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현황 관련 행정해석

2004. 6

평가실 자원관리부

목   차

Ⅰ. 의료인력 적용 관련사항.....................................1

1. 의료인, 관리의사는 1개소 의료기관만 개설 가능 .........2

2.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의 관리의사로 선임되는 것의 의료법상 적법 여부.......................................................3

3. 타기관 근무 약사 조제건의 약제비 인정여부..................5

4. 약국 개설자의 타 약국 봉직약사 근무시 약사법 저촉 여부.............................................................................................7

5. 개설자, 고용의사가 타 의료기관에 봉직의사로 고용되어 진료하는 것의 적법 여부................................................8

6. 중복등재 인력 정비 관련사항(개설자의 타 기관 봉직근무, 전공의의 타요양기관 진료, 휴가기간 중복)..............9

7. 개설약사, 봉직약사의 타 약국에서의 요양급여.............12

8. 차등수가제 적용 관련 인력 인정기준...............................14

9. 차등지수 산출 관련 월평균 근무의(약)사수 기준.........15

10. 신고의무 위반 대리진료 처리지침.....................................16

11. 2개소 요양기관에 각각 고용시 급여인정 않음..............17

12. 개인의원 야간 진료자가 타기관 대진 가능 여부..........18

13. 타 의료기관의 인력을 이용한 진료 .................................19

14. 종합병원의 전문의 근무 요건.............................................20

15. 정신과전문의 비상근시 정신질환자 입원진료 불인정..21

16. 전문재활치료료 인정 요건....................................................22

17. 보건기관 물리치료 요양급여 인정기준.............................23

18.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관련 질의회신...................24

Ⅱ.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 개방병원 관련....25

1. 인력 공동이용 관련사항........................................................26

2. 의원 입원병상 공동 이용 관련 민원회신.........................28

3. 의원 입원병상 공동이용으로 29병상 초과는 위법........29

4. 의원 입원병상 공동이용 관련 회신(지방검찰청)...........31

5. 오전.오후, 1주 2-3일 등 근무형태는 의료법 위반........32

6. 물리치료 관련 시설 장비 공동이용 관련.........................34

7. 인력, 시설, 장비 공동이용 기관의 급여비용 청구........36

8. 시설․장비 공동이용 관련 민원회신.................................37

9. 타 요양기관 비치 장비 사용시 인정여부.........................39

10. 영상진단 판독 관련 질의회신.............................................40

11. 개방병원 시범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기준.........42

Ⅲ. 전공의 관련사항................................................45

1. 전공의의 대리진료시 진료비 인정여부.............................46

2.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사항.....................................47

3.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임시진료 관련 기준.....................49

4. 전공의의 타기관 임시진료 기준 변경(보건자원과).......50

5. 전공의의 타기관 임시진료 기준 변경(보험급여과).......51

Ⅳ. 의료기관 개설, 폐업 관련사항..........................52

1. 의료기관 공동개설..................................................................53

2. 공동개설자 변경신고..............................................................54

3.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지침.......................................56

4. 의료기관 개설 신고일자 적용.............................................57

5. 치과병원 개설 관련................................................................58

6. 치과에서 실시한 조직병리검사 요양급여 적용..............59

7. 종합전문요양기관내에 설치된 치과대학병원 관련........60

8. 구강병리 등 치과전속전문의 진료행위 관련...................62

9. 의료기관 개설 관련 행정청의 예외적 허가.....................64

10. 한약사 개설 약국의 명칭 표시...........................................65

11.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요양기관기호 부여 등.....................66

12.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지정시 확인사항.............................68

13. 사업장부속요양기관에서의 진료 관련...............................69

14. 한방 요양기관의 종별가산율 적용.....................................71

15.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적용.............................................72

16. 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취득 약국.....................................73

17. 법정 진료과목 미달 기관의 종별가산율 적용................75

Ⅴ. 의료기관 개․폐업등 관련 보험급여 인정여부....76

1. 폐업일의 보험급여 적용 여부.............................................77

2. 의원 개설자의 면허자격정지 기간중 다른 의사 진료의 보험급여 인정 여부...............................................................79

3. 약국 개설자의 면허자격정지 기간중 다른 약사를 관리약사로 지정 관리...................................................................80

4. 업무정지 기관 발행 처방전의 약국급여 인정여부........81

5. 요양기관 개설의 제한을 받는 의료기관 발행 처방전의 약국 요양급여 인정 여부.....................................................82

6. 폐업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83

7. 폐업된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85

8. 병원 폐업정리기간 관련 질의회신.....................................86

9. 법령상 폐업일 이후 진료분 급여적용 불가.....................87

Ⅵ. 의료장비 관련사항............................................88

1. Trasys의 골밀도측정기로 보험급여 인정여부................89

2. 골밀도검사 산정기준..............................................................90

3. 무허가 의료용구의 보험급여 인정여부.............................91

4. 무허가 의료장비의 환수 대상.............................................92

5. Full PACS 요양급여기준.....................................................93

6. Full PACS의 적용일자 등...................................................94

7. PET/CT 의료장비 도입에 관한 질의회신......................96

Ⅶ.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시 관련사항....................97

1. 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98

2. 법인, 개인 개설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99

3. 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 변경...................100

4. 병원의 치과 진료과목 표시...............................................101

5.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원 1일당수가 예외적용..............102

Ⅷ. 인력 인정일자..................................................104

1. 물리치료사 합격증 효력.....................................................105

2. 전문의자격 인정일자...........................................................107

Ⅸ. 간호관리료 등급 관련사항..............................108

1.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방법.................................................109

2. 병상수 적용기준....................................................................111

3. 병실 폐쇄시 병상수 산정....................................................112

4.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의 적용시점 등.............................114

5. 임시직 간호사의 적용기준.................................................116

6. 간호조무사 간호업무 수행 질의회신(심평원)...............117

7. 간호조무사 간호업무 수행 질의회신(원주지청)...........118

8.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기준일...........................................119

Ⅰ. 의료인력 적용 관련사항

Ⅰ - 1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의정65507-780

시행일자  1995.7.4

수    신  의료보험연합회장

제     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급일070.5-469(’95.6.13)호와 관련됩니다.

2. 의료법 제30조제2항에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수를 제한함으로써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의사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2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0126

시행일자  2000.5.2

수    신  의료보험연합회장

제     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회 급관060.4-227호(2000.4.7)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한 요양기관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질의)

○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타의료기관의 관리의사로 선임되는 것이 의료법상 적법한지 여부와 의료보험급여비용 인정여부

(답변)

○ 의료법 제30조제2항에서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관리의사를 선임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관리의사로 선임될 수는 없다할 것이나 질의내용을 종합해 볼 때 동건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다른 의료인에게 넘기고 자신은 다른 의료기관의 관리의사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지연임.

○ 또한 “변경사항 신고지연”이 의료법상 행정처분대상이라 하더라도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필하였거나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득하였다면 의료보험법 제32조(요양기관)에 의하여 당연 요양기관이 됨.

○ 따라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할 경우 의료인인 개설자 또는 관리의사에 의해 실제로 진료행위가 있었다면 보험급여에 소용된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것임.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3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761

시행일자  2001.5.29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타기관 근무약사의 조제에 대한 질의회신

1. 귀원 분업 072.2-52호(2001.4.12)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국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처방에 의한 조제시 약제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동 기관의 업무와 관계없는 시간에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거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를 약사법상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양질의 조제서비스의 확보 등을 감안할 때 약국개설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약사의 무분별한 조제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 등 약국에 상근하지 않는 약사로 하여금 조제행위를 하는 경우 약국개설자는 당해 약사와의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약화사고 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고용약사로 하여금 책임있는 조제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국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처방에 의한 조제시 약제비 인정여부는 상기와 같은 내용이 대한약사회에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2001.7.1 조제분부터 약국개설자와 고용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하여는 조제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아울러,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에는 사회관례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고, 현행 약사법령상 처방전에 조제약사의 성명을 기재토록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나. 약사법 제21조제8항에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의료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이 교부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상기 “가”의 질의내용중 타 기관의 근무처가 병원약국일 경우 약사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 상기 질의내용중 타 기관의 근무처가 의료기관의 조제실일 경우, 그곳에 근무하는 약사가 병원업무이외의 시간일지라도 동 병원 주변 또는 관계되는 약국에 근무하며 조제․투약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담합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금지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근무하는 병원과 무관한 약국에서 병원에서의 업무시간이외에 행하는 조제에 대하여는 “상기 가”의 내용과 동일함.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4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약식65600-1464

시행일자  2002.12.11.

수    신  보헙급여과장

제     목  질의회신

1. 관련 : 급여65720-1723호(2002.12.3)

2. 위호로 우리과에 질의하신 내용(약국개설자가 타 약국의 봉직약사로 근무하는 경우 약사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약사법 제19조에 의거 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나.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약국 이외의 타약국의 봉직약사로 근무하는 것은 상기 조항에 저촉된다고 판단됨.  끝.

약 무 식 품 정 책 과 장

Ⅰ - 5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의정65510-912

시행일자  2002.12.17

수    신  보험급여과장

제     목  질의회신

1. 급여 65720-1723(2002.12.3)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30조제1항에 의료인은 응급환자의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진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진료, 가정간호 실시 등의 경우 외에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고용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상주 진료함이 원칙이나 동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거 타 의료기관장이 진료상 필요에 의해 요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의료기관에 고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설자나 고용의사가 타 의료기관에 봉직의사로 고용되어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끝.

