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요약)

2005. 1. 21

목  차

1. 추진 경과	1

2. 정의 및 특성	2

3. 현황 및 제약요인	6

4. 활성화 필요성	7

5. 비전, 목표 및 전략	8

6. 8대 산업별 활성화 방안	12

1) 고령친화 요양산업	12

2) 고령친화 기기산업	14

3) 고령친화 정보산업	16

4) 고령친화 여가산업	18

5) 고령친화 금융산업	20

6) 고령친화 주택산업	23

7) 고령친화 한방산업	25

8) 고령친화 농업	27

7. 기대효과	29

8. 토의과제 및 후속조치	31

1.		추진 경과

□ 정부부처 사업지원 경과

○ ’02. 7월 국무총리실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의 종합계획에서 처음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이 정부 정책으로 검토되었음.

- 그 이전에는 각 부처가 개별․분산적인 정책(일부 장애인 보조용구, 실버타운 등)이 일부 시행되었음.

○ ’04. 1월 위원회(당시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제35회 국정과제보고를 통하여 처음 추진과제로 제안

-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종합적‧유기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관련 예산

○ 2005년 예산의 경우 산자부, 복지부 등 일부만 반영되어 있음.

※ 산업자원부 ｢산업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예산 10억원 등

□ 고령친화산업관련 사업 평가

○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명확한 정책목표가 설정되지 못했으며, 나아가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고령친화적’ 혹은 ‘고령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못했음.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국정과제 보고 추진

○ ’04.1.15 국정과제보고 내용에 따라 ’04.4월부터 민‧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 대한노인회 등 정책수요자(13개)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4차의 부처협의를 거쳤음.

2.			정의 및 특성

□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대상

○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

- ‘고령친화’라 함은 실제로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는 취지 하에 노인의 선호(편리성과 안전성)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 수요자

․현재 주수요자는 고령자(65세 이상) 및 주수발자이며 장래 주수요자로 베이비붐세대*(1953～1965년생)가 있음.

* 총 1,007만명(남자: 510만명, 여자: 497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1.0%

<정책대상 추계>

(단위: 만명)

	2002년	2010년	2020년
장래노인	980	1,300	1,600
건강노인	75	110	150
장기요양필요 노인	300	420	610
주수발자	30	42	61

- 공급자

․생물학적 노화 관련: 보건 및 요양, 의료기기, 복지용품, 식품, 의약품, 한방, 장묘 등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 관련: 금융, 문화/여가, 전자/정보, 주택, 교육, 교통, 농업, 의류 등

□ 고령친화산업의 특성

○ 고령친화산업은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수익성과 함께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시장활성화도 고려

- 수급의 관계가 수익자 부담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따른다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와 차별화됨.

○ 신체적‧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의 안전과 권익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관심이 필요

- 특히 공적부조대상자들에게는 정부가 상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고령친화산업 전반에 걸쳐서는 큰 시장규모가 형성되지만 다양하고 변화에 민감한 ‘세분화된 소형 시장의 합’으로 구성

- 따라서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한 대기업에 비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적합 (내수확산과 고용창출에 기여)

- 즉, ‘규모의 경제성’보다 ‘범위의 경제성 및 연결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하는 관계로 자원의 공동활용에 기초한 산업클러스터 형태가 보다 효과적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 진입시점의 함의

○ 중진국(1인당 국민소득 1만불대)으로는 드물게 고령화 사회 진입하여 고령화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

- 공공측면에서 보면 선진국에 비해 재정, 복지제도 및 인식 모두 미흡하여 고령화 충격 흡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 고령화 사회 진입시 1인당 국민소득 순위: 일본(’70, 6위), 한국(’00, 22위)

- 시장측면에서는 고령소비자 수는 충족되었으나 그 질은 불확실하여 수요기반 파악에 신중함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함.

□ 고령친화산업의 수요 및 공급 전개과정

○ 질과 양적 측면에서 구매력이 증대됨

-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 2007년경

- 고령자비중이 10%를 넘어섬: 2008년경

- 전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2008년경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2008년경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60세): 2010년～2025년경

※ 고령자가 민간전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경우 30%, 유럽의 경우 20～3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이처럼 2008년을 기점으로 수요기반이 강화되고 있어 공급기반구축을 위한 정부의 비전제시 및 행동계획마련이 필요함.

- 공급측면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중소기업 적합 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영세화 및 낙후된 R&D 능력을 고려할 때 2006～2007년 동안 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함.

- 따라서 정부는 비전제시와 함께 2005년에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여야 함.

