	81,730
2017	6,786,160	637,899	84,841	161,388	115,460	92,495	98,874	84,841
2018	7,033,866	661,183	87,937	167,279	119,674	95,872	102,483	87,937
2019	7,313,616	687,480	91,435	173,932	124,434	99,685	106,559	91,435
2020	7,667,408	720,736	95,858	182,346	130,453	104,507	111,714	95,858

계산식: 1)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수=전체노인수□ 0.094

2) 1 등급 노인수=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수□0.133,  2 등급 노인수=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수□0.253

3 등급 노인수=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수□0.181,  4 등급 노인수=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수□0.145

5 등급 노인수=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수□0.155,  6 등급 노인수=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수□0.133

〈표 13〉 연도별 요양지도사 대상 규모

년도	요양지도사 대상자 수	필요시설수	연간 총 요양지도사 서비스 시간
2007	180,130	2,252	62,310,690
2008	187,321	2,342	64,798,227
2009	193,503	2,419	66,936,702
2010	199,287	2,491	68,937,317
2011	205,852	2,573	71,208,581
2012	213,894	2,674	73,990,324
2013	222,422	2,780	76,940,248
2014	230,777	2,885	79,830,389
2015	238,501	2,981	82,502,266
2016	245,715	3,071	84,997,877
2017	255,067	3,188	88,232,984
2018	264,377	3,305	91,453,634
2019	274,892	3,436	95,090,915
2020	288,190	3,602	99,690,884

계산식: 1) 실제 요양지도사 서비스 대상자= □(각등급별 재가보호대상자□각등급별 요양지도사 서비스 이용율)

2) 필요시설수= 실제 요양지도사 서비스 대상자/80

〈표 14〉 연도별 치매주간보호□치매단기보호서비스 대상규모

년도	치매주간보호			치매단기보호
	서비스 대상자1)	서비스 1일 평균 이용대상자수2)	필요시설3)	서비스 대상자1)	서비스 1일 평균 이용대상자수2)	필요시설수3)
2007	105,712	45,435	1,514	28,880	16,973	849
2008	109,932	47,249	1,575	30,033	17,651	883
2009	113,560	48,808	1,627	31,024	18,234	912
2010	116,954	50,267	1,676	31,951	18,778	939
2011	120,808	51,923	1,731	33,004	19,397	970
2012	125,527	53,951	1,798	34,293	20,155	1,008
2013	130,532	56,102	1,870	35,660	20,958	1,048
2014	135,435	58,210	1,940	37,000	21,746	1,087
2015	139,968	60,158	2,005	38,238	22,474	1,124
2016	144,202	61,978	2,06	39,395	23,153	1,158
2017	149,690	64,337	2,145	40,894	24,035	1,202
2018	155,154	66,685	2,223	42,387	24,912	1,246
2019	161,325	69,337	2,311	44,073	25,903	1,295
2020	169,129	72,691	2,423	46,205	27,156	1,358

계산식: 1) 치매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대상자= □(각등급별 치매재가보호대상자□각등급별 주간(단기)보호서비스 이용율)

2) 치매주간(단기)보호 서비스 1일 이용대상자수=□(각등급별 치매재가보호대상자□각등급별 주간(단기)보호서비스 이용율□각등급별 주간(단기)보호서비스 평균이용일수)/365일

3) 주간보호시설은 시설당 평균 보호인원이 30명, 단기보호시설은 시설당 평균보호인원이 20명인 것으로 가정

〈표 15〉 연도별 일반주간□일반단기보호 서비스 대상규모

년도	일반주간보호			일반단기보호
	서비스 대상자수	1일 평균 이용대상자수	필요시설수	서비스 대상자수	1일 평균 이용대상자수	필요시설수
2007	90,051	38,740	1,291	24,601	7,973	399
2008	93,646	40,286	1,343	25,583	8,291	415
2009	96,736	41,616	1,387	26,428	8,565	428
2010	99,628	42,860	1,429	27,217	8,821	441
2011	102,910	44,272	1,476	28,114	9,112	456
2012	106,930	46,001	1,533	29,212	9,468	473
2013	111,194	47,835	1,595	30,377	9,845	492
2014	115,370	49,632	1,654	31,518	10,215	511
2015	119,232	51,293	1,710	32,573	10,557	528
2016	122,838	52,845	1,762	33,558	10,876	544
2017	127,514	54,856	1,829	34,836	11,290	565
2018	132,168	56,859	1,895	36,107	11,702	585
2019	137,425	59,120	1,971	37,543	12,168	608
2020	144,073	61,980	2,066	39,359	12,756	638