보 건 정 책 국 장

Ⅰ - 6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64

시행일자  2003.1.15.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인력현황관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 081.0-689호(2002.10.2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 원에서 질의하신 인력정비 과정에서 확인된 중복등재 인력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 담당 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와 약무식품정책과 등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원에서 관련단체에 홍보하는 등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요양기관현황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력현황관리 관련 회신내용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인력현황 관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건강보험 요양급여시 실시인력 관리는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질의 1) 요양기관 개설자가 다른 요양기관에 봉직의사(약사)로 근무한 경우

☞ 의료법 제30조 제1항 및 약사법 제19조에 의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타 요양기관에 봉직의사 또는 봉직약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의정65510-912호, 2002.12.17 및 약식65600-1464호, 2002.12.11)

- 따라서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요양기관 현황 관리시 요양기관 개설자는 타 요양기관에 봉직의사(약사)로 등재될 수 없으며, 개설자가 타 요양기관에 봉직의사(약사)로 고용되어 행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의료법 제32조의3에 의거 타 의료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은 고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하여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되, 차등수가 산정 인력에서는 제외됨.

(질의 2) 전문의 수련기간 중인 전공의가 다른 요양기관에 봉직의사로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거 수련기간 중인 전공의는 타 의료기관에 봉직의사로 고용될 수 없음. 다만, 의정01245-35097호(1991.8.3) 및 급여65720-667호(1993.8.23)에 의거 수련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고 보건소에 신고한 경우에는 타 의료기관에서 임시로 진료를 행할 수 있음.

(질의 3) 전근무지 퇴사일 전에 다른 요양기관에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중복된 경우

☞ 종전 근무지에서 퇴사일 직전 휴가기간에 타 요양기관에 고용되어 물리치료 등을 행하였다면 종전 근무지에서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인력이 실제 진료를 행한 요양기관의 근무자로 인정함.

Ⅰ - 7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252

시행일자  2003.2.27.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질의회신

귀원 법규일 01120-31(2003.2.17)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건강보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약국 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약국이 아닌 타인이 개설한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 약사법 제19조에 의거, 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약국 이외의 타인이 개설한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상기 조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약국개설자가 타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문서 : 우리부 약식 65600-1464호(2002.12.11)

2. 특정약국의 봉직약사가 타 약국에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청구와 관련하여 약국개설자를 포함한 근무약사 전원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시에도 즉시 등록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바, 해당요양기관의 근무약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약사가 행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관련문서 : 우리부 급여65720-761호(2001.5.29)

붙임 : 약식 65600-1464호(2002.12.11)사본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8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211

시행일자  2002.2.8.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차등수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원 자원 081.0-752호(2001.12.31)와 관련입니다.

2. 차등수가제 적용과 관련하여 의사 또는 약사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부 급여65720-1194호(2001.7.27)로 통보한 바와 같이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직의 경우도 정규직과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근무조건이란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이 상근자의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질의내용별 답변은 다음과 같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질의1)에 대하여 : 사례 1 및 사례 2의 경우 ‘B'는 상근자가 아닌 시간제 근무자 등에 해당되므로 차등수가제에 적용되지 아니함.

나. 질의2 )에 대하여 : 상근하는 의사(약사)가 진료(조제)의 일부를 담당하거나 기타 보조업무만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환자에 대한 진료(조제)를 위한 업무의 일부로서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등 차등수가제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임.   끝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9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보험급여과-891

시행일자  2004.3.2.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차등수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운030.0-30197호(2003.12.3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원에서 질의하신 차등수가 관련 월평균 근무의사(약사)수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현행「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우리부 고시 제2004-8호,2004.2.12)」제1편제1부일반원칙Ⅲ.-라. 및 마.에 의거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의한 상근하는 의사(약사)의 수와 진료일수를 승한 값으로 1개월간의 총 진찰횟수를 나누어 1일평균 진찰횟수를 산정하며, 이때의 진료일수는 해당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날수가 아닌 요양기관이 진료(조제)한 날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곧 요양기관이 개문한 날을 의미(급여720-97호,2002.1.18)하는 것이므로 의사(약사)가 2인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해외출장 등으로 일시 부재중인 1인의 의사(약사)를 차등지수 산정시 제외하기는 현행 기준상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원의 질의내용 대로 상근하는 의사(약사)의 부재기간이 확인된 경우를 차등지수 산정시 제외하기 위해서는 현행기준에 대한 개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제도개선 검토시 귀 원의 의견을 참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10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보관65720-1140

시행일자  2003.12.24.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신고의무를 위반한 대리진료 요양급여비용 청구분에 대한

처리 지침

1. 의료법 제30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3의1항에 의한 요양기관의 대리진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리진료의사 등이 진료하고 수납 또는 청구한 진료비를 건강보험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으로 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각 처리기관 혹은 지사간에도 처리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법률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어 법률자문 등을 통해 이를 검토한 바

2. 의료법에서 대리진료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라는 행정벌 만을 부과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진료를 한 경우 진료자가 의사면허가 없다는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따라서, 의료법에 의한 대리진료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면허있는 자가 동 요양기관에서 대리진료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단, 입증책임은 요양기관에 있음)된다면 진료비를 부당이득 환수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의료법 위반에 의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동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보건소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11

보  건  복  지  부

보험급여과 인터넷민원(접수번호 : 2003-15587)

처  리  일 : 2003.10.11.

제      목 : 비상근의료인에 대하여

○ 우리부 의정65510-912호(2002.12.17)에 의하면 “의료법 제30조제1항에 의료인은 응급환자의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진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진료, 가정간호 실시 등의 경우 외에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고용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상주 진료함이 원칙이나, 동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거 타 의료기관장이 진료상 필요에 의해 요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것이 그 의료기관에 고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설자나 고용의사가 타 의료기관에 봉직의사로 고용되어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치는 상기 행정해석에 근거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며, 2개소의 의료기관에 각각 고용되어 계속적․주기적인 진료를 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12

보  건  복  지  부

보험급여과 인터넷민원(접수번호 : 2003-8271)

시행일자  2003.5.29

수    신  △△△귀하(충북 거주)

제     목  질의회신

○ 차등수가제도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원․약국의 내원환자수 증가로 진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 및 일부 기관으로 환자집중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로 진료 및 조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의사․약사 1인당 1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찰횟수, 약국은 조제건수(처방전 매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차등수가 적용을 위한 인력산출은 요양기관현황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의사수에 의하며, 요양기관현황신고시 인력은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므로 한사람이 여러 요양기관에 중복하여 등재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특정 요양기관에 관리의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현황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의원의 개설자가 부재시에 대진의로 진료할 경우는 의료법 제32조의3(시설등의 공동이용)에 의거 실제 진료한 진료비용은 인정되지만 차등수가 적용을 위한 근무의사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아울러, 차등수가제도에서 ‘상근’이란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직의 경우도 정규직과 근로조건(근무시간 등)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차등수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있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13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의정65507-543

시행일자  2002.8.6

수    신  △△△귀하(서울 거주)

제     목  질의회신

1. 귀하가 우리부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료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의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를 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며, 위의 의료인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자신의 의료기관에 상주 진료함이 원칙이므로 타 의료기관에서의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주기적인 진료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비 청구는 계약에 의해서 인력지원을 요구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하여야 하며, 타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진료를 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 발생시에도 계약에 따른 책임이 수반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14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의정65507-955

시행일자  1997.6.14

수    신  의료보험연합회장

제     목  종합병원의 전문의 근무 요건여부 질의 회신

1. 급일070.5-370(’97.5.13)호와 관련입니다.

2. 종합병원의 기본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의 근무형태는 의료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나, 의료법 제3조제3항에 종합병원은 진료과목 각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하는 바, 이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격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의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15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760

시행일자  2003.7.2.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정신질환자 입원진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규일011.2-3호(2003.5.15)

2. 위 호로 귀 원에서 질의하신 ‘정신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담당부서인 정신보건과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료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자가 전문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신과전문의가 없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료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정신65350-310호, 2003.6.20)이었습니다.

3.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법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료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해 볼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있어 정신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료는 인정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16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134

시행일자  2002.8.1

수    신  지방공사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제     목  전문재활치료료 관련 질의회신

1. 마산의료원 마의65500-364호(2002.7.12)와 관련입니다.

2. 항상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위호로 귀 원에서 질의하신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고 주 3일(월,수,금) 출장형식으로 다른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전문의가 파견진료 할 경우 “제3절전문재활치료료”의 급여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4호, 2002.5.11)」 제7장이학요법료 제3절전문재활치료료 “주1.”에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해당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는 산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4.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물리치료 항목은 난이도 및 전문성 등에 따라 ‘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로 구분하여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각각의 인력기준을 정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함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경제적 유인동기에 의한 시설투자 및 무분별한 장비도입으로 발생되는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연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17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846

시행일자  2002.6.8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보건기관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 인정기준 통보

1.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있어 물리치료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제5조제1항 관련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항에 의거하여 약물투여 또는 처치 및 수술 등에 의하여 치료효과를 얻기 곤란한 경우로서 물리치료가 보다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을 30명까지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물리치료 관련 요양급여기준 운영의 근본취지는 물리치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의 질 향상 및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2002년 7월1일 진료분부터는 보건기관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환자수를 30명까지 인정함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물리치료 인정 환자수란 급여65720-1392호(2001.9.6)에 의거 물리치료 청구건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물리치료 실시 보건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할지원 관리부)에 물리치료사 인력현황 미신고 등으로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18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보험급여과-1895

시행일자  2004.5.10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사127)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기041.1-182호(2004.4.14)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귀 회에서 질의하신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사127) 산정과 관련하여「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7장제3절전문재활치료료 주4.의 내용 중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범주에 대하여는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한 동 인력기준 수립의 근본취지를 감안하여 대한의사협회내 대한의학회에 등록된 학회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Ⅱ. 인력․시설․장비 공동이용 관련

Ⅱ - 1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663

시행일자  2002.11.15

수    신  의료법인성경의료재단이사장

제     목  공동이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성경의료재단 경병 제01-602호(2002.11.8)와 관련입니다.