○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임. 이들은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

※ 장래 고령자층은 생산의 주체이자, 다양한 소비의 적극적 주체임.

- 50년간 인구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일 연령군단으로 ‘단일 최대 소비 주도층’ (1천만명)

- 산업적 측면에서 주택, 자동차, 영화산업의 성장을 이끈 세대

- 높은 교육, 소득 및 소비수준 (첫 노후 대비세대)

※ 2000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베이붐세대의 교육연수는 평균 약 12년으로 50세 이상 세대(약 8년)에 비해 4년이 더 김.

- 개인주의적 가치관 및 소 자녀화 (노인단독가구증가)

- 높은 사회참여의식 (사회주체의식)

- 정보통신 이기세대 (금융, 건강의료, 교육, 상거래 등 패턴변화)

3.			현황 및 제약요인

□ 산업 현황(’02)

○ ’02년 현재 모태산업대비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및 고용창출력은 각각 1.6%, 1.7%로 직접적으로 시장을 체감하기는 어려움.

부문	시장규모(추정)		고용창출력(추정)
	매출액(억원)	모태산업대비 비중	전산업취업유발효과(명)	모태산업대비 비중
요양산업	129	100.0%	191	100.0%
기기산업	7,008	33.8%	7,428	33.7%
정보산업	2,446	0.1%	4,745	0.1%
여가산업	24,387	5.4%	70,478	5.4%
금융산업	10,408	1.5%	37,886	2.3%
주택산업	5,871	1.0%	9,217	1.0%
한방산업	10,188	28.3%	14,365	28.3%
농 업	3,383	1.0%	29,094	1.0%
총	63,820	1.6%	173,406	1.7%

□ 제약요인

○ 관련법령 미비 및 비현실적 규제의 상존

- e-Health 및 Home-Care 사업의 근거법 미비

- 한방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제조품목허가에 최장 95일 소요

○ R&D투자의 부족 및 전문인력 부족

- 중소기업이 80% 이상으로서 R&D투자능력 부족

- 2010년 의료기기부문 전문인력수요 대비 13,000명 부족

○ 표준제도 및 소비자보호 미흡

- 고령자용 주택‧의료기기‧한방‧요양상품 등 전부문의 품질규격 및 소비자보호제도가 미흡

4.			활성화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는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요인이기도 함.

○ 위협요인으로는 국가 재정 악화, 경제 저성장과 함께 고령자의 건강, 재무 및 생활 위험이 급증하는 것이며,

○ 기회요인으로는 급팽창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수요를 고령친화산업으로 연결하여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임

□ 지금이 고령친화산업을 제대로 준비할 적절한 시기이며, 수요‧공급자가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정부지원이 시급함

• 미래의 복지서비스 수준 제고

• 시장활성화

현재의

공공복지서비스

한계

▪서비스의 양‧질 저하

▪외국시장 잠식

▪재정 압박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보완적 관계

▪기기, 전문인력 기능 강화 등 서비스 양‧질 제고

▪내수시장 활성화

▪수출산업으로 성장

5.			비전, 목표 및 전략

□ 활성화 비전 및 목표

○ 활성화 방향

- 첫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둘째, 시장 매력도(시장성장율, 시장점유율 등)가 높아야 함.

- 셋째, 공공성을 제고해야 함.

○ 활성화 목표

- 첫째, 정부의 재정 및 저성장 위험을 해결할 차세대 성장동력화

- 둘째, 고령세대의 건강‧재무‧생활 위험을 해결할 노인의 삶의 질 제고

○ 이를 통해, ‘실버를 골드로’라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함.

□ 모태 및 고령친화산업 범주 설정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 전략 1 : 선택과 집중

- 국제경쟁력, 시장매력도, 공공성을 기준으로 60개 고령친화 품목 중 19개의 전략품목을 선정하였음.

부문	18개 전략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재택/원격진단/진료및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및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개발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한약제제개발
농 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 전략 2: 단계적 추진

○ 전략 3 : 관련법 제‧개정

-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및 규제 완화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 제정

-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 고령자 관련 제품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 전략 4 :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 범부처 추진단 및 산‧학‧연‧관의 포괄적 추진체 설치‧운영

․보건복지부 고령사회대책추진단에 고령친화산업활성화추진단(가칭) 설치‧운영

․‘고령사회기본법’ 시행(2005.7)시까지는 현행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주관

- 관련국정과제와 연계 추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소기업청 등 관련 국정과제 추진위원회와 연계 추진

․R&D 투자 확대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 범정부적 추진체 구성의 사례로 유럽연합의 'SeniorWatch' 프로젝트, 일본의 ‘유비쿼터스 건강안심시스템’ 등이 있음.

