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보건복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3. 12

Ⅰ. 국민기초생활보장............................................1

Ⅱ. 노인·아동 ·여성 복지...........................4

Ⅲ. 장애인복지..............................................................9

Ⅳ. 보건의료...................................................................12

Ⅴ. 건강증진/질병관리..........................................17

Ⅵ. 건강보험...................................................................19

□ 2004년 달라지는 사업내용(요약)................21

Ⅰ		국민기초생활보장

◑ 수급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보호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축소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이 개선되어 재산보유로 인한 탈락자가 축소됩니다.

- 기초공제액 수준 등이 완화되어 최고재산소유한도가 확대됩니다.  4인가구 기준 최고재산소유한도가 대도시의 경우 2003년 5,745만  원에서 6,330만원으로, 중소도시의 경우 2003년 5,445만원에서 5,630  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 친정부모 등은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하며, □04년도 중에 법령을 개정하여 부양의무자 범위 및 판정기준 완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 자동차가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극빈층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내 처분을 전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됩니다.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03년 월 101만 9천원에서 105만 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2003년 매달 최대 89만 7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금년에는 3.5% 늘어나 최대 92만 9천원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 받습니다.

□ 수급자간 급여의 격차를 완화하여 장제급여비 지원을 강화하고 고등학생 교과서대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가 50% 인상됩니다. 2003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대가 100% 인상됩니다. 2003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원)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현금급여기준(원)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구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급여액

- 개별가구의 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 근로 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충실해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 참여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이들에게 사회적 일자리 1만개를 제공합니다.

□ 2004년도 4인가구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최저생계비(106만원)의 120%수준 이내

□ 자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자활사업 수요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소규모 농어촌형 후견기관(47개소)이 확대됩니다.

- 또한, 시·군·구 단위의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원하기 곤란한 창업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센터 2개소를 시범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적극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유인을 확대한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현재학생, 장애인직업재활 및 자활공동체 참가자(20천명)에 추가로 □04년부터 자활사업 참가자(23천명) 전체로 확대 적용됩니다.

Ⅱ		노인·아동·여성복지

◑ 경로당 운영지원 수준과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들이 보다 풍부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소당 난방비 년 30만원 지원과 함께 기존 4만 4천원의 월 운영비가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범위도 전국 46,269개소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 노인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의 노인일자리 개발센터(CSC)를 확대합니다.

- 노인일자리개발센터 : 2003년 20개소 □ 2004년 30개소

□ 노인에 맞는 일자리 2만개를 지원합니다.

◑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많은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수발 등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요양시설 7개소,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37개소와 치매요양병원 9개소 등 총 103개소를 신축합니다.

- 요양시설□요양병원 : □03년 338개소 □ □04년 441개소

◑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인들에 대해 다양하고 충실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국 80개 노인복지회관에 월 1900만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계속 확충하여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52개소, 주·단기 보호시설 214개소 등 총 366개소로 늘어납니다.

◑ 2007년 도입, 시행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모형이 결정됩니다.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식, 관리운영체계, 요양보장급여종류 및 요양보호수가, 기능평가기준, 전문인력양성□제도화 방안이 확정됩니다.

◑ 무료로 노인 안(眼)검진 및 개안수술을 확대 실시하여,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백내장, 망막증 등 수술을 확대 실시합니다.

-  무료 안검진 : 15,000명

-  백내장 및 망막증 수술 : □03년 800안 □ □04년 1,500안

◑ 홀로 사는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공휴일에도 식사 배달을 실시합니다.

□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이 식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5,000명에게 공휴일에도 식사가 배달됩니다.

◑ 아동학대예방센터가 확대 운영됩니다.

□ 전국 8개 시·도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국번 없이 1391),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2003년도 중앙 및 19개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중.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전국 244개소 공부방에 대한 운영비(월672천원)를 지원하여 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을 실시합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 3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가정 만들기를 지원합니다.

◑ 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 확대 운영됩니다.

□ 자녀를 양육하고자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을 전국 1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미혼모의 자활·자립과 건강한 자녀양육을 지원합니다.

◑ 부자가정을 위한 부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합니다.

□ 부자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사부문에 취약한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차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보육료 지원수준도 인상됩니다.

□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25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07만원, 2002년말 기준)의 절반 이하 가구(차차상위 계층)까지로 확대됩니다.

-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수준으로 확대되며,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40%수준이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 119천명 □ 182천명

- 보육료 지원액 : 2003년 125∼244천원 □ 2004년 131∼257천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수준이 인상됩니다.

- 2003년 90천원∼125천원 □ 2004년 95천원∼131천원

□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수준이 인상됩니다.

- 2003년 201∼243천원 □ 2004년 212천원∼257천원

◑ 보육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확충합니다.

□ 보육수요자 및 보육시설 운영자가 더욱 편리하게 보육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광역자치단체로 보육정보센터가 확충됩니다.

- 2003년 12개소 □ 2004년 16개소

◑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 지원과 교재·교구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민간보육시설 중 영아(10인 이상)를 보육하는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체 보육시설로 확대됩니다.

- 2003년 9,553개소 □ 2004년 18,410개소(2003년말 기준)

□ 교재·교구비 지원이 전체 민간보육시설과 영아·장애아전담시설로 확대됩니다.

- 2003년 8,098개소 □ 2004년 18,908개소

◑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확대됩니다.

□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80개소가 신축됩니다.

□ 영아전담보육시설 280개소가 신축되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40개소가 신축됩니다.