2.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위 호로 귀 원에서 질의한 ‘의료법 제32조의 3(시설등의 공동이용)제2항에 의한 인력 공동 이용시 상근의 의미’에 대하여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2조제3항및제4항에 의거 요양기관은 인력, 장비 등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동일 의료인이 2개 이상 요양기관에 중복하여 등재할 수 없으며, 또한 요양기관간의 공동이용 계약에 의해 2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소속한 요양기관은 한 개 요양기관이고 다른 요양기관에서는 시간제 등 정규직과는 다른 근무조건으로 종사하게 되므로 소속한 요양기관이 아닌 타 요양기관에서는 상근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동일 의료인이 2개 요양기관에서 각각 보수를 받으면서 진료한 경우 동 의료인을 타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고용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함으로써 상근자로 간주되는 것이며, 다른 의료기관은 동 의료인을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중복 등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근자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현행「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각 절의 ‘주’항에 별도의 인력기준을 정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경제적 유인동기에 의한 무분별한 장비도입을 방지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타 요양기관과 의료인력의 공동이용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의료인력이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는 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Ⅱ - 2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보험급여과-1305

시행일자  2004.3.25.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의원의 입원병상 공동이용 관련 민원회신문 통보

1. 우리 부에 접수된 이상민의 민원은 동일건물내 소재하는 2개의 의원이 각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개설시 신고한 병상(28병상)을 초과하여 20병상을 추가로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한 사항인 바, 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의료기관간의 입원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우리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의원으로 개설신고후 29병상을 초과하여 공동이용하는 경우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기 통보(보건의료정책과352호,2004.2.4)한 바 있으므로, 귀 원에서는 요양기관간의 입원실 공동이용 계약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종별 입원병상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요양급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서 및 회신문 사본 각 1부.

2. 관련 행정해석 사본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Ⅱ - 3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보험급여과-1306

시행일자  2004.3.25.

수    신  □□□귀하(경북 거주)

제     목  의원의 입원병상 공동이용 관련한 민원회신

1.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여 2004.3.19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료법 제32조의3에서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허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라. 및 마.에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나, 가입자등에 대한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의료법 제3조에서 병원은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의 의료기관으로, 의원은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그 종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2관련 [별표2]에서 병원은 30인 이상 수용가능한 입원실을 두고, 의원은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인이하 수용가능한 입원실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의료법령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의원으로 개설신고후 29병상을 초과하여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상시적으로 29병상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 제30조제4항 및 제67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라고 시달(보건의료정책과-352호,2004.2.4)한 바 있습니다.

5. 한편, 의료법령에서 정한 제반의무사항을 준수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령 및 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태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지급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먼저 의료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6. 따라서, 동일건물내 소재하는 2개의 의원이 각각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개설시 신고한 병상(28병상)을 초과하여 20병상을 추가로 공동 사용한다는 공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기 4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해당 의원이 상시적으로 29병상을 초과하여 운영하였다면 의료법령을 위반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 지급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인정여부는 해당 요양기관의 입원실 공동이용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료법령 준수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Ⅱ - 4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2

시행일자  2004.2.4.

수    신  대구지방검찰포항지청

제     목  질의회신

1. 형사2부-45(2004.1.28)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3조에서 병원이라 함은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의 의료기관으로, 의원은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그 종별을 구분하고 있고,

3.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2관련[별표2]에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병원은 30인이상 수용가능한 입원실을 두며, 의원은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인이하 수용가능한 입원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의원으로 개설신고한 후 30병상을 초과하여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30병상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사실상의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 제30조제4항 및 제67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간헐적․일시적․예외적으로 30병상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2조 시설기준에 위반되어 단순히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Ⅱ - 5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보험급여과-1588

시행일자  2004.4.13.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의사 공동이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091.0-33호(2004.2.18)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귀 원에서 질의한 서울대병원의 봉직의사(50명 정도)가 서울대학교병원강남의원(헬스케어시스템강남센터)에서 진료시 공동이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1.-라. 및 마. 에 의거 요양기관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적정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현행 의료법 제32조의3(시설 등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우리부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의 질의회신(의정65507-543호,2002.8.6) 및 사이버민원 회신내용(2003.4.10. 2003.8.27회신)등에 의하면, 의료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2조의3에 의거 의료인은 타의료기관장이 진료상 필요에 의해 요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1주일에 2～3일, 또는 오전/오후 등 미리 근무형태를 짜놓고 계속적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 따라서, 요양기관 간의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에 의거 환자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토록 허용한 것임을 감안할 때, 서울대학교병원강남병원(12312550)에서 동일 법인이라 하여 서울대학교병원(11100079)에 소속된 유명한 의사(선택진료 의사 50여명)를 주기적으로 근무형태를 짜놓고 계속적으로 진료토록 하는 것은 현행 공동이용 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강남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Ⅱ - 6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759

시행일자  2003.7.2.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시설 장비 공동이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규일011.2-13호(2003.6.17)

2. 위 호로 귀 원에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의 시설․장비 공동이용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1-마.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요양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1호)」에 의거 다른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동계약서 사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그 비용을 청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행「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호)」에 의거 ‘물리치료’는 제7장 이학요법료 각 절의 ‘주’항에 당해 요양기관에 해당 치료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실시인력(물리치료사 등)이 상근하여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검체검사)’에 대하여는 동 고시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경제적 유인동기에 의한 무분별한 장비도입을 방지하고, 정도관리 등 의료의 질적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연계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같이 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4. 따라서,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있어 ‘물리치료’ 및 ‘검체검사’ 등 별도로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타 요양기관과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에 의한 요양급여가 불가하며, ‘검체검사’의 경우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수탁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다만, 그간 일부 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와 ‘검체검사’에 대해 공동계약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 받아온 사례가 최근 확인되고 있는 바, 기 지급된 비용을 일괄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동이용계약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한하여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토록 하되, 차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요양기관에 홍보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Ⅱ - 7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846

시행일자  2000.11.30.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시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통보

의료법 제32조의3(시설등의 공동이용 2000.1.12.신설) 및 2000.7.1 시행된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관련[별표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방법 1.라.항은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공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시설․장비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 있는 공동계약서 사본)을 요양기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실제 환자를 진료한 기관에서 해당 진료항목에 대한 급여비를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Ⅱ - 8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366

시행일자  2003.12.6.

수    신  △△△의원장

제     목  시설․장비 공동이용 관련한 민원회신

1. 귀 원에서 우리 부에 제출하여 2003.11.29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료법에 의해 개설되는 의료기관은 해당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 등에 따라 제반 의료시설을 갖추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 2에 의거 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제출토록 하여 해당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한편, 현행「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2부제7장 이학요법료 각절의 ‘주’항에 의하면 당해 요양기관에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의료법 제32조의3에 의한 다른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따라 요양기관은 다른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동계약서 사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그 비용을 청구토록 하고 있으나, ‘물리치료’ 및 ‘검체검사’ 등 별도로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타 요양기관과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에 의한 요양급여가 불가하다고 통보(급여65720-759호,2003.7.2)한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귀 원은 개설신고 당시 보건소에 동일 건물내 소재하고 있는 ○○○정형외과의원과 물리치료실 등을 포함한 제반 의료시설에 대한 공동사용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물리치료장비 및 인력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실 등에 대한 공동사용계약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지확인 심사시에도 ○○○정형외과의원과 물리치료실 등을공동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6. 따라서, 귀 원은 물리치료장비와 인력을 별도로 신고하였더라도 ○○○정형외과의원과 물리치료실 등을 공동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상기 규정에 의거 귀 원에서 청구한 물리치료는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아울러, 의료기관을 개설함에 있어 의료장비․의료기사 및 진료시설 등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 비치․상주케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이용이 가능하다하여 제반 의료시설의 대부분을 공동사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사료되어 우리 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Ⅱ - 9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745

시행일자  2003.6.30.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장비의 타요양기관 비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기051.1-737호(2001.8.1)

2. 위 호로 귀 원에서 질의하신 의료장비(방사선촬영장비, 근전도검사기 등)와 의료기사를 타 요양기관에 비치․상주시켜 놓고, 장비를 비치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방사선촬영 등을 실시한 후 진료비는 장비보유기관에서 청구한 경우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의료질서 및 검사의 남용 등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의 의료장비․의료기사 및 진료시설 등은 당해 요양기관 내에 비치․상주케 하고 환자에게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Ⅱ - 10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850

시행일자  2003.7.24.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영상진단 판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영상진단 판독부분 외부위탁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활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1.-라.및마.에 의거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하며, 최적의 진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는 등 다른 요양기관의 양질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영상진단에 대해 판독만을 개원의에게 위탁하는 것은 위의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활용’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영상진단의 촬영과 판독은 일련의 과정으로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직접 판독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한 귀 원에서 판독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양기관에서 개원의에게 판독을 위탁계약 했을때 판독료(30%)와 전문의 판독료(10%)를 가산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3장[산정지침]-(3)에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독의사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 요양기관의 의사가 판독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였다면 영상진단료의 30%에 해당하는 판독료는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동고시 제3장 제1절 제2절 ‘주1’에 의거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요양기관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 판독가산 10%는 산정할 수 없음.

