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 세부실시계획

2004. 8.

부패방지위원회

<차    례>

Ⅰ. 청렴도 측정 목적	1

Ⅱ. 청렴도 측정모형(안)	1

1. 청렴도 측정항목	1

2. 평가항목별 가중치	2

3. 평가항목별 척도	3

4. 조사방식	4

5. 기관별 청렴도 산출방식	4

Ⅲ.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5

Ⅳ.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7

1. 측정대상업무 선정기준	7

2. 기관별 측정대상업무 선정(안)	8

Ⅴ. 조사표본 규모 및 표본추출	8

1. 조사표본 규모	8

2. 자료제출 대상기관 선정	9

3. 표본추출방식 및 대상기간	9

Ⅵ. 조사표본 누락방지 및 측정결과 검증	10

1. 제출표본 및 조사결과 검증시스템 구축	10

2. 조사표본 누락 및 표본관리 방지방안	10

3.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방안	10

Ⅶ. 향후 업무추진 계획	11

Ⅷ. 협조 요청사항	12

1. 청렴도 측정모형 및 업무선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12

2. 측정업무별 민원인명부 제출	12

<붙임 1> 설문조사표	13

<붙임 2> 측정대상업무 선정(안) 및 자료제출기관	15

<붙임 3> 대민업무별 명부 작성양식(표지)	31

<붙임 4> 대민업무별 명부 작성양식	32

Ⅰ. 청렴도 측정 목적

ㅇ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별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측정

ㅇ 측정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부패방지 대책수립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

※ 청렴도 측정결과 활용

① 취약업무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하여 중점추진(’04년 : 47개 기관 64개 업무)

② ’02년 이후 개선도가 낮은 업무분야는 투명성분석(BPR) 실시

③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측정결과는 산하기관경영평가(기획예산처)에 반영

Ⅱ. 청렴도 측정모형(안)

개선도 비교를 위해 측정모형의 동일성을 유지하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측정대상기관 및 각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

1. 청렴도 측정항목

ㅇ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측정을 위한 11개 항목으로 구성

- 체감청렴도 : 금품․향응 등을 실제로 제공한 규모, 빈도 등에 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 등 부패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

※ 2003년 측정시 평가모형의 내적일치도를 의미하는 Cronbach Alpha 값이 0.8381(부패경험 영역은 척도 차이로 제외)로 나타나 항목간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ㅇ 점수에 반영되는 11개 평가항목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문구등을 수정하고, 기타 참고항목 일부를 추가

- 점수집계와 관계없는 금품등 제공종류, 행동강령 시행효과 관련 2개 항목 제외

- 금품등 제공시점 및 제공이유, 측정업무별 제도개선사항, 부패행위 신고 등 5개 문항을 추가

<붙임 1> 설문조사표 참조

2. 평가항목별 가중치

ㅇ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상위영역간, 하위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ㅇ 가중치 산출방식

- 상위영역(델파이), 하위영역(AHP), 설문항목(고정총합척도법)

※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2002년 청렴도 측정시 학계․연구소의 전문가, 측정대상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63명)을 반영하여 구한 것으로 개선도 분석을 위해 2002년, 2003년과 동일하게 적용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 (   )는 가중치임

상위영역	하위영역	설 문 항 목
체감청렴도 (0.494)	부패경험(0.483)	금품․향응 제공빈도(0.544)
		금품․향응 제공규모(0.456)
	부패인식(0.517)	금품․향응 제공의 정도인식(1.000)
잠재청렴도 (0.506)	업무환경(0.241)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여부(0.667)
		추가면담의 필요성(0.333)
	행정제도(0.237)	기준․절차의 현실성(0.569)
		정보공개의 정도(0.431)
	개인태도(0.294)	업무처리의 공정성(0.599)
		금품․향응의 기대(0.401)
	부패통제(0.228)	부패방지 노력도(0.585)
		이의제기 용이성(0.415)

3. 평가항목별 척도

ㅇ 정보공개, 기준․절차 등 9개 항목 : 리커트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결과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7점 척도 형태 : 완전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ㅇ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

- 부패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리커트 척도로 구성

※ 제공빈도(6개 구간) : 1번, 2번, 3번, 4～5번, 6～7번, 8번 이상

제공규모(7개 구간) : 5만원 이하, 6-15만원, 16-30만원, 31-50만원,

51-100만원, 101-200만원, 201만원 이상

4. 조사방식

ㅇ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민원인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우편조사 : 전화조사와 결과의 차이가 없으나(’00년 시험측정시 검증), 설문지 회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

면접조사 : 심층적인 조사는 가능하나 솔직한 응답곤란, 예산 과다소요, 도시거주자 위주 조사로 인한 대표성 문제 등이 단점

ㅇ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간 조사전문기관에서 실시

※ 2004년의 경우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7.27)된 한국갤럽/한국리서치 컨소시엄에서 청렴도 조사를 실시 예정

