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年度 上半期 -

主要業務 自體評價結果

2004. 6.

保健福祉部

= 목   차 =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1

주요정책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42

2. 국민건강증진의 기반 확충	56

3.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재정안정	85

자체평가과제

4. 보편적 노인복지정책 수립․추진과 고령사회 대응책 마련	107

5. 장애인 권익증진	129

6. 보건의료 공급체계 효율화 및 보건산업 육성지원	138

7. 한방산업 육성지원	154

8. 국민연금 제도개혁	169

평가결과 이행상황

182

기타 참고사항

228

1. 자체평가 평정기준 및 평점부여 방법	229

2. 1/4분기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254

主要業務 自體評價結果

< 總     評 >

Ⅰ.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사회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및 급여기준 마련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시행(’04.3～’05.3)

- 연구자 선정(3월) 및 3만 가구에 대한 1차 예비조사(4～6월)

- 조사내용 : 가구 일반사항, 생활비 지출, 소득, 주거상황 등

□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 차상위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추진

-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복지행정시스템 개선(2월)

- 시･도(시･군･구) 의료급여 관계자 교육(3월) : 전국(3개 권역), 530명

-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홍보(4～5월)

- 시･도 차상위 계층 발굴 워크샵(5월) : 담당자 등 60명 참석

- 차상위 의료취약계층 발굴 독려 1차 현장점검(6월)

○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시행

- 연구기관 선정(’03.10)

- 거주자 의료수요 조사(2～3월) : 149개 통반 거주 1,800가구

․ 주요조사내용 : 소득 및 재산, 생활실태, 복지욕구, 의료이용 등

- 전문가 회의 3회 개최

․ 1차(2월) : 표본가구 설계 및 1, 2차 표본가구 선정기준 검토

․ 2차(4월) : 표본가구의 의료수요 등 조사결과 보고 및 검토

․ 3차(5월) : 차상위계층 규모 추계 및 소요예산 추정 등 검토

○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04.4)

- 주요 골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법정본인부담금 경감 조치

□ 자활사업 추진체계 강화

○ 「자활정책기획 TFT」구성․운영(’03.5～’04.3)

- 자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재편을 위해 복지부에 학계․연구원,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노동부 합동으로 구성(총 13명)

○ 자활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자활지원사업의 정착 및 내실화도모를 위한 2004년도 자활사업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 2004년도 자활사업대상자 일제실태조사계획 수립(’04.4)

- 자활사업 실태조사 결과 자활제도개선에 반영(’04.7)

○ 자활지원제도 개선 입법 작업반 구성․운영(4월)

- 구성 : 연구기관 2명, 법조계 1명, 담당공무원 6명 등 9명

- 입법작업반 회의 개최 4회(5월말 현재)

- 주요내용 : 자활사업대상자 확대방안, 근로유인형 자활지원체계 마련, 자활사업 인프라 체계 구축 등

○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창출(2월말 현재 4천여명 참여)

-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 유형 다양화

○ 전문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5월)

- 대상지역 : 대구(5월 개소), 인천(6월 개소), 경기(6월말 예정)

- 창업상담, 교육․훈련, 사후관리 등 창업지원의 사례관리체계 구축

○ 저소득층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조건 개선(4월)

- 무보증요건 완화(재산세 3만⇒2만원) 및 대출한도 인상(1.2⇒2천만원)

□ 지역사회중심 복지체계 구축

○ 지역사회중심 복지체계 구축 추진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마련(1월)

- 부산 진구 등 9개 시․군․구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으로 지정(3월)

- 시범지역 공무원 워크샵 개최(2회, 3～5월) 및 공무원 교육(6월)

- 시범지역 준비상황 점검(5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시범 설치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5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일정 등 추진계획 안내(5월)

○ 지방자치단체복지수준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6월)

- 평가지표 개발, 평가단 교육, 모의평가 실시 등

< 보편적 노인복지정책 수립․추진과 고령사회 대응책 마련 >

□ 재가노인 복지강화

○ 경로연금 제도개선

-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 완화(’04.1)

․ 소득기준 : 523 → 543천원,

․ 재산기준 : 농어촌 5,075 → 5,075만원, 중소도시 5,250 → 5,425만원, 대도시 5,775 → 6,650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노인복지법 개정, ’04.1.29)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확충 기반 마련

-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04년도 50개소 추가 지원)

- 노인학대예방 관련 근거법령 마련(노인복지법 개정, ’04.1.29 공포)

․ 시행령 및 규칙 개정 추진(규제심사 중, 7.30시행 예정)

○ 노인우대 사회풍토

- 새마을 및 KTX 30%할인 추진

․ 경제장관 회의 안건상정 및 관계부처 협의 4회 실시

- 효문화 증진 및 노인공경사회 조성

․ 효문화 증진 세미나(’04.5) 및 효행자 등 표창(182명)

․ 어버이날 이․미용서비스 할인 및 무료행사 실시

※ 무료 효도전화 실시

○ 노년생활실태조사를 통한 정책기반 인프라 구축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연구용역 실시

․ ’04.3.10～’05.1.9(10개월)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구조사(10천 가구) 및 노인 개인조사(가구 내 65세 이상 4천여명)

□ 노인일자리 지원

○ 노인의 능력‧적성에 맞는 일자리 2만개 시범 창출(’07년까지 30만개)을 위한 사업실시(’04.6)

- 기본계획 수립 후 자치단체 실정에 적합한 시․도, 시․군․구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지시(’04.2.26)

- 노인일자리 담당자 워크샵 개최(’04.3.18)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인력운영센터 설립‧운영(중앙 1개소, 4팀, 20명)하여 ’04년 하반기 이후 일자리 지원사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토록 기능 부여 예정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 시‧도별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7개 시‧도)

․ 서울(’04.6.17∼18, 코엑스 전시장 1층 인도양홀 9실)

※ 6개 시‧도(’04. 하반기 개최 예정)

○ 노인인력지원기관 확충

- 종전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을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10개소 추가지정 지원(20→30개소)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 모형 개발 및 요양인프라 확충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구성(3.22)

․ 법(제도)명칭, 시범사업 실시방안, 관리운영주체, 급여범위 및 수준, 제도 시행방안, 운영방식, 전문인력 명칭 및 제도화 방안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10개년 계획”에 의한 의료복지시설 신축 지원(요양시설 44개소,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치매요양병원 10개소)

※ 지자체별 노인복지시설 중장기 확충계획 수립 지시(3.12)

- 요양병상 확충 사업시행계획 발표(4.22)

․ 신청기간 : 4.26～6.25(총 120억원)

- 차상위계층을 위한 실비전문요양시설 제도화 방침 확정(5.3)

․ 금년 신축예산을 활용, 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 추진

․ 무료 전문요양시설 입소 실비대상자 정원 조정(30→50%)을 통해 실비대상자 입소기회 확대

- 간병 유사인력 양성 및 활동현황 실태파악(5월중)을 근거로 인력양성 및 제도화 기본방침 확정(6월말)

․ 인력명칭 및 양성․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에서 1차 검토 완료

※ 근거규정은 노인복지법이 아닌 제정법에 포함

○ 범정부적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 실버산업육성추진위원회 구성(분야별 전문가 및 11개 부처)

※ 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진전략 마련

- (가칭)실버산업진흥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실버산업육성 및 발전방안(’04.6～12, 한림대)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추진

․ 입법추진을 위한 T/F 구성 및 자문위원 위촉

․ 업무추진을 위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고령화대책전문위원회의 개최(2회)

※ ’04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 추진

< 장애인 권익 증진 >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활성화

- 직업재활시설(222 → 238개소) 및 직업재활서비스 수행기관(163 → 166개소)을 확충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확대

- 자영업 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요건 완화 및 매점․자동판매기(3,700명),로또판매점(2,741명) 우선허가 확대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실시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 추진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개선방안 공청회 개최(’04.4월)

․ 부처협의(’04.4월), 입법예고(’04.5월), 규제심사(’04.7월)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재활서비스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04.5.25)

․ 동 법은 생활 영역 전반에 걸친 차별유형과 차별시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규율

- 편의증진법시행령 개정추진 및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 장애인복지관(20개소), 수화통역센터(5개소), 심부름센터(6개소), 공동생활가정(30개소)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

-  인천재활센터 건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CBR) 거점 보건소, 재활보조기구교부 등 의료재활서비스 확대

2. 보건의료 분야

< 국민건강증진의 기반확충 : 암정복 원년의 구현 >

□ 암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 담배가격 인상을 위한 부처간 협의 진행 중(금년 500원, 내년 500원 단계적 인상 합의)

○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교육․상담 활성화

○ 금연 관련 다큐멘터리, TV-CM, 라디오 및 지하철 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흡연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간접흡연 차단을 위해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병원, 어린이집, PC방, 45평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 지역 중심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04년의 경우 당초 150개소 보건소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지원서 검토결과 6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영양, 운동, 절주, 금연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보건소별로 수행

○ 식생활실천지침 보급사업과 국민건강걷기운동사업은 건강증진기금을 조기에 집행 완료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암정복 구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내 암예방․진단․치료․연구 등 암관리사업의 중심이 될 지역암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련 대학병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암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역암센터 지정을 위한 사업추진

○ 암연구․치료에 관한 아시아 허브기관으로서의 육성을 위해 국립암센터의 연구동 및 양성자 치료센터를 금년 완공 목표로 건립 중이며 암검진 지원센터는 설계 진행 중임

○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계전문가 명단 사전 확보 및 위원회 구성․운영

○ 2004년도 암연구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1,300여명의 국내 암관련 전문가 명단 확보, 국가암연구사업 연구과제 공모 및 신청서 접수, 심사 진행 중

□ 암관련 서비스 확충

○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간암 검진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5대암 검진 프로그램 개발･보완을 완료하고,

- 전문가,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시･도, 보건소, 유관 기관 등에 동 지침 배포

○ 저소득층 120만 명에 대한 5대암 검진 실시를 목표로 암검진 대상자 4백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암검진 관련 상담 전화를 실시하고 있음

○ 암검진 홍보물(암검진리플렛 35만부, 마우스패드 10만부)를 제작하여 각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으며, 배우 ⌜유인촌⌟을 암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암검진 홍보에 주력

○ 각 시･도 보건소의 암검진사업 담당자 350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외에 보건소의 암관련 사업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총 9회에 걸쳐 전문교육(재가 암환자관리과정, 예방･홍보과정)을 실시하였음

○ 암환자의 외래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 의료비가 의료기관별로 30～50%이었으나, ’04년 1월부터 입원수준인 20%로 낮추어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음

○ 다른 암에 비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 환자 중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 완화 및 암치료율 제고

< 보건의료 공급체계 효율화 및 보건산업 육성지원 >

□ 공공보건의료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 국립대병원(국립병원) 중심의 권역별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 등 공공보건의료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연구원 12명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혁신 T/F’ 구성․운영 중

○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2회)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대한공공의학회, 보건의료노조 등에서 개최한 각종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진행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세부추진계획 최종 확정 예정

	< 공공보건의료혁신을 위한 주요 검토 과제 >
◈ 제1과제 :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 제2과제 :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 제3과제 :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통한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 제4과제 : 보건소 기능개편 및 인프라 확충 ◈ 제5과제 :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연계체계 구축 ◈ 제6과제 :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정립

□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 BT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 확보

○ 생명윤리 확보의 기반위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 이종간 장기이식연구, 유전체연구 등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

□ 5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기반조성

○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보건산업 육성전략 마련으로 현장중심의 산업육성정책 추진 가능

○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 관련 산․학․연․관간 공동생산․연구체계로 구축하여 세계수준의 바이오 보건산업의 메카로 육성

○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개선으로 보건산업체의 만족도 제고 및  수출 촉진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으로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 한방산업 육성지원 >

□ 한방산업단지 조성

○ 대구․경북 한방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기획예산처 예산관리총괄과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및 규모를 확정하여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 중부권 및 호남권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한방산업단지조성 관련 정책토론회 및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사업지침을 수립하였음

- 아울러,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 활성화계획’과 우리부의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

○ 한방산업발전 Road Map 마련을 위해 “중장기 한방산업발전전략”을 주제로 연구과제 공모

□ 한방 Infra 구축

○ ‘한의약육성법시행령’ 및 ‘우수한약관리기준등에관한규칙’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

○ 관절염치료제 및 중풍치료제 등 전략적 분야에 대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도 연구기획평가비로 130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4,500백만원을 요구한 상태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련 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3단계 연구사업 추진전략 재검토 및 과제평가방식 개선, ’04년도 연구사업 추진 중점방향 등에 대해 논의

○ 국립대 한의학과 육성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등 유수 국립대와 한의학과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 한의학과 설치방안’을 주제로 연구과제를 공모하였음

○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사업대상 보건소를 종래 137개소에서 중소도시까지 확대하여 173개소로 증가하였음

- ’03년도 한방지역보건사업 평가대회 개최를 통해 사업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모범사례 발굴․보급

- 보건소 중심의 한방진료실 운영을 보건지소까지 확대함으로써 보건소 본소 176개소, 보건지소 477개소에서 한방진료실 운영

□ 고품질 한약의 체계적 관리

○ 주요한약 250여품목의 정품한약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04.3월 반하 등 26종에 대하여 정품한약기준을 제시하였음(’01년부터 현재까지 총 69종에 대한 기준 제시)

- 아울러 ’04.6월에는 35품목의 한약표준화 및 20품목의 등급화 추진

○ 한약품질인증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우수한약관리기준등에관한규칙(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부처협의를 거쳐 현재 입법예고 진행 중

- 우수한약관리기준을 “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 우수한약품목별관리기준”으로 정함

․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의하여 재배․제조된 한약재 및 한약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우수한약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사장은 품목별로 품질검사를 한 후 합격한 경우에 품질인증필증을 교부토록 함

․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의 선진화를 위하여 한약제조업자는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한약에 등급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빈도로 사용되는 국산한약재 30품목을 연차적으로 품질인증사업 추진

․ ’04년도에 3품목(작약, 천궁, 당귀)에 대하여 재배에서 유통까지(GAP, GMP, GSP) 시범사업 추진 중

- 우수한약재 재배를 위하여 한약재의 생육 특성에 가장 적합한 환경조건을 구비한 지역에 파종․재배․수확 관리단계별 규정에 따라 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으로 재배

- ’04.6 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안) 마련

․ ’05년 3품목 실시, 이후 30품목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실시

○ 우수한약유통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한약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바,

- 서울시 한약재 최종 소비처【한의원, 한방병원, (한)약국 등 한약판매업소】에서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41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 품목당 4개(총 164개)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20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

3. 사회보험 분야

<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재정안정 >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건강보험료 형평부과 체계 연구용역 실시(’03.10～’04.6)

-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직장․지역가입자간 보험료 형평부과체계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중

○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점검 실시 중(4～6월)

- 대상 : 의사 등 15개 직종 평균보수 이상 사업장

○ 수정 소득, 세무조사 결과 등 국세청 자료 수시연계 협의 완료

- 정기(1회) ➞ 정기(1회) + 수시(1회)(’04.7월부터 수시 변동분 연계)

○ 소득탈루(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제도 도입 재추진

- 17대 국회 입법 재추진 예정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 강화

- ⌜농어촌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 개정(’04.4.24)

- ⌜농어촌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규칙 개정(’04.6.5)

○ 동지역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추진

- 대상자 조사(6월말까지), ’04.7월분 보험료부터 지원예정

□ 수가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

○ 상대가치점수 연구모형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개최

- 치료재료비용 분리방안(’04.4.9)

- 행위정의 및 분류관련(’04.6.3)

○ 상대가치점수 분야별 연구용역 체결

- 행위정의 및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03.10.13)

․ 의협 등 4개 의약단체

- 진료비용 조사를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03.12.19)

․ 서울대 경영연구소

- 진료위험도 상대가치개발(’04.4.27) :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 포괄수가제 확대관련 실무작업반 구성․운영(’04.2월)

- 확대방안 검토 중

○ 장기요양병상수가개발관련 T/F팀 구성(’04.3월, 총 18명)

- 수가적용대상 및 환자 분류방식 등 연구방향 논의

․ 질병군(DRG) 환자분류방식 및 기능별 환자분류방식에 의한 수가 개발로 연구과제 세분화

- 연구 추진일정(’04.5～10월)

□ 보험재정안정화 추진

○ ’04.1월부터 보험료 인상 : 6.75%(보험료율 4.21%)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개정(’03.12월)

○ 지속적인 재정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04.5월말 현재 15,866억원 당기흑자 실현(국고 조기지원분 제외시 9,486억원)

- 누적수지는 944억원 흑자(국고 조기지원분 제외시 5,436억원 적자)

○ 기존의 재정추계방식을 보완하여 금년의 재정상황 분석

○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재정추계모형 개발 중

- 동 모형을 활용한 재정추계결과를 ’05년 보험료율 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

○ 수가계약 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04.5.3,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 2005년 수가계약을 위한 방안 논의

○ 부정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실시

- 6월말 현재 431개소 조사(연간 목표 700개소의 62%), 184개 부당기관 적발, 178개소는 부당여부 확인 중

○ 보험의약품 및 치료재료 사후관리

- 보험의약품 거래실태조사 2회 실시(130개 기관)

- 약가인하 : 192개 품목 1.42%, 209개 품목 3.26%(재정절감 추정액 : 286억원)

- 치료재료 Cast류 거래실태조사 1회 실시(36개 기관)

- 치료재료가 인하 : 중재적시술용재료 244품목 10.3%

(재정절감 추정액 : 95억원)

○ 진료비 적정성 평가

- 단순 진료비 비교평가에서 발전시켜 중증도 보정을 통한 보다 합리적 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상병․수술에 대한 중증도 보정방안 연구용역(7월 완료 예정)

- 지속적인 약제급여평가 실시와 함께 중점개선이 필요한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주사제 평가항목 신설

< 국민연금제도 개혁 >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고 현행 저부담-고급여를 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재정의 안정성 확보 추진

- 국민연금법개정안 법제처 심사(’04.5.10)

-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제출(’04.6.2)

○ 비정규직근로자 및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근로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해소를 통한 근로자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1단계 사업(법인 또는 전문직종사업장)이 잘 마무리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단계사업(건강․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계획대로 추진

- 확대대상 사업장 D/B구축 완료(’04.5월) : 261천 개소, 548천명

-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27개 단체 홍보

○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TV캠페인, 인쇄홍보물, 신문･전문지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실시

- 기자단설명회(7회) 및 언론사 데스크 간담회(15회) 실시

- 국민연금 체험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검토 완료

- 열린우리당(6.7) 정책토론회 및 한나라당 의원 모임(6.9) 설명

○ 기금규모의 급증(2010년 329조원) 및 금융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리체계 혁신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전면 개편(’04.5월)

- 운용인력 충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04.6월)

○ 거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실질가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수립』추진

-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추진관련 기본계획 수립(’04.3월)

-Master Plan 기획단 구성 및 14개 분야 과제별 연구 실시

	<14개 분야 연구 과제 >
◈ 제 1과제 :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 제 2과제 : 단기 및 중장기 목표 수익률 ◈ 제 3과제 : 국내 주식 투자방안 ◈ 제 4과제 : 국내 채권 투자방안 ◈ 제 5과제 : 해외 주식 투자방안 ◈ 제 6과제 : 해외 채권 투자방안 ◈ 제 7과제 : 위험예산 관리방안 ◈ 제 8과제 : 부동산 및 SOC 투자방안 ◈ 제 9과제 : 사모증권(P/E) 투자방안 ◈ 제 10과제 : 파생상품/신종증권 투자방안 ◈ 제 11과제 : 기금운용의 자본시장 파급효과 분석 ◈ 제 12과제 : 공공목적 투자방안 ◈ 제 13과제 : 기금운용 성과평가 제도 개선방안 ◈ 제 14과제 :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방안

Ⅱ. 잘 된 점

1. 사회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및 급여기준 마련

○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개선

- 장애인, 노인 등 가구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함으로써 수급자 수요에 상응하는 기초자료 구축

- 1차 예비조사의 표본가구 증가로 대표성 및 2차 본조사의 효과성 제고

※ 1차 표본가구수 : ’99년 조사시 15,000가구 → ’04년 30,000가구

□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수급권자 선정기준 마련 및 소요예산 확보를 통하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실시 기반을 마련함

○ 의료급여 관계자 교육, 복지행정시스템 개선,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업 홍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신청안내문 발송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함

□ 자활사업 추진체계 강화

○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의 참여 추진으로 빈곤층 전락 방지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 도모

-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 일자리 다양화로 적극적 참여 유도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창업지원 강화

○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로 창업상담, 교육․훈련, 사후 관리 등 시․도 단위의 광역화된 자활사업 지원체계 구축

□ 지역사회중심 복지체계 구축

○ 지역사회중심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실시 기반 마련

- 각계 의견 수렴 및 충분한 부처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 희망 지자체로부터 선청을 받아 지역유형별로 적합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도 시범지역 선정 심사에 참여)

○ 관계공무원 워크샵, 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

○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개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 보편적 노인복지정책 수립․추진과 고령사회 대응책 마련 >

○ 경로연금 저소득노인 지원대상 연령이 매년 1세씩 높아져 약 8%의 대상인원의 감소요인이 있으나 선정기준의 지속적인 완화 등을 통해 수혜인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계획적, 종합적 확충(재가보호율 3.8% → 5.4%),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확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재가 중심의 노인복지체계의 기본틀을 마련

○ 어버이날을 맞아 안경․미용․이용 등 할인행사와 무료효도전화 캠페인, 카네이션 나누기, 효증진 세미나 등 사회적 의미의 효문화 확산

○ 노인능력에 적합한 일자리의 개발과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전담기구(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 사회보험 경험이 풍부한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기획단의 구성․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 적합한 제도 도입을 위한 작업의 본격적 수행

○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추진

- 중산층․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전문요양시설 제도화,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10개년 계획』에 의한『지자체별 노인복지시설 중장기 확충계획 수립』추진으로 시설 인프라의 계획적･종합적 확충 추진

○ 민간에 의한 노인복지산업 육성과 참여를 유도하고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범정부적인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 조성

< 장애인 권익 증진 >

○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장애유형에 알맞은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서비스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속 확충

2. 보건의료 분야

< 국민건강증진의 기반확충 : 암정복 원년의 구현 >

□ 암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 금연구역 확대로 금연분위기 확산 및 흡연율 감소

-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 강화, 금연교육의 시․도 교육청 및 보건소와의 연계체계 강화

- 금연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해 TV, 라디오, 지하철 등을 이용한 홍보강화, 건강검진, 금연지도자 교육, 흡연실태 조사 및 금연교육 실시 확대

-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점검 강화, 담배값 인상 추진 중

○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해당 보건소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높음

○ 생애주기에 따른 올바른 식생활지침을 개발하여 시․도 영양사회에서 주최하는 대민행사와 연계하여 「건강백세를 위한 어르신의 영양관리」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용 자료를 개발하여 집단급식소 및 보건소 각종 행사시 보급하고 있음

○ 국민건강걷기운동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통해 운동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 계기 마련

□ 암정복 구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지역암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시․도 및 지방국립대학병원 관계자들과의 토론회 개최 및 의견수렴

- ｢지역암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 및 선정근거 확보

-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다양한 평가 기준마련, 지역암센터 운영을 위한 연구사업 등의 실시

○ 국립암센터가 암치료 및 암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수행

- 양성자치료센터의 건립 추진(2004년 완공)

- 암연구동 건립 추진(2004년 완공)

- 암검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설계 추진 중

○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

- 암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계,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암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근거마련 및 정책의 일관성 확보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분야별 암관리사업 전문가 명단 확보 및 전문성 제고

○ 국가암연구사업의 확충

- 「암정복추진기획단」 운영을 통해 분야별 암연구의 전문화, 암연구의 객관성 확보

- 암연구비의 지속적인 확대로 관련 전문가, 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참여기회의 확대, 암연구결과의 실용화 확대

□ 암관련 서비스 확충

○ 5대암 검진체계 구축완료 및 효율적인 암관리사업의 추진

- 대장암 검진프로그램 개발 등 5대암 검진프로그램 보완

- 보건소 및 건강증진사업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관련기관간 연계체계 확보

- 다양한 홍보전략(리플렛, 마우스패드, 포스터 등) 수립․시행 및 대국민 홍보 강화(안내문 발송, 상담전화 운영 등)

- 출장검진을 군지역까지 확대, 암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 경감

- 암환자의 외래 및 약국이용시 본인부담 인하(30～50% ⇒ 20%)

-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치료비 지원

< 보건의료 공급체계 효율화 및 보건산업 육성지원 >

○ 공공보건의료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여 추진

․ T/F팀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혁신을 위한 정례회의를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안건에 따라 관계 공무원도 동 회의 참석)

○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생명윤리법의 시행준비(’05.1)를 위하여 생명윤리 TF팀(총 8명)을 구성하여 하위법령 제정준비작업 수행

○ 5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기반조성

- 「보건산업발전협의회(위원장 : 장관)」 및 5개「산업별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산업육성 계획 수립 및 집행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오송단지 조성」 및 「국책기관 이전사업」은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국가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가장 부합한 프로젝트로 국가 주요정책의 추진방향 및 지방이전 사업의 모델을 우리부가 제시

- 식약청 등 이전기관 부지를 서울시에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기획예산처와의 이전규모 및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

< 한방산업 육성지원 >

○ 한방산업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 확보에 최대한 노력

- 한방산업단지조성의 경우, 기존의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상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평가부분 추가 등)하였고, 한방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관련 기관과 최대한 협조

- 한의약계의 오랜 숙원인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유수 국립대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대상 보건(지)소 및 한방의료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이외에 고품질의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한약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인증제도 및 우수한약관리기준(GAP, GMP, GSP)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작약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시범사업 실시

3. 사회보험분야

< 건강보험제도개선 및 재정안정 >

○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사회보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이 형평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 연구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개선방안 등을 논의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가능성이 있으면서 효과적인 형평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 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자문위원회

○ 국세청 과세자료 연계회수를 강화(연 1회→연 2회)하여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03년도 : 22%→ ’04년도 : 30%)

-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을 완료하여 농어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상의 지원 장치 마련

○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인한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진료항목간, 진료분야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를 적극 추진

○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포괄수가제 확대방안 마련, 장기요양병상수가․총액예산제 연구 등의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 마련 중

- 장기요양병상수가 개발에서 장기요양 환자군을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식 이외에 질병군(DRG) 분류체계로 분류하는 방안 추진 중

○ 지속적인 재정절감대책 시행으로 급여비 증가추이 안정화기조 유지

- 5월 현재 급여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에 그쳐 당초예상(10.2%)보다 낮은 수준

○ 국고지원금 조기집행 등으로 금융차입금을 줄여 이자부담 경감

- 금년 국고 28,567억원 중 5월까지 18,283억원(64%)을 집행하는 등 ’03년말 1.5조원 수준이던 금융차입금을 ’04. 5월말 현재 모두 상환하고 누적적자가 해소된 상황

○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당금액 환수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

- 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간접효과로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올바른 진료 및 청구풍토 조성에 기여

○ 약가 및 치료재료 거래실태조사를 통하여 보험가격을 꾸준히 인하하여 가격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경감에 기여

○ 재정절감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의료의 질적평가(재원일수, 재입원율, 사망률 등 의료의 질적지표 활용)로 확대하고,

- 진료비 단순 비교평가에서 각 상병별 중증도를 보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향상 기대

< 국민연금제도 개혁 >

○ 재정안정화대책은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1년 3개월간의 논의와 공청회 및 각종 간담회(양대 노총, 경영계,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장기 지속유지가능한 제도 토대를 구축하였음

- 또한, 제도변경이 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와 연금수급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하였고,

-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여 미래세대의 과중한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 및 전문직종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의 임시․일용 및 시간제근로자 중 1월이상,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되, 사용주 부담 및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

○ 향후 연금급여를 위한 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실질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4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과제별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기획단(단장 : 이필상교수) 구성․운영

○ 2003년 평가에서 과거와는 달리『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하여 내부 및 외부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기금투명성 및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을 마련함으로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기금운용전략 및 자산배분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Ⅲ. 미진사항 및 문제점

1. 사회복지 분야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시행초기 홍보미흡 및 일선기관의 대상자 발굴 실적이 부진한 바, 지속적인 현지지도․점검을 통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적극 발굴을 독려 중

○ 차상위계층의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참여인원(4천명)이 아직은 저조한 편이나, 차상위층에 대한 참여조건 개선으로 증가 예상

○ 2011년까지 노인의 재가보호율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036억원의 국고가 소요되나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며

- 국고지원시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의 재가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

○ 노인 및 부양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및 시설의 다양성과 이용노인 및 가족을 위한 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부족

○ 한정된 예산으로 증가하는 급식노인의 수요에 대처 곤란

- 1식 경로식당 1,520원, 식사배달 2,000원의 보조를 받고 있으나 예산을 초과한 급식인원 증가로 질적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함

