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04 총선 복지공약

사회복지위원회 엮음

목  차

Ⅰ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

1.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한다.

2. 지역별 최저생계비, 상대빈곤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3.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등 부분급여를 시행해야 한다.

4.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한다.

Ⅱ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 정비

1. 14개의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기본법(가칭)」으로 통합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에 규정된 수당제도는 공공부조 법률로 이관한다.

□ 가족 및 아동/청소년

1. 아동수당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2. 아동을 양육하는 이혼가정에 대해 국가가 아동양육비를 선 지급한다

3. 치료형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4. 청소년복지시설의 표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보육서비스

1. 국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2. 보육서비스의 표준을 설정, 강화한다.

3. 보육비용의 정부 부담 비율을 높인다.

□ 장애인복지

1. 장애수당 등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한다.

2.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3.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4.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 사회복지시설

1. 시설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전문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설운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주거복지

1. 국민임대주택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한다.

2. 주거비보조 제도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3. 비닐하우스·쪽방 등 반문명·비정상적 주거상황을 해소한다.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Ⅲ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복지 인력

1. 사회복지행정체계를 보완하며, 통합 운영한다.

2. 사회복지사무소를 조속히 확대 적용한다.

3. 공공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Ⅳ 사회보험

□ 국민연금

1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한다.

2.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3.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1. 비급여 항목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2. 포괄수가제 도입 등 급여지불제도를 개혁한다.

3. 공공보건의료를 30%(병상수 기준) 수준으로 확대한다.

□ 산업재해보험

1. 영세규모 사업장과 건설일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율을 제고한다.

2. 산재은폐시도 차단과 산재인정범위 확대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대책 추진한다.

□ 장기요양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국고부담을 50% 이상으로 한다.

2. 누구라도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3.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한다.

□ 사회보험 행정체계

1. 사회보험료 보험료 부과·징수기능을 국세청에 이관한다.

2. 사회보험공단의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Ⅴ 복지재정

1. 2008년까지 정부예산 대비 복지관련 예산 15%를 달성한다.

Ⅰ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

『공약』

1.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한다.

2. 지역별 최저생계비, 상대빈곤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3.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등 부분급여를 시행해야 한다.

4.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한다.

1.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한다.

□ 현황

-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비수급빈곤층 양산되고 있음.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인구가 전 인구의 11.1%나 됨에도 불구하고 2003년 현재 기초보장수급자수는 2.8%(135만명)에 불과하여 전 인구의 8.4%, 빈곤계층의 73.4%인 약 400만 명이 국가로부터 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비수급 빈곤층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남(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활사업실태조사결과).

- 국민의 4.3%인 약 2,032천명 중 상당수가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저소득가구 중 25.7%가 부양의무자 기준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격조건에서 탈락하고 있음. 탈락가구 중 60% 이상이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탈락자의 대부분(77.3%)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것으로 드러남(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획단 조사결과).

-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는 모든 가구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빈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음.

□ 문제점

- 부양의무자 범위를 그대로 놔두기에는 노인과 아동과 같은 안타까운 비수급 빈곤층이 많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변화된 사회현상(경제난)과 사회의식(부양의식 약화)에 맞게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를 통해 제도를 고쳐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1차개정으로 2005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범위가 일부 축소되도록 예정되어 있느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개선방안

-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이내의 혈족으로 축소.

2. 지역별 최저생계비, 상대빈곤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를 선정할 뿐 아니라, 보장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음.

- 1999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901,357원, 2004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055,090원.

□ 문제점

-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기준으로 사용하므로써 대도시(특히 서울) 거주 빈민들이 탈락되는 문제가 있으며, 4인가구 중심으로 최저생계비를 설정한 후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1,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은 상황임. 수급자 가구 대다수가 1,2인 가구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함.

- 서울시의 수급율(1.56%)이 전국의 수급율(2.79%) 보다 매우 낮은 이유는 빈곤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표> 지역별 빈곤(가구)율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대도시)		기타 지역
		빈곤가구율 (빈곤율)	차상위 빈곤가구율	빈곤가구율	차상위 빈곤가구율	빈곤가구율	차상위 빈곤가구율
중소도시 최저생계비 적용	가처분소득 1	6.9(6.6)	10.3(9.9)	10.7	15.6	15.5	21.2
	가처분소득 2	6.7(6.4)	10.1(9.6)	9.8	14.8	14.0	19.9
	경상소득	5.5(5.0)	8.9(8.3)	9.4	13.9	14.1	19.2
대도시 빈곤선 적용	가처분소득 1	8.0(7.7)	11.9(11.4)	12.3	17.9	-	-
	가처분소득 2	7.9(7.5)	11.7(11.2)	11.2	16.9	-	-
	경상소득	6.5(6.1)	10.4(10.0)	10.6	15.4	-	-
서울시 빈곤선 적용	가처분소득 1	12.8(12.4)	19.9(19.6)	-	-	-	-
	가처분소득 2	12.6(12.1)	19.5(19.2)	-	-	-	-
	경상소득	11.2(10.6)	16.4(15.8)	-	-	-	-

1) 가처분 소득 1 : 경상 소득 - 사회보장부담금(사회보험합계+연금기여금합계) - 직접세(조세)

2 )가처분 소득 2 : 총소득(경상 소득+ 비경상적인 보조금) - 사회보장부담금(사회보험합계+연금기여금합계) - 직접세(조세)

3) 차상위 빈곤선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 1.2

※ 자료: 허 선(2003)

□ 개선방안

- 전국 단일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운영하기에는 우리나라 지역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의 주민이 차별을 받게 됨. 일본의 경우 지역별 물가 등을 감안하여 6급지로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역별 물가와 주택가격 등을 감안하여 3~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 가구와의 격차를 축소하거나 그 수준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계측방식의 도입, 장애인·노인·아동이 있는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생계비를 적용해야 함

3.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등 부분급여를 시행해야 한다.

□ 현황

- 현행 제도상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한 선 이하에 있게 되면 수급자로 선정되어 여러 가지 정부와 민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빈곤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그리고 현재는 자활급여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임.

-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빈곤층임. 기초보장수급가구는 정부지원 이후 여건이 오히려 차상위계층보다 높아질 수 있는 등 계층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실제로 현재 보육료 지원사업, 경로연금, 장애인가구 학비지원 등은 차상위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여 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문제점

- 실제로 최저생활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이외의 다른 기준에 의해 탈락한 요보호자를 위한 최소한의 급여가 시급한 실정임.

- 이들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지원사업등이 시급한 실정임.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요보호자를 우선적으로 부분급여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호해야 함.

- 그런데 이러한 자산조사방식의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못한 채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이러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함.

□ 개선방안

-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해야 함.

-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함.

4.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한다.

□ 현황

-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비급여 서비스로 인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급여서비스의 경우 법정 본인부담률은 1종 수급자의 경우 전액 면제, 2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 20%, 의원 외래 1500원, 약국 500원임.