5. 기관별 청렴도 산출방식

	◇ 청렴도 산식 ◇
종합청렴도 = 체감청렴도×가중치 + 잠재청렴도×가중치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영역 점수×가중치 + 부패인식영역 점수×가중치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행정제도․개인태도․부패통제 점수)×영역별 가중치 ․하위영역별 청렴도 = ∑(영역내 항목점수×항목별 가중치)

ㅇ 종합청렴도는 업무별 청렴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업무별 등비중 방식 적용)

ㅇ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방식

- 정보공개, 기준․절차 등 9개 항목(리커트 척도) : 7점척도를 10점으로 환산

<척도별 점수환산 현황>

척 도	응 답 내 용	환산점수
1	완전히 그렇다	0 또는 10
2	상당히 그렇다	1.67 또는 8.33
3	다소 그런 편이다	3.33 또는 6.67
4	보통이다	5.0
5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6.67 또는 3.33
6	거의 그렇지 않다	8.33 또는 1.67
7	전혀 그렇지 않다	10 또는 0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비리커트 척도) : 기관별 제공빈도․규모의 분포를 이용하여 점수화

금품/향응 제공빈도(규모) 점수 =	10×( 1 -	기관별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UCP

* UCP(전체기관평균 + 2×표준편차)는 2002년 값으로 개선도 비교를 위해 일정 기간동안 고정치를 사용

* 기관별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조사대상민원인

Ⅲ.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ㅇ 부패방지법 제2조상의 공공기관 중 313개 기관을 측정

- 대민(관)업무 비중이 높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측정대상기관에 포함(298개 기관)

※ ’03년에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시험측정한 234개 기초자치단체는 본측정 실시

- 공직유관단체는 대민업무 비중 및 성격, 조직 및 예산 규모, 부패공직자DB 등을 참고하여 8개 기관 추가(15개 기관)

※ 향후 청렴도 최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격년 단위 측정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며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성격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측정대상 확대 예정

<2004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기관유형	측정대상기관(건제순)
중앙부처 ․위원회 (18)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청 (14)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자치단체 (250)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234개(시77, 군88, 구69)
지방교육청 (16)	16개 지방교육청
공직유관 단 체 (15)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업기반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Ⅳ.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1. 측정대상업무 선정기준

ㅇ 측정업무 : 공공기관의 대민(관)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를 선정

-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정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 외에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계약업무도 포함

- 시도, 시․군․구, 지방교육청 등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관은 동일한 업무를 측정

-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총괄․조정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대관업무도 측정업무에 포함(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 측정업무 선정시 부패공직자DB, 사법처리 현황, 부패관련 기사 등을 참고하여 기관의 취약업무 분야를 발굴

ㅇ 제외업무 :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단순업무 등

	◇ 제외대상업무 ◇
- 단순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 : 업무상담, 단순 질의회신, 증명서 발급 등 - 측정대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고충민원업무 : 진정민원, 특허심판, 행정심판, 국세심판 업무 등 - 단순한 요식행위에 의해서 종료되거나, 민원인과의 업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 : 전자공시, 인터넷 민원업무 등 - 기타 처리건수가 적어 전화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

ㅇ 기관별 측정업무 수 : 업무별 최소 50표본 이상 조사를 고려 10개 이내로 선정(기관별 500표본 조사 기준)

※ 조사표본규모가 20～30개 이상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통계학의 이론(중심극한 정리)을 적용하되, 조사결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무별 조사표본이 50표본 이상 되도록 측정업무를 최대 10개 이내로 제한

2. 기관별 측정대상업무

ㅇ 기관별 세부 측정업무는 <붙임2> 참조

※ 측정대상업무 성격분류 :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코드화 작업을 위해 측정대상업무를 20여개의 기능으로 분류

- 감독, 감리, 검사․점검, 검정, 계약, 지도단속, 보상, 부과, 분석, 수사, 승인, 신고, 심사, 인증, 조사, 조정, 징수, 출원, 인허가, 인사․직제등

Ⅴ. 조사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1. 조사표본 규모

ㅇ 총조사표본 규모 : 총 72,347표본

- 중앙부처등 79개 기관(39,500표본), 234개 기초단체(32,847표본)

ㅇ 기관별 조사표본 : 50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민업무 규모가 적은 기관은 일부 조정(기초자치단체는 150표본 내외)

ㅇ 측정업무별 조사표본 : 5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민업무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별 조사표본 규모를 할당(단, 처리건수가 적은 경우 전수조사)

2. 자료제출 대상기관 선정

ㅇ 자료제출 기관은 측정업무 수행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분류 후 민간조사기관에서 무작위 계통추출