계산식: 1) 일반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대상자= □(각등급별 일반재가보호대상자□각등급별 주간(단기)보호서비스 이용율)

2) 일반주간(단기)보호 서비스 1일 이용대상자수=□(각등급별 일반재가보호대상자□각등급별 주간(단기)보호서비스 이용율□각등급별 주간(단기)보호서비스 이용일)/365

3) 주간보호시설은 시설당 평균 보호인원이 30명, 단기보호시설은 시설당 평균보호인원이 20명인 것으로 가정

〈표 16〉 연도별 이동목욕 서비스 및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 수 및 서비스 회수

년도	이동목욕			방문간호			재가요양관리지도 1일 회수
	대상자수	년간 이용회수	1일 이용회수	대상자수	년간 이용회수	1일 이용회수
2007	25,499	1,293,837	3,545	60,904	3,657,366	10,020	2,310
2008	26,517	1,345,489	3,686	63,335	3,803,373	10,420	2,403
2009	27,392	1,389,893	3,808	65,425	3,928,892	10,764	2,482
2010	28,210	1,431,434	3,922	67,381	4,046,320	11,086	2,556
2011	29,140	1,478,596	4,051	69,601	4,179,633	11,451	2,640
2012	30,278	1,536,356	4,209	72,320	4,342,909	11,898	2,744
2013	31,486	1,597,610	4,377	75,203	4,516,057	12,373	2,853
2014	32,668	1,657,621	4,541	78,028	4,685,695	12,838	2,960
2015	33,762	1,713,101	4,693	80,639	4,842,523	13,267	3,059
2016	34,783	1,764,920	4,835	83,079	4,989,004	13,668	3,152
2017	36,107	1,832,095	5,019	86,241	5,178,891	14,189	3,272
2018	37,425	1,898,970	5,203	89,389	5,367,929	14,707	3,391
2019	38,913	1,974,495	5,410	92,944	5,581,422	15,292	3,526
2020	40,796	2,070,010	5,671	97,440	5,851,420	16,031	3,696

계산식: 1) 이동목욕 서비스 대상자= □(5,6등급의 각 재가보호대상자□ 5,6등급별 이동목욕서비스   이용율)

2) 이동목욕 서비스 년간 서비스 회수= □(5,6등급의 각 이동목욕서비스대상자□ 5,6등급별  이동목욕서비스 년간이용회수)

3) 이동목욕 서비스 1일 서비스 회수= 이동목욕 서비스 년간 서비스 회수□365일

4)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 □(3, 4, 5, 6등급의 각 재가보호대상자□ 3, 4, 5, 6등급별 방  문간호 이용율)

5) 방문간호 서비스 년간 서비스 회수= □(3, 4, 5, 6등급의 각 방문간호서비스대상자□ 3,4,  5, 6등급별 방문간호 서비스 년간이용회수)

6) 방문간호 서비스 1일 서비스 회수= 방문간호 서비스 년간 서비스 회수□365일

7) 1일 재가요양관리지도회수= □(5, 6등급의 등급별 년간지도회수)/365일

〈표 17〉 연도별 시설보호 서비스 대상 수

년도	전체노인수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수	시설보호서비스 대상자수	필요시설수1)
2007	4,792,429	450,488	112,622	1,609
2008	4,983,750	468,473	117,118	1,673
2009	5,148,224	483,933	120,983	1,728
2010	5,302,095	498,397	124,599	1,780
2011	5,476,782	514,818	128,704	1,839
2012	5,690,731	534,929	133,732	1,910
2013	5,917,615	556,256	139,064	1,987
2014	6,139,901	577,151	144,288	2,061
2015	6,345,400	596,468	149,117	2,130
2016	6,537,342	614,510	153,628	2,195
2017	6,786,160	637,899	159,475	2,278
2018	7,033,866	661,183	165,296	2,361
2019	7,313,616	687,480	171,870	2,455
2020	7,667,408	720,736	180,184	2,574

계산식: 1) 한 시설당 70명을 보호한다고 가정

주: 시설보호대상자는 전체노인인구의 2.4%이며 공적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자의 24%임.

□ 장단점

□ 장점: 다양한 서비스 유형과 실제적인 서비스량을 감안하여 좀 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추계가 이루어짐.