□ 문제점

- 기초법 대상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기초법 대상자는 스스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라고 정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임. 이는 병원 이용 억제책이고, 결국 수급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실제로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필수의료서비스가 많아 실제 본인부담금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 사례조사에 따르면 의료보호 환자의 본인부담율은 1종의 경우 34.4%, 2종의 경우 46.2%로 의료보험의 경우(55%)보다 약간 낮은 정도임. 실제로 급여범위의 제한과 법정 비급여, 임의 비급여 등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

□ 개선방안

- 중장기적으로 진료비의 낭비 요인을 제거를 통해 동일한 예산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완화하는 방향이 타당하나 재정상태가 워낙 악화되어가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우선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강도 높게 점검한 후, 본인부담금 완화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급여의 비효율 및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상향조정 : 1·2종 폐지, 비급여 부문 축소 등

Ⅱ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 정비

『공약』

1. 14개의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기본법(가칭)」으로 통합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에 규정된 수당제도는 공공부조 법률로 이관한다.

1. 통합 「사회복지사업기본법(가칭)」 제정 및 수당제도의 공공부조 법률로의 이관

□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법률 수만 해도 14개 법률에 이를 정도로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매우 다양화하였음.

- 이와 같은 서비스 범위의 확대와 내용의 다양화는 인구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참여증가 등과 같은 사회변화에 비추어볼 때 필연적인 발전방향으로 사료됨.

□ 문제점

-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에 포함된 제도들은 크게 대상집단 중심의 제도군(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과 문제중심의 제도군(정신보건법,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법 등), 그리고 서비스지원 제도군(공동모금회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분류가 상호 중복되고 체계적이지 못함.

- 뿐만 아니라 특히 대상집단중심의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에는 엄밀히 말해 서비스가 아닌 공공부조성격의 현금지원까지 규정되어 있어 자원의 낭비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비체계성으로 인해 대상집단중심 제도와 문제중심 제도는 실제로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각 제도마다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고 이로 인해 각 제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력이 서로 별도의 정체성을 가진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부조 성격의 현금지원제도가 서비스에 포함됨으로써 현재 점차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바람직한 연계대책 강구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개선방안

- 대상집단중심 제도와 문제중심 제도 등 현재 14개 법률로 각기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법률들을 단일한 「사회복지사업기본법(가칭)」으로 통합함.

- 현재 대상집단중심 법률에 산재해 있는 공공부조성격의 각종 수당제도를 공공부조 관련 법률로 모두 이관하고, 통합 「사회복지사업기본법(가칭)」에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여 서비스의 공급과 전달, 그리고 인력, 재정 등만을 규정토록 함.

□ 가족 및 아동/청소년

『공약』

1. 아동수당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2. 아동을 양육하는 이혼가정에 대해 국가가 아동양육비를 선 지급한다

3. 치료형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4. 청소년복지시설의 표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1. 아동수당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 현황

- 한 사회가 인구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이어야 하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도에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혼과 만혼이 늘어나고, 결혼한 부부도 아동양육비를 부모가 거의 전담해야 하는 등 복지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문제점

- 일부 지방자치단체(청원군의 경우)는 아기를 낳은 여성주민에게 3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제공하고, 전업농 출산여성에게는 농사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데 따른 인건비로 65만원을 추가로 보조하지만 1회의 출산보조금으로는 아동양육에 큰 도움이 안됨.

-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출산수당이나 아동양육보조수당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음.

- 국회의원 34명(대표발의 백승흥 의원)이 제안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출산안정법안은 셋째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그러나, 한 부부가 출산하는 자녀수가 1명 혹은 2명인 상황에서 셋째 자녀부터 양육비용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선진국의 아동수당제도와도 차이가 있음.

□ 개선방안

- 아동수당은 첫 자녀부터 적용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째 셋째자녀로 갈수록 수당의 액수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함.

-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도도입의 초기에는 아동양육의 부담이 큰 6세미만의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함.

- 아동수당의 도입과 함께 공보육의 확립과 막대한 사교육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그리고 출산과 양육을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 금지, 출산휴가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등)을 개선해야 함.

- 아동수당이 출산장려의 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경계하고,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 방안으로 실시함.

2. 아동을 양육하는 이혼가정에 대해 국가가 아동양육비를 선 지급한다.

□ 현황

- 이혼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결혼이 남녀간의 평생계약에서 한시적 계약관계로 전환되어가고 있음.

- 결혼대비 이혼율은 1980년 5.9%에서 2002년 47.4%로 무려 8배 이상 증가함.

<표 1> 이혼율의 변화 추이: 1980-2002

		1980	1990	2000	2001	2002
한국	결혼대비이혼율(%)	5.9	11.4	35.9	42.2	47.4
	조이혼율(인구 천명당)	0.6	1.1	2.5	2.8	3.0

□ 문제점

- 결혼해체(이혼)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 주 생계부양자인 남편(아버지) 소득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곤란.

- 비노인 이혼 및 별거여성의 50.6%가 가구소득이 절대빈곤선(최저생계비) 이하, 62.0%가 절대빈곤선 150%이하에 있음.

-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부의 41.9%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별거중인 여성의 경우 70.9%가 양육비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함.

- 스웨덴의 경우 이혼한 가정에 대해 국가가 아동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후에 비동거 부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 스웨덴은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유럽국가중 모자가정의 빈곤율이 4.4%로 가장 낮음.

□ 필요성

- 이혼(결혼해체)으로 인한 여성가구주(모자가구)의 빈곤화.

- 이혼가구의 아동양육 책임을 여성(동거하는 모)에게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함.

- 아동양육의 책임은 우리사회 전체에게 있음.

- 비동거 부의 아동양육비 지급율이 매우 낮음.

- 결혼해체로 인한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책 전무.

3. 치료형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현황

- 한국의 아동복지시설은 과거 고아/기아/미아를 위한 복지시설에서 학대받는 아동, 빈곤가정의 아동, 결손가정의 아동 등으로 점차 확대됨.

-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주로 아동양육시설이고, 아동양육시설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이 주로 양육을 받고 있음.

-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거나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에 1개소씩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긴급보호에 그치고 있음.

- 습관적인 도벽, 허언(거짓말) 등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과 이를 지도해야 할 부모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료형 아동복지시설이 거의 없음.

□ 문제점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가량이 친부모로 나타남.

-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학대내용별로 보면 방임이 가장 많지만, 정서적 학대, 성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 2가지 이상의 중복학대도 적지 않음.

- 부모와 성인에 의한 신체적 학대는 훈육의 하나로 인식되는 관행 때문에 신체적 학대는 신고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가 많음.

- 가족해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되고 있지만, 치료형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재학대의 위험이 있는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고 있음.

□ 개선방안

- 성학대,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수주에서 수개월동안 보호받으면서 신체적 치료와 심리치료 그리고 사회적응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치료형 아동복지시설을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부설기구로 설치 운영함.

- 병원이 아동과 청소년환자 진료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나 성학대로 인한 손상이나 질병이 의심될 경우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신고는 물론 부모교육과 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종합병원에는 학대아동보호팀을 두도록 법제화 함(현재 전남대학교 병원은 시범사업중임).