- 업무수행기관을 지역별(수도권․경상권․전라권․충청권․강원권), 규모별(대․중․소도시)로 분류하고 할당추출

- 자료제출 기관의 수는 제출기관별 10표본 이상 조사를 위해 최대 50개 기관 선정(기관별 500표본 기준)

ㅇ 자료제출 기관별로 업무 처리량이 많은 경우 계절성을 감안하여 분기별․월별 추출(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 응답거절률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로 조사표본의 10배 이상의 명부가 확보되도록 자료제출 기관별로 제출표본 규모 할당

3. 표본추출 방식 및 대상기간

ㅇ 표본추출 방식

- 표본오차를 최소화를 위해 측정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부에 대한 DB 구축

- 조사대상 표본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조사기관(한국갤럽/한국리서치 컨소시엄)에서 조사표본을 자동추출

※ 조사대상 표본은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서 일정원칙에 따라 자동추출&자동다이얼링

ㅇ 표본추출 대상기간 : 2003. 9. 1 ～ 2004. 7. 31

- 계절별 민원성격 및 업무내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간(11개월)을 표본추출 대상기간으로 설정

Ⅵ. 조사표본 누락방지 및 측정결과 검증

1. 제출표본 및 조사결과 검증시스템 구축

ㅇ 제출표본 누락․조작, 유리한 응답유도 등 표본관리행위에 대한 방지장치를 강구하여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 제고

2. 조사표본 누락 및 표본관리 방지방안

ㅇ 자료제출 기관 및 제출표본 규모를 확대하여 표본관리 가능성 축소

- 제출명부 누락 또는 조작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 강화

ㅇ 조사표본(72,347표본)에 대한 전수검증 :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유리한 응답행위 여부에 대한 100% 검증 실시

ㅇ 위원회 청렴도 측정(9월) 이후 측정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자체 청렴도 조사 지양

3.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방안

ㅇ 조사대상 표본(민원인명부) 누락 또는 조작시

- 누락표본은 추가조사 후 우선적으로 반영

- 해당사실을 측정대상기관장에 통보

- 고의적인 누락 또는 조작시 조사결과 무효화

ㅇ 표본관리 행위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대체표본을 통한 재조사 실시

- 당해표본 최저점 부여 또는 기관 청렴도 집계 제외

- 측정결과 공개시 해당사실 대외공개

- 측정기관(또는 감독기관)에 관련자 인사조치 등 요구

Ⅶ. 향후 업무추진 계획

ㅇ 측정모형 및 업무선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9.2

※ 평가자문단(학계․연구소․시민단체등) 의견수렴 : 9월 초

ㅇ 측정대상기관별 민원인 명부 수집 : 9.15

ㅇ 민원인 명부 분석 및 제출명부 현지확인 : 9.16 ～ 10.30

ㅇ 전화설문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컨소시엄) : 9.16 ～ 11.15

ㅇ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분석 : 11.16 ～ 12.27

ㅇ 청렴도 측정결과 통보 : ’05.1월

Ⅷ. 협조 요청사항

1. 청렴도 측정모형 및 업무선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ㅇ 청렴도 측정모형 및 측정대상기관별 업무는 평가자문단 및 측정대상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임

ㅇ 의견제출 기한 : 9.2(목)

2. 측정업무별 민원인명부 제출

구 분	세 부 내 용
대상기간	- 2003. 9. 1 ～ 2004. 7. 31(11개월)
명부필수 기재사항	- 민원처리일자,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 대리/대행인(변호사․변리사․관세사․설계사․건축시공자 등)이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대행인 모두 제출 - 중복민원인은 민간조사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이므로 전체 처리건수 기준으로 제출
명부형식	- 제출표본 누락 방지를 위해 원칙상 처리대장 복사본을 제출 - 전산DB가 구축된 경우 일괄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제출 가능 <붙임3․4> 양식 참조
제출방법	- 이메일(evalue@kicac.go.kr), 사송 또는 택배 - 측정대상기관 단위로 본부 또는 본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위원회에 제출)
제출시한	- 2004. 9. 15(수) ※ 측정업무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 9.10(금) 까지 제출

<붙임2> 측정대상업무 선정(안)