□ 단점: 일본에 비하여 서비스 기반이 미흡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과 다른 서비스 이용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내재해 있음.

다. 제1안과 제2안 추계의 기본조건 및 추계결과 비교

□ 제1안과 제2안의 연도별 시설 수 비교

〈표 18〉 연도별 추계결과 비교

년도	재가보호						시설보호
	요양지도사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기입소시설
	제1안	제2안	제1안	제2안	제1안	제2안	제1안	제2안
2007	4,845	2,252	4,482	2,806	1,887	1,247	1,445	1,609
2008	5,038	2,342	4,661	2,918	1,963	1,297	1,493	1,673
2009	5,204	2,419	4,814	3,014	2,027	1,340	1,534	1,728
2010	5,360	2,491	4,958	3,104	2,088	1,380	1,573	1,780
2011	5,536	2,573	5,122	3,206	2,157	1,425	1,617	1,839
2012	5,753	2,674	5,322	3,332	2,241	1,481	1,671	1,910
2013	5,982	2,780	5,534	3,465	2,330	1,540	1,728	1,987
2014	6,207	2,885	5,742	3,595	2,418	1,598	1,784	2,061
2015	6,414	2,981	5,934	3,715	2,499	1,652	1,836	2,130
2016	6,608	3,071	6,113	3,827	2,574	1,701	1,884	2,195
2017	6,860	3,188	6,346	3,973	2,672	1,766	1,947	2,278
2018	7,110	3,305	6,578	4,118	2,770	1,831	2,009	2,361
2019	7,393	3,436	6,839	4,282	2,880	1,904	2,079	2,455
2020	7,751	3,602	7,170	4,489	3,019	1,996	2,169	2,574

□ 추계의 기본조건 및 추계 결과 특성 비교

〈표 19〉 추계의 기본조건 및 추계결과 특성 비교

내용	제1안	제2안
공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 규모의 설정	2001년도 조사결과중 최중증, 중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설정 = 10% 내외	일본의 추세에 기초 = 9.4%
시설보호서비스의 비중	20%	24%
가족부양에 대한 시각	일정 수준의 가족부양을 전제	노인개인의 이용 서비스(가족보호,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결정권
서비스 기관의 특화 정도: (예: 일반/치매/재활 전문시설 등)	재가: 일반시설에서 보호 시설: 특화(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재가: 일반/치매 분리보호 시설: 동일시설에서 통합보호
노인의 상태별 제공 서비스의 종류		장기요양대상자 등급별 요구서비스(안) 참고
서비스의 양	전문가의 가정에 기초	경험적 데이터(일본)에 기초
추계결과	재가서비스 시설수의 과대추계가능성 내재	서비스 기반의 차이와 이용행태의 차이로 인한 변화 가능성 내재
	현재의 시설유형에 기초한 추계	지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를 반영한 추계

7. 장기요양보장 신규인력 수급계획

가. 케어매니저(care manager) 수급 계획

□ 케어매니저 수요 대상자 추계

1) 방법 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추계 중 2009년까지는 최중증과 중증, 치매노인을 공적장기요양보호대상자로 적용 수요추계

) 선우덕 외(2001),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방법 2 : 제 2안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 노인수 추계자료를 적용

□ 케어매니저 추계방법

□ 케어 매니져에 해당하는 일본 개호보험 서비스의 개호지원전문원 1인당 대상자수 통계 적용 : 케어매니저 1명당 시설 대상자 65.0명, 재가 대상자 45.3명 적용

１ 2001년 일본 개호보험 시설 케어매니저(개호지원전문원) 1명당 65.0명(상근환산), 재택서비스 사업소는 단기입소생활개호 및 재택개호지원 사업소 케어매니저 1명당 45.3명(상근환산) 활동 중

□ 케어매니저 추계결과

□ 2020년 재가 11,933∼13,688명, 시설 2,336∼2,773명, 총 14,706∼16,024명 필요

□ 양성 방안

□ 단기적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에게 일정교육과정(4주정도) 실시 후 자격시험을 거쳐 케어매니저 자격부여

□ 장기적으로 신규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적정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하며, 기본자격은 보건의료 면허·자격 취득자, 사회복지사 등으로 일정 기간의 실무 경험을 갖춘 자로 제한하고 시험에 의하여 자격부여