나. 영상진단 판독의 위탁계약시 판독료의 청구방법

현행 영상진단료는 단일수가이고 영상진단 판독의 위탁은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활용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영상진단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해당 영상진단료 분류항목의 소정점수(판독료+촬영료 등)를 산정하는 것임.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Ⅱ - 11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677

시행일자  2001.11.16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개방병원 시범기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기준 통보

1. 「의료법」제32조의 3 (시설 등의 공동이용)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1항 관련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1.라항에 의거하여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1년 5월부터 우리부(보건정책국) 주관 하에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 개방병원 시범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기관종별가산율 등 청구 및 심사기준을 개방병원 시범사업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니 건강보험 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정산

○ 개방병원 활용 관련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 개원의의 참여에 의해 개방병원에서 이루어진 입원 및 외래수술 등 진료의 경우는 개방병원에서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 CT 등 개원의의 참여없이 검사나 치료만을 개방병원에 의뢰하여 실시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2000.12.30)」에 의거하여 “CT촬영의 타 기관 의뢰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 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의뢰한 요양기관(개원의원 등)에서 청구토록 하며

- 검체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2000.12.8)」의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함.

○ 개방병원 및 의뢰기관(개원의원 등)은 “개방병원 이용계약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시 계약된 요양기관기호와 진료일, 수술명 등의 주시술 내역을 명세서 여백에 기재함.

○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요양기관간의 상호계약에 의거하여 정산함.

나. 요양기관종별가산율

○ 개방병원에서 실시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개방병원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함이 원칙이며, CT 등 개원의의 참여없이 검사나 치료를 개방병원에서 실시하여 의뢰기관(개원의원 등)에서 청구하는 경우는 개방병원의 요양기관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Ⅰ란에 기재함.

다.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 의뢰기관(개원의원 등)에서 외래진료 중에 개방병원에서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 개방병원의 진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에 의한 입원본인부담율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에 청구함.

○ 의뢰기관(개원의원 등)에서 외래진료 중에 개방병원에서도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 의뢰기관(개원의원 등)과 개방병원은 각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의한 외래진료비부담율 및 부담액을 적용함.

○ 의뢰기관(개원의원 등)에서 입원진료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개방병원의 진료형태(입원, 외래)에 상관없이 입원환자로 간주하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에 의한 입원본인부담율을 적용하여 입원명세서에 청구함.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Ⅲ. 전공의 관련사항

Ⅲ - 1

보  건  사  회  부

문서번호  급여65720-667호

시행일자  1993.8.23

수    신  의료보험연합회장

제     목  전공의의 대리진료시 진료비 인정여부

1.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의정1245-35097(’91.8.3), -2045(’92.6.26)호로 회신한 바와 같이 수련교육중인 전공의라 하더라도 본연의 수련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련병원장의 승인(수련병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재결 또는 수련병원장의 인지를 포함함)을 받아 비교육시간인 야간당직 지원업무 등의 대리진료가 가능함을 통보한 바 있음.

2. 아울러,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아닌 대리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개설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도지사(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보험 요양기관 관리규정(보건사회부 고시 제1993-18호)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에 의거하여 연합회 또는 공․교공단에 요양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의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보험진료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급여 31510-899호(’92.11.4)로 기 회신한 바 있음.

3. 대리진료를 실시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것으로 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 제30조 제6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할 것임.   끝.

보 건 사 회 부 장 관

Ⅲ - 2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670

시행일자  2002.11.16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전공의 의료기관 개설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081.0-246호(2002.5.4) 및 362호(2002.6.25)

○ 보건복지부 급여65720-684호(2002.5.13) 및 845호(2002.6.8)

2. 위호와 관련 귀 원에서 질의한 수련중인 전공의가 개설하여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부 보건자원과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전공의 수련기간 중인 전공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동 규정 제14조(겸직금지)에서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법령상 수련중인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하거나 의료기관 개설 후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할 수 없으므로 질의 1), 2)의 경우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전공의 수련기간 중 겸직금지 규정의 근본취지는 수련교육중인 전공의 신분으로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개설이나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종사하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수련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련교육 중인 전공의라 하더라도 본인의 수련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타 의료기관에서 임시로 대리진료를 행한 경우는 임상수련교육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대리진료기관이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대리진료가 가능함을 의정01245-35097호(’91.8.3) 및 급여65720-667호(’93.8.23)로 이미 회신하여 운용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질의3)에 대하여는 급여65720-845호(2002.6.8)로 기회신한 바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Ⅲ - 3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219

시행일자  2003.2.21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수련중인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임시진료 관련 기준 통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

○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제23조의3

○ 보건복지부 급여65720-1670호(2002.11.16) 및 64호(2003.1.15)

2. 위호와 관련하여 수련중인 전공의가 수련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타 요양기관에서 야간 당직업무 등 임시로 진료를 행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의정01245-35097호(’91.8.3)에 의거하여 타 의료기관에서 임시진료(대리진료 또는 시간제진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수련병원장이 승인하고 보건소에 신고하였다하여 수련중인 전공의가 타 요양기관에 고용되어 봉직의사로 종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건소 신고에 대하여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거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개설자가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부재시 대리진료를 하게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외 시간제진료의 경우는 현행 의료법상 보건소 신고(병원급 이상의 경우는 허가)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보건소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Ⅲ - 4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자원65520-1719

시행일자  2003.5.13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수련중인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임시진료 관련 협조 요청

1. 보건의료 발전에 힘쓰시는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4조(겸직금지)에의거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수련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을 하거나, 행정처분 기간중의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代診醫로 활동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전공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수련업무 일정을 감안할 때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이나 代診을 병행하여 수행할 경우 정상적인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지도전문의 없이 단독으로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련의 연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 전공의가 수련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가 代診醫 신고를 받거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을 때 귀 원 각 지부에 전공의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전공의에 대하여는 신고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니, 각 시․군․구에서 귀 원에 조회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Ⅲ - 5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559

시행일자  2003.5.13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수련중인 전공의의 타의료기관 임시진료 관련 질의회신문등 통보

1. 관련근거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4조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9조

○ 보건복지부 의정01245-35097호(’91.8.3), 급여65720-667호(’93.8.23), 급여65720-845호(2002.6.8), 급여65720-1670호(2002.11.16), 급여65720-64호(2003.1.15) 및 급여65720-219호(2003.2.21)

○ 보건복지부 자원65520-1719호(2003.5.13)

2. 위호와 관련하여 그 간 적용하여 온 수련중인 전공의의 타의료기관 임시진료에 대한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회신하고 관련단체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4조(겸직금지)에 의거 수련중인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수련중인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이외의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가 불가하다는 우리부 보건자원과의 행정해석(자원65520-1719호, 2003.5.13)에 의거하여 종전의 관련 행정해석 내용은 폐지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 요양급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질의․회신문 각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Ⅳ. 의료기관 개설, 폐업 관련사항

Ⅳ - 1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의정65720-729

시행일자  2002.10.10

수    신  보험급여과장

제     목  의료기관 공동개설 관련 질의회신

1. 급여 65720-1479(2002.10.8)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자원의 투자효율성 제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진료능력의 향상 도모 및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집단개원(공동개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동개설자가 관할 관청에 개설신고(허가)시 문서송달 등의 형식적인 필요에 따라 공동개설자중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신고서(신청서)상의 맨 위에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개설자가 개설장소의 이전이나 개설자의 변경 등의 경우 개설변경신고(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설자의 변경이 아닌 공동개설자 범위내에서 대표자의 변경은 개설변경신고(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단지 대표자의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설변경신고(허가)를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판단됩니다.

4. 따라서 공동개원 의료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 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시 “대표자변경사실확인서(가칭)”등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보 건 정 책 국 장

Ⅳ - 2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552

시행일자  2002. 10. 23

수    신  △△△귀하(전북 거주)

제     목  민원 회신

1. 귀하가 2002. 9. 23 우리 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우리 부에서는 의료자원의 투자효율성 제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진료능력의 향상 도모 및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집단개원(공동개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요양기관 공동 개설 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5호) 제12조제3항과 관련된 요양기관현황통보서 개설자(대표자)란에 공동개설자 중 대표자 1인을 기재하고 개설자(대표자)의 계좌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 이 때 개설자(대표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필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상에 기재된 개설자 중 1순위로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나. 이는 공동개설자가 관할 관청에 개설신고(허가)시 문서송달 등의 행정적인 필요에 따라 공동개설자 중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신고서(신청서)상의 맨 위에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4. 따라서,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상의 개설자(대표자) 변경에는 공동 개설자 인적 구성의 변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고, 개설자(대표자)의 변경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계좌도 변경되는 등 신중한 사안이므로 요양기관현황통보서상의 개설자(대표자) 변경 시 관할 관청에서 대표자 변경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Ⅳ - 3

보  건  사  회  부

문서번호  의정65501-1711

시행일자  1993.12.28

수    신  의료보험연합회장

제     목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지침시달

1. 의료법 제30조 및 제33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휴․폐업 신고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신고 업무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착오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인)가 사망한 경우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사망하여 폐업신고서가 사망일 이후에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의료기관은 사망일 현재 의료기관의 개설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폐업처리는 결재된 날자가 아닌 사망일자로 처리하여야 하고, 입원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사망하여 다른 의료인이 계속하여 그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신고된 날자 또는 결재된 날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망일자로 처리하여 폐업일자와 개설일자의 기간차로 인한 환자진료의 공백과 의료기관의 의료보험급여 제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함.