- 경로식당 이용노인을 명확히 한정하여 제한하기 곤란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뿐만 아니라 식당을 방문하는 모든 노인에게 급식 불가

○ 요양보장제도의 적기 시행을 위한 대국민 수용성제고 노력필요

- 특히,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의 이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전략 수립, 제도 도입의 필요성․요양보호 실태 파악 등 다양한 노력 절실

○ 실버산업은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정책대상 집단이 다양하여 단시간 내에 성과 도출 곤란

- 효과적인 정책목표를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일정의 구체화 필요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 단체(보훈처, 보훈단체 등)와의 의견조율과정에 다소 시간을 소요하였으나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음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의료재활, 사회재활 등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미흡

2. 보건의료 분야

< 국민건강증진의 기반확충 : 암정복 원년의 구현 >

□ 암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 예산부족으로 흡연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연대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 보건소의 해당사업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미흡

□ 암정복 구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암연구비의 부족으로 선진국 수준의 암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됨

□ 암관련 서비스 확충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환자로 발견된 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소아백혈병환자 이외에 소아암환자 전체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미흡함

< 보건의료 공급체계 효율화 및 보건산업 육성지원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당초 6월 예정)를 통하여 공공 보건의료혁신 세부추진계획(안)을 확정해야 하나, 관계 부처의 회의 안건 준비 관계로 인하여 약간의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바,

- 7월중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세부추진계획(안) 심의․확정 예정

○ 생명윤리 전담조직의 신설은 정부부처 기능조정시기와 맞물려 현재로서는 답보상태임

-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생명윤리과’ 및 집행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과정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고 있음

○ 5대 보건산업 육성계획 수립시기가 6월말로 2005년도 예산편성이 이미 끝난 시점이어서 소요예산이 많은 사업의 경우 시행시기가 2006년도로 미루어져야 함으로 일부사업의 경우 지연이 예상됨

< 한방산업 육성지원 >

○ 서양의약에 비하여 한의약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음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한방의료 R&D의 경우, 기본계획대비 30%수준의 예산지원),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존재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음(특히, 법령 제․개정 및 국립대학교 한의학과 설치)

○ 한방산업단지의 경우는 예산확보 이외에 기존 사업방식과 달리 권역별(중부권, 영남권, 호남권)로 추진함에 따라, 권역 내에 이해대립이 있는 시․도간에 사업내용의 조정 및 협의 등이 용이하지 않음

○ 우수한약관리기준등에관한규칙(안) 제정시 농림부와 한의약계의 이해 대립으로 업무추진의 어려움

- 농림부 : 한약재 재배부분은 농림부 소관업무라고 주장

- 한약계 : 품질관리기관의 이원화 등의 이유로 한약진흥재단 설립 반대

3. 사회보험분야

< 건강보험제도개선 및 재정안정 >

○ 형평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의 중요도에 비해 연구기간이 짧고 소득파악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는 등 여건 변화가 중장기적인 사항이어서 개선방안 제시에 어려움이 있음

○ 소득탈루(혐의)통보제도의 도입 지연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한 가입자간 형평한 보험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선 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민․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의 노력 필요

○ 경기침체 등에 따라 보험료 징수율 하락

- ’04.4월 현재, ’03년 실적치인 94.4% 및 당초 목표율 93%보다도 낮은 90.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적정성 평가 결과가 제도개선 및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변화 등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마련 필요

< 국민연금제도 개혁 >

○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비방하는 내용이 유포되면서 불만 여론 확산

- 일부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 및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나, 그중 일부는 제도운영의 경직성이 문제점으로 노출된 것으로 제도 보완 필요

○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보험료 강제부과 및 강제징수 등에 대한 불만 증폭

-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완화 및 연체금 감면조치 필요

○ 안티 국민연금 세력은 홍보 자체를 거짓 및 속임수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인 비판 및 반대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어 국민 설득에 어려움이 있음

Ⅳ. 향후 과제

1. 사회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및 급여기준 마련

○ 최저생계비 1차 예비조사를 기초로 2차 본조사(가계부조사 등) 실시(총 4,000가구)

○ 합리적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04년 하반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한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 및 활용방안에 대한 심의(필요시 공청회 등을 개최 각계의견 수렴 예정)

○ 계측 결과를 토대로 수급가구 중 장애인, 노인, 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추가생계비 실질보장 방안 마련(’04년 말)

□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 차상위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방안 마련(’04년 하반기)

-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 추진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추진(7월)

-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본인 부담율 인하 등 추진

□ 자활사업 추진체계 강화

○ 자활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마련(6월)

-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로 개편, 자활사업 전달체계 확충 등

- 추진일정 : 개정안 마련(6월),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 추진(6～9월), 국회제출(10월), 시행예정일(’05.하반기)

○ 차상위층 방문도우미사업 추진(’04.하반기)

- 로또복권기금재원으로 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층에 대한 간병․가사도우미의 일자리(4,500명)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자활후견기관 규모별 지원제도 도입(7월)

- 참여인원 등 규모에 관계없이 기관당 1.5억원(연간)을 지원하던 것을 자활사업 참여인원 등 규모에 따른 지원을 하되, 자활후견기관협회 및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규모별 지원규모 결정

○ 자활후견기관 평가 실시(10월)

-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후견기관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

-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자활후견기관협회와 정부등으로 평가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 후 평가 실시

□ 지역사회중심 복지체계 구축

○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 개소 및 시범운영(’04. 7)

○ 시범지역 포함 20여개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04.하반기)

○ 각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05)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06)

○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모의평가 실시(’04. 7월～9월)

○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개발 완료(’04.12)

○ 지방자치단체 평가 실시(’05～)

< 보편적 노인복지정책 수립･추진과 고령사회 대응책 마련 >

○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경로연금을 포함한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교육 내용의 확충, 교육 기간의 확대

○ 노인일자리 적합 직종 개발

- 노인일자리는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등으로 구분되며, 주로 공공참여형임

- 지속적‧안정적 직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위주의 시장참여형 개발 필요

○ 노인일자리 D/B 구축

-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터 및 직종 개발 등 수요처를 확보하고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노인을 분류하여 상호연계할 수 있는 수요‧공급 D/B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추진

- 제도 기본골격, 시범사업 실시방안 등에 대한 복지부(안) 확정, 공청회 등을 거쳐 폭넓은 의견 수렴 실시

- (가칭)노인요양보험법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상정 목표로 입법작업 추진

○ 재가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시설인프라의 연차적 확충

- 특히, 중산․서민층노인을 위한 실비시설 중심으로 대폭 확충하되,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농어촌지역 요양시설부터 우선 확충

- 이용률 낮은 타 시설의 재가시설로의 기능전환

- 민간의 재가노인복지사업 참여 촉진 방안 모색

- 농특세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편재해소 기대

- 2011년 시설보호율 100%를 목표(국가: 70%, 민간: 30%)

○ 실버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통해 민간의 실버서비스 진입을 확대 할 수 있는 실버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시대 노인생활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확대정책 개발

○ ’04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추진

< 장애인 권익증진 >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활성화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 수익성 높은 신규사업에 대한 추가지원 계속 추진

-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경영자문, 기술지도 등 경영컨설팅 제공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재활서비스 확대

-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로서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편의시설 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강화

-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재활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공급체계 지속 확충

2. 보건의료 분야

< 국민건강증진의 기반확충 : 암정복 원년의 구현 >

□ 암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 흡연율 감소 및 효율적인 금연사업 실시를 위한 담배값 인상 추진

○ 금연 구역의 지속적 확대 시행 및 지도점검 강화, 금연교육 및 홍보교육을 더욱 확대 실시

○ 흡연자에 대한 전화상담(Quitline) 및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실천율 제고 및 국민건강걷기운동의 활성화 통한 운동실천율의 지속적인 제고 추진

□ 암정복 구현을 위한 인프라확충

○ 지역암센터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절차(공모, 사업계획서 및 현장 평가, 지역암센터 지정 및 예산 배분, 세부적인 운영계획 시달)를 일정대로 추진

○ 국립암센터 암연구동 및 양성자치료센터 건립, 암검진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통하여 국립암센터를 암의 연구, 예방, 진단, 치료 등 국가 암정복 사업의 핵심기관이자 선도기관으로 육성

○ 국가암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토론회 개최 및 의견수렴, 중요 암관리정책 등 심의활동 등 추진

○ 암연구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확보 노력 및 연구사업 관리체계 확립

□ 암관련 서비스 확충

○ 저소득층 중심의 암조기검진사업을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암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에 대해 사후관리 및 치료비 지원 검토

< 보건의료 공급체게 효율화 및 보건산업 육성지원 >

○ 공공보건의료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한 계획 확정 및 추진

○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생명윤리법 하위법령 제정

․ 생명윤리법 하위법령안 마련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7～8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9～10월) 및 하위법령 공포(12월)

- 생명윤리 전담조직 신설 지속 추진

․ 관계기관(정부혁신위원회 및 행자부)에 생명윤리과 및 집행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

․ 연구자들에게는 연구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 가능함을 설득

․ 시민단체 등에는 연구과정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설득

○ 5대 보건의료 산업의 육성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기반 조성

- 수립된 5대 보건산업별 발전전략에 따른 집행의 지속성 확보

․ 6월말까지 5대 산업별 발전전략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는 발전전략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대상과제 등을 중심으로 집행

․ 추진과정상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동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금년말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고자 함

- 「오송생명과학단지」기반공사 및 국책기관 이전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단지내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신속히 마련

․ 단지 내 공공기관, 편의시설, 학교 및 주거단지 등을 신속히 조성하여 생산 및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

- 단지내 입주업체와 학교, 연구소 및 국책기관간 공동연구 및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오송단지를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 특화단지로 조성

< 한방산업 육성지원 >

○ 한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우수 국립대학교에 한의학과 설치 및 낙후된 유통질서를 개선하여 한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 한약에 대한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며,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이 고부가 가치 한방상품을 창출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계획이 되도록 관련 자치단체를 최대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 한방의료 R&D의 경우,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과 사업공조를 통한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낙후된 한약재(또는 한약)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한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약 유통구조의 선진화 실현

3. 사회보험분야

< 건강보험제도개선 및 재정안정 >

○ 도출된 형평보험료 부과체계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 ’05년 중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집중점검 등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

- 과세자료 공유범위 확대 등 국세청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

○ 소득탈루(혐의)통보제도 입법 재추진

○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분야별로 조사내용의 타당성 평가 및 조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동 연구 결과는 ’06년 상대가치점수체계에 단계적 적용 목표

○ 포괄수가제(DRG) 확대, 장기요양병상수가 개발, 총액예산제 모형 연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지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재정안정 도모

○ 금년 재정수지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재정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 강구

- 하반기에는 급여비 지출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급격한 징수율 저조, 급여비 증가가 없는 한 누적적자규모는 당초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 호전으로 가입자의 보험료인상 최소화 및 보장성강화 요구, 의료공급자의 수가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

-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급여비지출 증가에 대응하는 부담수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재정추계모형을 개발하고, 동 모형을 활용한 재정추계를 기초로 내년도 적정수준의 보험료 조정

○ 현재 연간 전체 요양기관의 1%수준인 요양기관 현지조사기관을 보다 확대하여 부당청구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확보

○ 부당청구기관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방법 모색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관리방안 모색 필요

< 국민연금제도 개혁 >

○ 장기재정안정화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간 역할 정립 및 내실화를 통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방안 검토

○ 기초생활보장․경로연금 등 공적부조와 국민연금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대책 수립

○ 기획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수립

< 主 要 政 策 課 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Ⅰ. 施策․事業槪要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하여 제시

- 최저생계비를 가구의 점유형태와 가구원의 인구경제학적 특성별로 나누어 계측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및 급여기준 마련을 통해 최저생계비 및 공공부조 지원액의 합리적 산정, 장애인․노인․편부모가정 등에 대한 생계지원 수준의 제고

○ 의료비 부담은 많으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완화 및 빈곤층 전락 방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 120% 이하인 가구원 중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또는 만성질환자(2종)에 대하여 개인단위의 의료급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제공 및 자활 지원체계 개선으로 일을 통한 탈빈곤 도모

- 근로와 연계된 자활급여제도 도입,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창업 지원, 자활사업 실적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 차등지원 등을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생산성 제고

○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방화 시대에 적합하고 주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체계로 개편

-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평가 실시(’05～) 및 평가체계 개발(’04년)

Ⅱ. 推進實績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1.기초생활급여 제도 개편
①가구유형별 최저 생계비 계측 및 급여기준 마련	◦장애인․노인 등 가구특성을 반영하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시행(’04.3월～’05.3월)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적용 - 결정 : ’05.4～6월 (중앙생활보장심의) - 예산당국과 협의 : ’06년부터 적용	◦연구공모를 통한 연구자 선정 (’04.3) ◦최저생계비 계측 진행 중 - 1차 예비조사 : ’04.4～’04.6 - 표본크기 : 30,000가구 - 조사내용 : ․가구일반사항(성별, 연령, 동거여부,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장애 및 만성질환여부 등) ․생활비 지출, 소득, 주거상황, 재산, 부채, 생활여건 등
②차상위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04년 차상위계층중 만성․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지원(22천명, 529억원)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복지행정시스템 개선(’04.2)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 관계자 교육(’04.3) - 전국(3개 권역), 530명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홍보(’04.4～’04.5) -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보사연,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11개 기관 홈페이지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05년부터 “차상위계층 의료수요등실태조사”(’03.11～ ’04. 6)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단계적 확대	◦시․도 차상위계층 발굴 워크샵(’04.5) - 시･도 담당자,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자 등 60명 참석 ◦ 차상위의료취약계층 발굴 독려 1차 현장점검(’04.6) ◦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작성 중 - 연구기관 선정(’03.10) - 거주자 의료수요 조사 (2～3월) ․조사대상 : 149개 통반 거주 1,800가구 ․조사내용 : 소득․재산, 생활실태, 복지욕구, 의료 이용 등 조사 - 전문가 회의 개최(3회) ․1차 : 표본가구설계 검토 등 ․2차 : 조사결과 검토 등 ․3차 : 차상위규모추계 등 - ’05년 예산에 노인 등에 확대
2.자활사업 추진체계 강화
①근로와 연계된 자활급여 제도 도입	- 근로소득공제 연구사업 완료(’04.8월) - 근로소득 공제(근로장려금) 확대방안 마련(’04.9월) - 근로소득공제 확대 시행 (상시직 등) 검토(’05.1월)	- 근로소득공제 3차 연구사업실시(’03.5～’04.9) - 근로소득공제 Work-shop개최(’04.2) ․참가대상 : 약200명(연구용역 연구진, 시범사업 지역 담당자 등)
		- 자활지원제도 개선 입법작업반구성․운영(’04.4월) ․구성 : 보사연 및 법조계 등 3인, 담당공무원 6인 ․운영 : 회의 4회 개최 ․주요 논의 내용 : 근로유인형 자활지원체계 구축 등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②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창업 지원	- 사회적일자리 1만명 제공	-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 사회적일자리 유형 다양화 ․’04.2월말 현재 4천명 참여
	- 저소득층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 지원	- 생업자금 융자조건 완화 (’04.4월) ․무보증요건 완화(재산세 3→ 2만원) ․대출한도 인상(1.2→2천만원)
③자활사업실적에 따른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차등 지원	- 규모별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04.5월) - 규모별 지원제제도(안) 마련(’04.6월) - 우수기관에 대한 추가지원(’04.8월)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규모별 지원제도 의견안 제시(’04.5.31) -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설립․운영(5월) ․대구, 인천, 경기 3개소
3.지역사회중심복지체계구축
①사회복지사무소시범운영	◦시범사업지역 선정(’04.3) ◦시범사업실시 준비(’04.3～6) ◦시범사무소 개소(’04.7)	◦시범사업 기본계획 마련(’04.1) ◦부산진구 등 9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04.3) ◦시범지역 공무원 워크샵 개최(2회, ’04.3～5) ◦시범지역 준비상황 점검(’04.5) ◦시범지역 공무원 교육(’04.6예정)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설치 및 확대 준비	◦사회복지사업법 하위법령 개정(’04.6～7)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04.8～1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04.5) ◦시범지역 등에 협의체 구성 일정 등 추진계획 안내(’04.5)
③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평가제도 도입	ㅇ연구용역 기관선정(’04.4) - 지방정부 복지수준평가기준 마련(’04.4～6)	ㅇ연구용역기관 선정(’04.6) - 평가지표 등 기준 마련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 총  평 ＞

○ 현재 1차 예비조사가 순조로이 진행 중이며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실질적 생활보장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에 기여할 것임

○ 금년도 신규사업인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령, 수급권자선정기준 등 제도정비와 지자체 공무원 교육, 복지행정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업실시 기반을 마련함

○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지원,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 자활후견기관의 효율성 제고 등 자활사업의 추진 여건 확충을 통한 생산성 제고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현재 ’04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 중

○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평가 도입을 위하여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하여 평가지표개발에 착수하는 등 계획대로 진행 중

＜ 잘 된 점 ＞

□ 기초생활급여제도 개편

○ 최저생계비를 가구유형별로 계측함으로써 수급자 수요에 상응하는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의 기초 자료가 구축됨

○ 1차 예비조사의 표본가구 증가로 대표성 증가 및 2차 본조사의 효과성 증가

※ 1차 표본 가구수 : ’99년 조사시 15,000가구 → ’04년 30,000가구

○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수급권자 선정기준 마련 및 소요예산 확보를 통하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실시 기반을 마련함

○ 의료급여 관계자 교육, 복지행정시스템 개선,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업 홍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신청안내문 발송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함

□ 자활사업추진체계 강화

○ 기초수급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의 참여를 추진함으로써 빈곤층 전락 방지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 도모

-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 자활사업 다양화로 적극적인 참여유도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창업지원 강화

- 무보증요건인 재산세(3만원□2만원) 및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용에 의한 대출한도도 인상함(1.2천만□2천만원)

○ 전문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광역자활지원센터(3개소) 시범사업 실시(5월)

- 대상지역 : 대구(5월 개소), 인천(6월 개소), 경기(6월말 예정)

- 창업상담, 교육․훈련, 사후관리 등 창업지원의 사례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중심 복지체계 구축

○ 각계 의견 수렴 및 충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마련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희망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역 유형별로 적합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행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도 시범지역 선정 심사에 참여)

○ 관계공무원 워크샵, 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

＜ 미흡한 점 ＞

□ 기초생활급여제도 개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시행초기 홍보미흡 및 일선기관의 대상자 발굴 실적이 부진한 바, 지속적인 현지지도․점검을 통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적극 발굴을 독려 중

□ 자활사업추진체계 강화

○ 차상위계층의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참여인원(4천명)이 아직은 저조한 편이나, 차상위층에 대한 참여조건 개선으로 증가 예상

□ 지역사회중심 복지체계 구축

○ 상반기는 준비기이므로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본격화되는 하반기 이후 구체적인 사업수행을 통해서 각 과제별 개선사항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임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기초생활급여제도 개편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가구특성에 따른 차등지원기준 마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도모

- 최근의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 악화로 저소득층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확대 필요성이 매우 시급

․ 따라서 만성․희귀난치성질환자 등과 같이 의료비 지출이 많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시의 적절한 정책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2차 본조사 가구 중 사회복지서비스 대상가구(2,000가구)를 선정해 노인, 장애인에 대한 가구 특성 파악할 예정

- ’04년에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22천명, 529억원)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

- ’05년 이후에는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를 의료급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

※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03.11～’04.6)로 대상자 규모, 의료수요 등 파악(민간전문가 회의 개최 4회)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연구용역사업의 1차 조사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으며 2차 본조사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공표 일정에 무리가 없음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예산 확보,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도 관계자 교육, 대상자 발굴 독려를 위한 현장점검,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 시민단체 의견조회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합의 도출할 예정임

- 언론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업홍보, 시･군･구 의료급여 관계자 교육, 현지 지도․점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신청 안내문 발송 등 대국민 홍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⑤ 목표의 달성도

- 장애인, 노인 등 가구 특성별 생계비 기준 마련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한 여러 대안 검토

⑥ 정책영향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산출을 통해 가구특성에 따른 지원액의 합리적 기준 마련,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보장

-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의 전락 예방

-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 자활사업추진체계 강화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자활사업추진체계 강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라는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자활사업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근로와 연계된 자활급여제도 도입,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자활사업 실적에 따른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차등지원 등 자활지원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분기별로 자활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예산배정 및 집행도 분기별로 투입하여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지자체․노동부 등 자활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차상위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은 금년 초에 보도자료 및 자활사업안내 배포 등을 통하여 자활사업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민․관 합동 입법작업반 구성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로유인형 자활추진체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가 부족한 현 상황를 고려하여 광역단위 자활사업 추진 등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 생업자금 융자조건 완화를 통한 융자활성화 도모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였음

⑤ 목표의 달성도

- ’04.3월말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는 46천명으로 당초 목표(50천명) 대비92%이며,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운영(3개소) 등으로 광역단위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자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작업반을 구성하여 자활사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⑥ 정책영향

-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자활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근로의욕도 고취된 것으로 나타남

- 자활사업에 참여를 통해 시장진입형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음

□ 지역사회중심 복지체계 구축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참여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상위 목표의 구현을 위해 적합한 과제이며, 동 목표의 추진을 위해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계획을 명확히 제시함

-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지방분권적 복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필요한 제도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2년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을 충실하게 구비하였으며,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협의 등 관련절차를 충분히 이행함

-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체계 개발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평가의 타당성 확보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04년 7월 시범사회복지사무소 개소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도 일정대로 추진 중임

- 지방자치단체복지수준 평가체계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지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체계 개발에 계속적으로 참여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과정에 관계부처(행자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무소 기구 설치 및 정원 조정 등을 추진함

⑤ 목표의 달성도

- ’04년 상반기는 준비기이므로 정책목표의 달성도 평가가 현실 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목표 달성도 평가가 가능할 것임

⑥ 정책영향

- ’04년 상반기는 준비기이므로 정책목표의 달성도 평가가 현실 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하반기 이후 구체적인 사업수행을 통해서 당해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임

Ⅳ. 向後課題

□ 기초생활급여제도 개편

○ 1차 예비조사를 기초로 2차 본조사(가계부조사 등) 실시

- 총 4,000가구 대상(7～8월)

○ 합리적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04년 하반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한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및 활용방안에 대한 심의(필요시 공청회 등을 개최 각계의견 수렴 예정)

○ 계측 결과를 토대로 수급가구 중 장애인, 노인, 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추가생계비 실질보장 방안 마련(’04년 말)

○ 차상위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방안 마련(’04년 하반기)

- “차상위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노인, 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확대 방안 마련 추진

○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추진(’04.7월)

-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본인 부담율 인하 등 추진

□ 자활사업추진체계 강화

○ 자활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마련(6월)

-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로 개편,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확충 등

- 추진일정 : 개정안 마련(6월), 관계부처 협의등 입법절차 추진(6～9월), 국회제출(10월), 시행예정일(’05. 하반기)

○ 차상위층 방문도우미사업 추진(’04.하반기)

- 복권기금재원으로 차상위(최저생계비 150%이하)층에 대한 간병․가사도우미의 일자리(4,500명)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자활후견기관 규모별 지원제도 도입(7월)

- 참여인원 등 규모에 관계없이 기관당 1.5억원(연간)을 지원하던 것을 자활사업 참여인원 등 규모에 따른 지원을 하되, 자활후견기관협회 및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규모별 지원규모 결정

○ 자활후견기관 평가 실시(10월)

-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후견기관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

-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자활후견기관협회와 정부 등으로 평가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 후 평가 실시

□ 지역사회중심 복지체계 구축

○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 개소 및 시범운영(’04.7)

○ 시범지역 포함 20여개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04.하반기)

○ 각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05)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설치(’06)

○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모의평가 실시(’04.7～9월)

○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개발 완료(’04.12)

국민건강증진의 기반확충 : 암정복 원년의 구현

Ⅰ. 施策․事業槪要

○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만 여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6만 3천여 명이 암으로 사망(전체사망의 25.5%)하여 사망원인 1위를 차지

- 암환자 진료건수(’02년)는 200만건(전체 건수의 0.6%), 암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9천억원(전체진료비의 7.0%) 이상 되는 등 암은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의 요인

- 우리나라 암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은 41.4%(’95년 기준)로 일본(41.2%)과는 비슷하나 선진국인 미국(62%) 등에 비해 낮은 편임

- 그러나 암발생의 ⅓은 예방 가능하고, ⅓은 조기발견으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암예방과 더불어 암조기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암 생존율 향상 및 암 사망률 감소에 기여

○ 암발생 원인이 되는 흡연, 영양불균형, 운동부족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암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금연생활을 위한 제도 정비와 교육,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지역중심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식생활실천 지침을 개발․보급

○ 아울러 암정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국립암센터를 암연구 및 치료에 관한 아시아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고자 금년 내에 암 연구동과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암연구사업비도 계속 확대 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역사회내 암예방․진단․치료․연구 등 암관리사업의 중심이 될 지역암센터를 지정할 계획임

○ 5대 암(위․유방․자궁경부․간․대장)에 대한 국가적인 검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암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유도

- 1999년부터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실시해오던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2002년에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게까지 확대

- 2003년에는 간암을 추가하고, 2004년에는 대장암을 추가하여 5대 암검진체계 구축

○ 다른 질환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의 치료비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암치료율 제고 및 가계 부담 완화

- 암환자의 외래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율 30～50%를 입원 수준인 20%로 경감

- 소아암 중에서 발생 및 사망의 구성비(약 35%)가 높아 주요 관리 대상인 소아 백혈병환자 중 저소득층 500명에게 본인부담 의료비를 연간 평균 500만원(최대 1천만원) 지원

Ⅱ. 推進實績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1.암정복구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
①지역암센터 설치	◦지역암센터 설립 및 운영모델 확정(하반기) - 사업기관 선정 및 예산지원 (하반기)	◦대상 지역암센터평가 및 지정을 위한 ｢지역암센터운영위원회｣ 구성․운영(5월) - 시･도 관계자,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5.27) -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6.1) - 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역암센터 운영방안 마련 ◦지역암센터 평가기준 마련 중
②국립암센터지원확대	◦암검진지원센터 설치(연중) ◦연구동 건립 완료(하반기) ◦양성자 치료센터 건립 완료(12월)	◦실시설계 계약(4월) ◦공정율 : 60% ◦공정율 : 40%
③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 및 암연구 사업 활성화	◦암관리위원회 구성(상반기) ◦기관고유연구개발사업 - 연구과제 공모 및 신청서 접수(1～2월) - 과제신청서 심사 및 선정 (3월) - 연구과제 수행(4～12월)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 연구과제 공모 및 신청서 접수(4월) - 과제신청서 심사 및 선정(5～6월) - 연구과제 수행(6～12월)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운영(6월중) ◦연구과제 공모 및 신청서 접수 (2월) - 심사 및 선정(2월) 49건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공모 접수(4월) : 총 245건 - 심사 및 선정 : 진행 중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2.암 관련 서비스 확충
①5대 암검진체계 구축	◦5대 암 검진 프로그램 보완(1～3월) ◦사업 지침 개정 및 배포 (4월) ◦저소득층 120만명에 대한 5대암 검진 실시(4-12월) ◦암검진 홍보물 제작 및 배포(3-5월) ◦암관리사업 담당자 교육(3-9월)	◦5대 암검진 프로그램 보완 및 제도 개선 - 대장 암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간암검진 프로그램 보완(2월) - 출장검진 확대(’03년 오벽지 → ’04년 군지역) - 관련 고시 개정(3월) ◦사업지침 개정 및 배포 - 전문가,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사업지침 개정(3월) - 사업지침 배포 :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3월, 1천부) ◦저소득층 120만명에 대한 5대암 검진 실시 - 암검진대상자 4백만명에게 안내문 발송(3～4월) - 상담전화 실시(3월～계속) ◦암검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암검진 리플렛(4월, 35만부) - 마우스패드(6월, 10만부) - 암예방 홍보대사 위촉 (배우 유인촌) ◦암관리사업 담당자 교육 - 사업설명회 개최(3월 1회, 350명) - 사업담당자 전문교육 실시(3～6월 9회, 300명)
②암환자의 치료비 부담 경감	◦외래 및 약국의 본인부담율 인하(1～12월)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2～12월)	◦외래 및 약국의 본인부담율 인하 실시 완료(1월)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 사업지침 개정 및 배포(2월) - 사업대상자 등록 및 지원자 선정(2월～계속)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3.암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①금연생활 실천을 위한 제도정비	◦담배가격 인상을 위한 건강증진법 개정(’04 하반기) ◦청소년 금연을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 인증장치 의무부착 제도화 (’04 하반기) ◦금연교육 및 홍보(연중)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지정 및 지도점검(연중)	◦부처간 협의 진행 중 - 금년 500원, 내년 500원 단계적 인상 합의 ◦관련법령 개정 추진 - 방침 확정(’04.2), 부처협의(3월), 입법예고(3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4월), 법제처 심의 중(5～6월) ◦금연교육 및 홍보 - 대중매체를 이용한 금연홍보 : TV-CM, 다큐멘터리, 라디오 광고 등 계획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3～6월) - 보건소 금연 홍보교육 : 금연교육(1,154회, 147천명), 금연캠페인(220회, 67천명), 금연교실 운영(6천명), 금연책자 등 발간･배포(124종, 199천부) - 학교 금연홍보교육 : 학교금연실태조사(110개교, 15만명), 학교금연교육(4,897회, 2백만명), 학교순회 금연교육(11개교, 71천명) 등 실시 - 인터넷을 통한 금연 홍보 교육 : 107천명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점검 - 금연시설 : 지정 87천 개소, 지도점검 18천 개소 - 금연구역 : 지정 126천 개소, 지도점검 21천 개소
②식생활 지침 보급, 운동 활성화 등 건강생활 실천유도	◦지역중심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확대 - 대상보건소 : 100→156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식생활지침 개발․보급 ◦국민건강걷기운동활성화를 위한 시․도 예산지원	◦’03년 100개 보건소 ⇒ ’04년 156개소로 확대 ’04예산 중 50% 지원 ◦영양사협회 예산지원 ⇒ 100% 지원 완료 ◦16개 시․도 예산지원 ⇒ 100% 지원 완료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 총  평＞