-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 시간이 흘러 피해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중인 진술녹화제를 법제화하여 성학대 아동이 반복 진술과정에서 이중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함.

4. 청소년복지시설의 표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현황

- 아동과 노인 등은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 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만, 청소년복지시설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 2003년 12월 30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가출청소년을 일시보호하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규정만 있고 당초 청소년복지지원법안에 명시된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이 누락됨.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 문제점

-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표준모델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복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고,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요보호아동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할 경우에는 18세까지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포함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등을 전혀 받을 수 없음.

- 또한, 빈곤지역에서 공부방이 없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와 학습·문화공간으로 출발했던 어린이공부방은 2003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되었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청소년공부방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개선방안

-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기능, 주요 사업, 정부의 지원비율 등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제도화시켜야 함.

-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아동복지시설에 준하는 내용과 수준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좋겠음.

- 청소년은 아동과 달리 의사표현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발달수준에 상응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 보육서비스

『공약』

1. 국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2. 보육서비스의 표준을 설정, 강화한다.

3. 보육비용의 정부 부담 비율을 높인다.

1. 국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 현황

- 2003년 6월 현재 23,424개 시설에서 833,269명(현원)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정원수는 982,207명임), 이용률은 84.8%. 이중 국공립시설은 1,327개소(5.7%)에 불과하며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법인시설 1,612개소(6.9%)와 직장시설 214개소(0.9%)를 포함해도 공공성을 가진 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13.5%에 불과.

- 아동수 기준으로는 총 정원 982,207명의 28.3%만이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의 보육아동이며, 현원 기준으로는 총 이용아동 833,269명중 30.6%에 해당됨.

□ 문제점

- 현재 정부지원시설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개인시설간에는 보육료에 차이가 있어 보육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또한 보육료 부담에 있어 공공성을 가지는 시설의 부족은 전체적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저하시키며 보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육아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는 출산과 육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遠因)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개선방안

-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기본적으로 국공립어립이집을 포함하여 정부지원시설의 확충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함.

- 전체 보육시설 중 공공성을 가진 정부지원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최소 50%이상으로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공립시설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확충함.

2. 보육서비스의 표준을 설정, 강화한다.

□ 현황

- 현재 보육서비스의 기준은 교사대 아동의 비율, 아동 1인당 면적, 보육시설 직원의 기준 등 외적인 면에 대해서는 기준이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서비스의 질적 내용과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된 기준이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내용이 보육비용으로 환산되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과거에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표준보육단가□가 제시되었으나 현재는 정부지원기준이 총액으로만 제시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문제점

- 보육서비스의 질적 기준과 비용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적절한 보육비용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보육교사 보호자에 부적절한 부담이 부과되고 있음. 예를 들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나 보호 아동 수,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아동대 교사 비율(대체인력을 포함한), 보육시설의 직원 구성을 포함하여 적절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보육비용으로 환산하여 제시함.

3. 보육비용의 정부 부담 비율을 높인다.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보육비용 중 정부의 부담비율(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을 포함하여)은 20%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담비율은 일본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임.

- 보육비용 중 정부의 부담은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별 지원은 2단계지원에서 3단계지원으로 확대될 예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담은 낮은 상태이며, 이러한 정부의 분담비율은 육아에 있어 보호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보육서비스의 이용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보육서비스의 질적 기준을 강화할 경우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음.

□ 개선방안

- 현재 3단계로 확대된 보육료 차별화를 보다 세분하여야 함.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육비용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와 정부의 분담비율을 재설정하여 전체 보육비용 중 50%이상을 정부가 분담할 수 있어야 함.

□ 장애인복지

『공약』

1. 장애수당 등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한다.

2.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3.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4.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1.  장애수당 등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한다.

□ 현황

- 소득보장은 장애의 특성상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이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증대라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까지 발전해 온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금전으로 보전하는 성격인 장애수당, 아동양육수당, 보호수당 및 자립자금 대여와 소극적인 의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감면하는 성격인 의료비·자녀교육비 지원 등과 각종 세제 및 요금감면 등이 있음.

-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월 6만원이 지급되고 있음. 그리고 장애아동의 부양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부양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인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리고 19세 이상의 성인 중증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보호수당제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문제점

-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 44조에 의해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동법 제 45조에 의해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수당은 19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00)에 의하면 장애로 인하여 월 평균 157.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추가비용의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83.3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서 29.1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추가비용으로 인하여 장애인 가구의 빈곤 문제는 일반 가구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음.

□ 개선방안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전 의미의 수당제도가 현실화 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외에도 보호수당제도가 시급히 실시되어야 할 것임. 둘째, 각 수당들의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 특히,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들을 포함시키는 일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셋째, 각 수당들의 지급액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이 국가 조사사업을 통해서 확인된 만큼, 실제의 추가소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액수로 상향되어야 할 것.

2. 장애인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현황

- 기존의 편의증진법은 공공시설과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 법에 의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의 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실제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대중교통의 개선은 크게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문제점

- 지하철의 경우 역사 내 점자블록 설치율은 매우 높으나 휠체어 장애인 등 이동 제약이 큰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에 결정적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 리프트의 설치율은 서울의 경우 60% 정도에 불과.

- 버스의 경우는 버스 터미널 등의 시설은 편의시설 기준이 법적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가고 있으나, 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승강구의 높이 낮추기, 승강보조설비 설치 등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택시 등의 보조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경우도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차량은 거의 없는 실정.

□ 개선방안

- 대중교통에서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대중교통에서의 이동권 보장에 미흡한 편의증진법의 요소들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 지하철의 경우는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터의 설치율을 전국적으로 100%가 되도록 하는 연차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

- 버스의 경우 저상버스의 도입, 버스내 승강보조기구의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

- 택시 등의 보조적 대중 교통수단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의 택시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택시들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3.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 현황

- 장애인고용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여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실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고용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이행 상태는 기준 고용율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

-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

□ 문제점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장애인의 실업율은 7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영세자영업 종사비율이 전체 취업 장애인의 5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 300인 이상 의무고용 사업장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의무고용인원은 39,695명이나 실제 고용된 인원은 22,753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은 의무고용율인 2%에 크게 못미치는 1.12%로 나타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현황은 2003년 6월 현재 의무고용율 2%에 못 미치는 1.81%에 머물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 우선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 기업의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유인 장치들이 강도 높게 전개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현재는 장애인고용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 기업의 고용 미이행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직업 준비와 훈련에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의 실질적이 투입이 있어야 할 것임.

4.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

□ 현황

- 현재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전국에 생활시설 200여개소, 장애인복지관 110여개소 등으로  전체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

- 장애인이 생활시설 입소를 원하는 경우 등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긴급한 시설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장애인복지관 등은 공급 자체가 매우 적어서, 극소수의 장애인들에게만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장애인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 이라고 할 수 있음.

□ 문제점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구는 전체 등록장애인의 10% 이하인 것으로 추정됨.