□ 중앙부처․위원회(18개 기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공정거래 위 원 회	부당한 표시광고조사	조사	본부,지방사무소(부산,광주,대전,대구)
	불공정 약관 조사	조사	본부,지방사무소(부산,광주,대전,대구)
	기업결합 신고	조사	본부
	불공정 하도급조사	조사	본부,지방사무소(부산,광주,대전,대구)
	부당한 공동행위조사	조사	본부,지방사무소(부산,광주,대전,대구)
국 가 보훈처	계약 및 관리(물품, 용역, 공사)	계약	본부, 지방청(서울,부산,대전,대구), 지청(서울남부,춘천,울산,진주,충주)
	국가유공자(유족) 결정	인허가	지방청(부산,대전,대구,광주), 지청(수원,강릉,마산,홍성,안동,목포)
	국립묘지 안장 지원	심사	지방청(서울,대전,대구,광주), 지청(춘천,울산,진주,충주,경주,전주)
	대부신청	심사	지방청(서울,부산,대구,광주), 지청(강릉,마산,홍성,안동,목포,익산)
	취업지원	심사	지방청(서울,부산,대전,광주), 지청(울산,진주,충주,경주,전주,서울남부)
기 획 예산처	예산심의	심사	본부
	기금심의	심사	본부
재 정 경제부	담배제조 (제조업허가,판매가격 신고, 수입 판매업 등록)	인허가	본부
	외국환업무(국내․해외지사 설치, 현지법인, 외국환업무 등록 등)	인허가	본부
	해외직접투자신고, 외국인직접투자 조세감면	인허가	본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교육인적 자 원 부	대학교업무(법인 및 대학설립허가, 임원취임승인)	인허가	본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업무 (학원정원조정, 연수원․대학원 설치 교육과정설치 및 실기교사 표식과목승인,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지정)	승인	본부
	원격/전문대학업무 (설치계획승인, 설치인가, 정원조정,법인 및 대학설립인가, 기본재산처분허가, 정관변경인가, 임원취임 승인)	인허가	본부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부, 대학(강원대, 금오공과대, 부산대, 서울대,전남대, 충북대, 광주교육대,전주교육대, 한밭대, 원주대)
법무부	계약 및 관리 (물품,용역,공사, 급식포함)	계약	교도소(전주,경주,대구) 구치소(충주,부산,) 출입국(인천공항, 청주) 보호관찰(춘천,부산) 국립감호정신병원(공주)
	법무법인 인가(변경인가 포함)	인허가	본부
	변호인 접견신청	승인	교도소(영등포,홍성,군산,청송) 구치소(서울,수원,논산)
	사증발급신청서 발급승인	승인	본부, 출입국(서울,김해,제주,대전,여수)
	영치금품 접수	인허가	교도소(대전,광주,마산, 안동) 구치소(서울,수원,성동)
국방부	공사계약 및 관리	계약	조달본부(시설부), 육군, 해군, 공군(중앙경리단)
	물품․장비 구매계약 및 관리	계약	조달본부, 육군, 해군, 공군(중앙경리단)
	복지금 관리(물품구매, 공사계약)	심사	본부, 육군, 해군, 공군(복지단)
	조달원 등록	인허가	조달본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과 학 기술부	대덕연구단지 입주변경 승인, 부지등양도 승인	승인	본부
	방사선관련사용허가	인허가	본부
	방사선관련사용신고 방사선취급 및 안전관리대행자 등록	신고	본부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부,국립중앙과학관
문 화 관광부	영화업 신고, 전용상영관 승인	승인등	본부
	일반여행업/카지노업 허가․ 등록․신고	인허가등	본부
	정기간행물 등록(변경 포함)	승인	본부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부, 한국예술종합학교,중앙박물관,중앙도서관 현대미술관, 국악원, 민속박물관
행 정 자치부	상훈관리	인사․직제	본부
	직제관리(중앙, 지방)	인사․직제	본부
	보통․특별교부세 배정	심사	본부
	민간단체 보조금지원	심사	본부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부, 6개 소속기관
농림부	동물의약품 제조허가	인허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5개지원, 출장소포함)
	식품수입 신고	인허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시행장 지도․점검	지도단속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검역시행장현황)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부,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지품 및 수입식물 검사	검사	국립식물검역소 - 인천공항지소, 중부지소(안양,천안,청주), 영남지소(자성대,신선대,대구,마산),호남지소(광양)
	원산지/GMO 표시위반 단속	지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산지 : 강원,충남,전남,경남 - GMO : 경기, 충북,전북,경북 * 지원별 출장소포함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정 보 통신부	공사집행/감독 (기성,준공,하자,하도급,자재구입관련)	감독	체신청(서울,부산,충청,경북,전북,강원,제주)
	계약 및 관리(물품, 용역, 공사)	계약	조달사무소,본부, 체신청(서울,부산,충청,전북,제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인증	체신청(서울,부산,충청,경북,전북,강원,제주)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시험 무선기기 형식검정시험 무선기기형식등록시험	인증	전파연구소
	종합유선방송국 준공검사 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자 준공검사	검사점검	체신청(서울,부산,충청,경북,전북,강원,제주)
보 건 복지부	법인설립․정관변경 인허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인허가	본부
	수입식품 안전성 검사	검사	국립검역소(목포,마산,울산,동해)