□ 암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재 흡연율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흡연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등 국민건강에 큰 폐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 증가를 유발하고 비흡연자들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 흡연율(20세이상 남성) : 호주 21.4%(’01년), 캐나다 20.2%(’01년), 미국 20.2%, 한국 56.3%(’03년 통계청 사회지표)

- 특히 흡연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매우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와 도움을 주어야만 금연을 실행할 수 있다는데 중점을 두고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금연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과 관련 제도 정비 등을 통한 금연구역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정부와 시․도 및 보건소, 민간단체 등이 연계하여 금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음

○ 지역 중심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2004년 경우 당초 15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지원서의 검토 결과 6개소를 추가 선정 영양, 운동, 절주, 금연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보건소별로 수행하며, 식생활실천지침사업의 보급과 국민건강걷기운동사업은 기금을 조기에 집행 완료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암정복 구현을 위한 인프라확충

○ 지역암센터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개발 및 평가를 통해 금년에 3개 지역암센터의 지정․운영이 가능함

○ 국립암센터를 연구․치료에 관한 아시아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고자 ’04년도에 암연구동과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2005년도는 암검진센터 설치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암정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로 국립암센터의 암진료 및 연구능력이 제고될 것임

○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암관리종합계획 등 중요 암관리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암연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계 전문가 25명이 중심이 된 「암정복추진기획단」구성 및 5개분과위원회 운영(한국형 호발암, 암진단법, 암치료법, 암예방, 암관리)을 비롯하여 1,300여명의 국내 암관련전문가 DB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과제의 선정․심의․평가의 적정성 및 공정성 확보,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

□ 암관련 서비스 확충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의 목표인 건강수명 연장의 제1의 위해요인인 주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5대 암검진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암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치료기회 확대

-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간암 검진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5대암 검진 프로그램 개발･보완을 완료하고,

- 전문가,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시․도, 보건소, 유관 기관 등에 동 지침 배포

- 저소득층 120만명에 대한 5대암 검진 실시를 목표로 암검진 대상자 4백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암검진 관련 상담전화를 실시하고 있음

- 암검진 홍보물(암검진 리플렛 35만부, 마우스패드 10만부)를 제작하여 각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으며, 배우 「유인촌」을 암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암검진 홍보에 주력

- 각 시･도 보건소의 암검진사업 담당자 350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외에 보건소의 암관련 사업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총 9회에 걸쳐 전문교육(재가 암환자관리과정, 예방･홍보과정 등)을 실시하였음

- 암환자의 외래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 의료비가 의료기관별로 30～50%이었으나, ’04년 1월부터 입원수준인 20%로 낮추어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음

- 다른 암에 비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 환자 중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 완화 및 암치료율 제고

＜ 잘 된 점 ＞

□ 암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 지난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故 이주일씨를 통한 금연홍보캠페인을 전개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금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크게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의 시작은 새학기 초, 방학 중, 수학여행등 학교생활에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많이 발생하고 흡연을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흡연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교육을 시․도교육청 및 보건소, 민간단체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고, 금연사업을 확산토록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해당 보건소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율이 높으며, 식생활에 대한 생애주기별지침 개발에 따른 보급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국민의 올바른 식생활 보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걷기운동 행사를 시․도 단위로 실시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암정복 구현을 위한 인프라확충

○ 지역암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각 시․도 및 지방 국립대학병원 관계자들과의 토론회 개최 및 의견을 수렴함

- 지역암센터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 및 평가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암센터내에 ｢지역암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는 암연구, 임상 및 정책 등 암관련 전문가, 보건복지부공무원, 국립암센터 연구진 등으로 구성됨

․ 운영위원회는 지역암센터 지정기준, 지정절차, 평가방법, 협약 체결, 예산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암센터 운영실적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지역암센터 관련 사항에 대한 기준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객관적인 지역암센터를 선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기준안을 토대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차원에서 시․도 및 지방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임

․ 사업계획서 내용 평가, 현장 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임

․ 주요 평가내용은 사업계획서상의 지역단위 암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내용, 지역적 특성, 정책적 요인, 진료기능, 연구기능, 사업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지역암센터를 선정할 예정임

- 또한 국가 암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역단위 암관리의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지역암센터 지정기준 및 운영방안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암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기준 등을 마련하였음(’03.12)

․ 연구과제명 : ｢지역암센터 지정기준 및 운영방안 개발｣

․ 연구책임자 : 김창민(국립암센터 연구소장)

․ 주요 연구내용 : 지역암센터 기능모형, 지원내용, 지정기간, 지정절차, 운영방안(진료 부문, 암관리 부문, 연구 부문) 등

○ ’01년 개원한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암치료 및 암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양성자치료센터의 건립 추진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간 4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15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양성자 가속기(벨기에IBA사) 등 최첨단 치료장비를 도입

․ 양성자 치료기가 도입되면 폐암, 전립선암, 뇌암, 안구암 등 지금까지 치료가 어려웠던 암치료에 큰 효과를 보게 되며 1일 5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암연구동 건립 추진

․ 총 사업비 307억원의 투입으로 연건평 4000여평의 암연구동이 금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며

․ 암연구 인력은 현재 59명에서 142명으로 확충되고 연구사업비도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매년 100여 과제의 암연구사업을 수행

- 암예방 홍보, 교육, 암검진 등 국가암관리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5000여평의 암검진센터 건립을 위해 2004.4월 실시설계 계약체결 완료

○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기능(심의사항)

․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 암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 암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암연구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암관리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또한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암관련 제도, 암연구, 예방, 치료 및 암관리사업 등 각 분야별로 사전 심의기능을 담당함

․ 각 분야별 사전 심의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분과위원회를 총괄분과, 암연구개발분과, 암사업추진분과, 암예방․홍보 분과, 암정보․제도개선 분과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국가암관리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 국립암센터의 암관리사업 목표는 새로운 암예방․진단․치료법개발, 국가암관리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암관리의 두뇌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 국립암센터내 ‘기관고유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암기초연구, 실용화연구, 임상연구, 암역학․관리분야등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2004년도 ‘기관고유 연구사업’ 예산으로 70억을 확보하였으며, 2003년도 연구과제 수행건수는 49과제였음(기초연구 7, 실용화연구 21, 임상연구 14, 암역학관리 7과제)

- 또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은 1996년부터 수행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국립암센터내에 ｢암정복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중점지원 분야는 암발생의 원인추적 및 규명, 한국형 암조기진단법 및 치료법 개발, 암관리체계 개발, 암환자의 통증 및 삶의 질관리방안, 암환자 의료비용의 절감방안 등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암관리정책 방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04년 현재 50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3년도 연구과제수행건수는 64개 과제를 수행하였음(계속과제 18, 신규과제 46)

- 암연구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평가위원회, 연구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과제계획서 평가, 연차평가, 최종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암관련 서비스 확충

○ 5대 암검진체계 구축 완료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

-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검진프로그램을 보완하여 5대 암검진 프로그램을 마련

-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시･도 및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 리플렛, 마우스패드,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보건소의 안내문 발송, 상담전화 운영 등으로 대국민 홍보 강화

- 오벽지에 한해 허용하던 출장검진을 군지역까지 확대하여 수검자 편의 도모

- 암검진 후 암환자로 발견된 자에 대해서는 재가 암환자로 등록․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 경감

- 암환자의 외래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 의료비가 의료기관별로 30～50%이었으나, ’04년부터 입원수준인 20%로 낮추어 불필요한 입원 방지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다른 암에 비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환자중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 완화 및 암치료율 제고

＜ 미흡한 점 ＞

□ 암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 예산부족으로 흡연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추진 미흡

- 담배부담금 인상을 통하여 확충된 재원일부를 금연사업에 사용토록 추진

․ 담배부담금 인상 : ’04. 10월, ’05. 7월

․ 금연사업예산 추가요구 : ’04. 6월

○ 보건소의 해당사업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미흡

- 일선 보건소는 진료, 예방접종 등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건강증진, 전염병 예방 등 지역 보건업무 종합적 수행

- 보건소의 기능이 치료위주에서 건강증진 위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프로그램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방침

□ 암정복 구현을 위한 인프라확충

○ 지역암센터 운영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 등으로 인해 지역암센터 기본방침이 지연되어 3개 지역암센터에 대한 기관 선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음

- 6월중 사업대상자 공모, 평가를 거쳐 8월중에는 기관이 선정 될 것으로 보이며, 9월중 예산지원 및 지역암센터 관련 세부 운영지침을 통보할 예정임

○ 세계 20위권(’99)에 머물고 있는 국가암연구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되려면 미국과 같은 GDP대비 0.2%수준(46억달러)인 2,000억 수준이 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120억에 불과해 암연구사업의 확대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암관련 서비스 확충

○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환자로 발견된 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부재

○ 소아백혈병환자 이외에 소아암환자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비 지원 미흡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암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우리나라 흡연율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흡연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피해를 크게 주고 있으므로, 담배를 처음부터 접하지 않도록 차단할 정책과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연정책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며, 정책 목표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욕구 증대는 지속적으로 늘어가지만 이를 지원할 정확한 정보와 주체의 미비로 잘못된 상식과 높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보건소 단위로 실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정책이라고 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금연생활실천을 위한 제도정비

- 흡연은 시작단계부터 접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교육을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민간단체의 전문지식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 기존흡연자 및 성인에 대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홍보 및 교육실시와 아울러 금연캠프 등을 설치하여 금연토록 하고 있으며

- 또한 금연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매년 흡연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

․ 예 : 학교별 흡연설문 조사, 성인․청소년 흡연실태 조사, 청소년 흡연 접근시기 등 조사

- 아울러, 각 금연사업들이 연계되고 사업별 전문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별로 사업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사업의 적합한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종료 후 종합평가를 실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사업결과를 환류하고 있음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에 대한 시기 등을 정하여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의 특성별로 예산 배정시기를 조정하는 등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민 및 금연대상자들에게 금연사업을 충분히 홍보하고 대상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 및 단체등간에 사업이 연계 및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참여하도록 사업 시기 등을 선정 시행하고 있음

⑤ 목표의 달성도

○ 그간 경제여건 및 환경 등으로 볼 때 흡연율이 증가할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故 이주일씨를 통한 금연홍보 등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며 그 동안의 흡연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금연사업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보고 있음

< 우리나라 성인(20세 이상) 및 고교생 흡연율 >

(단위 : %)

구 분	성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성 인 흡연율	남자	64.9	67.6	69.9	60.5	56.7
	여자	4.4	3.0	3.1	6.0	3.5
고교생 흡연율	남자	32.3	27.6	24.8	23.6	22.1
	여자	7.5	10.7	7.5	7.3	6.8

○ 국민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및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의 실시는 이제 지침의 개발이 완료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당사업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⑥ 정책영향

○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연사업에 관심을 가진 2000년 이후부터는 그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금연사업은 한번 흡연하면 끊기가 매우 힘들뿐만 아니라 금연을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음

○ 식생활의 지식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의 확대 실시로 사업이 안정화되면 국민의식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율 등 성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음

□ 암정복 구현을 위한 인프라확충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지역암센터는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및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별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중요 수단이 됨

- 또한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암관리체계를 수립․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암서비스에의 요구도와 접근도를 높일 수 있고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음

- 지역암센터는 12개소(지방 국립대학병원 9개소, 지방국립병원 설립예정인 인천, 경기, 울산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04년도에는 3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임

○ 국립암센터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암발생 및 사망에 대해 국가 차원의 암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암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재활 등을 전담할 암정복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세계적인 암전문연구․진료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함

○ 암연구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암의 진단, 치료법을 개발하여 암치료율을 제고하고 연구결과를 기초로 생명공학, 의약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창출 토대를 마련함

○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중장기 국가암관리종합계획수립 및 정책수행을 위한 심의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암관리정책, 지역단위 암관리정책과의 연계체계, 암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 암관리정책의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역암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사업방안 마련 및 추진

- 지역암센터의 지정기준 및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사전에 실시하였음(’03.12)

- 국립암센터 등 전문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자문 등을 거쳐 지역암센터 운영방향을 정립하였음(’04.4)

- ｢지역암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암센터 지정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음(’04.5).

- 지역암센터의 지정․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 대상 의료기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04.5).

- 지역암센터 지정 및 평가기준안 마련 및 공모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을 수행(’04.6)

- 공공보건의료확충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암센터의 업무협조 및 연계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내 공공보건정책과, 공공보건의료혁신T/F팀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업무중복 방지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은 암관련 전문가,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음

- 또한 분과위원회를 통해 해당 관련분야의 암관리정책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사전조사 등을 거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게 되었음

○ 국립암센터의 암진료 및 암연구능력 제고와 암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음

- 각계 전문가 25명이 중심이 된 「암정복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0년 국립암센터법제정, ’01년 국립암센터설치, ’03년 암관리법제정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국립암센터를 연구․치료에 관한 아시아허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암센터 지원 확대와 암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암연구동건립, 양성자 치료센터 및 암검진지원센터 등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음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지역암센터에 대한 사업수행 과정이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음

- 지역암센터에 대한 기본 운영방향 확정(’04.4)

- 지역암센터 운영위원회 구성(’04.5)

- 지역암센터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개최(’04.5)

- 지역암센터 지정기준 및 평가방안 마련, 공고(’04.6)

- 지역암센터 기관 선정(’04.8)

- 지역암센터 예산배분 및 세부운영지침 시달(’04.9)

○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구성(6월)함으로써 제2차 암정복10개년계획 수립, 국가암관리체계에 대한 방향, 암관리사업의 평가, 암연구사업의 기본계획,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활동을 하게 될 것임

○ 국립암센터는 2000년 설립이후 ‘국립암센터법’의 목적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음. 주요사업은 암에 관한 기초 및 임상연구, 암환자 진료, 암의 연구 및 암환자 진료에 관련된 교육훈련, 전공의 및 암관련 의료요원의 수련과 교육, 암예방 및 홍보, 암과 관련된 정보․통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암관련 병원 및 운영지도와 관련된 업무등을 수행하고 있음

○ 암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30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내에 암연구소 설치가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 예정이며, 암연구인력도 현재 59명에서 142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며, 연구사업비도 96년 당초 10억원에서 2004년도 120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지원해 나갈 계획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지역암센터는 이미 1996년 암정복10개년계획에서 건의된 사업이며, 그간 암관리과 신설, 암관리법 제정, 국립암센터법 제정 및 국립암센터 설치, 국가암관리사업의 확대 등 지역암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제반여건이 성숙한 단계임

- 지역암센터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단위 암관리의 주체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

․ 지역암센터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국가암관리사업을 지역단위까지 연계하여 수행하는 거점기관으로서 제한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절실함

- 지방의 일부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암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대학병원에서 권역별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지역암센터 지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국립대학병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의 일환으로 이미 지역암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국립암센터는 현재 우리나라 암발생 및 사망률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기초자료 수집 및 대국민 암관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국립암센터는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중앙 암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암등록본부(8개), 암등록병원(1,345개)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통해 국가암관리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우리나라 암발생률추정, OECD암 관련 통계생산 및 제공, 국가암통계집 발간, 암등록자료 충실도 조사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암관련 정보를 공개 및 홍보하고 있음

- 대국민 암관련 홍보 및 국가암조기검진사업(5대암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을 지원하기 위해 ｢암조기검진사업지원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말기암환자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지원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음

- 암전문가 양성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구 및 진료, 지원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암관리지도자 과정, 재가암환자과정, 호스피스 종사자 교육, 암관리고위 지도자 과정 등 10여개의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암관련 선진국과의 대외협력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인력 및 기술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음

○ 국가암관리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심의기관으로서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청취함과 동시에 지방대학교수 및 여성인력을 참여시킴으로써 암관리정책을 합목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암정복추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각계전문가 및 대학, 병원, 연구소등의 연구진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고 논문발표 및 특허출원 등을 통해 암진단 및 치료 등의 실용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 최근 3년간(2001～2003) 논문발표 건수는 83건(SCI 등재 : 51건, 기타 : 32건), 특허출원 건수는 6건(국외 3, 국내 3)임

⑤ 목표의 달성도

○ 지역암센터는 올해 3개소(예산 : 국비 90억=30억×3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및 지원을 통해 당초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음

○ 암정복구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국립암센터가 우리나라 암질환 치료, 연구기관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연구사업의 경우 그 동안의 연구성과로 16건의 특허출원, SCI 논문게재 103건, 국내외 학술발표 216건 등의 성과가 있었음

○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암관리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제2기 암정복10개년추진, 효율적인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을 지원하게 될 것임

○ 성공적인 암연구사업의 수행으로 단기간내에 우리나라 암환자의 5년 이상 생존율을 50%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⑥ 정책영향

○ 지역암센터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병원 등의 관심이 매우 높아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암관리 사업 및 암예방 홍보사업, 암연구 사업 등이 크게 향상 될 것임

- 현재 지역암센터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언론 등에서는 지역암센터 유치 및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임

- 지역암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 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최첨단 의료자원의 연계․운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적 보건의료의 균형발전

․ 지역암센터 육성․지원으로 지역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절감 및 암환자 고통해소

․ 국가암관리사업의 전국적 체계구축 및 암연구 수준 제고

○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주요 국가암관리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적인 암관리사업의 확대로 암발생 및 사망감소, 암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국립암센터 및 암 연구사업의 목표당성에 따른 효과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암발생률과 사망률 감소에 있음

- 유전자정보를 바탕으로 한 암특이 생물학적 표지자를 이용한 암진단 키드 및 항암제 개발, 유전자 치료, 면역치료 등 분자적 암치료법개발 등을 통해 암치료율을 제고함

- 국가 단위의 암 임상연구 지원체게 구축을 통해 한국인 주요 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권고안을 개발․보급하여 암환자에 대한 진료수준을 향상하고 치료비용을 절감함

- 효과적인 국가 암예방․관리정책수립에 기여함

- 국내 산학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암연구기반 구축에 기여

□ 암관련 서비스 확충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의 목표 등 환경변화에 대처

- 국민건강증진의 목표인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제1의 건강 위해 요인인 암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암예방과 더불어 암조기검진사업은 암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핵심 사업임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암발생의 ⅓은 예방 가능하고, ⅓은 조기발견으로 완치가 가능

-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암으로 조기발견․조기치료가 가능한 5대암(위․유방․자궁경부․간․대장)에 대한 검진체계를 구축하고, 비용으로 인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120만명에게 무료 5대 암검진 실시

○ 연간 암진료건수는 200만건으로 전체 진료건수의 0.6%를 차지하나, 연간 암진료비는 9천 3백억원으로 전체진료비의 7%를 차지하여 다른 질환에 비해 진료비 부담이 큼

- 따라서 외래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율을 인하하고,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암치료율 제고

<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의 목표 >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5대 암검진 체계 수립 및 암검진 홍보계획 수립

- 5대 암검진 프로그램은 학계, 국립암센터, 관련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개발

- 2004년 대장암 검진을 추가함으로써 5대 암검진체계 구축 완료

- 대규모 인원에 대한 검진이 신뢰성 있게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교육 계획 수립․추진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5대암 검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당초 설정한 추진일정대로 단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저소득층에서 암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5대 암검진 프로그램 보완(1～3월)

- 암검진 홍보물 제작 및 배포(3～5월)

- 암관리사업 담당자 교육(3～9월)

- 저소득층 120만면에 대한 5대 암검진 실시(4～12월)

○ 5대암 검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침 개정, 관련 담당자 교육, 각종 홍보물 제작, 검진 실시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5대 암검진사업이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 전략의 수립․진행

- 정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 리플렛, 포스터, 마우스패드, TV-CM 등 암검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저소득층 4백만명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상담전화 운영

⑤ 목표의 달성도

○ 암검진사업의 경우 제도개선, 홍보, 교육 등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하였으며, 검진 목표인원인 120만명을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암환자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율 30～50%를 20%로 인하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 방지

⑥ 정책영향

○ 암조기검진에 관한 만족도(2003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암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상당히 높은 실정이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암검진 사업의 확대가 요청됨

- 암검진기관에 대한 만족도(5점 만점) : 3.8점

- 암검진 결과통보에 관한 만족도(5점 만점) : 3.5점

- 암검진 전반적인 만족도(5점 만점) : 3.9점

- 국가 암조기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95% 필요

- 향후 국가 암조기검진 참여의사 : 93% 참여

○ 암 조기 발견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예방

- 암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암치료비 감소

․ 1기에 발견하면 말기암환자에 비해 2～3배 정도 치료비 낮음

Ⅳ. 向後 課題

□ 암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 흡연율 감소 및 효율적인 금연사업 실시를 위한 담배값 인상추진

○ 금연 구역의 지속적 확대 시행 및 지도점검 강화, 금연교육 및 홍보교육을 더욱 확대함

□ 암정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지역암센터는 사업대상자 공모 후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국립암센터내 ｢지역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음

- 선정된 지역암센터는 국가가 위임하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암예방홍보, 암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중간평가(2～3년) 및 정기평가(5년마다)를 통해 지역암센터 재지정 또는 취소를 함으로써 지역암센터에 대한 질관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임

- 정기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임

○ 국립암센터는 암예방, 암조기검진, 암치료 등의 종합적인 사업체계 마련을 위해 암연구동 건립, 양성자 치료센터를 올해 안에 완공하고 암검진지원센터를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여 국가암관리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 국가암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토론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활성화 할 예정임

○ 선진국 수준의 암연구 수준을 유지하기 국가암연구사업의 대폭 확대, 인력인프라 확보, 암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효율적인 국가암연구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임

□ 암관련서비스 확충

○ 저소득층 중심의 암조기검진사업을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안마련

○ 암검진을 통해 암환자로 발견된 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치료비 지원방안 모색

건강보험제도개선 및 재정안정

Ⅰ. 施策․事業槪要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03. 7월 재정통합 이후에도 보험료 부과체계가 상이하여 직역간 이동시 과다한 보험료 변동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 형평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3.10～’04.6)

-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건강보험재정 통합이후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설계」 연구용역 실시 중

※ 한림대, 보사연, 조세연구원, 농경연, 국민연금연구센터 등 공동 수행

○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하여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계층간 위화감 해소

-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집중점검 등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 농산물시장의 개방 등에 따른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어민 보험료 경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율 : ’03(22%) → ’04(30%)

□ 수가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

○ 현행 진료분야별 상대가치점수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의사 업무량, 진료비용, 의료행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상대가치점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6년 적용을 목표로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실시

○ 행위별수가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및 장기요양병상수가, 국공립병원 대상 총액예산 모형 등 개발

□ 보험재정 안정화 추진

○ 재정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하고 건전재정기반 마련

- 만성화된 적자구조에서 벗어나 ’03년의 균형재정 기조 유지

○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조사 강화

-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보험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거래실태를 조사하여 할인․할증 등의 경우 가격 인하

- 상병․기관별 진료비의 적정성평가 및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 유도

Ⅱ. 推進實績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1.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①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형평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연구용역 실시 - 한림대, 보사연, 조세연구원, 국민연금센터 등 사회보험연구기관과 전문가 참여 ◦부과체계 개발(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건강보험료 형평부과 체계 연구용역 실시(’03.10～’04.6) -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 부과체계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중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②고소득자영업자등 소득파악 강화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집중점검 대상 확대(10개직종→15개 직종) - 부동산 임대업, 대형음식점, 학원서비스업 등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 확대 및 협력체계 마련 - 공적자료 활용 점검대상 발굴확대 추진 - 자료연계횟수는 년 1회에서 2회 이상 확대 ◦소득탈루(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제도 도입 재추진 -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으로 추진(17대 국회)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점검 실시 중(4～6월) - 대상 : 의사 등 15개 직종 평균 보수이상 사업장 ◦수정 소득, 세무조사 결과 등 국세청자료 수시연계 협의 완료 - 정기(1회) → 정기(1회) + 수시(1회) - ’04.7.부터 수시변동분 연계 ◦17대국회 입법 재추진 예정
③농어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04.1.29)에 따라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 강화 - 보험료 지원율 인상 : ’03(22%) → ’04(30%) - 건강보험료 부과시 특례 부여, 휴폐경지 보험료율 경감, 재해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농특하위법령 입법 완료 - 농특법시행령 개정(’04.4.24) - 농특법시행규칙 개정(’04.6.5) ◦동지역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추진 - 대상자 조사(6월말까지) - ’04.7월분 보험료부터 지원예정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2. 수가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
①상대가치점수 재평가	◦행위정의 및 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연구 진행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연구 진행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연구 진행	◦연구모형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 치료 재료비용 분리방안(’04.4.9) - 행위정의 및 분류관련(’04.6.3) ◦분야별 연구용역 체결 - 행위정의및업무량상대 가치 개발(’03.10.13) ․의협 등 4개 의약단체 - 진료비용 조사를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03.12.19) ․서울대 경영연구소 - 진료위험도 상대가치 개발(’04.4.27)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②포괄수가제 확대	◦포괄수가제 확대관련 실무작업반구성ㆍ운영 - 선택적용대상 질병군 확대 방안 마련 ◦질병군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평가대상기관 확대 - 종합전문병원 → 종합병원	◦포괄수가제 확대 관련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04.2월) - 확대방안 검토 중
③지불제도 다양화	◦장기요양병상수가 개발 - 연구용역 실시(2차) ◦총액예산제 모형개발(3차) - 연구대상기관 선정 - 모형 개발	◦장기요양병상수가개발 관련 T/F팀 구성 (’04.3월, 총 18명) - 수가적용대상 및 환자 분류방식 등 연구방향 논의 ․질병군(DRG) 환자 분류방식 및 기능별 환자분류방식에 의한 수가 개발로 연구과제 세분 - 연구추진 일정(’04.5～10)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3.보험재정안정화 추진
①적정수준의 보험료 조정	◦보험료 인상 6.75% (보험료율 4.21%)	- ’04.1월부터 보험료 인상 : 6.75%(보험료율 4.21%)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 개정(’03.12월) - 지속적인 재정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04.5월말 현재 15,866억원 당기흑자 실현(국고 조기지원분 제외시 9,486억원) ․누적수지는 944억원 흑자(국고 조기지원분 제외시 5,436억원 적자)
	◦’05년도 보험료율 조정 논의 - ’04년 급여비지출 증가추이 및 ’05년 수가조정 수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적정보험료 인상(안) 제시	- 기존의 재정추계 방식을 보완하여 금년의 재정상황 분석 -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재정추계모형 개발 중 ․동 모형을 활용한 재정추계결과를 ’05년 보험료율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②합리적인 수가조정	◦공단과 의약계간 계약에 의한 수가 결정 유도 : ’04.10～12월 ◦’03년 개발한 환산지수 산출 모형(SGR) 검증 - 건정심 수가조정소위원회 논의	- 수가계약 체결을 위한 전문가간담회 개최(’04.5.3,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2005년 수가 계약을 위한 방안 논의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③부정청구 방지 등 사후관리 강화로 재정누수 방지	◦부정청구 의심기관 조사강화	◦부정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실시 - 6월말 현재 431개소 조사(연간 목표 700개소의 62%), 184개 부당기관 적발, 178개소는 부당여부 확인 중
	◦의약품 및 치료재료 사후관리 강화 - 할인․할증 여부 조사	◦보험의약품 및 치료재료 사후관리 - 보험의약품 거래실태조사 2회 실시(130개 기관) - 약가인하 : 192개 품목 1.42%, 209개 품목 3.26%(재정절감 추정액 : 286억원) - 치료재료 Cast류 거래실태조사 1회 실시(36개 기관) - 치료재료가 인하 : 중재적시술용 재료 244품목 10.3% (재정절감 추정액 : 95억원)
	◦ 진료비 적정성 평가 - 수술․상병에 대한 평가 - 약제 적정성 평가	◦진료비 적정성 평가 - 단순 진료비 비교평가에서 발전시켜 중증도 보정을 통한 보다 합리적 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상병․수술에 대한 중증도 보정방안 연구용역(7월 완료 예정) - 지속적인 약제급여 평가 실시와 함께 중점개선이 필요한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주사제평가항목 신설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3.암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①금연생활 실천을 위한 제도정비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추진 ◦금연교육 및 홍보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지정 ◦담배가격 인상	◦금연구역 확대․시행(’03.7.1) - 병원, 어린이집, 학교시설 - 전자오락실, PC방, 45평이상 일반․휴게음식점등은 1/2이상 면적 - 공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금연교육 및 홍보 - 다큐멘타리 제작 방영 및 라디오, 지하철 등 광고 실시 - 학교순회 흡연 예방교육 : 271개교 181,466명 - 흡연자 건강검진 : 6,019명 - 금연지도자 교육 : 400명 - 흡연 실태조사 : 8,500명 - 금연포탈사이트 운영 : 49,600명(이용자수) - 중․고교생 금연교육실시 ◦금연구역지정 및 지도점검 - 금연시설지정 : 267천 개소 - 금연구역지정 : 386천 개소 ◦부처간 협의 진행 중 - 금년 500원, 내년 500원 단계적 인상 합의
②식생활 지침 보급, 운동 활성화 등 건강생활 실천유도	◦지역중심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확대 - 대상보건소 : 100→156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식생활지침 개발․보급 ◦국민건강걷기운동활성화를 위한 시․도 예산지원	◦’03년 100개 보건소 ⇒ ’04년 156개소로 확대 ’04예산 중 50% 지원 ◦영양사협회 예산지원 ⇒ 100% 지원 완료 ◦16개 시․도 예산지원 ⇒ 100% 지원 완료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 총  평＞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형평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 여러 차례 중간보고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함으로써 연구용역 산출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세청과 과세자료 연계회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여 수정신고소득, 세무조사결과 등을 보험료 부과에 반영하는 등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03 : 22% → ’04 : 30%)하고 보험료 납부유예 등 건강보험료 부과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 하위법령의 제정을 완료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어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상의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됨