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의료인력의 변동 없이 개설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 및 허가 사항 변경으로 처리하여 환자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함.  끝.

보 건 사 회 부 장 관

Ⅳ - 4

보  건  사  회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74

시행일자  1994.3.22

수    신  △△△원장(인천시 거주)

제     목  질의회신

1. 귀하가 94. 3. 8 정부합동민원실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귀하께서는 ’93.8.30 인천시 동구 소재 ○○○피부비뇨기과의원을 인수받아 □□□의원을 개설하고자 ’93.9.9자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함에 따라 ’93.9.14자로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이 교부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동일자부터 의료보험 환자에 대한 급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의료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는 그 신고 수리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관청에서는 신고사항에 하자가 없는 한 당연히 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93.9.9일자로 의원개설 신고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3.9.9일부터 의료업을 행할 수 있으며, 인천시 동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의 교부일도 ’93.9.9일 이후로 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따라서 동건에 대해서는 인천시 동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필증 교부일을 변경받을 경우 그 조치가 이루어진 후 의료보험연합회 및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일을 변경신고하여 해당 진료비를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사 회 부 장 관

Ⅳ - 5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의정65507-855

시행일자  1996.7.8

수    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제     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회 법 제4639-124(’96.6.26)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1에 대하여 : 의료법 제3조제3항에 종합병원의 진료과목은 적어도 내과․일반외과 등 8개과와 치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효율적인 진료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종합병원과 동일구내에 치과병원이 있는 경우 그 종합병원에서 개설한 치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개설자․개설상태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한 바와 같이 동일 법인에서 종합병원과 같은 구내에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로 치과를 개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질의2에 대하여 : 기술행위료에 대한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에 따른 인건비, 시설 및 장비설치․유지비, 관리운영비, 교육․연구비가 상대적으로 더 지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상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그 가산율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표중 “진료수가 산정방법 3항”에 의하여 별도의 치과병원으로 개설하였다면 치과병원의 가산율(15%)을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Ⅳ - 6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보험급여과-1452

시행일자  2004.4.2.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치과에서 실시한 조직병리검사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통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091.0-33호(2004.2.18)

나. 2004.3.8 경희의료원 보험심사팀에서 등록한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다. 연대치과대학병원 연병보1323-85호(2004.3.8)

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53, 95-864호(2004.2.17)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시 ‘동일 대표자, 동일 소재지에 각각의 요양기관으로 개설된 의과대학병원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간에 검사 및 방사선촬영 등 각종 시설, 인력, 장비의 동시 사용시 적용기준’ 및 ‘조직병리검사 등 치과에서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 요양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 각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Ⅳ - 7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보험급여과-1453

시행일자  2004.4.2.

수    신  연대치대치과병원장, 경희의료원보험심사팀김준석

제     목  종합전문요양기관내 설치된 치과대학병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091.0-33호(2004.2.18)

나. 2004.3.8 경희의료원 보험심사팀에서 등록한 우리부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다. 연대치과대학병원 연병보1323-85호(2004.3.8)

2. 위호로 귀 원에서 질의한 ‘동일 대표자, 동일 소재지에 각각의 요양기관으로 개설된 의과대학병원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간에 검사 및 방사선촬영 등 각종 시설, 인력, 장비의 동시 사용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현행 의료법상 치과병원은 입원실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종합병원은 반드시 치과를 설치해야 하지만 같은 구내에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치과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시달(의정65507-855호,‘96.7.8)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및그상대가치점수」에 의거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과 동일하게 요양기관종별가산율을 30%로, 진찰료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찰료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치과병원이지만 환자진료시 치과대학병원으로서의 의료진과 같은 구내 의과대학병원의 시설․장비․인력을 사용함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한편, 현행「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제2003-65호,2003.11.23)」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간 간의 시설등 공동이용 관련 세부기준은 의료법 제32조의3(시설 등 공동이용)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제1호 마목에 의거 최적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시설 등을 공동이용할 경우에 청구방법 등의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5. 따라서, 의과대학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과 동일구내에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은 각각의 요양기관으로 개설되었으나, 의료법상의 개설특례 및 요양기관종별가산율 적용기준 등을 감안할 때, 동 요양기관간의 진료형태는 의료법제32조의3에 의한 공동이용과는 다른 진료유형이라고 판단되므로 현행 의료법 제32조의3에 의한 공동이용 관련 세부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합병원의 치과와 동일하게 운영하여온 종전의 진료형태 및 청구방법대로 적용토록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Ⅳ - 8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보험급여과-1454

시행일자  2004.4.2.

수    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제     목  구강병리 등 치과 전속지도전문의 진료행위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1.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 53, 95-864호(2004.2.17)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귀회에서 구강병리 등 치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의과 전문의와 동등하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건의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제2절조직병리검사료 ‘주’에 의거 조직병리검사 등은 병리과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치과분야에서는 이미 병리과전문의가 아닌 구강병리를 전공한 치과의사가 조직병리검사를 직접 실시(판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따라서,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2003.6.30제정)」에 의한 치과전문의 제도도입의 근본취지 및 치과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았지만 치과분야에서 구강병리과에 대한 진료과목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통보하오니 건강보험요양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귀 산하회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산정기준은 행정해석 시행일부터 적용토록 하되, 지금까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아온 요양기관에 대하여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일괄 환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심사계류건 및 미청구건 포함)은 인정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산정기준

가.「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제2절조직병리검사료의 분류항목 중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치과분야에서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인정함.

나.「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부록)검체검사위탁에관한기준 제3조제1항에 의한 수탁기관에 “치과대학의 구강병리학교실”을 수탁기관으로 포함토록 하고, 동조 제2항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 중 ‘병리과전문의’에 대하여 “구강병리과” 또는 “치과대학의 구강병리학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토록 하며, 이 경우는 동 기준 제5조에 의거 요양기관종별가산율이 아닌 위탁검사관리료(소정금액의 10%)를 산정함.

다. 다만, 동 고시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주1’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 가산”과 관련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서 실시한 영상진단의 소정점수(판독료 포함)는 인정되고 있으므로 전문의에 대한 가산(10%)은 현시점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Ⅳ - 9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의정65507-475

시행일자  2001.5.14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1. 자원 081.0-231호(2001.4.1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3조제4항 및 제6항에서 병원․의원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의사는 병원과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서는 병원과 의원은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치과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병원에는 치과의사를 둘 수 없으며 치과진료과목의 표시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립정신병원등에 치과를 두게되어 있는 바와 같이 특별한 국가 및 공공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의료기관 개설을 관할 행정청에서 허가하여 주었다면 개설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적법․타당성을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Ⅳ - 10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한약65607-69

시행일자  2001.4.2

수    신  대한한약사회장

제     목  질의회신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방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약사법 제2조제3항에 “약국이라 함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약국제제 포함)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5항에 “약국개설자는 업소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한약․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하거나 약국의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한약사가 의약품 조제․판매업무를 행하는 장소의 명칭을 약국으로만 제한하여 사용할 경우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우려되는 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은 “○○한약국”이란 명칭으로 표시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Ⅳ - 11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883

시행일자  2002. 6 . 18 .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질의회신

1. 자원 081.0-308(2002.5.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한약사 개설약국의 요양기관 기호부여 및 급여 청구 가능 여부 등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아  래 -

□ 질의 내용

1. 한약사가 양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신고․개설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 귀 원에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작성, 요양기관기호부여 신청을 한 경우 요양기관기호 부여 여부

2. 한약사가 개설자인 경우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귀 원 건의사항 :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은 우리 부 행정해서〔한약65607-69호(2001.4.2)〕에 따라 “○○한약국”으로 표시하도록 시․군․구에 시달)

3. 약사법 제2조에 의거 한약사와 양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내에서 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지 여부

□ 답변 내용

○ 1, 2 에 대하여

- 약사법 제2조 제3항에 “약국이라 함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를 행하는 장소(의약품 판매업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어 한약사가 양약사를 두고 개설하는 경우에도 “약국”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우리 부 행정해석[한약65607-69호(2001.4.2)]에서 한약사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한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으나 “○○한약국”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한약사가 양약사를 두고 개설한 약국에서 귀 원에 “요양기관현황통보서”를 작성, 요양기관기호부여 신청을 한 경우 요양기관기호를 부여하여야 하나, 기호체계 문제는 귀 원에서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람.

○ 3에 대하여

- 약사법제2조제3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 각각 한약사 또는 약사를 두고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행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비용 청구도 가능할 것임.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Ⅳ - 12

보  건  사  회  부

문서번호  급여65720-288

시행일자  1994.4.30

수    신  의료보험연합회장

제     목  사업장부속요양기관 지정결과 보고에 대한 조치지시

1. 급일070.5-5214(1994.4.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된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지정결과 보고 내용 중 (주)대한항공 부속의원의 경우 관리의사 “이영호”는 현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만약 동 관리의사가 동 의과대학 부교수로 재직 할 경우 상근 조건으로 사업장부속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사실여부 및 환자진료 방법 등에 대하여 정확히 조사한 후 귀 회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 사업장부속 의료기관을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의사 및 진료담당 의사의 이력서 등을 징구한 후 상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한 다음 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사 회 부 장 관

Ⅳ - 13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보험급여과-1349

시행일자  2004.3.26.