	고가특수의료장비 신청	인허가	본부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재활원, 국립보건원, 국립의료원
환경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지도단속	8개 지방청
	폐수수탁처리/재이용업체 지도점검	지도단속	경인청, 전주청, 낙동강, 영산강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변경 포함)	등록	원주청, 대구청, 한강, 금강
	휘발유, 경유, LPG차량 인증(변경)	인증	본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인증	자동차공해연구소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부, 경인청, 전주청, 낙동강 국립환경연구원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노동부	근로감독 관련 신고사건처리	조사	지방청 : 서울, 광주 노동사무소 : 경인(수원,안양,의정부), 부산(북부,울산,진주)
	근로감독 관련 시정지시	조사	지방청 : 경인, 대전 노동사무소 : 부산(동래,창원,양산), 대구(남부,구미,안동)
	산업안전 재해조사	조사	지방청 : 광주, 대구 노동사무소 : 대전(청주,충주), 경인(인천북부,부천,안산)
	산업안전 관련 시정지시	조사	지방청 : 대전, 부산 노동사무소 : 서울(강남,춘천,영월), 광주(전주,군산,여수)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인허가	지방청 : 서울, 부산 노동사무소 : 광주(익산,목포,제주), 대전(천안,보령)
	훈련기관 지도점검	지도단속	지방청 : 경인, 대구 노동사무소 : 서울(동부,관악,원주), 대구(포항, 영주)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부,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노동사무소 제외)
산 업 자원부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 변경	승인	본부
	시험분석(부품소재,성분분석 및 시험)	분석	기술표준원
	NT,EM 인증(신기술 개발제품, 소재)	인증	기술표준원
	특정거래인정, 전략물자수출허가	인허가	본부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부,기술표준원,광업등록사업소, 자유무역지역관리소,전기위원회,무역위원회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건 설 교통부	측량업 등록	인허가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부산,항공관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정선,예산,대구,진영)
	건설공사 점검 (기성, 준공, 하자,하도급,자재구입관련)	감독	지방국토관리청(원주,대전,익산,부산,제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정부,논산,광주,진주,제주항공)
	도로점용, 사용, 연결허가	인허가	지방국토관리청(서울,대전,익산,제주,항공관리)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강릉,보은,순천,포항,제주)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지방국토관리청(원주,대전,부산,제주,항공관리)
해 양 수산부	항만/어항공사 및 장비계약 및 관리	계약	부산항․인천항건설사무소 여수청, 울산청, 평택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인허가	인천청,동해청,대산청, 여수청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	인허가	부산청,인천청,포항청,마산청
	원양어업 허가	인허가	본부
	항만시설 사용허가	인허가	마산청,대산청,동해청,제주청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검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인천,목포,통영)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지도단속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서울,장항,여수,제주)
	불법어업 지도점검	지도단속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 청단위 기관(14개 기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국세청	법인세 신고	신고	서대문,동수원,평택,남양주,서대전,전주,동대구, 금정,창원
	양도소득세 신고	신고	강동,안양,속초,광명,영동,군산,진안,수영
	법인 사업자등록	등록	양천,반포,부천,북광주,영주,동울산,영덕
	법인세무조사 (자료상조사 제외)	조사	서울청,부산청,중부청, 역삼,삼성,수원,성남,광주,서대구,부산진,창원
	개인세무조사 (자료상조사 제외)	조사	대전청,광주청,대구청 서초,송파,고양,춘천,천안,서광주,경산,동래
	계약 및 관리(물품, 공사, 용역)	계약	본청,서울청,중부청,대전청,광주청,대구청,부산청
관세청	관세 환급	심사	평택,동해,목포,청주,수원
	보세공장 관리	검사점검	마산,구미,군산,안산,수원
	수입신고	신고	구로,성남,천안,구미,여수,창원,제주
	여행자 휴대품 통관	검사점검	인천공항,인천,김해,부산
	사전세액심사 신고처리	심사	광양,포항,안산,용당,양산,대구
	계약 및 관리(물품, 공사, 용역)	계약	본청,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대구,광주,김해,청주
조달청	비축물자계약 및 관리	계약	본청
	내자계약 및 관리	계약	본청,지방청(서울,광주),출장소(대전),보급창
	외자계약 및 관리	계약	본청
	시설공사계약 및 관리	계약	본청,지방청(부산,인천,충북,전북)
	기술용역계약 및 관리	계약	본청
	시설공사 감리, 조달물자 검사	검사점검	본청,지방청(대구,강원,제주),보급창
	내자지급부	계약	본청,지방청(경남),출장소(순천,강릉)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검찰청	기소중지 재기	인허가	지검(서울중앙,서울동부,수원,대전,대구,창원) 지청(성남,충주,김천,부산동부,군산)