◑ 빈곤여성가구주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사회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자원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빈곤여성가구주가구의 가족 기능과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여성의 탈빈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2004년 3개소(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각 1개소)

Ⅲ		장애인복지

◑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장애인의 일반기업체 취업 확대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2004년에는 180억원으로 확대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32개소로 확충하여 중증장애인 7,300명에게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 또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특별지원의 강화로 장애인 시설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 자활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자립자금의 융자액을 확대하고 보증인 제도의 완화 및 대여금리의 인하를 지속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경영컨설팅 및 품질개선도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증액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이 1인당 월 6만원으로 증액되고, 중증 장애아동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1인당 월 5만원으로 증액·지원됩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이용기준, 사용방법 및 재질 등을 변경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 장애인복지시책의 부적정한 이용을 방지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전면 갱신합니다.

□ 보행상 장애 유무와 장애인 운전여부에 따라 주차가능용·주차불가용 및 본인운전용·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 기존의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사용을 변경하고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 각 읍·면·동에서 개별 인쇄·제작하여 공급하던 것을, 일괄제작하여 전국적으로 표지를 통일하고 재질을 변경하여 위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을 대폭 확충합니다.

□ 2003년의 경우 전국에 106개소이던 장애인복지관이 20개 지역에 새로 문을 열어 126개소가 되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30개소(종전 100개소), 주간보호시설 100개소(종전 90개소) 및 단기보호시설 30개소(종전 25개소)로 늘어나는 등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 또한, 편의시설 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심부름센터,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정신지체인의 상담·직업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립지원센터 등이 신규 또는 확대 설치·운영되어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 2003년의 경우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등 4종에 대하여 지원하였던 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을 확대하여 뇌병변장애인이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자세보조용구를 포함한 5종의 재활보조기구를 13,300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 교부합니다.

Ⅳ		보건의료

◑ 안마원 개설에 대한 제도가 신설됩니다.

□ 소규모(35평 이하)의 안마원 개설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신규로 규정하였습니다

- 관련법규 : 안마사에 관한규칙

- 시행일 : 2003.9.16

◑ 개방병원제도가 새로 신설됩니다

□ 개방병원의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의료법

- 시행일 : 2003.9.1

◑ 시체에 관한 규정이 바뀌거나 신설됩니다.

□ 그 동안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하던 시체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였습니다

- 관련법규 :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 시행일 : 2004.3.30

□ 시신이 이식용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체를 해부하는 자 등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 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관련법규 : 의료법시행규칙

- 시행일 : 2003.10.1

◑ 감염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이 신설됩니다.

□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이 설치됩니다.

- 관련법규 : 의료법시행규칙

- 시행일 : 2003.10.1

◑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내용이 신설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에 대한 정기평가가 3년마다 실시되고 그 평가결과가 공표됩니다.

- 관련법규 : 의료법시행규칙

- 시행일 :2003.10.1

◑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05년부터, 1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2006년부터 실시

◑ 중환자, 응급 등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아지는 국민의료서비스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보다 비용-효과적 운영을 통한 의료비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전문간호사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 전문간호사제도가 가정, 정신, 마취, 보건의 4개 분야에서 응급, 감염관리, 노인, 산업, 중환자, 호스피스의 6개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 질적인 제고를 위해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종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간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간호사 양성을 위해 21개 대학이 지정되어 2004년부터 운영할 계획임.

◑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에 대한 내용이 신설됩니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응급의료의 수준을 향상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됩니다.

□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전문인력·장비·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운영비 및 융자금을 지원합니다.(04년 210억원)

□ 뇌졸중·심장발작 등 주요 증상별로 어느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능한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이송정보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시행일 : 2003.1.1

◑ 의료기기의 특성이 반영된 관리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그 동안 약사법에서 의약품과 같이 관리되어 오던 것이 기구·기계· 장치로서 의료기기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합니다(2004.5.30)

- 의료기기의 정의 조정

- 의료기기 수리 및 임대업 신설

- 의료기기의 표시기재의 적정성 제고 및 유통체계질서 확립방안 마련

- 이식형의료기기 등에 대한 추적관리제도 도입 등

◑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등 관리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제적 수준의 관리시스템 도입

- 의료기기국제정합화기구(GHTF)에서 권고하는 의료기기의 위해도에 따른 등급분류제도 수용

- 우수의료기기제조및품질관리기준 도입으로 외국과의 상호인증(MRA) 기반구축

□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피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의료기기 사후관리 및 부작용보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적용업소를 지정·운영합니다.

□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를 육성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된 업소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합니다.

□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난립하는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시 국가에서 허용한 기능성만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04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시행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2004년 1월 시행 예정

□ 업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시·도지사 신고)

Ⅴ		보건증진/질병관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대상자가 확대 실시됩니다.

□ 종전 연간 출생아의 70% 수준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대상자를 2004년에는신생아 전원으로 확대하여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을 추가 지정하여 저소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8종(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을 2004에는 3종(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을 추가 지정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암조기검진사업이 확대되고, 지역단위 암관리의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지역암센터(Regional Cancer Center)가 설치됩니다.

□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조기검진사업이 2004년에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으로 확대됩니다.

□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암의 예방 교육·홍보, 암진료, 암연구사업 등 암관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암센터(Regional Cancer Center) 3개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을 위하여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를 신설 운영합니다.

□ 치과의사를 치과병원과 해당학회에서 임의로 수련하는 제도를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로 법제화하여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턴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인턴 수련교육을 시행 합니다.

Ⅶ		건강보험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비급여항목 등은 제외)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금액(300만원 수준)까지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로 줄어 듭니다.

□ 암환자가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약국약제비 포함)지금까지는 진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새해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난해까지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12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국약제비 포함) 20%만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새해부터는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하여 파킨슨병, 전신 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자도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보험급여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새해에는 일반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 진료비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 체납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제도가 개선됩니다.

□ 건강보험료를 3월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새해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게 되어 환수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개정안은 12월 현재 국회심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