- 장애인의 긴급한 사회적 서비스에 필요한 시설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우 외부의 사회적 서비스에 접촉할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생활시설의 입소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모든 국민들이 긴급한 주거보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긴급한 주거 보호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활시설만으로는 부족하며, 증가하는 주거 수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생활시설을 확대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생활에서 일반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생활가정을 대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야 할 것임.

-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 공급량으로는 전체 등록장애인의 10%이하의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장애인의 30%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임.

□ 사회복지시설

『공약』

1. 시설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전문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설운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전문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 현황

-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은 2002년 12월말 현재 936개소이고, 이 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인원은 약 8만5백명임.

- 생활시설은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는 노인, 아동, 장애인, 부랑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많은 기능을 해왔음. 그러나 최근까지도 행정기관의 감사와 지도감독을 통해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음.

- 시설에 대한 행·재정지원이 불충분함. 시설생활자의 수에 비례하여 재정이 지원되고 있으며,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이 있으나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100%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생활시설 직원(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많은 시설들이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 시설생활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채 그들을 단순히 수용·보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시설생활자의 사회적 재활 및 사회복귀가 어렵고 보호가 장기화되는 실정임. 이것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

- 입·퇴소를 위한 전문적인 사정(assessment)체제가 미비하여 시설에서 오래 생활하거나 필요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시설입소 과정에서 시설입소자가 받게 될 서비스내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입소자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능한 직원(시설종사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법정 배치기준에도 못 미치게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를 최소한 정부가 설정한 기준에 맞게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고, 시설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 둘째, 이와 동시에 법정배치 기준에 못 미치게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해야 함.

- 특히 시설생활자를 일상적으로 보호해주는 생활보조원을 사회복지사로 확보해야 함.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복지사로서 생활보조원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직원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직원교육을 체계화해야 함. 사실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시설종사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지원 예산에 교육활동비용(혹은 직원능력개발 비용)을 포함시켜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보수교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보수교육의 참여여부를 시설평가와 개별종사자의 평가 및 인사에 활용하도록 함.

2. 시설운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현황

- 현재의 생활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시설운영은 공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장이나 시설장들이 생활시설을 사유재산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상당수의 시설에서 아들이나 며느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족벌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시설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있음.

- 대부분의 시설들이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예산집행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져 왔음.

-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시설운영이 개방되어 있지 못함.

□ 문제점

- 족벌운영 체제하에서는 내부견제가 불가능하여 공금유용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각종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되는 등 시설의 운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또한 족벌운영 체제로 시설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파괴되고 있으며, 친인척이 아닌 유능한 직원은 승진이 불가능하여 시설을 떠나고 있음.

- 이러한 시설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빈약한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고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지도·감독하면서 문제나 비리가 드러난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시설장 교체, 법인설립 허가취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매우 드문 실정임.

- 폐쇄적인 시설운영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내의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과 프로그램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현재 생활시설은 운영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

-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법인이사 중에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익 이사제를 도입해야 함. 이것은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이사를 파견하는 관선이사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관선이사제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인데 비해 공익 이사제는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운영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직으로서 시설입소자 또는 시설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게 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되는 성폭행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초단체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 시설운영에서 투명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 회계처리 분야인데,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각 지역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후원금의 집행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3.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 현황

- 미신고 복지시설은 2003년 1,044개소에서 2004년 1,074개소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그리고 시설생활자의 수는 19,99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46%인 9,193명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미신고 시설 중에서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시설인 조건부 신고시설은 2004년에 928개소임.

- 그 동안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왔던 미신고시설이 대규모로 양성화되면서 시설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문제점

-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에 가혹행위나 성폭행 등의 인권침해가 여전히 시설 내에서 발생되고 있음. 이 문제는 시설운영자의 잘못된 인식과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될 여지를 지니고 있음.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최대의 문제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설운영비를 자체 부담하거나 후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는 재정문제임. 이러한 재정 영세성은 시설설비의 미흡, 전문인력 확충의 어려움, 프로그램 실행의 곤란 등 다른 문제점으로 연계되어 미신고 시설 열악성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함.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시설의 협소, 기본 설비 및 편의시설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상당수의 시설들이 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을 원하고 있음.

- 재정의 한계로 인해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시설 생활자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이들 시설은 단순 수용보호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앞으로 미신고시설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할 것임. 수요자 측면에서 미신고 시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시설에의 입소기준이 엄격하고, 지역에 입소할 시설이 없어서인 경우임. 따라서 일반시설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과거 미신고시설 중에서 장애인 시설이 많은데, 이것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므로 시설을 증설할 때 장애인시설을 우선적으로 건립해야 할 것임.

- 정부는 미신고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준을 완화하면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존치시키고, 기준 이하의 시설들은 폐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최근에 조건부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최근에 조건부시설들이 인권문제 등 비리를 발생시킴으로써 다시금 과거로 회귀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탄압이나 운영비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설폐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문제발생의 원인을 근절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권 적용을 강화하고 관련법에 명시된 권한을 과감하게 행사하여 시설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야 함. 지금까지 시설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법적 조치가 충분히 취해진 경우는 드물었고, 결국 이로 인해 시설의 운영비리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었음. 따라서 적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권한을 엄격하게 취하는 것이 시설 문제의 예방을 위해 필요함.

- 지방정부의 시설담당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 현재 시설유형별로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팀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행정기관 측에서는 시설정책에 대한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며 시설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시설측에서는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주거복지

□공약□

1. 국민임대주택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한다.

2. 주거비보조 제도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3. 비닐하우스·쪽방 등 반문명·비정상적 주거상황을 해소한다.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1. 국민임대주택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한다.

□ 현황

-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천명한 바 있음. 이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것으로 약속한 대로만 시행된다면 그 동안 절대부족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새로운 장을 열만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임.

-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별 공급호수와 재정지원 계획은 각각Ⅰ유형(14∼15평형): 30만호/재정지원 30%, Ⅱ유형(16∼18평형): 30만호/재정지원 20%, Ⅲ유형(18∼20평형): 40만호/재정지원 10%임.

□ 문제점

- 이 중 재정지원 규모가 가장 큰 Ⅰ유형의 경우만 보더라도 입주자 부담은 30%나 되어(나머지 40%는 국민주택기금) 기존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수준(보증금 500만원 미만, 월임대료 4∼6만원)의 2배 정도에 달하며, 최저 소득계층이 부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 최근 주거문제가 심화되자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가장 작은 평수인 14평형에 대한 재정지원을 건설가의 40%까지 늘려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50% 경감(900만원에서 454만원으로)한다고 하지만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주거비부담은 여전함.

-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의 실입주자는 기존 입주대상자 가운데도 임대료 부담이 가능한 계층으로 국한되어 생활이 보다 어려운 계층 및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거빈곤층 입주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 더욱 우려할 만한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될 당시, 입주대상자의 상당수가 과도한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입주대상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애초의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축소(25만호에서 19만호)된 전례가 있다는 것임.

□ 개선방안

- 그러므로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이 약속대로 실현되고 주거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전체 공급가의 50%이상으로 확대하여 임대료가 입주자 소득대비 25∼30%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대단위 임대주택 단지가 계층 간 사회적·공간적 분리 및 기타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주택과의 혼합, 단지 내 다양한 평형 도입 및 복지시설 완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임차인 조직의 활성화 및 복지적 관리방법 도입 등에 힘써야 할 것임.

