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영수증 서식관련 안내

◇ 우리부에서는 의료비영수증 서식을 간소화하고,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제262호, 2003년 11월 10일)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 개정된 의료비영수증 서식(제6호 내지 제12호의 2호)과 관련한 질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Ⅰ. 서식 배열 및 크기

○ 영수증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 서식 중 금액산정내역,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야간․공휴일 등의 항목을 가로가 아닌 세로로 일렬 나열할 수 있는지?

□ 서식 개정의 취지는 환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요양기관의 발급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서식 크기, 항목순서 및 배열은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재 요양기관에 보급되어 있는 영수증발급기(roll-printer)를 계속 사용하는 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크기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금액산정내역, 야간․공휴일, 진료기간 및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등의 항목은 세로로(좌측에 일렬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은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는 공간이므로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Ⅱ. 항목 추가 또는 삭제

○ 항목 세분화, 감면액 항목 등 추가 여부 또는 필수 항목을 축소할 수 있는지?

□ 새로운 영수증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필수항목의 일부항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필수항목 중 “처치 및 수술료”, “투약 및 조제료” 등을 세분화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발급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란”, “비급여란” 옆에 세로로 “선택진료란”이나 “전액본인부담란”을 삽입하여, 항목별로 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병원 등에서 금액산정내역에 감면액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Ⅱ. 양․한방 협진기관관련

○ 요양병원, 양․한방 협진병원 등에서는 어떤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한방 진료의 경우 제8호 및 제9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요양병원이나 양․한방 협진기관 등에서는 제6호 내지 제7호 서식의 필수항목에 제8호 내지 제9호의 한방물리요법료가 추가된 서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Ⅲ. 간이외래진료비영수증 관련

○ 제12호 서식은 어느 요양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는지?

□ 진료를 행한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제6호 내지 제9호 서식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12호 서식은 전산발급이 불가능한 의원․한의원급 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행한 경우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산발급체계를 구축하면 제6호 내지 제9호 서식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재 적절한 영수증 서식이 없는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은 제외)은 제12호 서식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Ⅳ.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관련

○ 제6호 내지 제12호 서식을 상시 발급하지 않고 제12호의2서식(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도 되는지?

□ 요양기관은 진료․조제시마다 제6호 내지 제12호 서식을 상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 환자가 영수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12호의2 서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제12호의2 서식 중 외래진료 또는 조제의 경우 일자별로, 입원의 경우는 입원기간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입원, 외래, 조제 등 건수를 주, 월 또는 년 단위 기간으로 합산하여 발급하는 것은 안 됩니다.

☞ 약국의 경우 “구분(입원, 외래)” 란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6호 내지 제12호의 진료비 영수증” 또는 “제12호의2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첨부하면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영수증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진료비영수증주고받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1부(☎ 3270 - 9637～8)나 공단 각 지사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