나. 요양지도사(가칭) 수급계획

□ 추계방법

1) 방법 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추계 중 2009년까지는 최중증과 중증, 치매노인을 공적장기요양보호대상자로 적용 수요추계

) 선우덕 외(2001),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욕구실태조사 및 정택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방법 2 : 제 2안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 노인수 추계자료를 적용

□ 일본 개호보험 서비스의 개호직원 1명당 대상자수 통계 적용 : 시설의 경우 개호직원 1명당 대상자 6.1명, 재가의 경우 개호직원 1명당 대상자 5.6명 담당

□ 추계결과

□ 추계결과, 2020년까지 방법 1에서는 재가 110,352명, 시설 54,848명으로 총 165,200명, 방법 2에서는 재가 96,202명, 시설 65,103명으로 총 161,305명 정도의 요양지도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3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적장기요양시설 확충계획을 토대로 요양지도사를 2010년 최소 80,342 최대 182,942명로 추정하였는데, 방법 1, 2를 적용할 경우 2010년 수요는 111,544∼116,091명 수준 (부록 <표 3> 요양지도사 수 추계 참조)

) 유선주, 장현숙, 배성권,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수급 및 관리운영체계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

□ 요양지도사(가칭: 신규) 제도화 방안

□ 요양지도사(가칭) 제도화 및 양성 방안으로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교육 40시간, 실기교육 20시간과 학원 등의 장이 위탁하는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의 실습40시간을 이수하고, 요양지도사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안(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그림 1> 참조)

〔그림 1〕 요양지도사 인증 방안

□ 기존 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실무경력이 1,000시간 이상인 경우 신규 등록자에게 요구되는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면제하고 필기시험 또는 보수교육 이수를 통하여 인증을 받고, 실무경력이 1,000시간 미만인 경우 신규 등록자와 동일하게 총 100시간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인증을 받는 방안 제시(<그림 2> 참조)

〔그림 2〕 기존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의 요양지도사로의 인증 방안

8. 지역사회 단위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전달체계

□ 지역사회 단위의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전달체계 중심기관을 설립하되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로 함

1)  제1안: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 사무소(신설)

2)  제2안: 보건복지사무소(보건소에 사회복지업무 기능추가/통합/조정)

3)  제3안: 시·군·구 단위의 자율적 전달 중심기관 결정

□ 전달체계 모형(안)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3>과 같음

〔그림 3〕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 재원과 관련한 안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일부 전문위원의 안임을 밝혀둠

9. 논의사항

가. 장기요양보장 인력(요양지도사: 신규)

1) 요양지도사(가칭) 역할의 일원화 또는 등급화

2) 요양지도사 양성방안

１ 제1안 : 신규 훈련(100시간) 및 자격시험/기존인력 활용(실무경험에 따른 교육면제 여부 및 자격시험)

１ 제2안 : 기존 인력 무시하고 모든 인력을 신규인력으로 간주하여 교육 후 자격시험

3) 요양지도사 양성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4) 교육훈련 기관, 자격시험 관할 기관

１ 제1안 : 시·도시자(광역자치단체)에 이관 시행/ 자격증 발급자는 복지부장관

１ 제2안 : 복지부에서 관장/자격증 복지부장관 발급

5) 2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자의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인력 활용 방안

１ 제1안 : 2년 실무경험 후 케어매니저 자격 획득

１ 제2안 : 요양지도사를 2등급화하여 1등급을 2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자에게 부여함

나. 장기요양보장 인력(케어 매니져: 신규) 양성 방안

□ 일정자격 소지자의 소정교육 후 자격시험에 의한 자격부여 원칙

１ 제1안 : 2006년까지 기존의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2급 이상 활용, 2007년부터 기본자격 다양화