2. 주거비보조 제도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 현황

- 주거비보조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주거문제 해결방법임.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거비보조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상의 주거급여가 대표적임.

- 2003년 현재 주거급여 액수는 임대가구 기준 1∼2인 가구  32,000원, 3∼4인 가구 41,000원, 5∼6인 가구 5,4000원으로 생계급여와 더불어 현금급여로 지급되고 있음(자가소유자의 경우는 일부 현물급여 실시).

□ 문제점

- 그러나 이러한 주거급여는 주거유형이나 설비 및 지역별 주거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위의 급여액은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 및 전·월세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임.

- 급여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정되어 차상위 계층이나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층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못함.

□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주거유형별 최저주거비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급여액이 조정되어야 하고,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계층 및 생활수준이 수급자와 유사한 차상위계층, 노인 및 장애인, 이들의 부양 가구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발맞추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의 부분급여에서 탈피하여 보다 보편적인 성격의 주거수당제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지 못한 주거빈곤층이나 저소득계층, 임대료 및 관리비등 주거비 감당이 힘든 입주자 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아가야 함.

3. 비닐하우스·쪽방 등 반문명·비정상적인 주거상황을 해소한다.

□ 현황

- 현재 대도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는 정상적인 주거형태라고 볼 수 없는 비닐하우스, 지하셋방, 옥탑방, 쪽방, 단칸방 과밀가구, 노후불량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이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미비로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주거수준은 가장 열악한 주거빈곤의 상태에 있음. 비닐하우스 촌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인근 수도권에만 70여 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거주세대 역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만 4,000여 가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문제점

- 비정상적 주거상황에 처한 가구들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 이들의 주거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한 상황에 처한 기간도 상당히 오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빈곤의 영속화 경향이 심각하기 때문임.

- 또한 2세들의 양육과 교육문제도 심각하여 빈곤의 세습화도 우려됨. 이러한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렵지만, 정책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함.

- 전통적인 달동네를 대신한 새로운 빈민촌인 비닐하우스 촌은 기본적으로 불법 주거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양성화가 어려움.

- 그러나 주민들의 거주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을 뿐 만 아니라, 이 지역을 벗어날 희망도 보이지 않으며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위생문제, 안전문제 등 제반 문제상황이 대단히 열악한 지역임. 따라서 비닐하우스 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임.

□ 개선방안

- 이들에 대해서 위에서 제시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제공 및 주거급여의 지 급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지하셋방, 옥탑방, 과밀 단칸방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식으로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무이자 전세자금 융자방식으로 최저 주거기준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비닐하우스 촌 주거대책과 관련해서 단기대책으로 주소지 부여, 재해대책, 공동화장실 설치를 비롯한 지역기반 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이동식·조립식 콘테이너 하우스로 교체하는 등 제한적 양성화가 필요함.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현황

- 정부는 지난 2000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최저주거기준을 발표한 바 있음. 이 기준은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 3요소로 구성됨.

- 면적기준의 경우 1인 가구 3.6평, 4인 가구 11.2평임.

- 시설기준은 침실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부침실을 확보하고, 만 5세를 초과한 자녀의 침실을 분리하였으며, 만 8세 이상 이성자녀의 침실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전용부엌 및 화장실을 확보하되, 부엌에는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을 완비토록 하고 있음.

-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는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 재질은 내열·내화·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사용하며,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냉난방 설비를 갖추는 한편,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2003년 7월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면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을 법제화하고 기준설정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거실태 조사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조사를 규정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바 있음.

□ 문제점

- 그러나 현실을 낙관하기에는 너무 이른 형편임. 기존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23.4%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전체 국민의 상당수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주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주거빈곤의 상황에 방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임.

- 또한 이들은 자력으로 주거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든 소득자들이 대부분임.

- 따라서 이러한 주거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개선방안

- 우선, 위에서 언급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주거비 보조제도, 주택 수선 및 전담조직의 체계화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해소를 위한 제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거나 적어도 주택종합계획 내에 별도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근거 규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 물론 기존의 주택종합계획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 10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이러한 계획 속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체계화하고 조정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가능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할 것임. 또한 매년 중간점검을 통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함.

Ⅲ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복지 인력

『공약』

1. 사회복지행정체계를 보완하며, 통합 운영한다.

2. 사회복지사무소를 조속히 확대 적용한다.

3. 공공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1. 사회복지행정체계를 보완하며, 통합 운영한다.

□ 현황

-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가족관련 복지수요의 증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근로빈곤층,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수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체계의 변화가 미흡함.

- 사회적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대다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복지, 보건, 고용 등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나, 현재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으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음.

- 사회복지통합 전산망, 지식관리체계의 도입, 사이버 복지행정체계 수립 등 정보화시스템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으나, 복지행정체계의 변화는 미흡함.

□ 문제점

-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 증가 등 취약계층의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의 집중화가 예상되는데 비해, 가족기능의 약화 등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민간의 역량이 축소되어 국가의 사회복지행정의 확대 개편이 요구되나, 부분적인 개편에 그치고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요자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 행정업무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으로 분산되어 다루어지고 있어, 사회복지 이슈가 정책 우선순위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며, 복지수요의 확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복지, 보건은 물론 고용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필수적이나, 이 또한 분산된 행정체계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편이 정보화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사회복지 행정체계 구축의 기본은 □수요자 중심 조직체계 구축□이며 첫째 과제는 보건, 복지, 고용 등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 및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통합과 연계에 기반한 중앙-지방 사회복지조직의 구축이 요구됨.

- 급격한 복지수요의 증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확대 개편이 요구됨. 확대 개편되는 복지서비스 기능은 보건서비스와의 연계는 물론이고, 고용과 연계된 생산적 복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함.

- 효율적인 사회복지행정 실현과 이용자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행정의 정보화가 구축되어야 함. 정보화 체계의 구축과 동시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2. 사회복지사무소를 확대 적용한다.

□ 현황

-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비전문성으로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인 대처하는 것이 미흡하며, 공공과 민간 복지기관간 정보 공유와 연계/협력체계의 미구축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의 중복, 누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추진중임.

-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의 복지전담기구로 설치되어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주체의 중심축으로서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됨.

□ 문제점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규모가 너무 작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쉽지 않음. 2004년도 시범사업 예산은 국비기준으로 15억원 6개소에 불과해 적절한 시범사업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시범사업을 위한 별도 인력의 충원 등 여건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개선방안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근로연계복지의 전면적 도입 등 급속하게 확대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소규모의 시범사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완 조치를 갖춘 사회복지사무소의 전면 실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동시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확대, 인원 지원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3. 공공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 현황

-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의 인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국민의 사회복지욕구 증가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확충이 필수적임.