	사건기록 열람(등사)	인허가	지검(인천,서울북부,춘천,부산,광주) 지청(안산,천안,평택,상주,진주)
	압수물 가환부	인허가	지검(서울중앙,서울서부,대전,대구,울산,전주) 지청(강릉,영동,장흥,군산,의정부)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대검,고검(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지검(서울중앙,부산,대구,대전,광주)
병무청	가사사정 병역감면	인허가	서울,대전/충남,광주/전남,강원,대구/경북,경남
	병역처분변경	승인	경기북부,인천/경기,전북,충북,강원영동,부산
	산업기능요원 편입	승인	서울,인천/경기,광주/전남,제주,대구/경북,부산
	전문연구요원 편입	승인	경기북부,대전/충남,전북,충북,강원영동,경남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청,서울,대전/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경남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	조사	강동,성북,강릉,군포,양산,동래,강진,순창,공주,진천
	유해업소 단속	지도단속	영등포,수서,원주,창원서부,대구중부,부산 남부,광주남부,전주북부,대전둔산,청주서부
	음주, 무면허 단속	지도단속	서울서부,속초,부천남부,마산동부,구미, 부산동부,계양,대전북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허가	인허가	동대문,영월,광명,거창,안동,대구수성,부산진, 목포,조치원
	계약및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청,서울청,부산청,대구청,광주청, 경찰대학,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경찰종합학교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인허가	본청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	승인	본청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 허가	인허가	본청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청, 9개 소속기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농 촌 진흥청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청
	검정, 분석, 시험평가, 검사	분석	본청,기술원,연구소,시험장
	농약등록, 신고, 승인 (농약제조업등록,농약제조업변경 신고,농약(수입)원제등록,농약(수입) 원제변경신고,농약제조(수입)품목 등록 및 변경, 농약수출승인)	승인	본청
산림청	국유재산대부(사용)허가	인허가	지방관리청(북부,남부) 관리소(단양,보은,무주,함양,평창,삼척)
	분수림반환 및 수익분배	심사	지방관리청(중부, 서부) 관리소(양구,인제,평창, 태백,울진,영덕)
	산림형질변경, 보전임지전용	인허가	지방관리청(동부,남부) 관리소(양구,서울,단양,부여,무주,영암)
	국유임산물매수,입목벌채허가, 국유임산물양여	인허가	지방관리청(북부,중부) 관리소(함양,영암,삼척,태백,울진,구미)
	토양,목재,종자등과 관련된 분석,시험,검정	분석	임업연구원, 시험장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부, 지방관리청
중 소 기업청	등록(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중소기업상담회사,우선구매지원요청용역)	승인	본청
	산학연 컨소시엄 공동기술 개발사업	심사	컨소시엄 참여대학
	기술지도	지도단속	지방청(서울,대구경북,경기,강원,전북,제주,대전)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청,지방청(부산울산,광주전남,인천,충북,경남)
특허청	산업재산권 대리출원	출원	본청
	산업재산권 직접출원 (상표, 실용신안, 의장, 특허)	출원	본청
	계약 및 관리(물품, 용역, 공사)	계약	본청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식 품 의약품 안전청	의약품목 제조 허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포함)	인허가	본청
	의약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지도단속	서울청,부산청,경인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허가	인허가	본청
	화장품 수입 허가	인허가	본청
	수입식품 정밀검사	검사	서울청,부산청,경인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식품제조 허가 (건강기능성식품,첨가물제조업 포함)	인허가	본청 서울청,부산청,경인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청,독성연구소 서울청,부산청,경인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철도청	계약 및 관리(물품, 용역, 공사)	계약	본청, 정비창(서울,대전,부산), 사무소(서울,대전,부산,순천,영주)
	각종승인 (전기사용및연장,위탁발매소, 특별급운송,촬영,구내영업)	승인	전기사무소(서울,대전,부산,순천,제천) 관리역(청량리,대전,마산,광주,동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인허가	정비창(서울,대전,부산), 사무소(서울,대전,부산,순천,영주)
해 양 경찰청	유선․도선 사업자, 수상레저 사업자 관리	인허가	13개 해양경찰서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청,정비창,목포,여수,부산,통영,울산,제주
	선박, 해양시설 검사	지도단속	동해,속초,포항,인천,태안,군산,완도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 (변경신고 포함)	신고	13개 해양경찰서