□ 수가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

○ 진료비 지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과제별로 연구 진행 중

- 상대가치점수 재평가관련 의료행위정의 및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 분야별로 나누어 원가분석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재산정 연구 수행

- 포괄수가제(DRG) 확대, 장기요양병상수가 개발 등 지불제도 다양화를 위해 T/F팀 등을 구성하여 방안 검토 중

- 특히, 장기요양병상수가 개발의 경우 ‘03년도(1차) 연구는 일상생활수행능력 등 장기요양환자의 기능상태에 따른 수가 개발이었으나, 올해(2차) 연구에서는 기능상태에 따른 환자분류방식과 질병군별(DRG) 환자분류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수가 개발로 연구 추진 중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추진

○ 보험료수입 확대, 정부지원, 급여비 증가추세 안정 등으로 재정흑자기조 유지

- 5월까지 15,866억원의 흑자 발생으로(국고 조기지원분 제외시 9,486억원) 금년 재정목표 달성은 물론 조기 누적적자 해소 예상

○ 진료비 누수방지를 위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및 약가 치료재료 거래실태조사를 통한 가격조정으로 재정누수 방지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로 확대하고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함으로써, 평가제도의 발전 모색

＜ 잘 된 점 ＞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보사연, 조세연구원 등 사회보험관련 전문가로 연구진이 구성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 연구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가능성이 있으면서 효과적인 형평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 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자문위원회

○ 국세청 과세자료 연계회수 강화(연 1회→연 2회)하여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03년도 : 22%→ ’04년도 : 30%)

○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을 완료하여 농어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제도상의 지원 장치 마련

□ 수가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

○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인한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진료항목 간, 진료 분야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를 적극 추진

○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포괄수가제 확대방안 마련, 장기요양병상수가, 총액예산제 연구 등의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 마련 중

○ 장기요양병상수가 개발에서 장기요양 환자군을 일상생활수행능력 등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식 이외에 질병군(DRG) 분류체계로 분류하는 방안 추진 중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추진

○ 지속적인 재정절감대책 시행으로 급여비 증가추이 안정화기조 유지

- 5월 현재 급여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에 그쳐 당초 예상(10.2%)보다 낮은 수준

○ 국고지원금 조기집행 등으로 금융차입금을 줄여 이자부담 경감

- 금년 국고 28,567억원 중 5월까지 18,283억원(64%)을 집행하는 등 ’03년말 1.5조원 수준이던 금융차입금을 ’04.5월말 현재 모두 상환하고 누적적자가 해소된 상황

< ’04.5월말 재정상황 >

(단위 : 억원)

구 분	전 체	지 역	직 장
수 입	83,779	38,104	45,675
지 출	69,913	31,363	36,550
당기수지	15,866	6,741	9,125
누적수지	944	△752	1,695

※ 수입에 국고 조기집행 6,380억원 포함

※ 국고조기집행분 제외 시 : 당기수지 9,486억원 흑자, 누적수지 5,436억원 적자

○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당금액 환수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는 물론 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간접효과로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올바른 진료 및 청구풍토 조성에 기여

○ 약가 및 치료재료 거래실태조사를 통하여 보험가격을 꾸준히 인하하여 가격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경감에 기여

○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발전모색

- 재정절감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의료의 질적평가(재원일수, 재입원율, 사망률 등 의료의 질적지표 활용)로 확대하고,

- 진료비 단순 비교평가에서 각 상병별 중증도를 보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향상 기대

＜ 미흡한 점 ＞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연구과제의 중요도에 비해 연구기간이 짧고 소득파악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는 등 여건 변화가 중장기적인 사항이어서 개선방안 제시에 어려움이 있음

○ 소득탈루(혐의)통보제도의 도입이 지연되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한 가입자간 형평한 보험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가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

○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선 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민․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의 노력 필요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추진

○ 경기침체 등에 따라 보험료징수율 하락

- ’04.4월 현재, ’03년 실적치인 94.4% 및 당초 목표율 93%보다도 낮은 90.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적정성 평가 결과가 제도적 개선 및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변화 등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체계 마련 필요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직장․지역가입자간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하여 실제 가입자의 소득대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함으로써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해 나가려는 정책적 노력을 명확히 제시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는 부과 요소 자료 확보

○ 국민의 수용성과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단기적 방안과 이상적인 장기적 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에 대한 모의 운영을 하는 등 연구결과의 실효성 제고

○ 수시신고소득, 세무조사결과 등 국세청 과세자료의 연계횟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국세청과 협의완료(연계횟수 : 연1회→연2회)

○ 보험공단이 부과징수과정에서 인지한 소득탈루(혐의)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입법 재추진

○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연구과제의 중요도에 비해 연구기간이 비교적 짧아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 자영업자 소득파악 기반조성 등 여건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어서 개선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집중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득(탈루)혐의통보제도 등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중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부과체계 개선안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과정의 역사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

○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시 관련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농어민 등 저소득층 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정확하게 마련하고

○ 과세자료 공유범위 확대방안에 대해 국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금년 7월부터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료 부과․징수 시스템상의 실무적 노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함

⑤ 목표의 달성도

○ 직역내, 직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의 연구결과물 산출

○ 국세청 과세자료 연계회수 강화(연 1회→연 2회)하였으며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함(‘03년도 : 22%→ ’04년도 : 30%)

⑥ 정책영향

○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직․역간 자격 변동시 보험료 변동 발생 최소화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신뢰도 제고

○ 고소득 전문직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하여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위화감 해소에 기여함과 아울러

○ 소득탈루(혐의)통보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를 좀더 형평하게 부과함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가 향상됨은 물론 보험료를 추가 징수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보험급여수준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수가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현행 5,000여 개에 이르는 상대가치 점수 전반에 대해 개별 의료행위 등에 투입된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 등의 분야별로 연구 수행

○ 포괄수가제 확대, 장기요양병상수가 개발, 총액예산제 모형개발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에서 비효율적인 병원운영형태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반 제시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관련 분야별로 의약단체의 의견 수렴 및 전문연구기관의 체계적인 연구 진행 중

○ 지불제도 개선관련 포괄수가제는 심사평가원, 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구성,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기요양병상수가 개발을 위하여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 중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의료 행위정의 및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분야별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 및 서울대, 연세대와 각각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계획대로 연구 수행 중

○ 지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와의 회의 등을 통하여 추진방안 마련 중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상대가치점수재평가 연구는 최근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진료항목간, 진료 분야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연구 진행중

⑤ 목표의 달성도

○ 4개 의약단체로부터 개별의료행위에 대한 정위 및 분류(안)을 제출받아 타당성 평가 중이며, 병․의원 종별 의료기관 단위의 회계조사 및 치료재료 항목에 대한 비용자료 조사 중

○ 2004년 6월 현재 포괄수가제 참여기관수가 1,965개로 전체 대상요양기관의 67%가 참여하고 있고, 확대대상 질병군 등 확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작업반에서 검토 중

⑥ 정책효과성

○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는 ’06년 상대가치점수체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동 연구결과가 단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의료분야 불균형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포괄수가제도 확대 시행, 장기요양병상수가 개발 등 진료비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이 제도화될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 및 운영형태가 합리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추진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재정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노인인구증가 등 급여비지출 증가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음

- 조기에 재정 안정를 실현하고 적정급여에 대응한 적정부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 단기적으로 정부지원금 확대, 적정보험료 인상, 재정누수방지 대책 추진과 더불어 진료비지출체계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것은 적정하다고 봄

○ 부당청구 요양기관 사후관리에 따른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적정성 평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 적합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단기 재정안정대책과 근본적인 지출억제를 위한 중장기 대책들을 적절하게 수립․시행하고 있음

- 진료비 심사 강화, 부당청구 감시 및 진료내역 통보, 현지실사 등을 통한 약가인하 등 단기대책과

- 비용효과적인 진료비지불체계 개발, 의료인력의 단계적 감축, 병상수급계획 수립, 고가 의료장비 설치 규제 등 중장기 대책들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음

○ 요양기관 규모 및 조사인력에 맞는 목표 조사기관 설정 및 중점조사사항 등 관리

○ 평가계획 수립시 의료계, 학계 등 전문가집단이 참여한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계획내용의 충실성 확보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재정수지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점검

○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관리

- 확보된 국고지원금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금융차입에 따른 이자지출 감소 추진

※ 금년 국고 28,567억원 중 5월까지 18,283억원(64%)을 집행하는 등 ’03년말 1.5조원 수준이던 금융차입금을 ’03.5월말 현재 모두 상환

○ 부당청구에 대한 통상적인 정기실사와 더불어 특정 상병 또는 부당청구 유형에 대한 기획실사도 병행하여 효율적인 부당청구 방지 도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의료수요 변화, 경제동향 등 재정운영여건을 면밀히 분석․관리하면서 차질없는 재정안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 재정수요 및 경제동향을 세밀히 분석, 연차별 재정안정화계획을 점검하고 수정․보완

-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간에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

○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보험료 인상, 급여비지출동향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재정안정화방안의 수용성 제고

○ 부당청구기관 감시 및 조사대상 선정을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민원제보 등으로 다원화

○ 진료지표가 높은 기관(자율시정 통보대상기관) 및 부당청구 적발기관을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에 통보하여 자발적인 시정 유도 병행

⑤ 목표의 달성도

○ 5월말 현재 15,866억원 규모의 흑자가 발생하였으며(국고 조기지원분 제외시 9,486억원), 급격한 급여비 지출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 재정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누적적자 규모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

< ’04.5월말 재정상황 >

(단위 : 억원)

구 분	금년 전망	5월말 실적	진도율(%)
수 입	180,787	83,779	46.3
지 출	176,828	67,913	38.4
당기수지	3,959	15,866
누적수지	△10,964	944

⑥ 정책영향

○ 지속적인 진료비 절감방안 시행으로 진료비청구 등 각종 지표가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구 분	’03년 1～5월	’04년 1～5월	증가율(%)
청구진료비	85,392억원	92,396억원	8.2
청구급여비	61,304억원	66,556억원	8.6
건당진료비	32,782원	33,930원	3.5
건당급여비	23,535원	24,441원	3.9
급여비 지출	59,650억원	64,358억원	7.9

○ 건강보험 부정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강화 및 약재․치료재료비 가격인하로 진료비 청구지표의 증가율이 안정화됨으로써, 진료비 누수가 방지되고,

○ 요양급여 및 약제 적정성평가를 통해 적정진료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

Ⅳ. 向後課題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 ’05년 중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집중점검 등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

- 과세자료 공유범위 확대 등 국세청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

○ 소득탈루(혐의)통보제도 입법 재추진

□ 수가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

○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분야별로 조사내용의 타당성 평가 및 조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동 연구 결과는 2006년 상대가치점수체계에 단계적 적용 목표

○ 포괄수가제(DRG) 확대, 장기요양병상수가 개발, 총액예산제 모형 연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지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재정안정 도모

□ 보험재정 안정화 추진

○ 금년 재정수지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재정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 강구

- 하반기에는 급여비 지출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급격한 징수율 저조, 급여비 증가가 없는 한 누적적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 호전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최소화 및 보장성 강화 요구, 의료공급자의 수가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

-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급여비지출 증가에 대응하는 부담수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재정추계모형을 개발하고, 동 모형을 활용한 재정추계를 기초로 내년도 적정수준의 보험료 조정

○ 현재 연간 전체요양기관의 1% 수준인 요양기관 현지조사기관을 보다 확대하여 부당청구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확보

○ 부당청구기관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방법 모색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

< 自 體 評 價  課 題 >

보편적 노인복지정책 수립･추진과 고령사회 대응책 마련

Ⅰ. 施策․事業槪要

○ 경로연금 사업의 내실화

- 경로우대와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등 제도개선으로 경로연금 수급 대상 확대

-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대책 마련 및 저소득 노인의 직접적인 소득지원으로 노후의 생활안정 도모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충

-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 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 노인이 가족 및 지역사회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

○ 존경받고 활력있는 노인우대 사회풍토 조성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대책 활성화 및 노부모에 대한 효실천 문화 확산

- 새마을 열차 및 KTX(고속열차) 30% 할인과 세제할인 등 지원 확대 추진

○ 노인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고 일거리에 대한 욕구충족과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중풍, 치매 등 요양보호노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이들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부담 경감,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준비

- 제도의 기본골격 및 근거법률(안), 시범사업 모형 개발

- 평가판정 도구 및 급여․수가체계 개발

- 시설 및 재가 등 인프라의 단계적 구축

- 케어매니저, 간병전문인력 등 인력 인프라 제도화 방안 마련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국가적 대비체계 마련

- 노인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와 사회전반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운영되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

-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소득과 재산이 있는 노령층의 증가 및 노인생활 욕구의 다양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버산업 육성․지원방안」수립

Ⅱ. 推進實績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1. 재가노인복지 강화 ①경로연금제도개선	◦경로연금 수급대상 확대추진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 완화(’04.1) - 소득기준 : 523 → 543천원 - 재산기준 ･농어촌 5,075 → 5,075만원 ･중소도시 5,250 → 5,425만원 ･대도시 5,775 → 6,650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노인복지법 개정, ’04.1.29)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경로연금 질의응답 사례집 발간(’04.5.4) - 시･도, 시･군･구에 배포 - 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 지원대상확대 : 316 → 36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 ’04년도 50개소 추가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내실화 -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활용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 - 재가노인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모색	◦재가노인복지시설 내실화 -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확보방안 마련(3000만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 ’04.4.20～21 시설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정부시책 방향 등에 관한 세미나 실시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장관포상(공무원16명,시설종사자16명) □재가노인복지자원봉사자 발굴 및 장관포상실시 (‘04.5.28 14명)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 - 평일 : 54천명/일, 휴일 : 5천명 - 추가급식 필요시 복권기금 등 재원 활용하여 결식노인보호 - 이용부적격자 배제 및 중복지원 방지 등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등 무료급식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업추진 -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 독려 - 복권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일반예산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미반영(’04.4.12) - 지자체의 무료급식 대상자 관리로 중복지원, 무자격자 이용 등 문제점 해결 : ※경기도 우수사례를 각 시도에 통보하여 합리적 운영 방안 강구조치
	◦독거노인 보호강화 - 독거노인 실태 파악(경제력, 수발실태) - 실태파악 결과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의 제공 방안 모색 - 독거노인 결연사업 활성화 추진	◦독거노인 보호강화 - 우리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복지욕구 실태 파악시 독거노인 항목 추가 - 실태를 파악하여 결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방안 모색 - 독거노인과 지역주민, 학생 등과 1:1 결연사업 추진 □ 행자부,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적극협조 요청 협의(’04.6.2) □ 지자체,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 노인복지회관 등 관련자에게 동 사항 통보 및 적극 추진지시 □ ’04.4.15 1차 관계기관 협의 (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복지재단, 노인복지회관협회)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노인 보호강화 -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및 시행	◦근거법령 등 제도마련 - 노인복지법 개정 ․’04.1.29 공포(7.30시행) - 시행령 및 규칙 개정 중 ․입법예고 완료, 규제심사 진행 중(7.30시행 예정)
	◦’05년 시․도별 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추진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예산 요구 ․’05예산요구액 : 521백만원(국고) ․설치개소 : 5개소(권역별)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노인우대 사회풍토 조성	◦경로우대 확대 시행 등 - 새마을 열차 30% 할인 - KTX(고속열차) 30% 할인 ◦효문화 증진 및 노인공경사회 조성 - 어버이날, 노인의 날의 정부기념식을 계기로 효행자, 노인복지유공자 포상 - 사회단체, 이･미용업계 등의 협조를 통한 서비스 이용료 등에 대한 할인행사 등 실시 ◦실비․유료로 운영되는 주거 및 요양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세제 감면 도입 추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추진 중 - 새마을 및 KTX 30%할인 - 경제장관 회의 안건 상정 및 관계부처 협의 4회 실시 ◦효문화 증진 및 노인공경사회 조성 - 효행자 등 표창 182명 ․훈장 5, 포장 5, 대통령 15, 총리 19, 장관 138 - 어버이날 이․미용서비스 할인 및 무료 효도전화 행사 실시 - 효 관련 행사 확산운동 추진 ◦소득세제 감면 도입 준비 - 자료수집 중
④노인생활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 실태조사를 통한 경로연금 및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실시 중 - 조사기간 : ’04.3.10～’05.1.9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내용 : 가구조사(10천가구) 및 노인개인조사(가구 내 65세 이상 4천여명)
2. 노인일자리 지원 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2만개 창출 - 노인의 능력‧적성에 맞는 일자리 2만개 시범 창출 (’07년까지 30만개)	-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시‧도 관계자 회의 개최(’04.2.5) -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달(’04.2.26) -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시‧군‧구 담당공무원 설명회 개최(’04.3.18) - 제1차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04.4.2～4.3) -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회의(’04.5.19) 및 협조공문 시달(’04.6.2) - 시‧도별 사업계획서 최종 확정‧예산배정(’04.5.25) - 본격적 사업실시(’04.6)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② 노인인력지원 기관 운영지원	◦노인인력지원기관 확대 운영 - ’03년 20개소 → 30개소 확대	- ’04 노인인력지원기관 신규기관 추가지정(10개소, ’04.3.15) - 신규 지정기관 담당자교육(5.14)
③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필수화	- 사업안내지침 수립‧시달(’04.2.10) ·가‧나‧다‧일자리형으로 구분‧지원 - 1/4분기 예산배정
④ 노인인력운영 센터 설립‧운영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운영 - 중앙 노인인력운영센터 개소	- 노인인력운영센터 개소(’04.1.29) · 중앙에 1개소(4팀, 20명) - 노인인력운영위원회 구성(3.17) - 노인일자리사업별 매뉴얼 제작‧배부(318) -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실무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수시)
⑤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 시‧도별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7개 시‧도)	-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서울) · 기간 : ’04.6.17∼6.18 · 장소 : 코엑스 전시장 1층 (인도양홀 9실) - 6개 시‧도(’04. 하반기 개최)
3.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 및 요양인프라 확충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구성 - 실행모형 개발 - 시범사업 모형 개발 - 평가판정체계 개발 - 급여수가체계 개발 - (가칭)노인요양보험법(안) 마련 -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효과분석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구성(3.22) - 목적 : 제1기 기획단(안)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시모형 및 시범사업 모형 개발, 근거법률(안) 마련 등 - 실행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 차흥봉 전장관) : 관련전문가, 관계부처, 시민단체,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등 각계대표로 구성, 자문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실무기획단(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 사회보험 경험이 풍부한 건보공단, 심평원, 보사연, 진흥원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안 마련 - 실무기획단 회의(6회), 실행위원회 회의(4회 예정) 등을 통해 제도의 실행 기본골격(안) 마련 - 주요 논의사항 · 법(제도)명칭 · 시범사업 실시방안 · 관리운영주체 · 급여범위 및 수준 · 제도 시행방안, 운영방식 · 전문인력 명칭 및 제도화방안 등 ◦개호보험전문가 초청간담회 - 쯔지다 다케시(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비교(5.12) - 마스다 마사노부(국립보건의료과학원 복지서비스부장) : 일본 개호보험 4년간의 성과와 과제(5. 21) ◦헬스케어 심포지엄 개최(5.20) - 목적 :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한국적 모델 개발 - 내용 ·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실태파악 및 케어욕구조사 · 노인요양보장제도 정책방향 · 일본개호보험 4년간의 성과와 과제 등 ◦평가판정도구 및 급여수가체계 개발 연구용역(5.3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성 평가 연구용역(6～12월)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 요양시설 44개소,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치매요양병원 10개소	◦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10개년 계획”에 의한 의료복지시설 신축 지원 중 - 요양시설 44개소,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치매요양병원 10개소 ◦지자체별 노인복지시설 중장기 확충계획 수립 지시(3.12) - 목적 : 제도도입 대비 지자체별 시설인프라 확충계획 확인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10개년계획’ 실효성 확보 - 기한 : 7월말 ◦공립치매요양병원 운영 및 건립현황 실태점검(3월중) 실시 - 목적 : 사업추진 독려, 문제 개선방안 강구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요양병상 확충 사업시행계획 발표(4.22) - 관련예산 : 총 120억원 - 신청기간 : 4.26～6.25 ◦차상위계층을 위한 실비전문요양시설 제도화 방침 확정(5.3) - 금년 신축예산을 활용, 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 추진 - 무료전문요양시설 입소 실비대상자정원 조정(30→50%)을 통해 실비대상자 입소기회 확대
	◦간병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노인간병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기본방침 수립 -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마련 ․명칭, 교과과정 및 교육시간, 교육훈련기관 등 -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 추진	◦간병 유사인력 양성 및 활동현황 실태파악 실시(5월중) - 목적 : 기존 종사자 종류 및 수, 양성절차, 기관 등 실태파악을 통해 노인요양보험 간병전문인력 제도화 및 양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실태파악 및 시안검토 등을 근거로 인력양성 및 제도화 기본방침 확정, 발표(6월말)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인력명칭 및 양성․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에서 1차 검토 완료 ※근거규정은 노인복지법이 아닌 제정법에 포함
범정부적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노인복지 전담국(局) 설치 - 인구가정심의관실 내에 3개과로 운영되는 노인업무행정체계를 국단위의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고령화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와의 정보공유 등을 통한 유기적 업무추진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정책연구 등을 통한 기초연구, 외국 사례수집 및 분석 등 추진 - 실버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 체계 구축 * 실버산업 발전을 위한 T/F 구성 추진 -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05년 제정을 목표로 ’04년 중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	◦국단위 전담조직으로 확대개편 계속 추진 ◦보건복지부내에 「고령화및미래사회대책추진단」 구성․운영 - 고령화․저출산 문제 등 인구정책의 총괄․주무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수행 - 실무인력 배치를 통한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마련 - 전문위원회 등 적극 참가 ◦실버산업 육성 전략, 복합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방안, 실태조사 수행 등의 정책연구사업 적극 추진 중 ◦실버산업육성추진위원회 구성 - 전문가 및 11개 부처 ※ 위원회 운영을 통해 추진전략 마련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한 T/F 구성 및 자문위원 위촉 ※’04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 추진 - 법제정을 주제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고령화대책전문위원회의 개최(2회)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 총    평 >

□ 재가노인복지 강화

○ 전국민 연금제도 도입시 국민연금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 경로연금제도 지속 보완․시행으로 저소득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결식노인지원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틀 마련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 날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 행사추진 및 민간의 자발적 행사참여를 통해 어버이를 공경하는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 노인에 대한 새마을 및 KTX 이용요금 할인 추진을 통해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관심 제고

□ 노인일자리 지원

○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2만개 창출사업을 추진하였고, 주 수행기관인 노인인력지원기관을 확충

○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자리사업 전담기구인 노인인력 운영센터 설치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 국가책임하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구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령화사회의 요양보호에 종합적․체계적 대응 착수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제도의 모형개발을 위한 기본골격(안) 마련,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확충 등 제도 도입 기반 작업의 충실한 수행

○ 고령화 및 미래사회대책추진단 운영으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와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범정부적 고령사회대응체계의 마련 노력

○ 민간에 의한 노인복지산업 육성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범정부적 정책개발 및 제도화가 필요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 연구사업을 통하여 실버산업활성화를 도모하여 이용자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 수립은 고령화사회 국제경쟁력 강화 및 노인복지 질 제고에 기여

< 잘 된 점 >

□ 재가노인복지 강화

○ 저소득노인 지원대상 연령이 매년 1세씩 높아져 약 8%의 대상인원의 감소요인이 있으나 경로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의 지속적인 완화 등을 통해 수혜인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노인복지정책 입안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기초자료 산출 등을 위해 정부예산 사업으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

※ ’94년 및 ’98년도에 실시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체예산으로 수행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계획적, 종합적 확충(재가보호율 3.8% → 5.4%),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확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재가 중심의 노인복지체계의 기본틀을 마련

○ 효 관련 집중행사 및 효행자 표창 등을 통하여 효의 생활화 도모

- 어버이날을 맞아 안경․미용․이용 등 할인행사와 무료효도전화 캠페인, 카네이션 나누기 등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적 의미의 효 문화 확산

□ 노인일자리 지원

○ 노인능력에 적합한 일자리의 개발과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전담기구(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 사회보험 경험이 풍부한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기획단의 구성․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 적합한 제도 도입을 위한 작업의 본격 수행

○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추진

- 중산층․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전문요양시설 제도화,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10개년 계획』에 의한『지자체별 노인복지시설 중장기 확충계획 수립』추진으로 시설 인프라의 계획적, 종합적 확충 추진중

○ 고령화 및 미래사회대책추진단 운영으로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와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

○ 민간에 의한 노인복지산업 육성과 참여를 유도하고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범정부적인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 조성

< 미흡한 점 >

□ 재가노인복지 강화

○ 경로연금 수혜 목표 65만명 대비 ’04년 1/4분기 수혜인원은 62만명(95.4%)으로 목표대비 집행실적이 다소 미흡

○ 2011년까지 재가보호율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036억원의 국고가 소요되나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며

- 국고지원시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의 재가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

- 농특세 재원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지역 편재해소를 목표로 ’05년 예산요구시 관련예산을 적극 반영

○ 노인 및 부양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및 시설의 다양성과 이용노인 및 가족을 위한 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부족

○ 한정된 예산으로 증가하는 급식노인의 수요에 대처 곤란

- 1식 경로식당 1,520원, 식사배달 2,000원의 보조를 받고 있으나 예산을 초과한 급식인원 증가로 질적 수준 저하초래

- 경로식당 이용노인을 명확히 한정하여 제한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뿐만 아니라 식당을 방문하는 모든 노인에게 급식을 상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노인에 대한 새마을 및 KTX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함

□ 노인일자리 지원

○ 세출예산 수시배정대상사업으로 기획예산처와의 예산배정협의 지연으로 ’04. 5월 지자체로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 대국민 수용성 제고 노력

- 특히, 최근의 경제상황 및 국민연금 논란 등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감안할 때 국민의 이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전략 수립, 제도 도입의 필요성․요양보호 실태 파악 등 다양한 노력 절실

○ 실버산업은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정책대상 집단이 다양하여 단시간 내에 성과 도출 곤란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재가노인복지 강화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선정기준의 완화 등 제도개선에 정책목표를 맞추고 있어 적합함

-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설지원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은 시의적절

- 고령화사회의 부모부양의식 약화에 대응하여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 효문화 확산 운동은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의 실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계획내용이 충실함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사업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게 설립