１ 제2안 : 2004년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자격 다양화

다. 장기요양보장 서비스 사업 운영주체

1)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등)의 분담율

2) 영리 개인 및 법인 참여 범위

라. 지역사회 단위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중심 기관

1) 제1안 : 사회복지 사무소

2) 제2안 : 보건복지 사무소

3) 제3안 : 지방자치단체 자체적 해결

〔부  록〕

1. 서비스 종별 내용별 인력

〈표 1〉 서비스 종별 내용별  인력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재가보호 서비스	시설보호 서비스
의학적 치료	노인의학인정의(양성중), 의사		□
재가진료	노인의학인정의(양성중), 의사	□
간호	노인전문간호사(양성중), 간호사		□
가정간호	가정전문간호사(양성중), 간호사	□
사회복지 (사회심리적문제, 가족문제, 지역사회관계문제 해결, 복지서비스 안내)	사회복지사	□	□
물리치료	물리치료사	□	□
작업치료	작업치료사		□
언어·청각치료	언어치료사		□
호흡치료	호흡치료사(신규)		□
오락치료	오락치료사(신규)		□
투약	간호사	□	□
응급 서비스	의사, 간호사		□
응급전화 서비스	의사, 간호사	□
케어 요구 사정(assessment)	케어매니저(신규), 간호사, 사회복지사	□	□
영양급식 서비스	영양사, 조리원	□	□
개인식사배달서비스	사회복지사	□
기능훈련(ADL, IADL)서비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여가선용 지원서비스 (activity services)	사회복지사		□
요양지도사(가칭, 간병·가사지원 인력) 서비스	요양지도사(간병요원) (신규개발예정)	□	□
가사업무지원서비스(세탁,청소,식사준비,의료기관 이동동반,쇼핑동반 등)	가사도우미	□
가족(주보호자) 교육		□
안부전화	사회복지사, 간호사	□
복지용구대여서비스(침대,휠체어,보조기등)	사회복지사, 간호사, 케어매니저(신규)	□
주택개조지원서비스(경사로,화장실 및 욕실,출입문 등)	사회복지사, 간호사, 케어매니져(신규)	□
세탁	기능직	□	□
청소	기능직	□	□

2. 장기요양서비스 케어매니져 수요 추계 (2007∼2020)

〈표 2〉 장기요양서비스 케어매니져 수요 추계 (2007∼2020)

구분	년도	필요 케어매니져 수	재가 필요 케어매니져 수	시설 필요 케어매니져 수
제1안	2007	10,112	8,556	1,556
	2008	10,506	8,898	1,608
	2009	10,844	9,191	1,653
	2010	11,160	9,466	1,694
	2011	11,520	9,778	1,742
	2012	11,960	10,160	1,800
	2013	12,426	10,565	1,861
	2014	12,884	10,962	1,922
	2015	13,305	11,328	1,977
	2016	13,700	11,671	2,029
	2017	14,212	12,115	2,097
	2018	14,721	12,557	2,164
	2019	15,297	13,057	2,240
	2020	16,024	13,688	2,336
제2안	2007	9,192	7,459	1,733
	2008	9,559	7,757	1,802
	2009	9,875	8,013	1,862
	2010	10,169	8,252	1,917
	2011	10,505	8,524	1,981
	2012	10,915	8,857	2,058
	2013	11,350	9,210	2,140
	2014	11,776	9,556	2,220
	2015	12,171	9,876	2,295
	2016	12,538	10,174	2,364
	2017	13,016	10,562	2,454
	2018	13,491	10,947	2,544
	2019	14,028	11,383	2,645
	2020	14,706	11,933	2,773

3. 장기요양서비스 요양지도사 수 수요 추계 (2007-2020)

〈표 3〉 장기요양서비스 요양지도사 수 수요 추계 (2007-2020)