수    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제     목  사업장부속요양기관에서의 진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53, 138-874호(2004.2.18) 및 우리부 보험급여과-774호(2004.2.24)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귀회에서 질의하신 치과의사가 본인이 개설한 치과의료기관 이외의 사업장부속의료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일정시간의 치과진료를 행한 경우, 해당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의료법 관련 사항으로 우리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의료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의료기관에 전속된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보건의료정책과-886호,2004.3.12)이었습니다.

3. 따라서, 사업장부속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사업주로써 계약에 의해 일정시간만 진료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장부속의료기관의 관리의사로 고용되는 것이며, 타의료기관의 개설자나 봉직의사가 사업장부속의료기관과 계약에 의해 일정시간 정기적․계속적으로 진료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지금까지 장기간 치과의원의 개설자 및 봉직의사가 사업장부속요양기관에 관리의사로 중복 등재되어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 받아온 경우에 대하여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일괄 환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토록 하되,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토록 하고 차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산하회원에게 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Ⅳ - 14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 65720-62

시행일자  2000. 1. 18

수    신  의료보험연합회장

제     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련근거

○ 급관060.4-576호(’99.11.10)

2. 위 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한방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군포한방병원은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동 법인의 한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 원광대학교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바,

나. 동 병원의 병상이 30병상이상이고 한방 6개과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중 Ⅴ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17%를 적용하여야 함.

다.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이라 함은 당해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면서 임상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부속한방병원을 설치 운영할 때 이를 부속한방병원이라 말함. 따라서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이라 할지라도 한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설치되지 아니한 병원은 부속 의료기관이라 할 수 없음.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Ⅳ - 15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57

시행일자  2000.2.18

수    신  의료보험연합회장

제     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급여65720-62호(2000.1.18) 및 급관060.4-95호(2000.2.9)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중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이라함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한의과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대학이 한의과대학생의 임상교육 및 실습을 위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병원으로 인가받은 경우를 말함. 따라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상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위 교육관계 법령에 의거 한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인가받아 한의과대학생의 임상교육 및 실습시설로 실제 활용하고 있는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한의과대학부속병원이라 할 수 있음.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Ⅳ - 16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약식65612-833

시행일자  1999.12.27

수    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     목  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취득 약국관련 약사감시 등 요청

1. 약제01254-11755호(’87.5.2), 약정65607-620호(’97.4.17), 대한약사회 정기 제99-792호(’99.11.8), 의료보험연합회 급관060.4-624호(’99.11.30)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동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자의 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금번, 대한약사회 및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제출된 민원내용에 의하면 약국개설은 개인 명의로 하고 세법상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허가증(약개설등록증)을 첨부토록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음으로써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만이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많고, 사업자 등록증상에 도매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이를 악용한 탈세조장 및 소득세원천징수업무 방해 등 세법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4. 이에 국세청을 통해 약국개설자의 사업자 등록증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발급되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 청(시․도)에 법인약국 현황을 송부하니 아래사항에 대한 약사법령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약사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약국개설자(약사)가 아닌 법인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약사법 제35조제1항 규정 위반)

○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도매하는 행위(약사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제2호 규정 위반)

붙임   1. 관련민원내용 사본 각1부.

2. 법인등기 약국명단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Ⅳ - 17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483

시행일자  2002.4.1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법정진료과목 미달 요양기관 관련 질의회신

1. 귀 원 자원081.0-60호(2002.2.7)와 관련임.

2. 위호로 귀 원에서 질의하신 법정진료과목 요건 미달 종합병원에 대하여 종별 가산율을 병원의 종별 가산율로 적용토록 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및 기본진료료 등도 병원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우리부 고시 제2001-21호,2002.3.13)」 제1편 제1부 일반원칙.Ⅱ-3.에 의거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만을 병원으로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Ⅴ. 의료기관 개․폐업 등 관련 보험급여 인정여부

Ⅴ - 1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299

시행일자  2002. 9. 2.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질의회신

자원 081.0-448(2002.8.8)호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아   래   -

□ 질의 내용

○ 요양기관의 폐업당일 진료분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보건기관에 신고한 폐업사실확인서상 폐업일의 0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폐업당일 보험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폐업일의 24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폐업당일 보험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답변 내용

○ 국민건강법 제40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행하게 됩니다.

○ 의료법령, 약사법령에 의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폐업을 신고한 경우 폐업일 0시부터 폐업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최종 요양급여 가능한 날자의 다음날을 폐업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폐업일로 신고한 당일의 요양급여 청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영업 마직막날까지 영업을 하고 그 날자를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을 한 시각까지는 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이를 요양기관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Ⅴ - 2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의정65500-10699

시행일자  2000.12.6

수    신  제주도지사

제     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보건65600-3007(2000.11.2)호와 관련입니다.

2. 2000.1.12 개정되고 2000.7.13부터 시행되어 온 의료법에서는 종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중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개설자가 자격정지중에 있다 하여도 당해 의료기관(의원)에 진료를 맡고 있는 다른 의사는 계속하여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Ⅴ - 3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약식 65600-112

시행일자  2001.1.15

수    신  의왕시보건소장

제     목  약국등 행정처분 관련 질의회신

1. 의왕시 보건65507-3(2001.1.9)와 관련입니다.

2. 귀 시에서 경기도를 경유하여 우리부(약무식품정책과)에 제출하신 “약국개설자의 자격정지처분기간외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과징금처분 가능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중 개별기준 제4호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에 대하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자격정지처분과는 별도로 자격정지 처분기간동안에 업무정지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약사법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이 경우 약사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자격정지 기간중인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대신하여 관리할 약사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하신 내용은 “을설”로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Ⅴ - 4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43

시행일자  2002.1.10.

수    신  □□□귀하(충남 거주)

제     목  민원회신

1. 귀하께서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은 별개의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행위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 귀 약국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제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Ⅴ - 5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969

시행일자  2002.7.4.

수    신  ○○○귀하(경기도 거주)

제     목  민원회신

1. 귀하께서 2002. 6. 17 우리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은 별개의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약사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2항에서 처방전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내용 확인의무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요양기관 개설의 제한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투약한 경우라도 약국이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의 적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고 확인의무도 없으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명문구정이 없으므로 동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아울러, 동 회신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 참고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Ⅴ - 6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430

시행일자  2003.4.9.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약국 요양급여 인정여부 관련 조치내용 통보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약국 요양급여 인정 관련 조치내용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국 요양급여 인정 관련 조치내용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함

□ 민원내용

○ ‘A’라는 의료기관에 개설의사와 관리의사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은 관리의사의 명의로 발급되어 왔음

- 이후 개설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기관 ‘A’는 폐업된 상태이나 관리의사가 처방전을 며칠동안 발급해 왔고, 약국은 의료기관의 폐업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A’의원의 관리의사 명의로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급여부

□ 조치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약사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제2항에서 처방전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내용 확인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함

○ 따라서,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라도 동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함이 타당함

○ 다만, 의료기관 폐업 등 의료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행한 처방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요양급여비용은 동 의료기관 개설자 및 처방전 발행 관리의사가 부담토록 조치

※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치내용 : 급여65720-969호(2002.7.4)호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경우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인정

Ⅴ - 7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534

시행일자  2003.5.6.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민원회신 결과 통보

1. 관련문서 : 급여65720-969호(2002.7.4)

2. 폐업된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행위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약사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방전에 따라 주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행하여야 함

○ 그리고, 약국에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요양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처방전의 내용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개설되기 전에 발행된 처방전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곤란할 것임

○ 다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요양급여비용은 개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관의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폐업된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도 처방전 발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의료인에게도 그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토록 조치.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Ⅴ - 8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보험급여과-281

시행일자  2004.1.28.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병원 폐업정리기간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1. △△병원에서 질의하여 2003.12.4. 우리부에 접수된 내용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병원으로부터 병원 폐업 후 정리기간에 발생한 진료비용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폐업일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부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사망일이 아닌 폐업신고서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행정해석(보건의료정책과-214호,2004.1.6)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 등 각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Ⅴ - 9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보험급여과-282

시행일자  2004.1.28.

수    신  △△병원 담당자

제     목  병원 폐업 정리기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하께서 2003.11.27일 우리부에 제출하신 내용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개설자의 사망으로 인한 병원 폐업 후 정리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용의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원인이 소멸되어 폐업사유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 폐업일은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리된 일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폐업 후에는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그 장소에서 진료하였다 하더라도 의료기관내에서 행한 의료업으로 볼 수 없다는 보건의료정책과-214호(2004.1.26)에 따라 △△병원의 폐업일자는 2003.6.18일이므로 2003.6.17까지의 진료비용은 요양급여로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설자 사망으로 인하여 △△병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급여65720-1286호(2003.11.13)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폐업일 이후의 진료비용을 폐업정리기간으로 보아 예외로 인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Ⅵ. 의료장비 관련사항

Ⅵ - 1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892

시행일자  2000.12.15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민원관련 사항 통보

1. 우리부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입니다.