- 효 문화확산을 위해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수립부터 아동․노인․가정관련 행사를 종․횡으로 연계 시행하여 건강가정 운동 시너지 효과 도모

- 경로우대를 위한 새마을 및 KTX 할인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및 경제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협조 도모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저소득노인 선정기준의 복잡성으로 일선 집행기관(시․군․구) 담당자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을 단순화해 나감으로써 시행의 효율성 도모 추진 중

-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효 문화확산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중앙정부는 법령․제도개선, 사업지침 수립 및 관련예산 확보․지원을 자치단체는 경로연금 지급대상 저소득노인 선정 및 경로연금 지급

- 연간 경로연금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과부족 발생시 시․도별 조정 하는 등 시행과정이 적절함

- 일자리 사업수행체계의 구축 등과 같이 지자체, 민간기관 등의 관련기관이나 정책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전략(일자리 박람회 개최)이 유기적으로 시행 중

- T/F구성․자문회의 및 단체별 협의를 통해 민간의 지지 확보

- 새마을 및 KTX 할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⑤ 목표의 달성도

- 저소득노인에 대한 선정기준의 지속적인 완화조치 등으로 ’04년 1/4분기 62만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였으나, 경로연금 제도 설계모형에 비춰 목표(65만명)대비 집행실적(95.4%)이 매우 양호

- 특히 ’04.7.30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의 대폭 완화조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정독려 등으로 연말에는 무난하게 목표량 달성 예정

- 재가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 토대위에 동 인프라의 질적인 내실화는 지속 개선 보완 요구

- 무료급식 대상의 적절성, 결식노인수 감소에 절대적으로 기여

-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효 문화확산 기여

⑥ 정책영향

-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로 저소득노인에게 실질적인 혜택부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효문화실천을 위한 민간단체 운동 본부 추진으로 사회적 파급효과의 기폭제로 작용토록 함

□ 노인일자리 지원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합직종 개발, 사업수행기관 확충 등 인프라 구축

○ 노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노인, 노동계, 사업처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하여 목표설정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일자리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수행기관을 구축하였으며, 일자리 유형을 구분(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하여 그 형태에 따라 내실있는 추진전략 마련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사업추진기본지침 수립, 사업메뉴얼 마련, 사업담당자 대상 설명회 및 교육실시, 포럼개최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04년 신규사업으로 기본지침 수립, 사업수행기관 확충(노인인력지원기관 10개소 추가), 노인인력운영센터 개소,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태 지도‧독려

⑤ 목표의 달성도

○ 사업추진체계, 추진방법, 담당자교육, 모범사례 제시 등으로 ’04년 노인일자리 2만개 이상 창출 가능

○ 노인인력지원기관 확충(20 → 30개소)

○ 노인인력운영센터 개소(’04.1.29)

⑥ 정책영향

○ 노인일자리 2만개 창출과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으로 노인취업 및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득보장과 여가활동 제고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노인 요양보호문제의 보편적 위험성, 가족 해체, 여성의 사회 진출 급속화에 따른 가정내 요양보호의 한계 도달, 세계 최고의 고령화속도 및 노인의료비 급증 등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에 대비한 보편적 요양서비스체계의 구축은 그 보편성과 시급성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국가적 대비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 향후 국가의 성장동력에 큰 영향을 미칠 실버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기반구축 필요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제도의 기본골격 및 법안 마련과 함께 공급측면의 주요 요소인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주요 계획 내용으로 고려

○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해 노인 관련 보건․의료․복지전문가, 관련단체, 관계부처, 시민단체, 노동계, 경제계, 언론계 등 각계 대표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 자문토록 함

○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대비체계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아울러 노인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행정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관계부처 및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및 연구사업, 현장확인을 통해 실버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구축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시설인프라 확충이 당초 추진계획(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10개년계획)에 의거 진행 중에 있고,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해 사회보험 경험이 풍부한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실무자 중심의 기획단 운영으로 대안 마련 중

○ 2000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평가판정도구 및 수가․급여체계 개발 중

○ 중산층․서민을 위한 실비전문요양시설 제도화, 공립치매요양병원 운영 및 건립현황 실태점검 등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노력

○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 수렴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정부 각부처 참여 및 연구 등을 통해 통합된 정책 추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예산처, 재경부 등 관련부처, 노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 국민의 지지 및 이해관계자 순응 확보 노력

○ 건강보험제도와의 정합성(요양병원, 방문간호, 수가체계 및 공단․심평원 활용방안 등) 모색을 위해 공단, 심평원, 복지부내 건강보험 관련 부서 등과 함께 실무기획단 구성, 운영

○ 2004 헬스케어 심포지엄 개최 등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

※ 7월중 제도 관리운영주체 등 제도안 대강에 대한 공청회 예정

○ 관계전문가 은행 구축 및 연구사업공모 등을 통해 위원회 및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 자치단체 및 실버산업 현장 의견반영 시스템 구축

⑤ 목표의 달성도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을 구성,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모형과 시범사업 모형, 법률(안) 마련 중

- 기획단 및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 기본(안) 마련

○ 평가판정도구 및 수가급여체계 개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성 평가(비용-편익분석) 연구용역 중

○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10개년계획’에 의거, 요양시설 7개소, 실비요양시설 37개소, 전문요양시설 50개소 및 공립치매요양병원 10개소 등 총 104개 의료복지시설 인프라 정상 구축 중

※ 수요가 높은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연중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

○ 간병전문인력 양성․제도화방안 관련 기본방침 마련, 발표

○ 실버산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민간자원의 진입효율화 도모 추진

⑥ 정책영향

○ 재가시설, 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 등 요양보호인프라를 대폭 확충함으로 시설충족율을 높이고, 용양보호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부담 경감

○ 고용창출 효과 및 지방경제 활성화 도모

○ 각 지역별 실버산업 확산을 위한 실버타운 등 추진계획 확산

Ⅳ. 向後課題

□ 재가노인복지 강화

○ 예산범위내에서 경로연금 수혜대상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선정 독려 및 홍보 강화

- 양적확대와 더불어 부정수급자 선정 등의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

○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노력

- 이용률 낮은 타 시설의 재가시설로의 기능전환

- 민간의 재가노인복지사업 참여 촉진 방안 모색

- 2011년 시설보호율 100%를 목표 (국가 : 70%, 민간 : 30%)

○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교육 내용의 확충, 교육 기간의 확대

○ 2004년도 신규 국고지원시설의 운영실태 지도점검

○ 고령화사회대비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확대정책 개발

○ 가족부양의식 제고를 위한 효실천 운동의 지속적 실시

□ 노인일자리 지원

○ 노인일자리 적합 직종 개발

- 노인일자리는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등으로 구분되며, 주로 공공참여형임

- 지속적‧안정적 직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위주의 시장참여형 개발 필요

○ 노인일자리 D/B 구축

-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터 및 직종 개발 등 수요처를 확보하고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노인을 분류하여 상호연계할 수 있는 수요‧공급 D/B 구축

○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필요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등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추진

- 제도 기본골격, 시범사업 실시방안 등에 대한 복지부(안) 확정, 공청회 등을 거쳐 폭넓은 의견 수렴 실시

- (가칭)노인요양보험법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상정 목표로 입법작업 추진

○ 재가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시설인프라의 연차적 확충

- 특히, 중산․서민층노인을 위한 실비시설 중심으로 대폭 확충하되,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농어촌지역 요양시설부터 우선 확충토록 함

○ 시범사업 및 평가 실시(’05년 하반기 이후)

- 1단계(’05년 7월～’06년 6월) : 시설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광역자치단체 1개소를 선정, 해당 지역내 공공부조 노인을 대상으로 기술적 시범사업 실시(평가판정도구 및 수가․급여체계의 타당성 검증 중심)

- 2단계(’06년 7월～’07년 6월) : 전국으로 확대 실시

○ 대국민 홍보, 전산시스템 개발, 간병전문인력 교육교재 개발 등 제도 본격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 지속적 수행

○ 실버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통해 민간의 실버서비스 진입을 확대 할 수 있는 실버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시대 노인생활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확대정책 개발

○ ’04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추진

장애인 권익 증진

Ⅰ. 施策․事業槪要

○ 일반 사업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 촉진

○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사회전반에 걸쳐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설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

Ⅱ. 推進實績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활성화 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확대	◦ 17천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238개소)에 따른 보호고용(7,400명) -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취업 확대(3,800명)	- 직업재활시설 확충 ․238개소 7,400명 보호고용 - 직업재활서비스 수행기관 확대 : 163개소→ 166개소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자영업 창업지원 확대(5,500명) ․ 매점․자동판매기․로또 판매점 우선허가 확대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요건 대폭 완화 ※ 연소득 1천만원(재산세 3만원) 이상 → 연소득 6백만원(재산세 2만원)이상	- 자영업 창업지원 확대 ․매점․자동판매기 : 3,700명 ․로또판매점 우선허가 : 2,741명 - 장애인자립자금 제도개선 ․무보증 대여 : 연간 재산세 3만원 이상, 연간 소득 1,000만원 이상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연간소득 600만원이상으로 완화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3만원 이상, 연간 소득 1,200만원 이상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지역구분없이 자금집행 - ’04년도 모범직업재활시설 모델화 특별지원사업 실시(20개소) ․타시설에 모범이 되는 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그 효과를 타 시설에 보급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킴 ․신청(6.1～6.14), 사업개시(7.1)
②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기반 확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실시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선별하여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비율 확대, 기관별 우선구매 실적 공개 등 공공기관의 이행수단 강화) - 장애인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실시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개선방안 공청회(4.7)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 부처협의(4월) 및 입법예고(5월), 자체규제심사(6월) 완료 - 장애인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완료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과가 높은 시설에 대한 사업비 추가 지원 및 정밀경영컨설팅 확대 실시 -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형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도입방안 마련	◦신규사업프로그램 사업 실시기관 추가 지원 - 4개소 13억원 지원 ◦한국형 장애인다수고용모델 도입방안 연구용역 완료
2.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재활서비스확대
①편의시설 확충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	◦편의증진법시행령 개정 - 부처간 협의강화를 위해 편의증진심의회 신설 (복지부, 건교부 등 13개 부처) -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미용원 등까지 확대 ※ 부처협의(’04.3.16～3.26.), 입법예고(3.27～4.16.), 규제심사 (5.14～25.)
	◦설치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기회 확대 및 홍보 강화 -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 편의시설시민촉진단 운영 - 편의시설 홈페이지 실시 ◦제2차편의시설확충5개년계획수립(하반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기회 및 홍보강화 - 각 시․도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상담,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편의시설지원센터 17개소 설치․운영 - 시민촉진단요원 1,400여명 활동 지원 - 홈페이지(www.cofad.or.kr)를 통한 정보제공 ◦하반기 수립 및 ’05년 시행예정 - 각 시․도별 확충계획 취합후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수립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②지역사회재활시설확충	◦지역사회재활시설 확대 - 장애인복지관 : 106→126개소 - 수화통역센터 : 45→50개소 - 심부름센터 : 45→51개소 - 공동생활가정 : 100→130개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16개 시․도에 1개소씩 시범사업	◦지역사회재활시설 확대 - 장애인복지관 20개소 지원 - 수화통역센터 5개소 확대 - 심부름센터 6개소 확대 - 공동생활가정 30개소 확대 ◦여성장애인 지원 - 가사도우미 파견 16개소 지원
③의료재활서비스 확대	◦인천지역에 재활센터 건립 - 건립계획 확정 및 내시 - 예산배정계획 협의(예산처) - 예산배정 및 사업 착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지원 - 16 → 20개 보건소 지원 ㅇ재활보조기구 교부 확대 - 4종 → 5종	◦인천지역 재활센터 건립 - 건립계획 확정 및 내시 (’04.4.1.)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심의 (’04.4.19.) ◦CBR거점보건소 지원 - 4개소 추가 지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 뇌변병장애인 ‘자세보조용구’를 교부품목에 포함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 총    평 >

○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장애유형에 알맞은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  사회전반에 걸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촉진

< 잘 된 점 >

○ 직업재활시설 확충(222 → 238개소/7000명→7400명 보호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수행기관을 확충(163개소 → 166개소)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의 기회 증대

○ 장애인자립자금대여요건 완화를 통해 저소득장애인이 자립자금대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증대

구 분	’03년	’04년
무보증 대여요건	연간 재산세 3만원 이상 연간 소득 1,000만원 이상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보증인 요 건	연간 재산세 3만원 이상 연간 소득 1,200만원 이상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연간 소득 800만원 이상

○ 장애인직업재활수행기관이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젼있는 신규사업프로그램 실시기관에 지원

- 「신규사업프로그램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서류 심사), 2차(면접심사), 3차(사업소요예산 타당성 검토) 심사를 거쳐 4개 직업재활시설 선정

○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형장애인다수고용모델 도입방안 연구

○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속 확충

< 미흡한 점 >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 단체(보훈처, 보훈단체 등)와의 의견조율과정에 다소 시간 소요하였으나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음

구 분	’03년	’04년
우선구매품목	6개	17개
구매 비율	2～20%	10～40%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의료재활, 사회재활 등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미흡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활성화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직업재활사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학계,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를 위해 장애인계, 학계 등으로 장애인생산품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방향을 논의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중소기업청등 관계부처, 장애인계 등이 참여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여론 수렴

⑤ 목표의 달성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취업률 제고

(7,000명→7,400명)

⑥ 정책영향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자립자금대여, 우선구매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자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재활서비스 확대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의 확충 및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통한 재활서비스 제공 필요

※ 200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설치율이 ’98년의 47.4%에 비해 28.4% 높아진 75.8%로 집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편의증진법령 개정과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 관련시책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적정설치 유도

○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등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재활서비스 제공 추진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등록장애인 현황 등을 참고하여 시행함으로써 집행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⑤ 목표의 달성도

○  편의증진법령개정은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거치고 법제처 심사 진행 중(6월말 공포예정)이며, 법령개정을 통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술지원․세제 감면 확대 등을 통해 편의시설의 설치 유도

○ 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

- 수화통역센터 5개소, 심부름센터 6개소, 공동생활가정 30개소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6개소 확대

- 장애인복지관(20개소 확대) 및 권역별재활센터(인천) 건립 등 정상 추진

⑥ 정책영향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각종 시설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확충으로 재활서비스 공급체계 다양화 및 수요자중심의 재활서비스 제공 가능

Ⅳ. 向後課題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를 위한 시행령개정 완료

○ 수익성 높은 신규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계속 추진

○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경영자문, 기술지도 등 경영컨설팅 제공

○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로서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편의시설 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강화

○ 장애범주 확대 및 장애인수 증가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활서비스 공급체계 다양화 및 확대 필요

보건의료 공급체계 효율화 및 보건산업 육성지원

Ⅰ. 施策․事業槪要

○ 공공의료 혁신을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 및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조성

○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질병예방 및 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제반 시스템 구축

○ 보건산업을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별 발전전략 마련

-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제도개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분야 선정․지원 및 수술촉진 기반 구축 등을 산업별로 중점 검토

○ 「오송단지」를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보건산업의 메카로 육성

- 첨단 바이오 보건산업체 및 민간연구소 유치(’04～’07)

- 「식품의약품안전청」등 4개 지원시설 설립

- 「BT 전문대학원」등 4개 지원시설 설립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일원 140만평(’06년까지 단지조성)

Ⅱ. 推進實績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1.공공보건의료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①국립대병원(국립병원) 중심의 권역별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 ②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	◦전담조직으로 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혁신 T/F’ 설치 - 국장급을 단장으로 과장 1명, 사무관 2명으로 구성 - 단장 책임하에 ‘공공보건의료혁신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안, 법령 제․개정(안) 마련 등 추진 ◦세부계획 확정 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확정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부처 및 단체의 의견 청취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확정된 계획에 따라 예산 신청 등 추진	◦국장급을 단장으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연구원 12명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 혁신 T/F’ 구성․운영 중(4월) - 자체적인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국립대병원 발전방안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중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2회, 대한공공의학회․보건의료노조 개최 토론회 발표 등을 통한 각계 의견수렴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추진 중
2.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생명윤리법 하위법령 제정 - 실태조사 - 하위법령 입안 - 입법예고․공청회 - 법령 공포 ◦생명윤리 전담조직 신설 - 직제개정 요청 - 행자부․예산처 협의 ◦생명윤리 의식제고 위한 홍보 - 피감독기관에 대한 생명윤리법 취지 및 내용 홍보	◦실태조사 완료(4～5월) - 배아생성의료기관(70개), 배아연구기관(30개), 유전자검사기관(40개) ◦하위법령 초안 완성 - 6.5일 현재 자구 수정 중 ◦직제개정 요청 - 3월말 행자부에 수시직제 개정요청 ◦생명윤리 홍보 -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회의 참석․발표, 배아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한 현장방문 및 안내문 발송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3. 5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기반 조성 ①5대 보건산업 육성전략 마련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애로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의견수렴(2～3월) - 전문가 토론회 및 5대 산업별 발전협의회 개최 - 산업발전을 위한 추진대상 과제 선정 ◦5대 산업별 발전방안 마련(4～5월) - 추진과제별 개선대책, 소요재원 등 세부추진계획 마련 ◦5대 산업별 발전방안 확정(6월말) ◦산업별 추진상황 점검(7～12월)	◦산업체 의견수렴 및 핵심추진과제 선정 - 산업체 의견수렴을 위한 5대 산업별 브레인스토밍 개최(2.13～2.26) - 핵심과제 선정을 위한 5개 산업별 전문가 토론회 개최(3.17～3.19) - 5개 산업별 발전협의회 개최(3.22～3.24) ․산업별 중점추진과제 논의 ◦산업별 발전방안 마련 - 산업별 과제의 정책 추진 가능성 및 추진방향 논의(3.30～4.3) - 과제별 개선대책, 추진방법 등 세부계획 마련(4～5월) - 보건산업발전협의회 개최 (6.9～6.18)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②오송단지 기반 조성 - 국내․외 우수 바이오기업 및 연구소 유치	◦단지관리기본계획 고시 (’04. 상반기 중 고시) ◦입주선정 세부기준 마련(단지관리기본계획 고시 후) - 오송단지 홍보(연중) ◦단지분양 및 입주 유치 (’04～’07) - 국내기업 유치 설명회 - 해외 투자유치 활동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 ◦국책기관 건축설계 현상공모(’04. 상반기) - 당선작 선정 및 순회전시 ◦기본설계 용역(’04. 상반기) ◦이전부지 매입계약 ◦실시설계 용역(’05. 상반기) ◦건축공사(’05. 하반기～’08) ◦이전 완료(’08 하반기) ◦이전규모 및 총사업비 조정	◦단지관리기본계획 우리부(안) 확정(’04.3) - 산자부와 고시 제정안 협의(4～5) ◦산업단지공단과 입주선정 세부기준(안) 작성(’04.5) - 국․영문 홍보 팜플렛 각각 2,000부 제작(’04.5) - 오송단지 영문 홈페이지 및 동영상물 제작 중(’04.5) ◦투자유치 실무회의(‘04.2) - 제4차 입주수요조사 실시(’04.5) - 동경 국제바이오엑스포참가 홍보(’04.5) ◦건축설계 기본방안 마련(’04.2) ◦건축설계 현상공모 공고(’04.3) ◦이전부지 설명회 개최(‘04.3) - 시험․연구시설 견학 및 설명회 개최(’04. 4) - 건축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심사 준비(’04.4～5) - 현상공모 세부 심사계획 및 심사방법 수립(’04.5) - 건축설계 과업지시서 작성 준비(’04.5) ◦이전규모 및 총사업비 조정 요구(’04.2～5) - 우리부 및 이전기관 간부진 예산처 방문 설명(’04.4～5) - 예산처와 이전부지 현장 합동실사(’04.5)
		- 예산처와 이전규모 조정(’04.5) ․부지 105,000평, 건물 35,000평으로 조정 - 4개 기관 이전규모 조정 회의 개최(’04.5.31) - 예산처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04.4～5) ․현 1,664억 →1,980억으로 조정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 총    평 >

○ 「공공보건의료 혁신 T/F」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음

○ 생명과학기술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생명윤리법 시행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

○ 5대 보건산업 육성전략 수립은 정책목표를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설정하는 등 그 적절성이 높고 계획내용에 있어서도 산업별․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내용의 충실성이 확보되는 등 전반적으로 그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 특히,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됨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위 정책목표에 적합한 과제로 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단지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 잘 된 점 >

□ 공공보건의료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한 것으로 평가함

- T/F팀은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의 전문 연구 인력으로 구성

○ 의료계, 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각종 토론회 및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함

□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생명윤리법의 시행(’05.1) 준비를 위하여 생명윤리 TF팀(총 8명)을 구성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3개 과제)함으로써 하위법령 제정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

	< 생명윤리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 >
◈ 제1과제 : 배아연구의 관리방안 및 승인체계 구축 ◈ 제2과제 : 유전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제3과제 : 배아생성 의료기관의 관리체계 구축

□ 5대 보건산업 육성전략 수립

○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산업체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을 선정함으로써 정책목표의 효과성 제고

○ 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세부과제별 팀을 구성하여 그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수립된 계획내용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됨

○ “보건산업발전협의회(위원장:장관)” 및 5개“산업별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산업육성 계획 수립 및 집행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우수

□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

○ 「오송단지 조성」 및 「국책기관 이전사업」은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국가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가장 부합한 프로젝트로, 국가 주요정책의 추진방향 및 지방이전 사업의 모델을 우리 부가 제시

○ 식약청 등 이전기관 부지를 서울시에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이전비용 마련과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와의 이전규모 및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

< 미흡한 점 >

□ 공공보건의료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당초 6월 예정)를 통하여 공공보건의료혁신 세부추진계획(안)을 확정해야 하나, 관계 부처의 회의 안건 준비 관계로 인하여 약간의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바,

- 7월중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세부추진계획(안) 심의․확정 예정

□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생명윤리 전담조직의 신설은 정부 부처 기능조정시기와 맞물려 현재로서는 답보상태이나,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생명윤리과’ 및 ‘집행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과정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임

□ 5대 보건산업 육성전략 수립

○ 5대 보건산업 육성계획 수립시기가 6월말로 2005년도 예산편성이 이미 끝난 시점이어서 소요예산이 많은 사업의 경우 시행시기가 2006년도로 미루어져야 함으로 일부사업의 경우 지연이 예상됨

□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

○ 현 조직(3명)으로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건축․설계 등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곤란하며, 금년 하반기 단지분양을 앞두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절대인력이 부족하므로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 요망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공공보건의료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공공보건의료 혁신은 고령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는 것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혁신은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국립대병원 육성, 지역거점병원 육성,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등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음

○ 보건의료정책실무위원회 회의에서의 의료계 의견 수렴, 대한공공의학회 토론에서의 공공의료기관 봉직 의사, 보건의료노조 토론회에서의 노조의견 수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적절하게 하고 있음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공공보건의료혁신 T/F팀 구성을 시작으로 자체적인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국립대병원 발전방안 마련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보건의료정책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의견 수렴은 물론 추진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대한공공의학회 토론회 및 보건의료노조 토론회 등에의 참석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혁신에 대한 우리 부의 주요 정책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에의 협력 요청

○ 공공보건의료혁신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T/F팀을 중심으로 관련 사안이 있을 경우 관계공무원들을 참석시켜 상시적으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 강구

⑤ 목표의 달성도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보건의료혁신을 위한 세부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더라도 권역별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 및 공공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등의 사안은 타 부처(행정자치부 등)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궁극적인 목표인 공공보건의료혁신 달성 가능

⑥ 정책영향

○ 공공보건의료혁신을 통하여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 암, 재활, 장기요양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는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계량화시켜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야만 정책효과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생명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국가관리체계구축을 통해 관련 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연구자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음

○ 생명윤리 측면에서 허용되는 연구의 범위를 조속히 확정지음으로써 국가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과 육성을 해 나간다면 국가 BT산업의 발전에 부합할 것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해야할 다양한 과제들 가운데, 이제 막 제정된 생명윤리법의 시행준비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하위법령을 제정하며 피감독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임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생명윤리법의 하위법령은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피감독기관에 대한 홍보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

- 다만, 전담조직의 신설은 현재 정부부처에 대한 조직진단과 이에 따른 기능개편작업이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당초의 일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생명과학연구 종사자들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연구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점들을 청취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비공식 실무모임(과학기술부 관계자 참석)을 구성하여 월 2회 운영 중에 있음

○ 아울러 시민․종교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생명윤리학회, 천주교 생명윤리 세미나 등 관련 학술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설득작업과 의견수렴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수시로 생명윤리 TF 사무실로 초대하여 이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있음

⑤ 목표의 달성도

○ 상반기만의 정책집행 결과만을 놓고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기는 곤란하나, 생명윤리법 시행준비과정에서 면담한 관련 단체와 기관, 시민․종교단체 등을 통해 생명윤리법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내에 시급한 생명윤리 의식의 정착에 대한 필요성을 확산시켰음

⑥ 정책영향

○ 생명윤리 논쟁의 양축인 시민․종교단체와 과학계간의 중간에서 현재까지 어느 일방에 치우침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사회내에 소모적인 생명윤리 논쟁의 재현을 방지하고 있음

□ 5대 보건의료 산업의 육성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기반 조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5대 보건산업 발전전략 수립>

○ 동 과제는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위정책목표인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도 적합한 과제로 판단됨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 21세기 국가핵심전략산업인 바이오․보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산․학․연․관 집적단지를 조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낙후된 지방경제의 활성화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5대 보건산업 발전전략 수립 >

○ 산업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추진과제별로 개선대책, 추진방안, 일정, 소요재원 등을 제시함으로써 즉시 정책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내용의 구체성 및 충실성이 높음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 바이오․특화단지인 오송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리부는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첨단정보통신 인프라 및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등 제반시설을 완비하도록 하였고,

○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장설립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이며, '04년 상반기 중 입주업종 및 우선순위 등을 규정한 「단지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오송단지를 명실상부한 바이오 보건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할 것임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5대 보건산업 육성전략 수립>

○ 보건산업 발전전략 수립은 정책형성과정으로 각 분야 산업체 종사자 및 전문가 등을 투입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산업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장 능률적으로 달성가능토록 하여 시행과정의 효율성도 확보하고 있음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노하우가 집적된 기관을 사업시행자 및 단지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착오의 발생을 최소화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5대 보건산업 육성전략 수립 >

○ 보건산업 발전전략 수립시 산업체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산업육성에 필요한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동 과제 추진이 가능한 가를 사전에 동 정책을 추진할 담당과와 협의를 하는 등 계획수립과정의 적절성이 높음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 오송단지의 핵심사업인 국책기관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적정가에 매각여부가 최대 관건인 바, 우리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예상 매각가격보다 높이 서울시에 매각하여 이전사업비를 마련하고 서울시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이전규모 및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⑤ 목표의 달성도

< 5대 보건산업 발전전략 수립 >

○ 현재 5대 보건산업별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산업별 발전협의회” 및 “보건산업발전협의회”를 거쳐 확정하고자 하는 단계이므로 충분하게 계획시 설정한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 국책기관 건축설계 기본방안 마련 및 설계 현상공모, 이전규모 조정 및 총사업비 변경 등 당초 계획한 사업내용이 달성

⑥ 정책영향

< 5대 보건산업 발전전략 수립 >

○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약산업 등 5대 보건산업체 활동을 저해하는 규정 및 제도개선으로 산업체의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 판단됨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 산학연관 클러스터인 오송단지 조성은 국내 최초의 바이오 보건산업 특화단지로써,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현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국가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에 가장 부합된 사업으로, 국가 정책방향 및 모델을 우리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일 것임

Ⅳ. 向後課題

□ 공공보건의료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한 세부추진계획 심의․확정(7월중 개최 예정)

○ 확정된 계획에 따라 예산 신청 추진

□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생명윤리법 하위법령 제정

- 생명윤리법 하위법령안 완성(6월중)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7～8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9～10월)

- 하위법령 공포(12월)

○ 생명윤리 전담조직 신설 지속 추진

- 관계기관(정부혁신위원회 및 행자부)에 생명윤리과 및 집행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

․ 연구자들에게는 연구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가능함을 설득

․ 시민단체 등에는 연구과정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설득

○ 생명윤리 홍보 강화

- 하반기 중 생명윤리법 피감독기관에 대한 안내책자 발간,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 개최, 각종 학술회의 발표 및 기고 등을 통해 생명윤리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지속적 홍보

□ 5대 보건의료 산업의 육성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기반 조성

< 5대 보건산업 발전전략 수립 >

○ 수립된 5대 보건산업별 발전전략에 따른 집행의 지속성 확보

- 6월말까지 5대 산업별 발전전략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는 발전전략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대상과제 등을 중심으로 집행

- 추진과정상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동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금년말 점검하여 실효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고자 함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 「오송생명과학단지」기반공사 및 국책기관 이전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단지내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신속히 마련

