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61조제1항 및 제2항관련)

1.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나 소비자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와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1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위반행위 유형	관련 법조문	부과기준
1.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법 제3조의2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각 단계별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 이내에서 각 단계별로 정하는 금액
2.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법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2제5항	위반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각 단계별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3.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법 제19조, 제26조제1항 및 법 제28조제2항	(가)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각 단계별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10억원 이내에서 각 단계별로 정하는 금액 (나)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의 범위 이내에서 각 단계별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각 단계별로 정하는 금액 (다)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각 단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각 단계별로 정하는 금액
4.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제29조 및 제32조제1항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각 단계별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각 단계별로 정하는 금액
5.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제1항제7호	위반액의 범위 이내에서 각 단계별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

비고: 1.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말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 기간동안 판매한 관련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말하며,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제2호에서 말하는 “위반액”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 법 제1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법 제23조제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을 각각 말한다.

3. 제5호에서 말하는 “위반액”은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3호에서 정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이 때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은 각각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하거나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이 기준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