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師法中改正法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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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4. 11. 13. 발 의 자 : 정성호 의원 찬 성 자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02. 9. 19. 2000허바84)을 내리면서 동규정이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 및 그러한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 개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에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자에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동법인이 약국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규범을 마련하여 약국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골자

약사법 제16조제1항의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하여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동법인의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하며   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또는 한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이어야 함

법률  제        호

藥師法中改正法律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1.약사 또는 한약사

2.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하 “약국법인”이라 한다)

② 약사, 한약사 또는 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제19조(약국의 관리의무)①항<삭제>

②제16조 제1항 제1호의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며,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약국을 관리하는 구성원 약사 또는 한약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 또는 법인약국을 관리하는 구성원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중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 약국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제27조 (설립절차) 약국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약사 또는 한약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대한약사회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정관의 기재사항) 약국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명칭․약국법인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29조 (등기) ①약국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명칭․약국법인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약국법인은 그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0조 (명칭) ①약국법인은 그 명칭중에 약국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약국법인이 아닌 자는 약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 (구성원) 약국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제32조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①약국법인은 구성원의 가입사실을 대한약사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한다.

1.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때

2.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④약국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한약사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업무제한) ①약국법인은  의약품ㆍ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업이나 수입업 또는 의약품도매업, 그 외  대통령령에 규정된 일정한 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②약국법인의 구성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고,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약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약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34조 (해산) ①약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

3.합병한 때

4.파산한 때

5.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②약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준용규정)  제21조 내지 제25조의2등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약국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다른 법률의 준용) 약국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절 약국법인 제26조(업무) 약국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제27조 (설립절차) 약국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약사 또는 한약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대한약사회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정관의 기재사항) 약국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명칭․약국법인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29조 (등기) ①약국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명칭․약국법인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약국법인은 그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0조 (명칭) ①약국법인은 그 명칭중에 약국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약국법인이 아닌 자는 약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 (구성원) 약국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6조 (약국의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19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중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1.약사 또는 한약사 2.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하 “약국법인”이라 한다) ② 약사, 한약사 또는 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제19조(약국의 관리의무)①항<삭제> ②제16조 제1항 제1호의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며,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약국을 관리하는 구성원 약사 또는 한약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 또는 법인약국을 관리하는 구성원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중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