- 단지 내 공공기관, 편의시설, 학교 및 주거단지 등을 신속히 조성하여 생산 및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

○ 단지내 입주업체와 학교, 연구소 및 국책기관간 공동연구 및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오송단지를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 특화단지로 조성

한방산업 육성지원

Ⅰ. 施策․事業槪要

○ 지역특성에 맞는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한약을 보급하여 국민보건에 기여

○ 한방산업단지는 고부가가치의 한방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약재 및 한약의 생산(재배)·제조·유통 및 연구시설을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한 산업단지를 말함

○ 한방산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한방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확보

< 주요 내용 >

․ 한의약 육성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 세계 한의약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한방치료기술 개발

․ 세계 최고수준의 국립대학교 한의학과 장기 발전방안 수립

․ 중풍,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확대

○ WTO/DDA 등 시장개방에 따라 국산한약재를 보호·육성하고, 한약품질의 향상을 위한 정품한약의 기준을 제시하며, 한약품질인증사업을 실시 및 한의약육성법시행규칙인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한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산한약재의 국제경쟁력 확보

Ⅱ. 推進實績

과제명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1. 한방산업단지 조성	◦대구․경북한방클러스터조성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예산관리총괄과와 예비타당성조사관련 협의(’04.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규모 확정 - 예산처, KDI 예비타당성 조사의뢰(’04.2) - KDI, 사업연구원과 조정회의 개최(’04.6)
	◦중부권 및 호남권 한방산업단지 조성 준비	- 한방산업단지조성관련 정책토론회 개최(’04.4) -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사업지침수립(’04.5) <주요내용> ․한방산업단지 개념 및 목적 ․한방산업단지 주요내용 ․한방산업단지 평가 - 산자부의 지역산업 활성화계획과 업무협조하기로 협의(’04.5) -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한방산업단지조성관련 워크샾 개최(’04.6)
	◦한방산업발전 Road Map 마련	- “중장기 한방산업발전전략” 연구과제 공모(’04.5)
2. 한방산업 인프라 구축	◦한의약 육성관련 법령 제․개정	◦한의약육성법시행령 - 주요내용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른 한약재(또는 한약) 품질인증제도 도입 ․우수한약사용시 의약품 용기 또는 의료기관 영업장에 이를 표시 등 - 추진일정 ․관계부처 협의(’04.4), 입법예고(’04.5)
		◦한의약육성법시행규칙 - 주요내용 ․한약재(또는 한약) 품질인증제도의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함 ․한약 등급화제도 도입 등 - 추진일정 ․관계부처 협의(’04.5), 입법예고(’04.6)

과제명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 - 관절염치료제 및 중풍치료제 등 전략적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04년도 연구기획평가비 예산 승인(’04.3) - 전략적 제품화 방안과 종료과제 성과분석 등 위주로 평가비 운영 - 연구기획평가비 130백만원 승인 ◦2005년도 예산 4,500백만원 요구 - 기초 및 중점과제 17과제 2,100백만원 ※ 평가비(2억원) 포함 - 특정질환연구센터 2과제 900백만원 ◦한방바이오 퓨전 연구 1,500백만원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련 기획위원회 회의 및 공청회 개최(’04.5～6월) - 3단계 연구사업 추진전략 재검토, 과제평가방식 개선, ’04년도 연구사업 추진 중점방향 등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 수요조사(’04.6) - 한방병원, 대학 등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중
	◦국립대 한의학과 육성 - 국립대 한의학과 장기발전방안 수립	<그 간의 추진현황> - ’03.4 : 대통령 업무보고 시 1개의 유수한 국립대에 한의학과 설치할 것을 보고 - ’03.5 : 교육인적자원부에 ’04년도 한의학과 정원을 동결하고, ’05년도 국립대 한의학과 정원증원 협의 요청 - ’03.7 : 한의학과 신설관련 대책회의 (국무조정실) ◦’03.12 : 서울대학교와 한의학과 설치여부 논의 ◦’04.5 : 서울대 의대학장과의 면담 협의 ◦’04.5 : 국립대학교 한의학과 설치방안 연구과제 공모

과제명	추진계획	추 진 실 적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 확대 - 중소도시 보건소까지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 확대	◦2004년도 한방지역보건사업 실시 - 173개 보건소 433백만원(개소당 250만원) 지원 - ’04한방지역보건사업안내서 제작․배부(3월) ◦사업대상 보건소를 중소도시로 확대(’04년) - 137→173개소 확대(36개 보건소 추가) - 공중보건한의사 확대 배치 ․’03년 675명 → ’04년 878명 ◦’03년도 한방지역보건사업 평가대회 개최(’04.4) - 사업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 - 시․도 및 보건소 사업담당자 등 250여명 참석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지원사업 추진 -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에 편성 - 20개 시범보건소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자원과 연계한 집중적인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 ◦보건소 중심의 한방진료실 운영을 보건지소까지 확대(’04.5) - 보건소 본소 176개소, 보건지소 477개소 한방진료실 운영
3. 고품질 한약의 체계적 관리	◦정품한약기준 제시	◦주요한약 250여품목의 정품한약기준제시 - ’04.3월 반하 등 26종에 대한 정품한약기준제시(’01년부터 69종 기준제시) - ’04.6월 35품목의 한약표준화 및 20품목의 등급화 추진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한약품질인증방안 강구	◦우수한약관리기준등에관한규칙(안) 제정 - 부처협의 : 5.13～24 - 입법예고 : 6.2～22 ◦다빈도로 사용되는 국산한약재 중 8개 품목에 대한 품질인증사업 추진 -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의거 재배·제조된 한약에 대하여 품질검사 후 합격품에 한하여 품질인증필증을 부착 유통 ◦ 작약, 천궁, 당귀에 대한 GAP, GMP, GSP 시범사업 추진
	◦한약모니터링 실시	◦우수한약유통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한약모니터링 실시 - 서울시 한약재 최종소비처(한의원, 한방병원, (한)약국 등 한약판매업소)에서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41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 품목당 4개(총164개)를 선정하여 실시 - ’04. 5월 20종에 대한 모니터링사업 추가 실시

Ⅲ. 自體評價 結果

1. 평가종합

< 총  평 >

□ 한방산업단지 조성

○ 지방자치단체간의 과다한 경쟁과 예산낭비를 막고,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였고,

○ 기획예산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대구․경북 한방클러스터조성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는 등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

□ 한방산업 인프라 구축

○ 한의약계의 오랜 숙원인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한의약육성법에 규정된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하여 우수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확보에 총체적인을 노력을 다함

- 한의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유수한 국립대학교에 한의학과 설치를 추진하고,

-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신규과제의 개발 및 산학연 다학제간 연구사업을 추진

○ 이외에, 중풍․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지역주민의 한방의료 수요에 부흥하기 위하여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적극 실시

□ 고품질 한약의 체계적 관리

○ WTO/DD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산한약재를 보호·육성하고, 한약품질의 향상을 위해 「우수한약관리기준등에관한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 한약의 정품기준제시, 품목별 품질인증사업실시, 한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고품질 한약 공급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잘된 점 >

□ 한방산업단지 조성

○ 기존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상에는 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보완하였고, 한방산업단지에 대한 개념 및 조성목적을 명확히 하였음

○ 1,512억원 규모의 대구․경북한방클러스터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진행시키고 있음

□ 한방산업 인프라 구축

○ 한의약육성법에서 규정한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서 한방산업단지 조성 및 한약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우수 인력확보를 위하여 서울대 등 유수 국립대학교와 지속적으로 한의학과 설치방안을 협의하고, 관련 연구 과제를 공모

○ 한방의료 R&D관련 그간 3단계 연구사업 추진전략을 재검토하고, 과제평가방식 및 04년도 연구사업추진 중점방향을 새로이 고찰

○ 보건(지)소를 통한 한방증진프로그램을 농촌지역이외에 중소도시에도 확대․실시하여 증가하는 한방의료 수요에 대응함

□ 고품질 한약의 체계적 관리

○ 고품질의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우수한약관리기준(GAP, GMP, GSP)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 작약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시범사업 실시

○ 기존 공정서에 수재된 주요한약 250품목에 대한 정품기준제시 및 등급화 추진

○ 품질인증사업을 통해 품목별 고품질 한약기준제시 및 유통한약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검사

< 미흡한 점 >

□ 한방산업단지 조성

○ 기존 사업방식과 달리 권역별(중부권, 영남권, 호남권)로 한방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권역 내에 이해대립이 있는 시․도간에 사업내용의 조정 및 협의 등이 용이하지 않음

○ 대규모 사업으로 인하여 예산부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한방산업 인프라 구축

○ 서양의약에 비하여 한의약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음에 따라 R&D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기본계획대비 30%수준의 예산지원),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존재로 인하여 법령 제․개정 및 국립대학교 한의학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음

□ 고품질 한약의 체계적 관리

○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장기화 우려

○ 우수한약관리기준등에관한규칙(안) 제정시 농림부와 한의약계의 이해대립으로 업무추진의 어려움

- 농림부 : 한약재 재배 부분은 농림부 소관업무라고 주장

- 한약계 : 한약진흥재단 설립반대, 품질인증기관 재단에 귀속반대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한방산업단지 조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자치단체의 한방산업계획이 한방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정․보완

<보완내용>

- 한방산업단지는 고부가가치 한방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단순 볼거리위주 계획은 배제)

-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명시

- 자치단체의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평가기준 마련 등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국장급 이상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한방산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한방산업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및 관련 사업지침을 수립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육성계획과 우리부의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자치단체가 완성도 높은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구원 등과 함께 워크샵을 개최하여 한방산업관련 외국사례 및 우리 부 사업지침을 설명

⑤ 목표의 달성도

○ 대구․경북한방클러스터조성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동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임

⑥ 정책 효과성

○ 한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한방산업은 고부가가치 국가전략산업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며, WTO 등 시장개방으로 낙후된 농촌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 한방산업 인프라 구축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및 국립대 학의학과 육성은 세계전통의학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한의학 분야의 과학화․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주요사업이라 할 것이며,

○ 보건(지)소를 통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의 보급은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의료소외계층에게 한방의료서비스를 공급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이라 할 것임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안)마련시 관련 단체 및 전문가회의를 3차례 이상 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04년 3, 4월)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회의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인식의 공유 및 사업추진의 객관성을 제고(’04년 5월～6월)

- 국립대 한의학과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04년 6월 계약)

-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의 확충과 집중지원을 위하여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지원사업을 추진(’04년 5월)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관련 사업과 연계하거나 기존 사업을 평가하는 등 시행과정상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과 연계하여 조기에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04. 2월),

- 국립대 한의학과의 경우 관련 대학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의 경우 ’03년 한방지역보건사업 평가대회 개최를 통하여 종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제정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관계자 회의개최(’04년 3, 4월)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동 사업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하여 재검토(’04년 6월)

- 국립대 한의학 육성을 위하여 적시에 서울대 등 국립대학교를 방문하고 의견을 수렴함

-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중소도시 지역까지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보급․실시

⑤ 목표의 달성도

○ 기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국립대 한의학과설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관련 법령의 마련은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물적․인적기반이 될 것임

⑥ 정책효과성

○ 한방분야는 아직 서양분야에 비하여 인식도가 낮고,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 필요 인적․기반의 확보는 한방분야를 치료의약으로 육성하고, 한방을 차세대 생명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임

□ 고품질 한약의 체계적 관리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고품질 한약의 체계적인 관리 추진은 한방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목표에 부합됨

- 정품한약기준제시, 한약의 등급화, 품질인증제도, 한약모니터링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약의 품질을 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고품질한약의 보급에 기여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문헌적·임상적인 정품개념을 도출하여 기원, 성상, 규격을 정확히 하고, 품목별·기원별 이화학적 특성과 유전자 패턴을 규명하여 한약의 표준개념을 정립하고, 등급화 함으로서 한약의 품질을 향상

○ 우수한약재의 보급을 위한 GAP, GMP, GSP 기준에 따른 품질인증사업을 실시함으로서 한약의 고품질화 추진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사업의 중간점검, 최종 평가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사업시행과정에서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우수한약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위해 연구사업실시, 관련기관 회의 등을 통해 기준(안) 마련

- 사업의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 제고

⑤ 목표의 달성도

○ ‘우수한약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으로서 한약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 정품한약의 기준제시, 한약품질인증 등을 통해 고품질의 한약기준 제시

⑥ 정책영향

○ 품질향상을 통하여 중국 등으로 수입되는 한약재에 대한 국산한약재의 경쟁력 확보

○ 고품질의 한약을 공급함으로서 국민건강 향상

Ⅳ. 向後課題

○ 대구․경북 한방클러스터조성계획에 대한 예산지원 확보

○ 중부권 및 호남권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한방상품을 창출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계획이 되도록 최대한 조정

○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및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오랜 숙원인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한 틀을 마련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한의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과 사업공조를 통한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립대 한의학과의 경우, 우수 국립대학교에 한의학과 설치와 함께 기존의 한의학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함

○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의 경우, 보건(지)소 내에 부족한 한방진료실과 진료기자재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함

○ 낙후된 한약재(또는 한약)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한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약유통구조의 선진화 실현

○ 품질인증제․등급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마련 및 예산확보가 필요함

○ 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GAP),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GMP),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GSP) 제정(12월)

국민연금제도 개혁

Ⅰ. 施策․事業槪要

□ 국민연금재정안정 및 제도내실화

○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제도를 통해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고,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과중한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 비정규직근로자 및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근로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근로자의 소득보장 강화

○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국민연금 제도자체가 어렵고 복잡하여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따른 효과가 단기간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 신뢰 제고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안정성 확보

○ 국민연금기금이 매월 2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

-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기금운용 실무조직 개편으로 거대 기금의 전문적 운용 system 구축

○ 거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실질가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수립』추진

- 연금재정의 장기안정 및 가입자 부담 경감, 투자위험 분산 및 외부 경제효과 극대화

○ 기금운용평가체계를 개편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Ⅱ. 推進實績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1. 국민연금 재정안정 및 제도내실화 ①재정안정 대책 추진	○국민연금법개정안 재입법추진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국무회의 ○17대 국회상정	○국민연금법개정안 법제처심사(5.10) ○차관회의(5.20), 국무회의(5.25) ○대통령 재가 후 국회제출(6.2)
②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 확대 2단계 추진(’04.7)	○확대대상 D/B 구축(’04.3～5) ○직원교육(’04.3～) - 직원 및 업무보조원 교육 ○수용성 제고를 위한 안내 및 홍보 -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신고서 송부 및 접수(’04.6～)	○확대대상 D/B 구축(’04.5) - 사업장 : 261,376개소 - 사업장 가입자 : 548,277명 ○직원교육 및 홍보(’04.5) - 직원 및 업무보조원 교육 : 연인원 805명 ○안내 및 홍보 강화 - 안내문 및 리플렛 발송 ․ 사업장 : 26만 개소 ․ 근로자 : 30만명 - 직능단체에 대한 협조공문 ․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27개 단체(’04.3) - 반상회 회보 게재(’04.5) - 포스터 제작(’04.5) - 대중언론매체(T.V, 신문 등) 및 사이버 홍보(’04.6～) ○신고서 송부 및 접수(’04.6～)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③ 대국민 신뢰 제고	○홍보컨설팅 실시 ○국민연금 서포터즈 설치 ○TV켐페인 ○기타 매체 ○인쇄홍보물 제작 ○신문광고 ○전문지 광고	○홍보전략수립 용역체결(5.24) ○홈페이지에 서포터즈 코너 운영(7월) - 내용 : 의견수렴, 궁금점, 카페운영 등 - 선정 : 12,758명 (이메일 주소확보 7,925명) ○캠페인 소재, 실시시기 및 횟수 - “연금마을 익산”편 (1월～4월/112회) - “마라토너 황영조”편(5월/31회) ○TV 시트콤 PPL 협찬 - 매체 및 프로그램 : SBS TV “압구정 종갓집” ○연극 ‘아름다운 사람들’ 후원 - 연극인 등 문화예술인 등에게 노후준비(국민연금)에 대한 관심 유발 ○TV 캠페인 제작물 인터넷 동영상 등록 ○리플렛 제작 -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안내 등 7회 ○홍보책자 제작 - 국민연금비밀 바로 알기(5월) ○포스터 제작 - 사업장 확대 안내 : 좋은 사장님 돼볼까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수급과 물가반영 연금액 지급에 대한 돌출광고 실시 - 가입내역 및 예상연금액 안내 - 돌출광고 : 14회 ○매체 : 이코노믹 리뷰 등 3개지 (1회) - 국민연금에도 부부연금이 있다 (임의가입, 병급조정 안내)

과제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기자단설명회, 세미나 및 데스크 간담회 ○인터넷 배너광고 등 사이버 홍보 ○국민연금 체험관 건립	○출입기자단 설명회 : 7회 ○언론사 데스크 간담회 : 15회 ○인터넷 배너광고 실시(2.17～25) ○메일링서비스 실시(2.17～25) - 5회(1,123,316명) ○사이버 대응 : 8,767건 ○기본계획 검토 완료 - 설립(안) 작성 완료(7월 중)
2.국민연금기금운용의 안정성 확보	○기금운용관리체계 혁신 -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관련 연금법 개정(지속) - 기금운용본부 전문인력 확충 등(지속)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수립 - 기획단 구성(’04.4) - 과제별 연구실시(’04.5-10) - 여론조사, 공청회 등 의견수렴(’04.11)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04.12) ○기금운용평가체계 개편 - 외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및 운영(지속) - ’03년 및 ’04년도 상반기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자문 실시(지속) - 기금운용위원회 보고 및 공시(’04.6) - 기금운용 성과보상체계 개편(지속)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전면개편(5월) ○17대국회 상정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재의결(5.25) 및 국회제출(6.2)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인력증원 예산확보(3.12) ○운용인력 6명 충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6월초) ○Master Plan 추진관련 기본계획 수립(3.12) ○기획단장 이필상 교수 선정(4.12) ○기획단 구성(5.10) ․ 3차례 선정위원회 개최, 3개팀 15명으로 구성 ○14개 분야 연구과제별 계약 체결(5월말) ○기금운용평가단 구성(3.4) ○’03년 기금운용 성과평가 실시 ․ 평가단회의 6회 개최 ․ 내부평가(국민연금연구센터) ․ 외부평가(한국채권연구원) ○기금운용위원회 보고(5.28) ○운용성과 공시(6.11) - ’03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총 수익률 7.83%(장부가 기준) cf) 전년도 수익률 6.35%

Ⅲ. 자체평가 결과

1. 평가 종합

< 총  평 >

□ 국민연금재정안정 및 제도내실화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추세에 대비하고 현행 저부담-고급여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

○ 비정규직근로자 및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근로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근로자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1단계사업이 잘 마무리되었으며,

- 금년도에는 제2단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나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수용성을 높이는 홍보와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설득위주의 사업추진이 요청됨

○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아졌으나 제도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불만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됨

- 안티사이트(Anti-국민연금 및 안티카페 등 약 15개 안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반대운동이 확대된 양상

○ 또한,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발표이후 국민부담증가와 사각지대 부분이 지나치게 부각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폭이 심화되고 있어 부정적 분위기 반전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 제도개편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수익률, 안정성, 실질가치보장 측면에서 타 금융상품보다 우수하고 노후준비의 기본이라는 컨셉으로 지속적인 홍보실시, 다만 국민연금이 노후준비의 전부인 것처럼 부각될 경우 과장광고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저축이나 기업연금도 함께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병행 홍보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안정성 확보

○ 금년 상반기에 ’03년 기금운용성과를 평가한 결과, ’03년말 현재 112조에 달하는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7.83%의 수익률(장부가기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경상 경제성장률 5.4%를 2.43%pt. 초과함

- 특히 국민연금의 채권과 주식부문에서 시장의 벤치마크를 초과달성하였는데, 최근 3개년 수익률이 주식의 경우 KOSPI 대비 29.53%pt. 초과하였고, 채권은 채권3사의 종합지수 대비 1.85%pt. 초과 달성하였음

○ 이러한 성과는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와 투자대상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한 결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등을 통한 관리․운용체계 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기금운용의 성과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임

< 잘 된 점 >

□ 국민연금재정안정 및 제도내실화

○ 재정안정화대책은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1년 3개월간의 논의와 공청회 및 각종 간담회(양대 노총, 경영계,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장기 지속유지가능한 제도 토대를 구축하였음

- 또한, 제도변경이 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와 연금수급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하였고,

-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여 미래세대의 과중한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 및 전문직종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의 임시․일용 및 시간제근로자 중 1월이상,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되, 사용주 부담 및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안정성 확보

○ 향후 연금급여를 위한 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실질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상반기에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4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과제별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단장 : 이필상교수) 구성․운영

○ 2003년 평가에서 과거와는 달리『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하여 내부 및 외부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기금투명성 및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미흡한 점 >

□ 국민연금재정안정 및 제도내실화

○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보험료 강제부과 및 강제징수 등에 대한 불만 증폭

-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완화 및 연체금 감면조치 필요

- 국민연금제도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부족

○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비방하는 내용이 유포되면서 불만 여론 확산

- 일부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 및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나, 그중 일부는 제도운영의 경직성이 문제점으로 노출된 것으로 제도 보완 필요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안정성 확보

○ 16대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보류로 인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음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국민연금 재정안정 및 제도내실화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은 연금재정의 안정성, 급여수준의 적정성, 부담수준의 적정성 확보라는 상위 국정지표에 적절하게 부합한다고 할 것임

○ 비정규직근로자 및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로의 단계적 전환은 근로자간 보험료 부담 차별해소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오해 및 불신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장기적인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안정화 방안의 급여수준 및 보험료 조정에 대한 이해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 구성을 통하여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추진

○ 5인 미만 사업장 사용자의 보험료 비용부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3단계로 마련하여 단계별로 접근함으로써 사용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관리의 내실화 추진

○ 다양한 홍보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홍보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자 노력함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장기재정안정계획 및 국민연금제도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의 결과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향후 계획된 일정대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 추진

○ 5인미만 사업장 제1단계 확대사업 실적을 참고하여 ’04년도 2단계사업을 추진일정에 따라 금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예정인 바,

- 이를 위해 확대 대상 D/B 구축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업장(26만 개소) 및 근로자(30만명)에게 안내문 및 리플렛 발송을 완료하였고, 각종 포스트 제작․배포, 반상회 회보 개재, 대중언론매체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 시행 중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TV,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효용성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고, 출입기자단 설명회 및 언론사 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 경주

- 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및 대한음식업중앙회․대한노인회 등 각종 직능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제도 설명 추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재정안정화방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작업 진행시 향후 예상가능한 문제점, 예를 들면 장래의 가입자, 수급자, 임금상승율, 물가상승율, 이자율 등 재정추계관련 변수 설정시 경제․사회 변화를 사전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 사업장가입자 확대적용대상자에 대하여 연금제도의 인식개선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안내물․리플렛 발송, 각종 포스트 제작․배부, 대중매체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음

○ 주요 홍보 컨셉 및 효과적인 홍보 수단 발굴을 위하여 홍보컨전략수립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홍보 추진

⑤ 목표의 달성도

○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70년까지 적립률 2배를 달성하기 위해 급여수준을 ’05～’07년까지는 55%, ’08년부터 5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10년부터 ’30년까지 매 5년마다 단계적으로 인상, 15.9%로 조정하는 정부안을 마련하여 17대 국회에 제출(’04.6.2)

○ 비정규직근로자 및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에 따라 사업장가입 전환 근로자수는 제3단계사업이 마무리되는 ’06년도까지 약 100만여명 정도로 예상되는 바, 따라서 동 정책의 최종적인 결과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06년 이후에야 그 목표달성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비방하는 내용이 유포되면서 불만여론이 확산되었으나, 일부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 및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 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숙함에 대해서는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나감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⑥ 정책영향

○ 연금재정계산실시를 통해, 부담과 급여의 불균형 설계 및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기인한 연금재정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어느정도 해소함으로써 재정안정화 정책 추진의 안정적 기반 구축

○ 비정규직 근로자 및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는 동 사업이 7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관계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 제고의 우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함과 아울러 장기 재정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임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안정성 확보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 거대한 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관리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며, 금융시장 여건변화와 기금운용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중장기 Master Plan 수립 추진은 거대기금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 국민들이 기금운용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외부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17대 국회에 재상정할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관련 법안 내용은 작년에 수많은 부처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금년 Master Plan 수립 추진을 위해 3월에 확정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성과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경영․경제분야 교수 및 금융시장 전문가 등으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함으로써 원칙적이면서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한 체계가 되었음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과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시 국내 자산운용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음

○ 특히 기획단은 14개 연구과제별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토록 3차례에 걸친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검증을 하였고, 또한 복수 후보자의 연구제안서를 검토하여 위원간의 논의를 통해 선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절차를 마련하여 엄정하게 선정

○ 기금운용평가단은 2003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한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6회의 평가단 회의를 거쳐 평가 및 자문을 실시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03년 기금운용 성과평가에 대해 공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수행하였으며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금운용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불신 해소 추진

○ Master Plan 기획단 운영시 국민연금연구센터 및 기금운용본부에서 적극 참여하여 운영하여 적절하고 실현가능한 Master Plan 수립

○ 객관적이면서 전문성이 담보된 성과평가를 위해 내부평가(국민연금연구센터) 및 외부평가(한국채권연구원)를 동시 수행하고 기금운용평가단의 자문실시

⑤ 목표의 달성도

○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Master Plan 수립도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평가의 경우 기금운용평가단 운영을 통해 작년보다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음

⑥ 정책영향

○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다소 기여하였으며 기금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여 장기적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 기금운용 원칙이 충실히 견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Ⅳ. 向後課題

○ 장기재정안정화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간 역할 정립 및 내실화를 통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방안 검토

○ 기초생활보장․경로연금 등 공적부조와 국민연금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대책 수립

