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관련 교육계획

2003.11.17.

건강기능식품관련 담당공무원 영업자 교육계획

□ 목 적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동 법령에 대한 원활한 시행과 관련담당공무원, 영업자 등의 사전교육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동 법의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함

□ 기 간

○ 2003. 12. 1∼12. 6 (6일간)

□ 교육대상자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 소속 담당자

○ 시·도, 시·군·구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담당자(반드시 기관별 1인이상 참석)

○ 국립검역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소속 담당자

○ 건강기능식품제조·수입·판매영업자

□ 교육방법 및 반편성

○ 16개 시·도 순회교육

○ 반편성 : 3개반 (4인1조 :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1, 식약청 기능식품과 2, 기능식품평가과 1)

□ 교육내용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령

○ 영업허가·신고 및 표시·광고등 안내

○ 기준·규격 및 원료·성분 등

※ 교육교재는 식약청(기능식품과 및 기능식품평가과)에서 책자로 제작

□ 교육장소

○ 해당 시·도(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외)별로 교육장소 예약 및 안내(교재배부포함)

- 교육장소는 구체적인 교육대상인원을 파악하여 확보

□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 식품제조가공영업자중 건강보조식품·인삼제품류(인삼음료제외)·영양보충용식품 제조 및 판매영업자 : 시·도(시·군·구)에서 통보·안내

○ 상기제품 수입영업자 : 지방청에서 통보·안내

□ 소요예산

○ 강사요원출장비 : 식품안전국 국내여비로 일괄지급

○ 교육교재 및 민원안내서 제작 : 식품안전국 일상경비로 제작(각 5,000부)

□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 관 별	조 치 사 항	비 고
보건복지부	강사요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교재 편찬, 강사요원확보 등
지방청	담당공무원 차출, 수입영업자 파악 및 교육안내
시·도(시·군·구)보건환경연구원 등	담당공무원 차출, 교육장소확보예약, 제조·판매영업자파악 및 교육안내
식품위생검사기관	담당자 차출
국립검역소	담당자 차출

※ 식품위생검사기관 :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 식품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시·도별 교육일정표

시·도별	교육일정	대상기관	반별	비고 (예정인원)
서울	□03. 12. 1 14:00∼17:00	서울시 및 구, 서울지방청, 식품공업협회, 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1반	공무원 50 영업자등 400
대전·충남	□03. 12. 4	대전시 및 군·구, 대전지방청 충남도 및 시·군·구	1반	공무원 60 영업자등 150
강원	□03. 12. 2	강원도 및 시·군·구, 동해검역소	1반	공무원 30 영업자등 100
충북	□03. 12. 5	충북도 및 시·군·구	1반	공무원 30 영업자등 150
부산·울산	□03. 12. 5	부산시·군·구청, 부산지방청, 식품공업협회, 울산시 및 군·구, 울산검역소	2반	공무원 70 영업자등 300
대구·경북	□03. 12. 3	대구시 및 군·구, 대구지방청 경북도 및 시·군·구, 포항검역소	2반	공무원 60 영업자등 150
인천	□03. 12. 1	인천시 군·구, 경인지방청	2반	공무원 40 영업자등 150
경남	□03. 12. 6	경남도 및시·군·구, 마산·통영검역소	2반	공무원 40 영업자등 150
광주·전남	□03. 12. 2	광주시 및 군·구, 광주지방청 전남도 및시·군·구,여수·목포검역소	3반	공무원 70 영업자등 150
경기	□03. 12. 1	경기도 및 시·군·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3반	공무원 70 영업자등 400
전북	□03. 12. 3	전북도 및 시·군·구, 군산검역소	3반	공무원 30 영업자등 100
제주	□03. 12. 5	제주도 및시·군·구, 제주검역소	3반	공무원 10 영업자등 40
※구체적인 교육대상인원은 각 주관 시·도에서 파악(지방청은 수입영업자 파악등 협조)

□ 교육반 편성

○ 총괄 : 식품안전국장(보좌 : 기능식품과장)

반별	반장	반 원(직성명)		대상지역
1반	보건복지부 서기관 김재홍	식약청 기능식품과 기능식품평가과	식품위생주사 김일 행정주사보 한운섭 보건연구관 권오란	서울, 대전, 강원, 충북, 충남,
2반	식약청 행정사무관 김성곤	보건복지부 식약청 기능식품과 기능식품평가과	식품위생주사 박종성 식품위생주사보 김종수 보건연구사 장재희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북, 경남
3반	식약청 식품위생 사무관 박일규	보건복지부 식약청 기능식품과 기능식품평가과	행정주사 구남경 식품위생주사 최순곤 보건연구사 구용의	광주, 경기, 전북, 전남,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