- 지난 2003년 7월 30일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과 2004년도부터 2년 동안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실시, 그리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시(2007년) 등의 제도변화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즉, 사회복지서비스업무증가 및 대인서비스업무 강화로 기존의 복지서비스 업무 외에 추가적인 신규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전국적으로 배치된 공공복지전문인력은 약 7,200명 정도인데 이러한 인력규모로는 복지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복지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음.

- 정부는 2008년도까지 공공복지전문인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14,500명으로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2004년 2,000명의 신규 사회복지직(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이 예산사정의 이유로 전면 백지화됨.

□ 문제점

- 사회복지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 전문성, 접근성, 책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공공복지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일선복지행정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체감복지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또한 과중한 업무와 부적절한 근무환경으로 전문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곤란함.

- 현재의 인력규모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변화된 일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음. 공공복지전문인력이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업무의 증가는 지난 4년 전과 비교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증가 등 추가적인 신규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생활보장담당가구는 약97가구(467명)를 담당하고 있음(2003년). 이것은 일본의 67가구(225명), 영국 42명, 미국 113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임.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대인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건의 결여로 단순급여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결국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상의 책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성패 여부는 결국 이를 담당할 적정인력의 확보에 달려있으며,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성공적 추진은 이에 대한 전문인력양성과 공급계획이 선행되어야 함.

- 전문인력의 절대적 확충 없는 단순한 인력의 통합으로 새로운 정책추진은 불가능함. 복지수요의 증가에 상응하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필요인력은 사무소의 설치단위와 서비스 범위 그리고 민간부문인 사회복지기관과의 서비스 제공상의 역할분담 등에 따라 소요인력 추계의 편차가 나타날 수 있음.

- 우리나라 복지행정수요와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적정인력은 약 2만명 수준으로 추계되며 향후 4년간 이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인력을 확충해야함.

Ⅳ 사회보험

□ 국민연금

『공약』

1.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한다.

2.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3.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한다.

1.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한다.

□ 현황

-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기금관리·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민연금관리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운영을 책임지고 있음.

- 또한,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지침, 연도별 운용계획 등의 중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6명,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2명, 관계 전문위원 2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직 위원은 정부 관련부처 차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있음.

□ 문제점

-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성 있는 감시와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기능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

- 기금규모의 증대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나 현재는 뚜렷한 중장기 투자전략이 모호한 상태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하여금 경제여건과 연금재정의 장기예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중장기 투자전략이 필요함.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기금운용의 실질적인 기획·평가·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실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집행부서인 기금운용본부에 의존하고 있어 계획과 집행 그리고 평가기능이 불명확함.

□ 개선방안

- 연금기금의 운용 및 재정관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된 국가행정기구로 상설화함. 전국민의 노후보장책이 증시부양이나 경기부양과 같은 경제적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기금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특정 부처에서 운영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짐.

- 연금기금의 증대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기금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함.

-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최근 정부의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안에서는 전문성의 제고라는 명목으로 가입자의 입지를 축소시키려고 하였음. 그러나 전문성의 제고와 가입자의 대표성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

- 기금운용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정책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추구함.

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현황

- 현재 납부예외자가 약 457만명으로 전체가입자의 27%, 지역가입대상자 중 약 40% 수준에 이르러 국민연금이 □반쪽 연금□이라는 비난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 이들을 납부예외 사유별로 구분해 보면 납부능력이 없어서 납부예외자로 신고하는 자로 주로 실업자나 전업주부를 제외한 배우자가 없는 여성들이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예외자로 신고하는 자로 그 규모가 현재 약 20~3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문제점

- 이처럼 높은 수준의 납부예외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존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게 됨.

-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엄존하게 됨. 국민연금에서 적용제외 또는 납부예외로 인해 가입기간을 적립하지 못하여 노후보장을 받지 못하는 대규모의 미래 노령계층을 양산하며, 비록 제도외적인 문제이나 연금이나 공적부조에서 제외된 현재의 노령계층에 대한 보장도 시급히 필요함.

-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저하됨. 대부분의 불법 납부예외자의 경우는 고소득계층이므로 이들을 제도에 포함시켜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이전이 발생하게끔 하여야 하는 이들이 제외됨으로써 공적연금제도가 가지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저하됨.

□ 개선방안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이나 기금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저소득층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들을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자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금 크레딧 제도의 도입과 저소득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 보조 등의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4대 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관리의 통합화.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혹은 영세 자영자들을 국민연금의 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거나 보험료 부과징수를 국세청으로 이관시켜야 함.

3. 급여수준과 보험료율 조정한다.

□ 현황

- 현행 제도하에서 급여수준은 퇴직전 평균소득의 60%이며, 피보험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도 초기의 제도적 순응성을 위해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설계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임.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60% 수준으로 할 경우에 필요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함.

- 정부는 미래의 재정불안정을 이유로 현행 60%인 소득대체율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로 낮추고 2008년에는 5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함.

□ 문제점

-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의 수급구조 불균형으로 인해 2036년에는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는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장기 재정의 불안정성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제도발전에 장애가 됨.

- 그러나 재정적인 안정성만을 고려하고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책으로서 국민연금의 본래적 기능을 무시한 일방적인 급여삭감은 대부분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강요함으로써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창출할 것임.

□ 개선방안

-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급여수준은 유지하여야 함. 현행 60% 소득대체율로도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급여수준의 감소를 논의해야 할 것임.

- 적절한 급여수준의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의 점진적인 상승은 불가피함. 애초에 제도의 순응성을 위해 낮은 보험료율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보험료율의 인상이 계획된 것이므로 적절한 급여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의 인상은 불가피함.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공약』

1. 비급여 항목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2. 포괄수가제 도입 등 급여지불제도를 개혁한다.

3. 공공보건의료를 30%(병상수 기준) 수준으로 확대한다.

1. 비급여 항목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 급여율 70%로 확대

□ 현황

-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 의료서비스의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며, 급여는 다시 보험부담과 본인부담, 비급여는 법정비급여, 한시비급여, 임의비급여로 구분됨.

- 건강보험의 급여에 있어서 본인부담은 입원과 외래진료로 구분되며, 외래 역시 의료기관의 급별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음.

- 비급여를 포함하는 경우, 의료서비스의 전체비용 중 절반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

□ 문제점

-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서비스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본인부담의 수준이 높음.

- 의료비의 규모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규모도 무한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짐. 이는 건강보험이 □의료보장□의 역할이 아닌, □의료비 할인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 특히 소액진료 보다 고액진료의 경우에 본인부담률이 높다는 점은 큰 문제임. 이는 소액진료가 주로 의원급의 외래진료인데 비하여, 고액진료의 경우 중증질환과 입원진료임. 이 경우 병실료 차액, 식대, 비급여 진단·검사·처지·수술비 등이 포함되어 본인부담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개선방안

-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장기·중증질병에 따른 고액진료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임. 따라서 고액진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본인부담상한제에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야 함.

- 현행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2007년도까지 급여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급여 항목의 확대는 진단·검사·처지·수술 등 치료적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2. 포괄수가제 도입 등 급여지불제도를 개혁한다.

□ 현황

-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급여수준은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음. 이는 진료행위별 단가 X 진료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임.