○ 기획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수립

評價結果 履行狀況

1. 主要政策課題 評價 關聯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취약계층 보호(’02상) 1-2. 부정수급자에 대한 근본대책 강구(’02. 12)
◦전산망에 의한 소득 및 재산조회로 부정수급자를 발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예방대책으로 항시적인 모니터방식의 개발 필요 ◦소득인정액제도의 실시로 수급탈락자 및 급여감소자에 대한 연착륙방안 모색	◦중앙자산조사반 구성·운영 - ’03년도 15개 시･군･구 현장조사(서울시 강남구 등) ◦’03년 제3기 복지정책모니터요원 구성․운영(회의 1회, 워크샵 2회 개최) ◦소득인정액제도 시행 전 수급자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 1/3 감액 적용 - 제도 실시로 탈락한 1,004가구에 대하여 ’03.12.31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실시	<조치완료>
□ ｢기초생활보장 수준향상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관련(’02하) 1-6. 자산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필요(’03하)
◦정기적인 지도점검 또는 감사원 등 내부평가 방식이나 현장 점검팀의 상설화 등 외부 평가방식 등 개선방안 검토	◦중앙자산조사반 구성․운영(’03) - 연간 15개 시･군･구, 48천 세대조사 ․보장중지 : 1,306가구 ◦모니터링체계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완료(’04.1) - 복지부내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증원방안 추진 중 - 사회복지사무소 상주 모니터요원 확보 방안 검토 ◦’03년 제3기 복지정책모니터요원 회의 개최(2회)	<조치완료>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1-7. 복지전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수립(’03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정배치 및 업무순도 제고방안 검토	◦공공복지업무 효율화 방안연구(’02.12～’03.9)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단 구성(’03.9)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03.10～1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04.1)	<정상추진>
□ ｢자활사업의 활성화｣ 관련(’02하) 1-8. 근로의욕고취 방안 및 참여 확대 방안 마련(’03하)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급여체계와 다른 새로운 급여체계 검토	◦자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재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자활정책기획팀’ 운영 및 연구용역사업 추진(’03.5～’04.2) - 기획팀 운영 : ’03.5～’04.2 - 연구용역기간 : ’03.8～’04.2 - 자활지원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04.2.26)	<조치완료>
	◦급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자활지원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작업반 구성․운영(’04.3월부터) - 자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절차 추진(’04.하)	<정상추진>
1-10. 건강보험료 부당이득금 징수율 및 환급금 지급률 제고방안 마련(’03하)	◦특별징수기간 운영 추진 완료 - 기간 : ’03. 4～6월, 10～11월 - 체납 후 진료비를 제외한 부당 이득금 징수율 제고 ･ 84%(’03.8) → 89%(’04.1) -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율 ․98.4%(’03.8) → 99.4%(’04.1) ◦체납 후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시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완료(’04.1.29.)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	<조치완료>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 ｢국민연금 장기 재정안정화｣ 관련(’02하)
1-12.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조정 필요(’03하)	◦재정안정화 방안 및 제도발전 방안 장관보고(’03.6.9)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국회제출(10월) - 구체적인 논의과정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 16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17대 국회대비 재입법 추진 - 법제처에서 조속한 재입법 추진이 필요한 민생･개혁법안으로 분류(’04.4.27) - 차관회의, 국무회의(’04.5) - 17대 6월 임시국회 법개정안 제출(’04.6.2)	<정상추진>
□ ｢의약분업의 정착｣ 관련(’02하) 1-14. 국민 불편사항 해소대책 적극 추진(’03하)
◦과잉진료 및 조제에 대한 지침, 약제지침 마련 ◦처방전의 복수발행 이행방안 마련	◦표준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자료 수집 중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를 개최(’03.5.26)하여 관련 단체 의견 수렴 - 제6차「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개최(’04.1.14) - OECD국가대상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제공 관행 및 처방전 발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견학결정	<정상추진>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의사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의 범위 확대방안	◦의약품 재평가 및 재분류 지속적 실시 - 의약품의 재분류는 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에 의거 제조회사․관련 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식약청장이 상시적으로 실시 ※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어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함 ◦’03년도 재평가 실적 - 간장약 등 4개 약효군 400개 품목(결과 공시 : ’04.4)	<정상추진>
◦중소규모 동네약국 폐쇄 대책 마련	◦이행상황 없음 -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처방전 수용을 위해 병의원 근처로 이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로 이로 인해 동네약국 폐업 증가 - 동네약국의 폐업을 막기 위해 동네약국의 조제수가, 복약지도료 인상 등은 타약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바람직하지 못함 - 다만, 산동네 등 무약국지대의 경우는 시･군･구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자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주 1～2회 무료 순회 진료 및 투약 등을 실시하여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해소를 추진함이 타당함	<조치곤란>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 노인생활안정지원 등 노인복지정책 평가(’03상)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재평가(’03하) - CSC 선발 5개소에 대한 평가 결과 분석(’03.9월) 후 ․내년도 사업운영계획 수립(11월) - 취업알선센터 실적 평가 후 9월부터 인센티브제 실시	◦CSC사업 평가결과 분석(’03.9) - 평가기간 : 5.15～6.7 ◦시니어클럽 워크샵(’03.11) ◦’04년 운영지침 수립ㆍ배포(’04.1) ◦취업알선센터 실적평가 - 인센티브 제공(우수10, 장려20) : ’03.11월	<정상추진>
◦거시적 관점에서 노인 취업정책 추진(’04하) - 향후 범정부적 고령사회대책 기구 설립 시 ․정년, 임금 등 제도적인 방안을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대책및사회통합기획단 설치(’03.9.19) ◦동 기획단에서 노인일자리 관련 로드맵 발표(’04.1)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주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부처회의(’04.5.19)	<정상추진>
◦경로연금 제도의 내실화 및 장기 발전방안 모색(’04 하) - 조치계획 ․경로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노인소득 및 생활실태조사연구 실시(’04년) ․실태조사 분석 후 경로연금제도의 조사기준 및 지급액 등 구체적 개선사항 강구	◦저소득노인 선정기준 변경(’03.5) - 소득기준 : 486 → 523천원 - 재산기준 : 종전 1가구당 5,040천원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250만원, 대도시 5,775만원 ◦지급방법 변경 - 부부 동시 수급자인 경우 ․1인 감액지급(26,250)을 부부 균등지급(30,620)으로 변경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 완화(’04.1) - 소득기준 : 523 → 543천원 - 재산기준 ･농어촌 5,075 → 5,075만원 ･중소도시 5,250 → 5,425만원 ･대도시 5,775 → 6,650만원	<정상추진>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실시 - 조사기간 : ’04.3.10～’05.1.9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내용 : 가구 조사(10천 가구) 및 노인개인조사(가구 내 65세 이상 4천여명)
◦저소득 노인 등의 건강관리체계 강화(’03하) - 건강검진 후 질환노인 관리방안 계획수립 후 연차적 추진 ․노인건강진단사업 개선방안 마련 - 치매상담센터의 확대개편 방안 수립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치매노인 지원 ․치매노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보급방안	◦노인건강진단사업개선(’04.1.27) - 치매검사 등 노인특성에 적합한 검사항목 추가 - 보건소장에게 검사항목 조정권 부여 - 검진대상 : 기초수급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안과무의지역 순회점검 및 개안수술비 지원 - 무료 안검진 : 11천명 - 개안수술비 지원 : 1.3천안 ◦치매상담센터 확대지원 - 96개소(’03) ⇒ 121개소(’04)	<정상추진>
◦노인복지서비스 제도정비 및 기능연계 구축 필요(’04) - 민간시설 신축․운영 소요비용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 강구 - 실비전문요양시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03～’04) ․국고지원 및 이용자 부담수준 등 시설운영 기준 마련하여 시범사업 실시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 ◦실비전문요양시설 시범건립 추진(’04) - 각 시･도 수요조사(’04.2～3) - 시범건립사업계획 수립(’04.4) ･국고지원 및 재원분감방안 마련 ･시범설치 목표 : 희망 시･도 총 13개소(국고 100억원 지원) - 시범건립사업 설치 추진 (’04.5～) ※’04 정기국회시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	<정상추진>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 치매요양병원, 보건소 등에 재가복지시설 병설 추진	◦요양시설, 보건소 등에 재가복지시설 병설(54개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확충 -「요양시설10개년확충계획」에 의거 단계적 확충 (’04하)	◦’04년 치매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104개소 확충(333→437개소)	<정상추진>
- ’04년까지 노인복지법을 개정 추진하여 노인간병전문인력 제도화(’04하)	◦노인간병전문인력 명칭공모후 심의 중(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 노인요양비의 근로소득공제 신설 등 세제 확대 추진(’04～’05)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중점과제> (’03하)
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및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의견수렴 및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04하)
◦시범사업 시․군․구의 선정 및 평가에 있어 행자부의 적극적 참여 유도(’04.3～)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을 시범사회 복지사무소 선정위원으로 임명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행자부(자치제도과장)에서 위원으로 참여(’04.2～3)	<정상추진>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조직 구성, 본 사업 확대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최대한 반영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범지역 선정(’04.3) ◦시범지역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시범사무소 기구안 마련(’04.4)	<정상추진>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 다양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03하)
1.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야별, 지역 유형별 다양한 모형의 시범사업 운영(’04하)
◦다양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사업 운영 - 지역유형별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어촌형을 각각 2～3개소 선정(’04.3) - 시범사업 희망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무소 모형을 제시토록하여 다양화(’04.3)	◦지역별 행정조직, 인력,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시범지역 선정(’04.3)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장 적합한 시･군･구 선정 (’04.3)	<정상추진>
□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03하) 1. 의료비 부담이 많으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필요(’04상)
◦’04년 차상위계층 중 만성․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지원(22천명, 529억원)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03.12) -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급여) - 만성질환자(2종 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지침 시행(’04.1) - ’04.1월부터 대상자 발굴․지원	<조치완료>
◦’05년부터 “차상위계층 의료 수요 등 실태조사(’03.11～ ’04.6)”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연구용역 의뢰(’03.11) -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연구자문 ※ 관련 회의개최(3회)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방안 마련(’04.10～11월) - ’05년에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추진	<정상추진>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 구조적인 의료급여 증가추세에 대한 대응책 강구<중점과제>(’03하)
1.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04하)
◦의료급여 관리요원 확대 배치 - 28명(’03) → 80명(’04)	ㅇ의료급여 관리요원 채용․배치 - 간호사(52명)을 시․군․구에 배치(’04.4) - 실무교육 실시(’04.5)	<조치완료>
◦ 상해외인 조사, 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 수급자 밀착상담․관리 강화	◦상해외인 조사 : 연중 실시 ◦급여일수 연장 사후 승인제 도입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03.12) ◦만성질환자, 과다의료 이용자 등 수급자 관리 강화 - 수급자 밀착 상담관리(2,500명)	<정상추진>
2. 저렴한 비용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수가개발
◦장기요양수가 개발 - 요양수가 개발 및 시범사업(’04) - 장기요양수가 적용(’05)	◦장기요양병상수가 개발 관련 T/F 구성･운영(’04.3.12)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수가 체계 개발 연구 중(’03.5.31)	<정상추진>
□ 자활사업의 대상 확대 및 유인체계구축<중점과제>(’03하)
1. 자활사업의 참여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지속적인 확대 추진(’04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확대 - 종합자활지원계획수립(’03.12) - ’04년 차상위계층 1만명 예산 확보(’06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확대 -’04년 종합자활지원계획 시행(’03.12) - 차상위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 - 1만명 301억원 확보(’03.12월) ※ 차상위계층 참여확대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지속적 추진	<조치완료> <조치완료> <정상추진>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급여 체계의 개선
◦자활사업관련 급여체계개선 추진 - 입법계획수립(’04. 2) - 관련 법령 제․개정 완료(’04.하)	◦자활사업 급여체계 개선추진 - 입법계획 수립(’04.2) -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작업반 구성․운영(’04.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초생활보장및자활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 추진 ․구성 :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외 8명(보건사회연구원 2명, 법조계 1명, 자활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 외 3명) ․입법작업반 회의 4회 개최 (’04.5.21 현재)	<정상추진>
□ 광역자활전달체계의 구축<중점과제>(’03.하) 1. 광역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자활전달체계 도입･ 운영 필요(’04하)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 시범 사업운영 - 시범사업 : ’04.2.～12월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광역자활 전달체계 구축방안 수립(’04.12)	◦광역자활지원센터 지정(’04.3) - 대상지역 : 대구, 인천, 경기도 - 시범사업 실시(’04.5) ․시･군･구의 자활후견기관과 연계･지원체계 모색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컨설팅, 교육･훈련, 사후관리 등 실시 - 추진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실시 예정(’04.7월부터)	<정상추진>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 도입<중점과제>(’03하) 1. 단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확립․발전 (’04하)
◦근로소득공제 연구용역사업(’04.9)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위한연구용역 실시 중 (’01.3월～’04.9월) -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상확대 및 공제모형 개선추진	<정상추진>
2. 중장기적으로 차상위 근로소득계층의 근로의욕촉진을 위한 EITC제도의 확대 도입 검토(’04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근로 소득공제 확대방안 및 EITC 도입방안 검토(’04.10)	◦근로소득공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방안 논의(’04.하)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실시(제3차)(’03.5.2～’04.9.1)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작업반 구성․운영(‘04.5월부터) ◦차상위 근로소득계층의 근로유인제고를 위한 EITC제도 도입 관련 관계부처 협의 추진(’04.하)	<정상추진>
□ 기초생활모니터링활동의 강화<중점과제>(’03하) 1.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의 지속적 강화 필요(’04하)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 중앙자산조사반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복지행정의 정확성 및 합리성 제고 - 34개 시･군･구 전수 조사 실시(’04) ※ ’03년 : 15개 시･군･구, 48천세대 조사	◦중앙자산조사반 활동 강화 - 조사대상 확대 : 15개 시･군･구(’03)→34개 시･군･구(’04) ※ 상반기 중 17개 시･군･구 조사완료 ◦제4기 복지정책모니터요원 구성･운영(’04.6) - 제3기 전면개편, 정예요원화 (36명)	<정상추진>
□ 사회취약계층의 복지강화 1. 노인, 장애인 부양가구에 대한 각종 세금, 공과금 할인혜택 확대 방안(’04하)
◦’04. 3월부터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해 - 전기요금 20%할인(산자부 협의) ※ ’04.3월 사용분부터 적용 - 4월부터 철도(새마을호) 요금 50%할인(철도청 협의) 추진 중	◦전기요금 할인(’04.3.1)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3급이상 -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철도(새마을호) 요금할인 (’04.4.1) - 지원대상 : 장애인 등록자 1～6급(중중장애인 1～3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할인내용 : 50%	<정상추진>
◦중증노인가구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 지속 - ’07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추진과정에서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예정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 모형 개발 - 중증 노인가구에 대한 요양 현물급여 및 현금급여 서비스 제공 검토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3회 개최	<정상추진>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2.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 활성화 대책(’04하)
◦노인복지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10%) 시행(’04.1분기 중)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23조 의거 ’04.1월부터 시행 - 시행기간 : ’04.6.30까지	<정상추진>
◦실비노인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04년) - 노인복지주택 공급수요 유발과 이용노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주택･임대주택･노인복지법령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개최(’04.2월중) - 동 회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예정(’04년)	◦노인복지주택 확충 관련 회의(’04.3) - 국민ㆍ공공임대주택 건설시 노인주택 확충 건의 - 노인복지법과 주택ㆍ건축법 연계 관련조항을 지속 검토ㆍ개선
3. 특수보육시설의 양적․질적 개선 대책(’04하)
◦ 국․공립 등 국고지원시설은 연령별 반 편성기준을 준수토록 조치(’04) - ’04년도 특수보육시설 신축지원 ․영아 181개소, 장애아 26개소 -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확대 ․’03년 9,553→’04년 18,410개소	◦국･공립 등 보육시설 신축확충 - 계획 : 260개소(국･공립 53, 영아 181, 장애아 26개소) - 신축 사업자 선정･추진(’04.5 현재) : 214개소(국･공립 49, 영아 139, 장애아 26개소) ※ 선정 추진여부 검토 : 46개소 -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예산 : ’03년 9,553개소 ⇒ ’04년 18,410개소 ․실적(’04.3월 현재) : 17,455명 ※ 예산 사업량 달성을 위한 지원 확대 중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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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 개선 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04하)
◦5인미만 사업장가입자 확대 2단계 추진(’04.7) - ’03.7.1일 현재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66만명 추정	◦가입대상 사업장 D/B구축 (’04.3～5월) ◦직원교육 및 홍보(’04.3) - 직원 및 업무보조원 교육 -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신고서 송부 및 접수(’04.6～)	<정상추진>
◦국세청 등 공적자료와 연금공단 개발「신고기준소득」을 활용 소득조정 지속실시 - 신고기준소득이 현저히 낮은 118만명과 소득조정이력이 없는 216만명에 대해 집중조정(’04. 하반기)	◦소득조정 실적 - ’03년 : 264천명 - ’04년 : 315천명(’04.4월 기준)	<정상추진>
2. 국민연금 홍보대책(’04하) ◦연금제도 및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신뢰 및 참여분위기 조성 - 노후준비의 필요성, 제도의 우수성 등 - 전직원의 홍보마인드 함양 및 대중 매체 적극 활용	◦국민연금서포터즈 모집 - 목적 : 오피니언리더 역할을 하는 자발적인 참여자로 신뢰분위기 조성 - 인원 : 12,758명(’04.4.30현재) - 운영 : 이메일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제공 ◦TV캠페인 - 제목 : 연금수급자 마을, 황영조 편 - 내용 : 국민연금 우수성, 노후준비 필요성 - 시기 : 연금마을(’04.1～4월) 황영조 편(’04.5～)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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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돌출광고 - 특례연금 수익률 : 1회 4개지 - 부부연금사례별 : 9회 21개지 ･내용 : 제도 우수성, 노후준비 필요성 등
	◦리프렛 제작(4종) - 소득조정, 최초가입자, 납부재개자용(420만매) ･내용 : 노후준비, 연금활용법, 제도우수성 등 - 사업장 확대용 : 50만매 ◦가입장 설득논리･수기 현상공모 - 내용 : 업무추진 가입자 불신 설득논리 - 접수 : 45건 ◦PPL홍보 - 매체 : SBS시트콤 극중광고 - 내용 : 국민연금 우수성 및 노테크 등 ◦단편소설 발간계획 수립 - 전문출판사에 ‘노후’를 소재로 한 소설 발간의뢰(’04.9월)
◦주요 이슈에 대한 전략적 홍보로 원활한 사업추진 - 특례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홍보(’04.3) - 재정안정화에 따른 연금제도 개혁방안 입법추진 홍보(’04.2) - 사업장확대에 따른 가입자의 공감대 형성(’04.3) - 사이버토론회 등을 통해 젊은 층에 대한 연금이미지 제고를 위한 집중홍보(‘04.2)	◦전략적 홍보추진 체계 구축 - 국민연금 전략적 홍보를 위하여 국민연금광고대행사 선정 활용(’04.4.13～12.31) - 업체 : 제일기획(주) ◦특례노령연금 지급 홍보 - TV캠페인 자막 및 신문광고 - 현수막 게첨 등 홍보 ◦사업장 확대 홍보 - 홍보계획 수립･시행(’04.5월초) ◦사이버토론대회 실시(’04.2) - 방문자 15,738명, 토론참여 52명 ◦소비자연맹 교육프로그램 참여홍보(’04.5.21) - 연맹 전문강사를 교육하여 제도 홍보를 하도록 유도 - 계획 : 일정 협의, 지속 추진 ◦안티 대응논리 개발･배포 - 인터넷에 떠도는 「국민연금 비밀(8가지)」에 대한 논리 및 자료 - 책자발간 : 2,000부 - 배포대상 : 청와대 등 관계기관 및 공단지사	<정상추진>
3.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04하) ◦’03.10월 정기국회 제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수립을 이미 천명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발족(’04.2.4)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당 노령계층을 위한 노후소득보장대책 마련 - 각계 인사 21인으로 구성, 향후 1년여간 활동예정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연금 도입방안은 청와대인구․고령사회T/F를 중심으로 별도위원회에서 추진 예정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 구성･운영(’04.2.4) - 위원장(김상균 서울대 교수)등 각계 인사 21명 참여 (’04.2.4～’05.1.31) ◦논의과제 - 현 노령계층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 - 장래 노령계층의 소득보장대책 - 기초연금 등 중장기 구조개혁방안 ◦위원회 구성(’04.2.4) 후 본 위윈회 2회, 산하 전문위원회 3회 개최 -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 연구관제 및 연구자 선정 - 개별과제는 전문위원회의 3개팀별로 수행, 현재 외부 연구용역 진행 중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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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공급체계 효율화 및 보건산업 육성 1.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 정립(’04하)
◦ 공공보건의료 확충 중간보고(’03.8) 및 “공공병원 확충방안개발” 연구용역(2월중 완료)을 바탕으로 부내 T/F 에서 공공보건의료확충 세부추진계획 수립(’04.2～3월)	◦공공보건의료혁신T/F 구성 (’04.4) - 국장급을 단장으로하여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 - T/F에서 관련 계획 수립 중	<정상추진>
◦부처간 합의 도출 추진 - 기획예산처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한 이견해소 추진 - 필요시 국무조정실에 조정요청 및 정부 조정과제로 등록 추진	◦부처 설명회 등 개최 - 기획예산처 관계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04.5.6) - 보건의료정책실무위원회 회의개최(’04.4.20) ※ 상반기 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추진	<정상추진>
2. 의료체계 효율화 지속적 추진(’04하) ◦의료기관평가는 장관 소속으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심평원, 병협 등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두어 수행 - 전체 평가과정 중 평가교육 및 현지 평가 등 의료기관 및 단체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단계는 병원협회에 위탁하여 수행 - 평가기준 확정, 평가결과 분석․종합 및 평가결과 공표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은 위원회에서 결정 ․ 보건복지부와 전문연구기관이 평가 위원회를 보조	◦의료기관평가실무위원회 구성･운영(’04.4～5) - 평가기준안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보험자, 병협, 정부대표 등으로 구성(12명) - 평가기준안 마련(’04.5) ◦평가기준안이 확정 되는대로 평가단 구성 및 교육 실시 후 의료기관 평가 시행(’04.7월 중순)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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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에 개설되지 않은 전문과목의 개방진료 허용 추진 - 종합병원의 개설과를 제외한 과목 중 기 개설되어 운영하다가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여 폐지된 과목에 한정하여 허용 ․’04년 상반기 중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04년 말까지 개선 - 개방병원 진료에 따른 야간 및 휴일 가산료 인정 추진 ․야간 및 휴일 가산료 인정에 따른 재정 추계 및 관련부서와 협의(’04년 중) ․수가관련 개정 고시(’05년)	◦개방병원에 개설되지 않은 전문과목의 개방진료 허용을 위해 현재 관련단체(의료단체) 등의 의견 수렴 중 - 실제 운영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야간 및 휴일 가산료 인정효과에 대해 보험급여과와 협의 중 - 건강보험요양급여지침 세부인정사항에 대한 개정 논의	<정상추진>
3. 의료사각지대 해소 대책(’04하) ◦병상 부족지역에 대해 요양병상 위주로 병상공급 확대유도 - ’08년까지 군지역의 인구 천명 당 병상수(6.2병상)를 시지역 수준(7.1병상)까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 정책자금 융자(농특․재특)를 통해 군지역에 매년 1,000병상 추가 공급(요양병상 800, 급성기 병상 200) ※정책자금(농특․재특) 융자시 병상 부족지역에 우선적으로 병상배치	◦요양병상 확충 - 2002년도 : 940병상 - 2003년도 : 1,932병상 ◦군지역 공급현황 (단위:개) -------------------------- 구분 2001 2002 2003년 ------------------------ 요양병상 - 300 1,574 급성병상 130 100 - ------------------------	<정상추진> ※ 군지역 : 통합 시안의 읍․면지역 포함 ※요양병상확충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
◦농어촌 의료기관 병상확충 및 기능 보강사업의 융자조건 완화 필요 - ’04 중 재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리인하(5.5→3%) 및 거치기간 연장(5→10년) 추진	◦금리인하 및 융자조건 완화 건의(’04.3.23, 재경부, 예산처) - 재경부 회신(’04.5.10) ･ 금리 3%, 거치기간 5년 → 8년 거치 - 예산처 협의 진행 중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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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1. 보험재정통합 이후 후속 개혁조치 추진(’04하) ◦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운영(’03.6～’04.5)하여 통합이후의 장기발전방향 및 세부추진과제 논의	◦’03.7월 재정통합이후 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단계별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발전위원회 구성(’03.5.31)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연구용역과제 6개, 자체논의과제 11개, 등 총 17개 과제 선정 및 논의 ◦발전위원회 본회의 14회, 전문위원회 34회 등 총 53회 개최 ◦최종보고서 발간을 위한 Ｔ／Ｆ 구성 및 실문작업반 운영 중	<정상추진>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통합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연구용역 실시(’03.10～’04.5)	◦직장․지역가입자간 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중(’03.10～’04.6) - 연구자 : 한림대, 보사연, 조세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부과체계 개발 및 연구용역 지원을 위해 보험료부과체계작업반 구성․운영 중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 예정	<정상추진>
◦관리․운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내부 경쟁 시스템 추진 검토 - 지역본부별 책임경영제 도입	◦지역본부 및 지사 평가 - ’03년 지역본부(6개) 및 지사(227개) 평가실시 2회(’03.12.8, ’04.3.30) ․상위 1～3위 지역본부 및 군별 1～3위 지사 기관표창 실시 ․우수직원 표창 - ’04년 지역본부 및 지사 평가지침 시행(’04.4.27)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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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부과에 있어 형평성 제고조치 지속적 강구(’04하) ◦10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집중 점검 지속 추진 ※부동산 임대업자, 대형음식점 등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	◦고소득 전문직종 점검대상 확대 - 의사, 변호사 등 10개 전문직종 외에 공증인, 노무사 등을 추가하여 점검 중(3～5월) ․대상 : 평균보수이상 사업장3만개	<정상추진>
3.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대책(’04하) ◦부정청구 감시기능 과학화 및 문제기관 조사 강화 - 데이터마이닝 기법 등 부정 청구 감시의 과학화 - 진료비 누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및 문제기관 조사 강화(연간 700 개소 이상) - 조사결과 피드백 강화 및 처벌 강화 - 본인 및 지계 존․비속의 진료내역 신고시 포상금 지급	◦부정청구 감시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개발 : ’04. 4월 완료 - 시범적용 : ’04. 5～8월 - 시스템 보완 : ’04. 9월 ◦민원제보 등 문제기관 현지조사 실시 - ’01 : 813개, ’02 : 683개, ’03 : 696개 기관 조사 - ’04.4월말 현재 283개소 조사, 131개소 부당기관 적발, 90개소는 조사자료 분석 중 ◦조사결과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토록 하고, 확정된 처분결과는 해당 시․도 및 관련 의약단체 등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 ◦’04.1.1부터 진료내역 신고포상제 실시(최대 백만원) - ’04. 4월말현재 592건 4,520천원 지급	<정상추진>
4. 포괄수가제의 확대적용방안 강구(’04하)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포괄수가제 확대대상 질병군 선정 및 수가결정방식 마련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방안 검토 중 - 복지부,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구성･운영(’04.2)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04.3.5)	<정상추진>