□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시도	건설업 관련 등록 (일반․전문․기계․주택건설 등)	등록	본청
	소방시설완공검사	검사점검	본청(소방방재본부, 소방서)
	환경․보건관련업소 지도단속	지도단속	본청 *대기․수질배출업소 및 의료기관 현황
	공사계약 및 관리	계약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본부, 소속기관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인허가, 등록, 신고)	인허가	본청

□ 기초자치단체(234개)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기 초 자치단체	공사계약 및 관리	계약	본청(일반구 포함) *금액 제한없이 모든공사
	주택․건축 인허가	인허가	본청(일반구 포함)
	식품 제조․유통업체 단속	지도단속	본청(일반구 포함) *식품제조․가공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식품보존업체 현황 제출 *유해식품 지도단속 현황 제출
	【시․구】환경분야 지도단속	지도단속	본청(일반구 포함) *환경유해업소(배출업소) 현황 *비산먼지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군】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인허가	본청(일반구 포함)

□ 지방교육청(16개)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지 방 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재정결함금 지원․감독, 교육환경 개선금 지원․감독)	심사	시․도 교육청별 명부제출기관 참조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	계약	〃
	공사계약 및 관리	계약	〃
	학원지도․점검(교습소 제외)	지도단속	〃
	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심사	〃
	예산재배정․교부 및 감독	심사	〃
	운동부운영(남자축구, 남자야구)	감독	〃

□ 공직유관단체(15개)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금 융 감독원	금융업/상품 인허가 및 승인	인허가	본부(감독국)
	금융기관 검사	검사	본부(검사국)
	회계감사보고서 감리	검사	본부(회계감독국)
	공시위반 조사	조사	본부(공시심사실)
	주식불공정거래 조사	조사	본부(조사국)
	불법외환거래 조사	조사	본부(국제업무국)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부(총무국, 관재팀)
기술신용 보증기금	신용보증	심사	본사, 영업점(종로,안양,대전동,광주,춘천,구미,시화,울산)
	자금지원용 평가	심사	10개 기술평가센터
	선정용 평가 (벤처,INNO-BIZ, 우량기술)	심사	10개 기술평가센터
	전문평가(특허, 여신, 엔젤, 코스닥, 주식)	심사	10개 기술평가센터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사, 4개 지역본부
농업기반 공 사	농지매매사업,농지임대차사업	계약	도본부(제주,경남,경북,전남)지사포함
	목적 외 사용	승인	도본부(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지사포함
	건설공사 점검 (기성, 준공, 하자,하도급,자재구입관련)	검사점검	도본부(9개본부)지사포함 사업단(4개)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사, 도본부(경기충북,경남,전북) 사업단(4개)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농업경제부문 계약 및 관리 (물품,용역,공사)	계약	자재부, 하나로마트분사
	축산경제부문 계약 및 관리 (물품,용역,공사)	계약	육가공분사, 계육가공분사, 축산지원부, 축산컨설팅부
	교육지원부문 계약 및 관리 (물품,용역,공사)	계약	총부부, 지역본부(서울, 경기, 부산,광주, 대전), 전산정보분사
	정책자금지원 (농안기금지원, 농업종합자금)	대출	가공식품 마케팅팀, 농업금융부
	기업여신(프로젝트금융 포함)	대출	여신부
대한주택 공 사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사,지역본부(12개)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검사점검	본사,지역본부(12개)
	용지분양계획	심사	본사,지역본부(12개)
	토지보상	보상	지역본부(서울,경기,울산경남,대전충남)
예금보험 공 사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부(총무부)
	부실책임 조사	조사	본부(조사부)
	부실채무기업 조사	조사	본부(특별조사기획부)
한국가스 안전공사	LPG 품질검사	검사	본사
	성능 인․검정(부품,방폭)	인증	본사
	기술검토	심사	지역본부(서울,대구경북,광주전남), 지사(부산북부,충남북부,경기북부)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확인 평가	심사	지역본부(부산,대전충남,강원), 지사(서울서부,전남동부,경남서부)
	검사(시설검사, 정밀검사, 제품검사)	검사	지역본부(경기,전북,제주), 지사(서울남부,경기동부,강원영동)
	시공감리	검사점검	지역본부(서울,대전충남,전북), 지사(경북북부,전남동부,경기북부)
	재검사(특정설비,압력용기)	검사	지역본부(부산,광주전남,경기), 지사(서울남부,충남북부,강원영동)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한 국 감정원	감정평가(부동산)	심사	본부, 지점(동부, 부천, 성남, 전주, 제주, 원주, 청주, 포항, 사상)
	감정평가(기업)	심사	본부, 지점(강서, 안양, 오산, 목포, 춘천, 홍성, 안동, 울산, 마산)
	부동산컨설팅	심사	본부
	특수평가․컨설팅 (재개발,재건축,어업,광업)	심사	본부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	계약	본부, 부동산연구소
한국도로 공 사	휴게소,주유소,정비소,농산물특판 관리	지도단속	본사, 지역본부(6개), 지사(40개)
	토지보상	보상	건설사업소(대구부산, 청원상주, 대구포항, 경기, 평택안성, 무안광주)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사, 지역본부(중부, 충청, 경북), 지사(경안, 군포, 제천, 무주, 함평, 고령, 울산)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검사점검	지역본부(중부, 충청, 경북), 건설사업소(15개소) 지사(수원,대전,당진,군위)
	도로점용허가	인허가	지역본부(6개), 지사(40개)
한국산업 안전공단	18001 인증	인증	본부, 지역본부(서울,부산,광주)
	성능검정(안전장치,보호구,방폭)	분석	연구원
	검사(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검사점검	지역본부(서울,부산), 지도원(서울북부,구미,여수,춘천)
	심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지역본부(부산,광주), 지도원(인천,포항,전주,창원)
	clean 사업장 조성지원	심사	지역본부(서울,광주), 지도원(수원,울산,천안,제주)
	중대재해 조사	조사	지역본부(서울,부산), 지도원(의정부,대구,청주,대전)
	계약	계약	본부, 연구원, 지역본부(부산,광주), 지도원(서울북부,안산)
한국수자원 공 사	건설공사 점검 (기성, 준공, 하자,하도급,자재구입관련)	검사점검	본사, 건설단(13개)
	보상업무 토지보상	보상	관리단(서울사무소, 섬진강댐, 충주권, 보령권, 운문댐,충남중부권수도), 건설단 (탐진댐, 화북댐, 평림댐수도, 안덕)
	분양업무	분양	본사, 단지건설단
	골재채취 허가	허가	본사, 관리단(대청댐, 안동댐, 용담댐, 임하댐, 합천댐, 동화수도, 사천권, 여수권, 창원권)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사, 지역본부(수도권, 금강남부권), 관리단(25개)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성격	자료제출기관
한국전기 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검사점검	지역본부(경기, 대구경북, 서울, 전북) 지사(성남, 서울남부, 대구서부, 서천, 영동, 밀양)
	사용전 점검(산업용)	검사점검	지역본부(경기북부, 부산울산, 광주전남, 경남) 지사(서울서부, 안동, 강진, 부천, 군산, 울산)
	다중이용시설점검	검사점검	지역본부(경기, 대구경북, 서울, 전북) 지사(파주, 문경, 여수, 태백, 김해, 거창)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부,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한국전력 공 사	신규전기사용신청(산업용,일반용)	검사점검	지사(경북,충남,강원)지점포함,인천지사, 성남지점고양지점
	지장 배전 선로이설	승인	경기북부지사(지점포함) 충남지사(지점포함)
	계약 및 관리(물품, 용역, 공사)	계약	본사,전력관리처(남서울,대구,수원) 전력소포함,지사(경기,대구,충북,전북)지점포함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관리 및 자재구입관련)	검사점검	전력관리처(서울,대전,창원,전력소포함, 서울전력구건설처, 지사(경북,부산,강원 인천)지점포함
한국토지 공 사	계약 및 관리(물품, 용역, 공사)	계약	본사, 지역본부(서울, 경기) 지사(부산울산, 강원, 대전충남, 전북, 대구경북, 경남, 제주)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관리 및 자재구입관련)	검사점검	지역본부(서울,인천) 지사(부산울산, 대전충남, 대구경북, 제주) 사업단(파주, 판교, 영동, 노은, 포항4)
	도시기반 시설복구이행확인	인허가	지역본부(서울, 경기) 지사(강원, 전북, 경남) 사업단(화성, 청라, 양산, 오송, 수완)
	토지매각	심사	지역본부(경기,인천) 지사(부산울산, 대전충남, 대구경북, 제주) 사업단(파주, 판교, 영동, 노은, 포항4)
	토지보상	보상	지역본부(서울, 경기) 지사(강원, 전북, 경남) 사업단(화성, 청라, 양산, 오송, 수완)
한국철도 시설공단	계약 및 관리(물품,용역,공사)	계약	본사,지역본부 (수도권,영남,호남,충청,강원)
	건설공사 점검 (품질관리,안전,자재품질시험)	검사점검	본사,지역본부 (수도권,영남,호남,충청,강원)