- 진료행위의 수가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다양성과 상이한 원가구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 진료행위를 세분화하면 개개의 진료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심사해야하며, 이는 의료공급자들은 국가가 진료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는 불만을 낳게 하는 원인임.

- 또한 진료행위의 단가를 통제하는 방식은 의료기관의 이익 추구와 맞물려 진료량을 증가하려는 시도로 귀결되고, 낳아가 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 원인으로 작용함.

- 건강보험의 단일 수가구조로 인하여 다양한 병의원의 공급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을 낳음. 즉 병원의사들이 대거 개원의로 이탈하였으며, 일반외과와 흉부외과는 전공의의 부족현상을 반면 안과, 피부과 등은 의료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개선방안

- 포괄수가제(DRG)의 도입 : 포괄수가제는 진료행위의 구분을 매우 단순화한 제도로서, 의사들은 비용 범위내에서 진료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병원은 비용절감의 노력을 하게되는 동기로 작용할 것임.

- 3차 대형병원, 2차 중소병원, 1차의원, 요양병원 등의 수가를 분리하여 설정하고, 의원수가는 진료과목별로 차이를 두어야 함. 단 각종 보건의료시설과 서비스 공급량 변동의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수가를 적정하게 조절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현재 건강보험의 급여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상비용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이윤동기를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이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공공보건의료를 30%(병상수 기준) 수준으로 확대한다.

□ 현황

- OECD 최하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 의료기관수 기준 7.6%, 병상수 기준 15.2%

* 영국 96.3%, 프랑스 65%, 미국 33.2%, 일본 35.8%(병상수 기준)

-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급체계의 불균형이 심각함.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빈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민영화 압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 확충 역시 별다른 계획이 없는 실정임.

□ 문제점

- 의원, 중소병원 및 대형병원은 의료서비스와 의료인력의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음. 의원의 입원 진료 및 단과전문의의 개원 체제는 병원의 생존은 물론 무리한 이윤추구가 불가피해져 보건의료체계 전체의 공공성 훼손에도 치명적 결과 초래.

-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한 원리로 운영되며, 의료시장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경쟁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는 공공의료기관 역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의료공급체계 역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실제로 2002년 현재 총 병상수는 331,613병상(의·치·한 포함). 이들은 모두 급성기병상(acute beds)이고 장기요양병상(chronic beds)은 사실상 전무함. 입원환자의 약 37% 정도가 장기요양환자라는 점에서 급성기 단기병상은 심각한 공급과잉이며 장기요양병상은 공급부족 상태에 있음.

□ 개선방안

-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여 30% 이상(병상수 기준)이 되도록 해야함.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전국적인 범위로 균형 있는 분포가 필수적임.

- 기초자치단체 당 1개소 정도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 이 때 병원 규모는 300병상 이상으로 하여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도록 하고, 국가 중앙병원, 요양병원 및 지역보건센터 등과 상하좌우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 도시지역에 인구 5만명 당 1개의 지역보건센터를 설립하여 포괄적 보건의료(건강증진-질병예방-치료-재활-상담 등)와 가정방문보건사업을 통해 중점관리 질환의 발생을 강력하게 통제함. 농촌지역은 기존의 보건지소를 현대화하여 활용함.

-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역할분담 및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입예산의 효용성을 극대화해야 함.

□ 산업재해보험

『공약』

1. 영세규모 사업장과 건설일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율을 제고한다.

2. 산재은폐시도 차단과 산재인정범위 확대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대책 추진한다.

1. 영세규모 사업장과 건설일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율을 제고한다.

□ 현황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제도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있음.

- 특히, 2005년 1월 적용을 목표로 하는 2천만원 미만 면허건설공사와 농림어업의 5인미만 사업장까지의 확대적용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적용범위의 확대는 상당정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 하지만, 이러한 적용범위의 상당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율은 제도확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예컨대, 산재보험의 수납율은 2003년 9월말 현재 81.8%로 전년도 동기간과 유사한 수준임(노동부, 『2003년 하반기 노동정책 평가보고서』 2003. 11). 2003년도의 경우 사업장의 휴·폐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율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한 것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납율이 충분한 수준이라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

- 더욱이, 영세규모 사업장과 건설일용노동자의 산재보험으로부터의 배제가 심각한 문제임.

□ 개선방안

- 영세규모 사업장의 가입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경영여건의 악화와 이에 따른 노동조건의 악화를 감안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건설현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하에서 하청기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산재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취업관련 기록이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할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산재보험의 인별관리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들의 취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동행정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함.

2. 산재은폐시도 차단과 산재인정범위 확대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대책 추진한다.

□ 현황

- 현재 정부는 소규모영세사업장 안전보건개선지원사업(이른 바 CLEAN 3D)과 취약사업장 안전보건개선 계획 수립명령 및 이행지도, 화학물질취급업체 공정안전관리(PSM) 사업 등 산업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2003년 10월에는 산업재해감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07년까지 재해율을 0.5%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산재보상보험의 적용범위가 거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는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의 사업추진이라 판단됨.

□ 문제점

-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행정의 확고한 뒷받침이 없이 추진되는 산업재해감소는 한계가 있으며 심하게는 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 은폐시도를 결과할 수 있음. 일간신문에도 기사화한 현대자동차의 산재로 인한 4명의 노동자 사망으로 회사간부가 구속된 사건이나 지하철 추락·자살사고의 빈발에 따른 지하철 기관사의 공황장애가 산재로 인정된 예 등은 정부의 산재발생감소 추진이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악화라는 상황 앞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02년 이후 산업재해 발생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재해율은 1990년대 중반 1% 이상을 넘던 것이 1997년 이후 1% 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1999년 이후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8%에 가까운 수준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근로시간에 대한 재해건수인 도수율은 2000년 2.89에서 2002년 3.1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강도율은 2000년 1.88에서 2002년에 2.13으로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50인 미만 영세규모사업장 재해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69.1%에서 2002년 71.2%로 증가하였음.

- 최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됨으로써 산재는 전통적인 제조업 형태의 산재에서부터 공황장애라는 신종 산재까지 크게 다양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재발생가능사업장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었으며, 여기에 노동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근로조건의 악화가 겹침으로써 산업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정부는 이론적·실제적 근거도 없는 재해율 0.5%라는 수치만을 목표로 내세워 산업재해발생을 줄이려 하기보다는 노동조건의 악화와 산재의 다양화라는 현실에 비추어 산재발생가능성이 과거보다 증가하였다는 점을 보다 진솔하게 인정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

- 공식적인 수치로 나타난 산재 발생율을 억제하는 것은 개별 사업장에서의 산재은폐시도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산재발생억제보다는 산재은폐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노동행정인프라 구축을 더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

- 최근 산재가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산재인정범위를 현실화해야 함. 산재은폐시도의 근절과 산재인정범위의 현실화 없는 산업안전대책은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발생의 공식적인 수치만을 줄이는 대책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함.

□ 장기요양제도

『공약』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국고부담을 50% 이상으로 한다.

2. 누구라도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3.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국고부담을 50% 이상으로 한다.