2. 에프티코리아(주)의 제품인 Trasys는 의료용영상처리장치에 해당하는 의료용구로 허가받은 제품인 바, 동 제품은 골밀도측정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정성․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아 골밀도측정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골밀도측정기로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Ⅵ - 2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627

시행일자  2001.11.2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골밀도검사 산정기준 질의회신 통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프티코리아의 Trasys 및 아이메드SoftBMD는 의료용영상처리장치가 급여65720-892호(2000.12.15)에 의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불인정하여 왔으나 2001.6.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골밀도를 어림하기 위한 보조측정장치로 허가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3. 동 기기는 식약청에서 보조측정장치로 허가된 의료용영상처리장치로서 확진검사에 단독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선별적인 검사기능으로 판단되어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제2부제2장제1절, 2절의 검사중 선별․확진검사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평균비율을 준용하여

4. 같은 고시 제2부제3장제3절 다-334-다. 기타방법에 의한 골밀도검사 소정점수의 60%를 산정하되 2001.11.1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로 인정함을 알려드리오니 건강보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Ⅵ - 3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188

시행일자  2002.8.13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행정해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법규020.2-113호(2002.4.25) 관련입니다.

2. 의료용구가 환자 진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확인하고 있고, 이를 확인한 경우 제조․수입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게 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안정성․유효성에 대해 확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용구를 건강보험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는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Ⅵ - 4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291

시행일자  2002.8.30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행정해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관련근거

가. 귀원 법규020.2-113(2002.4.25)호

나. 우리부 급여65720-1188(2002.8.13)호

2. 위1.가의 질의내용중 요양기관에서 무허가 의료장비를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현실적으로 모든 의료장비의 조사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별표1]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무허가 의료장비로 확인된 시점 이후부터 환수토록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Ⅵ - 5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26

시행일자  2003.1.6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Full PACS 요양급여기준 관련사항 통보

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72호,02.10.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03.1.1부터 Full PACS 요양급여기준은 의료기관내 전체 의료행위에 대해 filmless를 원칙으로 적용하도록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련단체로부터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점 등에 대한 건의에 따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중 일부 요양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통보하오니 건강보험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방안

- Full PACS 적용범위 예외대상 : 건강검진 중 간접촬영 및 이동촬영은 프로그램의 호환불가로 film 운영의 불가피 및 PACS 구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예외로 함.

- 치과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상근 여부 : 치과요양기관에서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상근은 예외로 함. 단, 치과병원의 경우는 구강악안면방사선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에 한해서 산정토록 함.

○ 적용시점 : 2003.1.1일 진료분부터.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Ⅵ - 6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379

시행일자  2003.4.1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Full PACS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 071.0-50821호(2003.3.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 원에서 질의한 Full PACS의 요양급여 적용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Full PACS’는「약사법」제2조제9항에 의한 「의료용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76호, 2001.12.29)」에 따라 ‘2등급 의료용영상처리장치(A-26430)’로 지정되어 있으며, ‘2등급’이란 동 규정 제5조에 의거 기준 및 시험방법의 검토, 시험검사, 제조․수입의품목허가 등 의료용구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용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업 허가, 시험방법적합 확인 및 제조품목허가를 모두 받은 후에 사용(정상가동)하여야 하는 의료용구입니다.

3.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Full PACS의 요양급여비용은 설치 요양기관의 시험가동기간을 제외한 ‘정상가동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기관 제출자료상 ‘정상가동일’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최종허가일(제조품목허가일) 이전인 경우는 상기 규정 및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우리부고시 제2003-71호,2002.11.20)」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최종허가일(제조품목허가일)부터 인정토록 하며, 또한 Full PACS의 정상가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Film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원에서는 요양기관의 Full PACS 사용시 우리 부에서 고시한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의료단체에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Ⅵ - 7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자원65562-1698

시행일자  2003.5.12.

수    신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제     목  PET/CT 의료장비 도입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1. 원무1327-632(2003.4.15)호와 관련입니다.

2.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2003.1.14. 특수의료장비의 적정한 설치와 품질확보를 위하여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의 일환으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원에서 질의하신 PET/CT(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특수의료장비로의 분류 및 등록의무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장비가 PET와 CT의 혼합형으로 비록 CT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동 규칙 별표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 및 별표3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기준을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규칙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의 절차없이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이와는 별도로 PET의 사용에는 원자력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Ⅶ.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시 관련사항

Ⅶ - 1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의정65507-220

시행일자  1999.3.13

수    신  ○○○정형외과병원장(경기도 소재)

제     목  질의회신

1. 귀하께서 ’99.3.6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2호에는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개설자의 전문의 여부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의료기관이 주로 치료하는 전문과목이 명칭에 표시하고자 하는 과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전문과목 명칭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Ⅶ - 2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의정65500-1266

시행일자  1999.11.19

수    신  의료보험연합회장

제     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 회 급관 060.4-575호(’99.11.10)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호 및 동조제2호에 의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우리부 의정65507-244호(1999.3.19)의 문서와 같이 의료기관의 명칭에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하는 것은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의료기관의 전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주로 치료하는 전문과목을 삽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법인대표자 또는 관리의사가 인정받은 전문과목과 일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인정받은 전문과목만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Ⅶ - 3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의정65507-154

시행일자  2003.2.19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유권해석 변경 통보

법인에서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산하 시․군․구에도 널리 전파하여 관련 업무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존	변 경	사 유
○법인대표자 또는 고용 된 의사가 전문의인 경우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의 삽입 표시 허용(‘99.3.19,’99.11.19)	○현행 규정(의료법시행 규칙제29조제2호)에 맞 게 의료기관의 개설자 가 전문의인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 명칭 에 전문과목 삽입 표 시 허용	○일반 의료기관과의 형 평성 및 법인 의료기 관의 전문화를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 과목 표시를 허용하였 으나 법적 근거 미흡 ○일반의사가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더라 도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삽입 표시 할 수 없는 일반 의료 기관과의 형평성문제 해소

※참고-의료법시행규칙제29조제2호

-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Ⅶ - 4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의정65500-10591

시행일자  2000.11.10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자원080.1-203호(2000.9. )호와 관련입니다.

2. 병원의 치과진료과목 개설과 관련하여는 우리부에서는 지난 1994.12.26에 회신한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의료법 제3조제4항 및 제6항에서는 병원․의원은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의사는 병원과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서는 병원과 의원은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치과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병원에는 치과의사를 둘 수 없으며 치과진료과목의 표시도 할 수 없음.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Ⅶ - 5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549

시행일자  2003.5.9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 1일당수가 예외적용 대상 관련 세부기준 통보

1.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에 대하여는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8호, 2002.11.15)」에 의거 2003.1.1부터 외래진료비를 ‘1일당 수가’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 중 전문의가 해당 전문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치료를 주로 행하는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의 전문진료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별 수가를 산정토록 ‘주1.의 단서조항’에 “전문진료과목을 표시한 의원은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일부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에서 진료유형과는 무관하게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관리의사의 전문의 자격 전문진료과목을 표시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추세이며,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법인 의료기관의 전문진료과목 표시기준을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 한하도록 변경(의정65507-154, 2003.2.19)하여 재활치료 등 전문치료를 주로 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개설자가 전문의가 아니면 전문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없어 예외 적용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의 1일당 수가 제도 시행의 근본취지 및 진료내역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의 1일당 수가 산정 예외적용 대상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귀 원에서는 해당 요양기관에 홍보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예외적용 대상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의 인력, 장비현황 변경사항 확인 및 청구내역의 분석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세부기준

- 보건의료정책과의 행정해석 변경 이전인 2003.2.18 진료분까지는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 명칭에 전문진료과목을 표시한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8호, 2002.11.15)」제1장 기본진료료 가-15의 주1.의 단서조항에 의거 1일당 수가 예외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 2003.2.19일 진료분부터 개설자가 전문의가 아닌 의원은 전문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이 종전 기준에 따라 관리의사의 전문과목을 명칭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용 대상으로 인정하지 안함

- 관리의사가 전문의인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의 진료내역 분석 결과, 기본 물리치료 등 단순․일반진료가 아닌 전문재활치료 등을 주로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평균 내원일당 진료비가 다른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보다 높게 나타난 아래의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2003.1.1 진료분부터 예외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연번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1	11381906	사회복지법인삼육재활센터부설재활의학과의원
2	34329391	성세재활의학과의원
3	36312371	사회복지법인덕산부속재활의학과의원
4	11351985	주몽재활의원
5	39302491	사회복지법인춘강부설제주재활의학과의원
6	34326154	사회복지법인보령학사신광재활의원
7	12306711	사회복지법인모두사랑재단새한빛의원
8	34325409	사회복지법인수정원예산정신과의원

Ⅷ. 인력 인정일자

Ⅷ - 1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의정65507-667

시행일자  1995.6.7

수    신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제     목  물리치료사 합격증 효력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95.5.22일 우리 부에 접수된 귀 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합격자가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국가시험 합격증으로서 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가시험 합격자를 면허취득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94년도부터 내무부의 신원증명서 발급제도 폐지에 따라, 국가시험 응시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완전히 종결되기 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어, 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원상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게 되므로 국가시험 합격자가 당연히 면허증을 교부받게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국가 시험 합격증을 면허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며, 국가시험 합격자라 하더라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됨

3. 또한, 의료인의 경우와 같이 앞으로 의료기사의 경우에도 규제완화차원에서 건강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에 따라 면허증 교부방식을 일괄 교부에서 신청에 의한 교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을 검토중인 바, 동 절차가 변경되면 본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이 확인된 후에 면허증을 교부하게 될 것이므로, 합격증으로서 면허증을 대행하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다.