구분	년도	전체노인수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수
			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대상자수	필요 요양 지도사 수	대상자수	필요 요양 지도사 수	대상자수	필요 요양 지도사 수
제1안	2007	4,792,429	488,679	105,510	387,564	68,975	101,116	36,535
	2008	4,983,750	507,524	109,482	403,036	71,728	104,489	37,754
	2009	5,148,224	523,725	112,896	416,337	74,095	107,388	38,801
	2010	5,302,095	538,881	116,091	428,780	76,310	110,101	39,781
	2011	5,476,782	556,088	119,718	442,907	78,824	113,181	40,894
	2012	5,690,731	577,162	124,160	460,209	81,903	116,953	42,257
	2013	5,917,615	599,510	128,871	478,558	85,169	120,953	43,702
	2014	6,139,901	621,405	133,486	496,534	88,368	124,871	45,118
	2015	6,345,400	641,647	137,752	513,152	91,325	128,494	46,427
	2016	6,537,342	660,553	141,737	528,675	94,088	131,878	47,649
	2017	6,786,160	685,062	146,904	548,797	97,669	136,265	49,235
	2018	7,033,866	709,461	152,046	568,829	101,234	140,632	50,812
	2019	7,313,616	737,016	157,854	591,452	105,260	145,564	52,594
	2020	7,667,408	771,865	165,200	620,063	110,352	151,801	54,848
제2안	2007	4,792,429	450,488	100,822	337,866	60,130	112,622	40,692
	2008	4,983,750	468,473	104,848	351,355	62,531	117,118	42,317
	2009	5,148,224	483,933	108,307	362,950	64,594	120,983	43,713
	2010	5,302,095	498,397	111,544	373,798	66,525	124,599	45,019
	2011	5,476,782	514,818	115,220	386,114	68,717	128,704	46,503
	2012	5,690,731	534,929	119,720	401,197	71,401	133,732	48,319
	2013	5,917,615	556,256	124,494	417,192	74,248	139,064	50,246
	2014	6,139,901	577,151	129,170	432,863	77,037	144,288	52,133
	2015	6,345,400	596,468	133,493	447,351	79,615	149,117	53,878
	2016	6,537,342	614,510	137,531	460,882	82,023	153,628	55,508
	2017	6,786,160	637,899	142,766	478,424	85,145	159,475	57,621
	2018	7,033,866	661,183	147,977	495,887	88,253	165,296	59,724
	2019	7,313,616	687,480	153,862	515,610	91,763	171,870	62,099
	2020	7,667,408	720,736	161,305	540,552	96,202	180,184	65,103

4.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추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

가. 수요추계 방법

□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가칭 요양지도사)에 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추계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선진외국 수준 적용 수요지표

수요지표	내 용
방법 1	- 공공 및 정부지원 부문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의 수요추계는 현행 노인복지법 및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 지침에 제시된 생활지도원, 보조인력의 기준 적용 - 공공 및 정부지원부문의 수요추계는 시설대상자 4.1인당 1인, 재가대상자 6.3명당 1인 배치 - 공공 및 정부지원부문 대상자 4.8인당 1인을 배치한 수준 수요 추계 - 민간부문은 대상자 4.8인당 1인을 배치한 수준으로 수요추계
방법 2	- 일본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활동자수를 분석하여 수요지표로 활용 - 일본의 개호서비스 시설·사업소 조사의 종사자 통계를 활용하여 개호직원 1인당 거처자(이용자)수 적용하여 수요추계 - 시설대상자 2.8명당 1명, 재가대상자 5.6명당 1명(상근 환산 인원수임)
방법 3	- 일본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활동자수를 분석하여 수요지표로 활용 - 인구만명당 홈헬퍼, 개호복지사 활동자수를 적용하여 수요 추계 - 인구만명당 16.2명(상근환산 인원수임)
방법 4	- 미국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활동자수를 분석하여 수요지표로 활용 - 미국 장기요양서비스 분야-nursing home, home health care services에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인구만명당 활동자수를 적용하여 수요 산출 - 인구만명당 36.9명

□ 수요추계를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비교국가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일본 18.8%(2003), 미국 12.3%(2000)로 우리 나라보다 훨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활동 인력 수를 기준으로 수요를 산출 시 현재 우리 나라에서 필요한 수요보다 과다 추계될 수 있는 단점 고려 필요

나. 추계결과

1) 방법 1 : 공공부문에 법규 인력배치기준을 적용, 2010년 92,980명 추계

2) 방법 2 : 일본 개호서비스 시설·사업소 조사의 종사자 통계를 활용하여 개호직원 1인당 거처자(이용자)수를 적용, 최소 112,924명, 최대 146,802명 추계

3) 방법 3 : 일본 인구만명당 홈헬퍼, 개호복지사 활동자수를 적용, 최소 80,342명, 최대 104,445명 추계

4) 방법 4 : 미국 장기요양서비스 분야-nursing home, home health care services에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인구만명당 활동자수를 적용, 183,942명 추계

〈표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년 연구결과의 수발도우미 지원인력 추계(2004-2010)

연도 지원인력 추계방법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방법 1		82,228	82,634	83,546	86,500	88,652	90,845	92,980
방법 2	최대	89,441	93,491	97,791	102,334	106,322	109,726	112,924
	최소	116,274	121,539	127,129	133,035	138,219	142,644	146,802
방법 3(일본)	합계 1	78,082	78,507	78,910	79,296	79,664	80,013	80,342
	합계 2	101,507	102,059	102,583	103,084	103,563	104,017	104,445
방법 4 (미국)		177,797	178,763	179,681	180,559	181,397	182,194	18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