□ 현황

-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2003년 현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59만명이나 실제 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4만명에 불과하고, 유료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100~2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

-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기존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뇌졸중, 치매 등으로 6개월 이상 간병·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질환자와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이에 필요한 재원은 사회보험 방식을 위주로 하고 조세로 보완하도록 하였음. 정부는 재원분담 방안으로 사회보험료 50%, 조세 30%, 본인 20%, 공공부조 대상자는 조세 90%, 본인 10%로 수준(수급자 무료)으로 정하였음.

□ 문제점

- 노인요양부담의 사회화를 위해 국고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가 약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다시 노인요양보험 재정의 절반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방식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노인요양보장의 재원은 조세방식에 기본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고 비중이 최소한 50% 이상이 되어야 함.

□ 개선방안

- 노인요양부담의 사회화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국고부담을 50% 이상으로 함.

-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시설과 요양서비스 관련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

2. 누구라도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현황

- 정부는 장기요양제도 수급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하여 45세 이상으로 연장하며, 중증 이상 노인부터 적용하여 경증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라 함.

□ 문제점

- 장기요양제도의 재원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보험료 납부자와 급여수급자가 불일치함. 수급자와 부담자를 일치하는 방안이 필요함.

- 연령제한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보험료 납부 및 제도에 대한 저항이, 다른 한편으로는 요양욕구가 있지만 급여수급을 하지 못하는 65세 미만인 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 누구라도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즉, 연령, 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개인적·사회적으로 요양 욕구가 존재하면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

3.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한다.

□ 현황

- 정부는 공공의료체계를 활용하여 요양시설을 재가보호 우선원칙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케어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 확충하여 서비스의 전문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문제점

- 공적노인요양보장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공공부문 기관에서 제공되어야 함.

- 현재 치매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치매요양병원 45개소(4,512병상), 요양시설 등 293개소(20,510병상), 시설요양수요 대비 시설충족율(‘03년) 31.5%),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 및 단기 보호 등 재가보호시설의 절대부족 및 서비스 다양화 미흡함.

- 공공부문에 대한 정의도 불명확함. 정부는 기존의 비영리민간시설 및 단체 등을 공공부문으로 분류하며 공공시설 확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 서비스 제공주체의 분류를 국공립, 민간비영리, 기타 민간 등으로 하고 현실적인 시설확보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합리적임. 기존의 민간 비영리부문에 대한 개선 및 규제 방안이 필요함.

- 요양욕구를 판정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케어매니저의 자격과 신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존의 관련인력(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케어복지사, 간병인) 양성체계를 재정비하고 보수 및 재교육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신규 교과과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시설 및 인력의 전문화, 장기 수급계획에 의한 체계적 확충이 미흡함.

□ 개선방안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 요양시설을 최소한 2개소 이상 신설하고 국공립 요양병원 또는 요양병상을 설립 또는 확충함.

- 장기요양관련 인력을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 추가로 배치해야 함.

□ 사회보험 행정체계

『공약』

1. 사회보험료 보험료 부과·징수기능을 국세청에 이관한다.

2. 사회보험공단의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1. 사회보험료 보험료 부과·징수기능을 국세청에 이관한다.

□ 현황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 사회보험이 각기 따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독자적으로 징수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 즉, 한 명의 동일한 직장인에게 모두 다른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음.

□ 문제점

- 동일한 사람에게 4대 사회보험이 일관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행정적 비효율을 낳고,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의 기관이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면 행정비용이 절약될 수 있으나 현재처럼 각자의 기관에서 징수하는 것은 비용의 낭비임. 일부 사회보험공단의 경우 50-60%의 인력이 부과징수 관련 인력임.

- 각 공단이 부과, 징수기능에 너무 많은 인력을 투여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 기능은 없으며, 건강보험(그리고 산재보험)처럼 의료공급자에 대한 견제기능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관리운영조직이 분리되어 있으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없음.

□ 개선방안

- 보험료의 부과, 징수 기능을 현재의 공단의 업무에서 국세청업무로 이관시켜, 국세청에서 조세와 함께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여 공단에 이첩시킴. 단, 부과징수 기능 이관으로 인한 고용문제는 각 공단이 대국민서비스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전체적으로 고용을 안정시킴

- 미선진국은 사회보험기관에서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거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보험료 부과, 징수기능을 맡고 있음. 일본, 독일, 프랑스는 의료보험기관에서 2-3개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스웨덴은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조세와 함께 일괄 징수하고 있음.

-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전하면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 및 소득파악 능력이 현재보다 훨씬 나아질 것임. 이 경우 그 만큼 사회보험 배제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2. 사회보험공단의 대국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 현황

-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건강, 노후소득보장, 산업재해, 실업 등의 위험 노출시 전국민에게 소득,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핵심 기관임.

- 각 공단들은 설립 초창기부터 보험재정 운용을 위한 보험료의 부과, 징수 기능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공단을 보험료 징수하는 기관 정도로 알고 있음.

□ 문제점

- 공단 기능이 보험료 부과, 징수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보험 가입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 기능은 매우 부실함.

-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가입자의 노후설계 상담 기능,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경우 가입자의 건강관리 기능이나 진료내역 청구 대행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 기능은 매우 약함. 또한 근로복지공단도 재활이나 산재환자 및 의료기관 관리에 보다 많은 인력을 투여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임.

- 각 공단의 서비스 기능의 부재는 국민들이 사회보험을 불신하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각 공단의 기능을 가입자 서비스 확대 및 의료기관 관리 등의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대폭적으로 개편함.

-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의료소비자 보호, 의료기관 정보 제공, 의료기관 평가관리 등 보험자로서의 업무를 대폭적으로 강화시킴.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의 연금 상담, 가입자의 노후설계 상담 기능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관리, 재활 업무 기능, 그리고 산재의료기관 관리를 대폭적으로 강화함.

Ⅴ 복지재정

『공약』

1. 2008년까지 정부예산 대비 복지관련 예산 15%를 달성한다.

□ 현황

- 2004년 현재 국가예산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은 7.9%,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10.34%에 해당함.

*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 : 117.54조원

200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 9조 2,560억원

2004년도 사회복지관련 예산 : 12조 1,552억원

□ 문제점

- 복지의 국가재정 부족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력 부족.

- 복지예산의 낮은 투입은 소득분배 악화, 출산율 저하 등 최근 한국의 주요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

- 2만불시대의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 복지재정 확대를 통한 선진복지체계 구축은 필연적.

□ 개선방안

- 2003년도 시민사회단체의 예산청원에 따르면 신빈곤예산으로 모두 4조8,574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사회복지 에산은 4년내에 10조 정도가 늘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5% 수준은 달성되어야 할 것임.

- 이는 2008년도까지 우리나라 예산 증가율이 매년 5%씩 증가한다고 할 때 2008년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예산 구조가 됨을 의미함.

*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 142조 8,700억원

2008년도 사회복지관련 예산 총액 : 21조 4,300억원

2004년도와 비교한 순증액 : 9조 2,700억원

- 이를 위해 2008년까지 매년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매년 20%씩의 증액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