2. 管理力量 評價 關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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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공개범위 확대 및 내실화('01하) ◦행정정보 공개범위 및 방법 마련(’03하)	◦행정정보공개범위 및 방법 마련 - 행정정보공개운영 세부지침 수립․시행(’03. 9) -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 마련, 소속기관에 시달 -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 확정 - 공개처리절차 등을 확정,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정상추진>
◦행정정보공개 제도 내실화 도모(’03하)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기반 확충(’04.1～) - 국장급이상 전자결재 문서의 홈페이지 자동 공개화 - 과장급이상 전자결재 목록의 홈페이지 자동 공개화 ․ ’04.상반기 중 11,254건 등록 ◦홈페이지 열린자료방 등을 통해 자발적 공개 추진(’04.1～) - 각 실･국별, 업무별로 ’04 상반기 중 총 11,260건 공개 -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매월 공개 ◦사이버 민원처리과정의 공개 (’04.1～) - 처리과정 공개율 : 100%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자체점검 실시 - 소속기관 소집교육 실시(’04. 4) - 행정정보공개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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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자체평가 수행노력(’02하)
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강화(’03하)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실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공문 발송(’04.6) ◦자체평가위원에게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E-mail 등을 통해 수시 보고(계속)	<정상추진>
1. 정책형성에 대한 분석 강화(’03.상) ◦우리부 주요정책과제와의 사업범위 등을 고려, 적정한 자체평가 대상과제 선정(’04. 상반기)	◦자체평가 대상과제 선정시 각 실･국별로 1개 과제씩 선정 (’04.3월) - 5개국 5개 과제 선정	<정상추진>
2. 민간평가위원의 실질적 평가참여도 강화(’03.상) ◦민간평가위원들이 평가쟁점사항 발굴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03.하)	◦각 평가과제에 대해 잘된 점, 미흡한 점,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한 위원별 소위원회 과제별로 의견 제출토록 협조 요청 및 제기된 의견을 자체평가에 반영하여 추진(’04.6월)	<정상추진>
3.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03상) ◦자체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03. 하) ◦자체평가위원에게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E-mail 등을 통해 수시 보고(’03.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각 실･국의 사업추진 부서에 전달하여 사업추진에 반영(’04.6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자료 E-mail로 송부(계속)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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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발굴노력 강화(’03.상) ◦사업추진상 문제점 적극 발굴 노력 독려(’03. 하)	◦언론이나 관련단체에서 제기되는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보완 조치(계속)	<정상추진>
5.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관장 관심도 강화(’03.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수시 보고하도록 하여 기관장의 관심도를 강화함으로써 자체평가 활성화 도모(’03. 하)	◦“민원만족도 제고방안”을 주제로 간부회의시 토론(’04.6.16) - 1/4분기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하향지향적인 수준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 토의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평가 강화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민족만족도 조사, 전화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대응조치를 마련할 계획 - 간부회의에 부서별 평가결과 공지, 장․차관님 주재 민원서비스 평가대회 주기적 개최,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실시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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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평가 수행노력(’03하)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적정화(’04.3) - 주요정책과제와의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실국별 2개이하 선정 ◦ 주요정책과제와의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04년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실･국별 선정 추진	◦정부업무평가지침에 의거 자체평가대상과제 제출 공문 시달(’04.2) -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각 실･국별로 1개 과제씩 선정(’04.3)	<조치완료>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04상) - 각종 간담회, 세미나 등에 자체평가위원참여 강화 ◦자체평가위원 정책 참여기회 확대 - 정부업무 설명회 등 각종 간담회, 세미나, 정책포럼 등에 자체평가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별로 자체평가과제 주요 설명회 개최(’04.5) ◦자체평가위원들에게 보건복지 사이버뉴스, 각종 보도자료, 중요 결재문서 등 수시 제공(평균 주1회) ※위원에게 자료를 송부하는 자동 메일링 서비스시스템 구축 운영 ◦보건복지관련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에 자체평가위원 참석토록 적극 독려 ◦’03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및 ’04년 정부업무 평가 지침 등 종합자료 책자 제공(’04.5)	<정상추진>
◦목표달성도 및 정책효과성 평가의 적절성 제고(’04하) -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목표 달성도와 정책효과성을 평가 ◦목표달성도 및 정책효과성 평가기준 내실화 - 사업추진 실적 위주에서 구체적 평가기준을 개발․보완	◦상반기 평정기준 및 평점부여 방법을 자체평가시 반영토록 공문시달(’04.6) - 시점 특성상 정책목표달성도 평가 및 정책영향 평가는 하반기 평가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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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강화(’04상) -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 보고 실시 ◦자체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책의 실효성 확보 ◦자체평가위원에게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E-mail 등을 이용 수시 보고	- 자체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문 시달 (’04.2) - 정부업무평가 관련사항 이행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시달(’04.3) -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각 실･국별로 통보(’04.4) - 자체평가결과 이행상황을 자체 평가위원회에 보고(’04.5) - 복지부 자체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04.5) - 자체평가위원에게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E-mail 등을 이용 수시 보고(계속)	<정상추진>
◦사업추진상 문제점 발굴 노력 강화(’04상) - 주요정책과제별로 장․단기적 문제점을 발굴하고 현장 점검, 토론회 등 확대 ･ 언론이나 관련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계획 보완	◦자체평가위원회 소위원회별 설명회 개최(’04.5) - 내실있는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과제 시행계획 사전 검토 ◦건강보험발전위원회 T/F위원회 회의개최(’04.5.13) ◦2004년 자활후견기관 현장평가 실시(’04.5.17～5.29) - 대상 : 2003년 신규자활사업 실시기관(36개 기관) ◦“지역암센터 지정 및 운영방안” 관련 토론회 개최(’04.5.27) - 시･도 담당자 및 국립대학병원 관계자 ◦언론이나 관련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보완 조치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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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관장 관심도 강화(’04상) ◦간부회의 등을 통해 주요업무 추진 상황 등을 수시 보고 ◦「보건복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방안」마련․시행(’03.5.) - ’03.7월 이후 전화모니터링 결과를 간부회의에서 매월 발표	◦자체평가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무조정실의 평가에 대비한 각 실･국의 철저한 대비를 간부회의 및 월례조회시 당부(’04.4～6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 기간 : ’03.11.19～12.18 ◦대국민 홍보 이미지 조사실시 - 기간 : ’03.12.1～’04.1.19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 기간 : ’03.7.7～’04.1.6 ◦국정모니터링 제도발전 방안 강구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제도화 방안 논의(’04.2.21)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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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행정의 효율성 ◦성과급 지급의 적정성 강화(’04하) - 근무성적, 업무성과, 다면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성과 상여금 지급체계 마련(‘04.1) - 연공서열 위주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양	◦다면평가 등을 통한 적정지급체계 수립 - 3.4급은 목표관리제 평가에 의한 차등지급 - 5급 이하 직원은 근무평정(70%) 및 다면평가(30%)를 합산하여 등급별 지급	<정상추진>
◦전보제한기간의 엄격한 준수(’04하) - 조직의 안정성,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향후 전보 인사시 전보제한기간의 철저한 준수(’04) - 질병관리본부 출범, 검역소 기능보강 등의 직제개편 전보시 사전전보 지양(’03.12.30) ․6급이하 공무원 사전전보율 1.2%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전예고 및 사전전보 최대한 억제 - 사전 전보율 비교 ･’03년 5.3 → ’04년 1.2%	<정상추진>
◦다면평가운영의 내실화(’04하) - 1～5급 승진, 목표관리제 평가 등으로 확대된 다면평가를 다양한 여론수렴 절차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게 운영 - 4급 승진(11명) 다면평가 실시(’03.9.3) - 5급 승진(24명) 다면평가 실시(’03.10.11) ․평가위원 구성 : 30명(과장급 7명, 4․5급 10명, 6급이하 13명)	◦다면평가 확대 및 내실화 - 1～5급 승진시 다면평가 실시 -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시 다면평가 도입(’05년 국비장기 훈련대상자 15명 선발) - 공정성을 위한 평가자의 기명, 무기명 비교 분석 ※ 분석결과 기명, 무기명 동일 - 다면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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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운영의 효율성 ◦전결권 준수 강화(’04하) - 검토과정 축소 ･ 전결권을 하급직위로 하향 조정 ･ 기안 직급을 실무급에서 과장급까지 상향 조정 - 전결권 운영 관련 교육실시 - 간부회의 등 운영방식 개선 ･ 프리젠테이션 간부회의(종이 불요)	◦전결권 준수 강화(’04하) - 검토과정 축소 ․전결규정 중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방침결정 등 공통사항으로 처리 가능한 업무는 각 실･국별 규정에서 삭제 ․전결권을 하위 직급으로 하향조정(’04.3.3) 장관 : 기존 81건⇒조정 71건 차관 : 기존 99건⇒조정 98건 과장 : 기존 348건⇒조정332건 계장 : 기존 34건⇒조정 32건 - 전결권 운영 관련 교육 ․실･국별 조정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교육(’03.12.2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전결권 조정사항 공지(’04.3.9)	<정상추진>
◦불필요한 회의 및 보고 감축(’04하) - 각 부서 전달사항 등은 전자 우편을 이용 전파하여 회의소집 등 지양	◦불필요한 회의 및 보고 감축 - 결재는 비대면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요약전 활용 - 위임전결규정의 적극 활용 (장관결재사랑 중 과장기안 비율 7%) - 결재권자에 대한 실시간 보고가능 여부 확인방안 마련 ･ 지식관리시스템에 실시간 결재권자 일정을 입력 - 결재권자 부재시 유선보고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활용을 일상화하여 상하간 의사소통 장벽 해소 ･ 외부에서도 전자결재, 긴급보고 등이 가능하도록 원격보고 체계 개발 추진(’04.하반기)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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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를 통한 불필요한 회의 감축 - 사이버상 정책토론방 운영 및 여론조사 활성화	◦정보공유를 통한 불필요한 회의 감축(’04.1～) - 전자결재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의견교환 기능 개선 - 지식관리시스템의 업무혁신 의견방, 지식요청 및 답변, 전자결재시스템의 게시판 및 통합게시판을 활용하여 직원 간 정보공유 분위기 확산(총 9,115건) - 이메일 여론조사 활성화(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등 총 5건)	<정상추진>
◦정보화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보건복지 내부 포탈시스템 구축 추진(’04) - 운영범위 확대, 콘텐츠 추가 등 지식관리시스템(KMS) 활성화	◦정보화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지식관리시스템 기능개선(’04.4～) ․정책추진로드맵의 추진상황에 대한 온라인 입력 및 프레젠테이션 기능 제공(’04.5, 완료) ․결재권자에 대한 실시간 보고 가능 여부 확인 기능 개선(’04. 6, 완료) ․소속기관까지 운영확대를 위한 용역사업 추진 중 (’04. 7 완료 예정) - 내부포탈시스템 구축 추진 ․타부처 벤치마킹 및 추진계획 수립 중	<정상추진>
◦위원회 활성화 노력 강화(’04하) - 인터넷 추천 및 관련단체, 학회, 대학 등에 추천의뢰 등 폭넓은 추천방법 도입 - 여성 및 지방교수위원 확대 - 주요정책 결정시 관계위원 수시 협의 및 의견 청취	◦정책자문인력 Pool구성(’04.4.21) - 목적 : 중복 위촉 방지를 통한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정책고객 전문가 집단으로 관리 - 구성 : 698명 - 내용 : 목표비율 충족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성 ･목표비율 : 여성위원 35%, 지방 거주자 25%, 시민단체 25%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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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기강확립 추진노력 ◦기관별로 취약시기․분야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및 적발자 엄중처벌로 실효성 확보(’04하) ◦취약시기 특별감찰활동 강화 - 설날, 추석 등 취약시기 특별 감찰활동 전개(’04.1월, 9월) -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설날공직기강 점검결과 - 점검대상기관 : 국립의료원 등 37개 기관 - 점검기간 : ’04.1.12～1.20 - 주요 점검사항 ･공직자 직무관련 선물 및 금품 수수여부 ･복무관리 및 보안관리 실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여부 등 - 지적사항 ･행정상 조치 : 35개 기관 ･신분상 조치 : 경고 8, 주의 69 ･재정상 조치 : 회수금액 462천원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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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정홍보 노력 ◦홍보노력 강화(’04하) -「전문가커뮤니티」 사이트 개설 추진(’04.상) - 사이버 토론의 장 마련,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조사 및 회원 확보 추진 -「보건복지사이버뉴스」발 행(’03.9) - “국정브리핑”과 연계한 “보건복지부뉴스“ 지속적 게재 : 일 평균 5건 - SBS 일일시트콤 「압구정 종가집」을 활용한 PPL 홍보 추진(’03.11)	◦홍보노력 강화 -「전문가커뮤니티」사이트 개설･운영(’04.1～현재) ･전문가 회원 306명 확보 (’04.5.24현재) ･칼럼 또는 토론을 통해 전문가 의견 및 정책제언 수렴 - 「보건복지사이버뉴스」발행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에 뉴스페이지 기사연동(’04.3) ･디자인 재구성 및 컨텐츠 다양화(’04.3～현재) ･정책관련 전문가 기고 및 인터뷰 적극 추진(연중) ･참여정부출범 1주년홍보특별기획시리즈 게재(’04.2.26～3.11) ･연두업무보고 관련 홍보(4.26) ･국민연금관련 특별기획시리즈 게재(’04.5.19～현재) ･정책관련 기사 일평균 5건 게재 및 국정브리핑과 연계 홍보(연중) - 보건복지정책을 PPL기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계속)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100여회 방영	<정상추진>
- 정책고객DB 구축 추진 ･정책고객DB관리용 표준S/W 설치(’04.2) ･ 보건복지정책 고객명단을 확보하여E-mail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을 홍보(’04.3)	- 정책고객관리(PCRM)시스템 구축･운영(’04.2～현재) ･주간 뉴스레터 발송 : ’04.2.27부터 13회 ･특정 정책홍보자료 발송 : 본인 부담산정 특례제도 등 71건 ･정책고객서비스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 2회 - “대국민이미지개선을위한홍보전략및매체활용방안”정책연구사업 수행(’04.4.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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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비판 발굴 및 수용노력 강화(’04하) - 건전비판 및 문제보도 발굴 ･주요일간지 등의 보도내용을 매일 검토․분석을 통해 적극 발굴 ･문제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 등 적극 대응 - 건전비판의 수용노력 강화 ･보도내용 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책에 적극반영	□ MBC, ’04.3.21보도 ㅇ보도내용 - 돈주면 납치, 감금(정신질환시설의 정원초과 수용 및 인권침해 시설 등 불합리한 운영) ㅇ조치사항(’04.5.11) - 정원초과 인원 전원조치, 인권침해 시설 제거, 진단서 및 보호의무자 동의서 제출 등 행정조치 등 □ KBS, ’04.4.29보도 ㅇ보도내용 : 위조 처방전 유통 ㅇ조치사항(’04.5.6) - 위조 처방전 유통실태 조사 및 단속실시, 식약청 및 시․도에 약사감시 강화 지시, 약사회에 처방전 진위 여부 확인 협조 요청 등 □ 국민일보, ’04.5.3보도 ㅇ보도내용 - 자살 증가율 세계 1위...무감각한 정부 ㅇ조치사항(’04.5.6) - 정부참여 범국민생명존중운동본부발족(3.11) 및 (사) 한국자살예방협회설립인가(4.9), 전국정신보건센터활용과 기초자치단체별 위기가정 SOS 상담소 설치준비 중 □ SBS, ’04.5.10 보도 ㅇ보도내용 : 콩나물 보육시설 ㅇ조치사항(’04.5.18) - 정원초과 아동 전원조치, 정원초과 재발 되지 않도록 시․도에 철저 점검 지시 -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하반기 중) □ 9대 일간지, KBS, ’04.5.17 ㅇ보도내용 - 국민연금 불만 고조 ㅇ조치사항 - 유족연금 확대 및 표준소득등급체계 상한선을 상향하는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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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보도에 대한 대응노력 강화(’04하) - 문제보도 발생시 해명자료를 배포하여 정책의 올바른 내용 이해․설득 ․전 언론사에 신속한 해명 자료 배포 ․복지부 홈페이지 및 cyber 국정브리핑에 게재 - 왜곡보도에 대해 해당언론사 및 언론 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청구	□ 국민일보, ’04.3.2 보도 ㅇ보도내용 - 수혈 겁난다 말라리아 감염 추정 1명 숨져 한적, 부 작용 수사도 의혹 ㅇ조치사항(’04.3.26) -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대한적십자사, ’04.3.16) - 국민일보 정정보도 게재 (’04.3.26자) □ 중앙일보, ’04.5.11 보도 ㅇ보도내용 : 오보 - 생명윤리법 제정 서둘러야 ㅇ조치사항(’04.5.13) - “생명윤리법 시행 차질없이 진행” 반론 기고 □ SBS, ’04.5.13 보도 ㅇ보도내용 : 왜곡보도(의견의 오류) - 지금 우리아이들은 sbs8시뉴스 ㅇ조치사항(’04.5.13) - 국정홍보 “그건 이렇습니다”란에 게재하여 해명조치 □ 한겨레, 경향, ’04.5.10보도 ㅇ보도내용 : 건전비판 - 노숙자 치료비 제한 논란 ㅇ조치사항(’04.5.17) - “서울시 구호대책에 대한 오해” 반론기고 □ 연합뉴스, 문화일보, 내일신문, ’04.5.18 보도 ㅇ보도내용 : 의견의 오류 - 장애인 연금제 도입한다 ㅇ조치사항(’04.5.18) - “장애수당과 관련 신중, 다양검토하고 있지만 어떠한 목표도 정한바 없음” 해명자료 배포 □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04.5.27 보도 ㅇ보도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ㅇ조치사항 : 보도 해명자료 배포(’04.5.27) -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상․하한선 조정의 구체적인 금액 결정된바 없음 - 전문가, 각계 대표의 의견과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시행령(안) 마련 계획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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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화 노력 ◦정보화를 통한 조직혁신 제고(’04하) - 보건복지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추진(’02～’06) ･ 보건복지정보화촉진세부시행계획 수립(’05) -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개선 및 소속기관 확대(’04) ･ 국립의료원 외 23개 소속기관	◦’05보건복지 정보화 촉진시행계획 수립 -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개최(’04.5) -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개최 예정(’04.6) -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 예정 (’04.9) ㅇ통합민원처리시스템 개선 추진 - 수요조사 실시 및 추진계획 수립(’04.6) - 사업자 선정(’04.7) - 시스템개선 및 시험가동(’04.10)	<정상추진>
- 보건복지 내부포탈시스템 구축(’04) ･ 전자결재, 민원처리, 홈페이지, 전자우편, 지식관리, 정보공개, 게시판 등 - 지식관리시스템(KMS) 활성화 ･ 「해외정책동향정보」코너 개설 등	◦내부 포탈시스템 구축 추진 -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04.6) - 추진계획 수립･확정(’04.7) - 사업자 선정(’04.8) - 시스템 설치 및 시험운영(’04.9) ◦지식관리시스템에 해외정책 동향 정보코너 개설(’04.10) - 2개월 동안 국제협력(담)과 협의하여 자료게재 - ’05년 예산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게재할 계획임
◦조직구성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04하) - 정보화 역량 및 마인드 제고 ･ 외부강사 초빙 특별 정보보호교육 실시(‘04.3) ･ 정보보호 사용 사용자 가이드 제작․배포(1000부, ’03.12) ･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04.5) - 교육의 질적, 양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목 개발 등 정보화 교육 활성화	◦정보화 역량 제고 - 정보화 마인드 제고 ･정보보호 인식제고 교육실시(’04.3.4) ･정보보호 사용자 가이드 제작･배포(1,000부, ’04.1.30) -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추진 ･경진대회 계획 수립(’04.4.30) 및 실시(’04.6.18) - 정보화 교육 활성화(연중) ･부내 정보화 교육 실시 중	<정상추진>

3) 자체평가과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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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03상)
③「의료급여일수 통보대상자 조회」 프로그램 개발 및 시‧군‧구 배포(’03.5.28) - 개인별 의료급여일수를 관리하여 연장승인 등 민원처리에 반영 - 장기입원, 부적정‧과다 이용자에 대한 상담교육에 반영	◦의료급여일수 통보 대상자 조회 프로그램 개발‧운영(’03.6) - 시‧군‧구 복지행정망과 건강보험공단의 D/B 연계 - 효율적인 급여 연장 승인, 급여내역의 신속한 파악 - 부적정‧과다 이용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 과다이용자(급여일수 180일 이상자) 및 급여내역을 수급권자에게 분기별 통보 - 시‧군‧구에서 과다이용 관리교육․상담실시 - 심사평가원에 수급자 진료내역 D/B를 구축하여 장기 입원자 심사관리	<정상추진>
④의료급여 관리요원 배치(32개 시‧군‧구)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 상담관리(1,600명) - 개인별 의료욕구 등 개별관리 - 의료급여 관리요원 확대 배치(32명→70명) : ’04년 예산에 반영	◦의료급여 관리요원(32명) 배치(’03.5)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뇌졸중 등 다빈도 만성질환자에 대해 상담 등 사례관리(1,800명) 실시 ※ ’03년 28명 ⇒ ’04년 80명 확대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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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근로소득공제 시범 적용 후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근로소득공제사업 확대추진 - 자활사업 참여자(’04.1월부터) ◦근로소득공제 연구사업 - 상시 근로자 확대방안 마련 (’04.9월)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시행(’03.12월) - 3차 시범사업 : ’03.1～12월 ◦근로소득공제사업 확대추진 - ’04년 예산안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34억원 반영(’03.9월) ◦근로소득공제 연구사업 시행 - 계약체결 : ’03.5.2 - 사업기간 : ’03.5.2～’04.9.1 ※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상시 근로자 등 근로소득공제 확대방안 마련(’04.9)	<조치완료> <정상추진>
2. 사회취약 계층의 복지강화(’03상)
⑥경로연금 목표대비, 실적미흡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재산기준 특례 및 손자녀 조사 완화	◦손자녀 소득 및 재산 조사방법 변경 -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손자녀 재산 및 소득 합산 - 노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 재산 및 소득 생략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단독가구 또는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의 경우 당해 가구의 재산기준액은 50% 추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노인복지법 개정, ’04.1.29)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경로연금 질의응답 사례집 발간(’04.5.4) - 시･도, 시･군･구에 배포 - 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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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성 미흡	◦노인인력운영 센터 설치ㆍ운영 (’04.1) ◦노인일자리사업기본계획 수립 (’04.2) ◦지자체별 세부사업 계획 수립․조정․확정 및 예산배정(’04.5)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실시(’04.6)	<조치완료>
⑧노인건강검진 사후 관리 미흡 ◦5년내 1회 검진 가능토록 검진대상 점진적 확대	◦검진 후 유질환자 사후관리체계 강화 - 유질환자 보건소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노인의 경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관리 및 상담･물품지원 등 ◦노인무료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 노인건강 검진 : 36천명 - 노인안검진(11천명) 및 개안 수술(1.3천안)	<정상추진>
⑨시설확충 재정확보 방안 마련 ◦2011년까지 노인요양시설 10개년 확충계획에 의거 단계적 확충	◦2011년까지 노인요양시설 10개년 확충계획에 의거 단계적 확충 추진 중 - ’03년 100개 시설 신축, ’04년 104개 시설 신축 추진	<정상추진>
⑩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홍보 및 쟁점화 미흡 ◦공청회 개최(10월) 및 여론조사 실시(’04년 중)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 모형안 공청회 2회 개최(’03.7, ’03.11)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04.5.20)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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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국가공인자격증제도 미도입, 평가인증제 근거부재 등 및 일선보육담당 행정인력 부족(’03상)
◦평가인증제 실시모형 개발 - 공청회 실시(7월) - 평가 지표안 시범적용 실시 (7～11월) - 평가지표 및 평가인증 모형 개발 완료(12월)	◦평가인증제 실시모형 개발 - 공청회 실시(7.25) - 평가지표안 시범적용 실시(7～11월말) - 평가지표 및 평가인증모형 개발 완료(12.22)	<정상추진>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국회 계류 중)	◦영유아보육법 개정(’04.1.29) - 시행(’05.1.30)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
⑫장애인 편의시설의 최근 설치 현황 및 장애인의 편의시설 만족도에 대한 자료 미비 ◦’03년 4～10월에 걸쳐 전국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03. 4～10월에 걸쳐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 조사대상 : 도로, 공원,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 조사기관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 조사결과 : 설치율 75.8%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계획 수립･시행 ◦’03년 5월에 지체･청각･시각 장애인 865명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미용원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법령개정시 반영 추진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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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제도개선(’03상)
⑬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급여수준 등 장기재정안정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애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 다수안을 토대로 입법추진(8.18～9.8 입법예고) ◦입법예고를 반영한 복지부 수정안 확정(9월초) ◦규제심사‧법제처 심사(9월말) ◦대통령 승인 후 국회제출(10월말)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국회제출(’03.10) - 구체적인 논의과정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 16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17대 국회대비 재입법 추진 - 법제처에서 조속한 재입법 추진이 필요한 민생･개혁법안으로 분류(’04.4.27) - 차관회의, 국무회의(’04.5) - 17대 6월 임시국회 법개정안 제출(’04.6.2)	<정상추진>
4. 장애인의 자립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03상)
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가 장애인의 근로욕구에 비해 미흡 -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집중 육성(’03상)	◦’0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 222개소 13,327백만원(’03) - 238개소 14,786백만원(’04) ◦’04년 보호작업시설 신‧증축 - 신축 10개소 26억원 - 증‧개축 20개소 30억원 ◦’0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증축 예산(안) - 신축 10개소 27억원 - 증축 21개소 32억원 ◦“한국형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04.5월)	<정상추진>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⑮특별교통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 되고있으며, 대도시 위주로 공급되고 있음 ◦서비스 공급다양화 - 셔틀운행 : 복지부 지원 차량, 지방자치단체 자체운영차량 등 - 콜운행 : 심부름센터, 지방자치단체 자체 콜택시 사업 등 확대	◦서비스공급 확대(’04.3월 현재) - 셔틀운행 : 복지부 지원차량 26대, 지자체 셔틀버스 56대 운영 - 콜 운행 : 심부름센터 200대, 콜택시 183대 등	<정상 추진>
5.의약분업의 내실화(’03상)
⑯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임의․대체조제 등 위법행위가 잔존하여 공정한 감시체계 구축	◦의약분업실태조사단 운영 - 관련예산 확보 : 3.6억원 - 조사요원선발 및 승인(’03.4월) : 42명 - 조사요원 교육실시(’03. 5월) - 조사활동기간 : ’03.5월～10월 - 단속활동 실적(’03.12월 현재) ․47,695회 단속활동 및 위법행위 905건 적발 - 단속성과 ․의약분업 관련 약국과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시‧도, 시‧군‧구간 교차감시 등을 통하여 의약분업의 정착에 크게 기여함 - 평가 및 포상실시 ․의약분업 실태 조사사업 평가실시(’03.12) ․우수조사요원 등 23명에 대한 포상(공무원 14명, 조사요원 9명)	<조치완료>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6.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내실화 (’03상)
검진대상자의 주소, 검진종별 등의 내용을 자동출력 방안강구	◦보건소에 출력용 리플렛을 제작 및 배포하여 보건소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검진대상자의 주소, 검진 종별 등의 내용을 자동 출력하도록 하여 업무 단순화 완료(’03.4) - 배부처 : 244개 보건소 - 배부수량 : 431만부 배포완료	<조치완료>
홍보예산 부족으로 홍보 극대화 필요 ◦TV-CM, 포스터, 리플렛 등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TV-CM, 포스터, 리플렛 등 다양한 홍보물 433만 부를 제작 및 배포를 적극 추진 - 유선방송(100개) 방영 및 보건소, 검진기관 등에 홍보 - 배부수량 : 홍보물 4종 433만부 배포 완료(’03.5)	<조치완료>
◦보건소 및 공단지사 암검진 담당자에 대한 교육 계획	◦보건소 및 공단지사 암검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03.3～9월) - 700명, 14회 실시	<조치완료>
7. 지역정신보건사업 강화(’03상)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고 연차적으로 증액 추진 - ’03. 5. 기획예산처 예산(안) 제출	◦ 2004년도 센터 운영비를 기획예산처에 요구(’03.5) - ’03. 69개소, 1,510백만원, → ’04. 88개소, 2,499백만원, → ’05. 97개소, 3,191백만원, (1차 조정 완료)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반회계로 기획예산처에 신청하였으나, 기금예산으로 활용키로 최종 결정(’03.9)	<조치완료>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 사회복귀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연구용역 의뢰	◦사회복귀시설 운영평가 - 2001년도 자체평가 실시 ․평가 시설수 : 66개소 - 전체 사회복귀시설 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평가도구 개발 완료 (’04.4) ․평가기간 : ’05(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평가기관 : 연구기관 ※ 복지정책과 주관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지표개발”과 병행 추진	<조치완료>
알코올중독에 대한 예방‧치료‧재활체계 강화 - 알코올상담센터의 확충	◦알코올상담센터 확충 - 2000～2002까지 시범사업 실시(총 9개소) - ’03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알코올 상담센터 설치 ․총 17개소(시‧도별 1개소, 서울 2개소) - ’05년 3개소 확충예정 (총 20개소)	<조치완료>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8. 한의학의 세계화 추진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 미흡 및 예산 부족(2010년)	◦2004년도 연구기획평가비 예산 승인(3월) - 전략적 제품화 방안과 종료과제 성과분석 등 위주로 평가비 운영 - 연구기획 평가비 130백만원 승인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위원회 회의 개최(5월) ◦’04년도 연구기획평가비 예산 승인(’04.3월) - 전략적 제품화 방안과 종료과제 성과분석 등 주로 평가비 운영 - 연구기획평가비 승인(130백만원) ◦’05년도 예산 4,500백만원 요구 - 기초 및 중점과제 17과제 ※ 평가비(2억원) 포함 - 특정질환연구센터 2과제 - 한방신약제품화연구 7과제 - 차세대한방제품화연구 3과제	<정상추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위원회 회의개최(5월) - 3단계 연구사업 추진전략 재검토, 과제평가방식개선, ’04년도 연구사업 추진 중점방향 등 ◦전통의학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 국제한의학박람회 개최(4월) ․ 한방과학을 기초로 한 한방건강정보 제공 -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담당관 임명 (경희대 교수 최승훈, 4월) - 한․필간 전통의약 국제협력증진 방안 마련(4월) ․필리핀 보건부장관 및 WHO사무처장 면담을 통한 양국간 전통의약 발전 방안 마련 - ASEAN+3 보건장관회의 참석(4월)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방안 모색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한의학육성법 하위법령(안) 마련 - ’04.8월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안 준비 중 -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 ( ’04.1.20, 2.20, 3.23. 5.18, 5.21, 5.24 ) ◦한의약육성법시행령 - 주요내용 ․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른 한약재(또는 한약) 품질인증제도 도입 - 추진일정 : 관계부처협의(4월), 입법예고(5월) ◦한의약육성법시행규칙 - 주요내용 ․ 한약재(또는 한약) 품질인증제도의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 - 추진일정 : 관계부처협의(5월), 입법예고(6월)
한방해외의료봉사 활동시 현지어로 제작된 한의학 홍보자료 미비 (’05)	◦한의약 우수성을 알리는 영문 홍보물 제작 - 기존 자료를 보완하여 영문 홍보물 제작 - 향후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현지어 제작 예정 ◦’05년도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 - 200백만원 → 220백만원 ◦해외 한방의료봉사활동 강화 - 인도(3월, 진료인원 2,500명, 봉사단 15명 ) - 필리핀(4월, 진료인원 2,500명, 봉사단 20명) - 스리랑카(7월, 진료인원 2,500명, 봉사단 20명)	<정상추진>

조 치 계 획	이 행 상 황	비 고
WTO/DDA 등 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산한약재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정품한약기준 제시 및 한약품질인증제도 도입을 통하여 국산한약 경쟁력 확보 ◦「우수한약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제정 추진 - 6. 2～22 입법예고 ◦정품한약기준안 제시(표준한약개발 연구) - 주요한약 250여 품목의 정품한약 기준제시를 위해 ’01년～’07년까지 총 2,100백만원 지원 - 2003년 제3차 연구사업 실시 ․연구기간 : ’03.5～’04.3 ․대상품목 : 반하 등 26종의 한약 - 2004년 제4차 연구사업 실시 ․35종에 대한 연구사업 실시 : 6월 ◦한약품질인증방안 강구 - 한약품질인증 연구용역 실시 ․ 연구기간 : ’03.8～’04.8 ․ 대상품목 : 다빈도로 사용되는 국산한약재 40품목 중 8개 품목(’02년 7개→ ’03년 8개) -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사업 실시 ․ 작약, 천궁, 당귀에 대한 GAP, GMP, GSP 시범사업 추진 ◦한약모니터링 사업실시 - 모니터링을 통하여 우수 한약유통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서울시 한약재 최종소비처(한의원, 한방병원, (한)약국 등 한약판매업소)에서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41품목을 대상으로 각 품목당 4개(총 164개)를 선정하여 품질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 - ’04.5, 20종에 대한 모니터링사업 추가 실시	<정상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