<붙임3> 대민업무별 명부 작성양식(표지)

측정기관명	환 경 부(예시)
측정업무명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도단속(예시)
자료제출기관	경인지방환경청(예시)
제출건수	총 건 수 : 1,234 건 명부매수 : 234 매
제출명부 특이사항	전화번호 기재상태 등 명부의 특이사항을 기재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제출자	소 속	경인지방환경청
	직위(급)	담당(사무관)
	성 명	홍 길 동
	연 락 처	031-123-4567

※ 표지는 대민업무별 자료제출기관 단위로 작성

<붙임 4> 대민업무별 명부 작성양식

ㅇㅇㅇ 업무 민원인명부

번호	민 원 인			대리/대행인
	민원처리일	성 명	전화번호	성 명	전화번호
1	’03.9.1	홍길동	02-526-2561
2
3
4	이	하	생	략

<작성요령>

1. 민원업무명은 세부업무 까지 기재(인허가, 신고, 면허 등)

2. 민원인성명 : 법인인 경우 민원인성명에 법인 및 대표자 기재

3. 민원처리일 : 신고업무(신고일), 등록업무(등록일), 허가업무(허가일) 등

4. 대리인/대행인 :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변리사,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건축시공자 등)가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인을 함께 기재

5.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 권장(불가능한 경우 아래한글 프로그램 사용)

6. 양식크기 및 형식 : A4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