4. 아울러, 최근 다른 면허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질의가 있어, 동일한 관점에서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Ⅷ - 2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의정65534-357

시행일자  1997.3.31

수    신  의료보험연합회장

제     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심기이080.0-144(’97.3.20)호와 관련입니다.

2.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전문의의 자격인정은 “전문의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전문의시험에 합격한 자는 전문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의사면허증 사본, 사진 3매를 의사회장에게 제출하고, 의사회장은 합격대장과 구비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3. 동규정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의의 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 후 그 사실을 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전문의의 자격인정 일자는 “전문의의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한 일자임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전문의 자격시험은 1월 초순경이고, 레지던트 수료일자는 2월말이므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자라 하더라도 전문의의 자격인정 결정은 2월 이후라야 가능하므로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사실만으로 전문의 자격인정은 곤란하며

5.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회장으로부터 합격대장 등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전문의 자격인정을 결정하였으나, 전문의 자격인정대장 등록이 지연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문의 자격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Ⅸ. 간호관리료 등급 관련사항

Ⅸ - 1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 65720-348

시행일자  2000.6.30

수    신  의료보험연합회장

제     목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호인력등급 산정방법

1. 관련근거

○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2000-14호,2000.4.1)

○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6호,2000.6.30)

2. 정부에서는 입원환지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99.11.15일부터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적용」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 결과 많은 수의 병원에서 간호사를 추가로 확보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그러나, 종전 간호등급적용기간이 반기 단위로 되어 있고 전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반기를 적용함에 따라 기간중 간호사 수의 변동이 등급 변화에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되어 2000.7.1부터 적용할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개정시 「분기 단위로 적용기간을 단축하고 전반기 마지막 날 기준을 전분기 평균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5. 다만, 2000.4～6월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14호」가 적용되던 기간임을 감안하여 2000.3/4분기에 적용할 간호등급은 2000. 전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2000.4/4분기에 적용할 간호등급은 2000.3/4분기 평균(각월의 15일 기준)으로 함을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Ⅸ - 2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202

시행일자  2001.2.23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질의 회신

1. 자원081.0-75호(2001.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건강보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질문 1, 2, 4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 제1장 기본진료료「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항목 중 일반병상 기준에서 “병상가동률이 저조하여 병상을 일부 사용하지 않아도 병실폐쇄에 따른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변경신고를 필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병상은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시 일반병상수에 포함”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병동의 병상자체를 완전히 폐쇄한 경우나, 실제 운영되지 않은 허가병상의 경우 및 신설요양기관의 병상의 경우에는 개설허가 또는 변경신고된 일반병상수를 토대로 간호등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질문 3에 대하여

잠정적인 폐쇄병동의 경우 허가병상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존의 유권해석과 관련 직원파업 및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파업등 병원내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병상을 폐쇄한 경우에도 페쇄병상을 허가병상수에 포함하여 간호등급을 산정하여야 함.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Ⅸ - 3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203

시행일자  2001.2.23

수    신  아산재단 강릉병원장

제     목  질의 회신

1. 강릉(원무) 제2001-01007호(2001.1.4)와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2. 입원료. 라.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과 관련하여 일반병상적용기준은 기존 유권해석(급여65720-133호, 2000.2.11 및 급여65720-151호, 2000.2.17)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3. 2001.1.1일부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00-73호 2000.12.30) 제1장 기본진료료「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관련 일반병상 기준에 의거 의료법상 병상증설은 주요변경허가(신고)대상으로 허가병상 중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병상수와 운영병상 중 일반병상수는 차이가 없어야만 적법함.  따라서, “병상가동률이 저조하여 병상을 일부 사용하지 않아도 병실폐쇄에 따른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변경신고를 필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병상은 간호관리료 등급산정시 일반병상수에 포함하여야 함”으로 개정되었으며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4. 귀원의 경우,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사유등으로 허가 일반병상을 신고한 후 개원이후 현재까지 실제 운영병상수로 유지, 운영되었던 경우로 환자의 점진적인 증가를 예상하여 허가받은 병상이 실제 운영되지 않은 점등은 인정되나

5. 병상가동률의 저조로 인한 잠정적인 불사용이 아니고 병동의 병상자체를 완전폐쇄된 병상의 경우나 환자의 점진적인 증가를 예상하여 허가받은 병상이 실제 운영되지 않은 허가병상의 경우에도 개설허가 변경신고를 반드시 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병상은 등급산정시 일반병상수에 포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Ⅸ - 4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610

시행일자  2001.10.29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호등급 산정기준 관련사항

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3호,2001.8.8), 급여65720-542호(2001.4.19), 급여65720-202호(2001.2.23)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간호등급 산정기준과 관련한 질의가 있어 합리적으로 운영을 기하고자 각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43호, 2001.8.8)에 반영한 바 있으며, 그 외에 간호등급 산정 적용시점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의 적용시점 : 우리부 급여65720-133호(2000.2.11) 및 급여65720-151호(2000.2.17)로 병상적용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간호관리료의 등급산정시 기준이 되는 일반병상을 허가병상으로 명문 규정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73호,2000.12.30)에 의거하여 신설요양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등급적용시점은 동 고시의 시행일인 2001.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함.

나. 양․한방 입원실 부족으로 일시 상대 입원실 사용에 따른 간호등급 산정방법 : 두 개의 요양기관(양방․한방)이 같은 건물내에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양방병동(한방병동)의 입원실 부족시 한방병동(양방병동)에 환자를 일시 입원시키는 경우 양방병동(한방병동)의 간호등급 산정대상 병상수에 일시 이용한 한방병동(양방병동)의 병상수를 포함하여 병상수를 산정하고 간호사수는 양방병동(한방병동) 간호사만 산정하여 간호등급을 산정하여야 함.

다. MICU(준중환자실)의 일반병상 포함 여부 : 준중환자실은 일반병동의 병상과 구분은 되나 중환자실과는 별개이고 현 수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간호등급 산정대상인 일반병동의 병상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분만휴가자 등 유급휴가자의 산정대상 여부 :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중 분만휴가자(1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 간호등급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도입 취지에 타당함.

마. 2개 병동 이상을 관할하는 수간호사의 산정기준 : 수간호사가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동시에 근무할 때는 제외하고 일반병동을 2개 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할 때는 평균간호사수에 포함함.

바. 정맥주사팀의 간호인력 산정여부 : 실제 환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병동 내에서만 순회하며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사. 간호사면허증 미소지자의 인력산정 제외기준 : 국가고시에 응시한 후 면허발급 이전의 간호사는 간호인력 등급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아. 신설요양기관의 경우 : 개설 후 1년동안은 요양기관 개설시 대부분의 경우 다단계로 병상을 확대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법상의 개설일로부터 1년이내 기간에는 연간 병상 확대계획을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각 분기별 계획병상을 적용 산정함.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Ⅸ - 5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142

시행일자  2002.8.6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임시직간호사 관련 질의 회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081.1-740호(2001.12.26)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귀 원에서 질의한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계약직간호사도 현행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의한 임시직간호사로 보고 고용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임시직이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모든 유형(시간제,용역직,계약직,일용직 등)을 포괄하여 의미하는 것이며, 간호등급의 상향을 목적으로 간호사를 단기간의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간호관리료 등급산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별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가산제의 도입취지는 간호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직간호사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 등 신분상의 불안감으로 인해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고용기간 및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직간호사의 경우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현행「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서 정한 임시직간호사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용기간(실제근무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Ⅸ - 6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보험급여과-1504

시행일자  2004.4.7..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간호관리료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1. 관련근거

가.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형사부-76호(2004.3.8)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지원 관리050.4-165호(2004.3.9)

2. 위 호와 관련하여 원주지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지원에 질의하여 우리부로 이송된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간호업무 수행시 입원료중 간호등급을 적용하여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입원진료의 적정성 여부 및 간호관리료 산정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간호서비스의 질관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후 세부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 각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Ⅸ - 7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보험급여과-1503

시행일자  2004.4.7.

수    신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장

제     목  간호관리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형사부-76호(2004.3.8)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지원 관리050.4-165호(2004.3.9)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귀 지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지원에 질의하여 우리부로 이송된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간호업무 수행시 입원료 중 간호등급을 적용하여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우리부 고시 제2004-23호,2004.3.30)」에 의거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의 산정등급은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1등급 내지 5등급은 간호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하여 간호사의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 소정점수의 50～10%를 가산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6등급의 경우는 입원진료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으로 간호인력 유형(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관계없이 기 통보(우리부 급여65720-10095호,2000.4.21)한 바와 같이 입원료의 소정금액(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지급여부는 우리부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Ⅸ - 8

보  건  복  지  부

문서번호  급여65720-1365

시행일자  2003.12.6.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간호관리료 등급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071.0-249(2003.10.10)와 관련입니다.

2. 현행「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에 의거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의 차등적용을 위한 간호등급은 직전분기 평균병상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라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때 평균이라 함은 우리부 급여65720-348호(2000.6.30)에 따라 각 월의 15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3. 위 호로 귀 원에서 질의하신 신규 개설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종별 등 개설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개설 당해분기 및 차기분기의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설 당해분기

○ 개설 당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간호등급을 적용

나. 각 월의 15일 이후에 개설하여 개설일이 속한 당해분기를 평균(15일 기준)할 수 없는 경우의 개설 차기 분기

○ 개설 당일과 당해 분기의 잔여기간을 평균(15일 기준)하여 산정한 간호등급을 적용하되, 평균할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예:3월20일 개설)에는 개설 당일을 기준으로 함.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