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호

약사법 제21조제6항 및 동법 제21조제5항제7호에 의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 고시 2000-71, 2000. 12. 2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  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30일간”을 “90일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행일자와 취소사유 등에 관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및 지정 취소시 시행일자 및 사유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를 예고한 지역의 지정취소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예외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 홍보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예외지역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 ② 90일간 .
< 신 설 > < 신 설 >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행일자와 취소사유 등에 관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및 지정 취소시 시행일자 및 사유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