• 골드플랜으로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육성 동시 추진

• 후생성 실버서비스진흥지도실 설치(1985) 및 사단법인 ｢실버서비스진흥회｣ 설립(1987)

• 1993년 법/제도정비로 복지용구실용화 개발비용지원 (연간 1,000만엔 범위내에서 3년간)

• 2000.4. 공적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특히 요양관련 산업 급성장

<참고> 일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사례

6.			8대 산업별 활성화 방안

1) 고령친화 요양산업

□ 현황 및 활성화 필요성

○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 및 요양비용의 급속한 증가 예상

- 요양보호 대상자 : 59만명(’03) → 79만명(’10) → 114만명(’20)

- 요양비용 : 4.3조원(’03) → 5.8조원(’07) → 8.3조원(’20)

○ 그러나 요양시설의 양적 부족으로 인해 고령자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간차원에서 유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및 시설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2011년까지 정부지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1,086개로 확충하여 전체 시설보호 대상자 109,535명 중 71%를 보호할 계획이며, 나머지 29%의 대상자에 대한 미충족 수요는 민간부문에서 457개소의 시설을 설립하여 보호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제약요인

○ 정부에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요양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극적임.

○ 기업은 시장미성숙으로 인해 초기단계에서의 참여에 소극적이며, 효율적인 경영과 산업화를 통한 이윤창출 등의 개념이 약함.

○ 수요자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무상지원으로 인해 요양서비스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기피 인식이 있음.

* 민간유료시설은 고액의 이용료로 인해 60% 이하의 낮은 입소율을 보임.

□ 활성화 방안

○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세제지원제도 및 규제의 정비

○ 적정한 영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규모 모델 및 운영지침 제시

○ 간병․수발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자격 제도화

○ 이용자 권익보호장치 마련 및 모니터링제도․품질평가제도 도입 등

□ 전략품목의 기대효과

○ 요양보호 가족의 사회‧문화적 부담 경감 및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 시설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화

(단위: 억원)

전략 품목	현재 (2002)	정부지원 부재시(A)		정부지원시 (B)		정책효과 (B-A)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재가요양서비스	-	5,230	22,003	42,293	80,887	37,063	58,884
주: 정부지원 부재시는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

□ 향후 추진 계획

전략품목/정책지원	05	06	07	08	09	비고
재정 및 세제지원
- 요양산업관련 재정․세제정비
법제도 정비 및 규제완화
- 민간 가정간호사업소(가칭)의 단계적 설치
- 간병‧수발전문인력 제도화
- 요양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 구축
전문인력 양성
- 노인분야간호사, 간병‧수발전문인력 등 서비스 지원인력 양성
- 인력 수급관리 연구 개발
기업 인센티브 마련
- 민간부문 교육․기술 및 창업지원
- 민간부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지원
- 민간사업자 협회 지원 등

2) 고령친화 기기산업

□ 현황 및 활성화 필요성

○ 현재 65세 이상 노인 5명중 4명이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2002년 건강보험 지출비중에서 20%를 초과하였는바, 노인인구비중(총인구의 8.3%)을 고려하면 과다한 지출임

○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03년에 2조3천억원으로 점차 증가추세이나 국산품질 인지도가 낮아 수입 의존도가 높음.

※ 고가 진단장비(MRI)의 경우 외국 다국적기업 제품이 시장을 잠식한 상태

□ 제약요인

○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상용화 및 후속 지원 시스템 부족

- 기기개발 성공후 품목허가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

※ 의료기기의 상용화를 위한 제조(수입) 품목허가 요건 : 안전성․유효성 심사(80일), 기술문서 심사(65일)

○ 품질․규격 인증 및 표준화 체계 미확립

※ 현행 KS규격은 고정형 휠체어 리프트 밖에 없음

○ 원격의료의 범위․책임․수가 등에 관한 법규정 미흡

□ 활성화 방안

○ 연구개발 TFT 구성 및 관련 부처간 역할 분담을 통한 집중지원

- 중규모 프론티어급 연구개발 혁신사업 (스타프로젝트) 추진

※ 유망품목 중 세계 일등 상품 개발 목표로 국가 시범 R&D 사업단 구성 추진

- 중․저위 기술 또는 단순 기능 제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및 선도기업(Star Company) 집중 육성 방안 수립

○ 국제적 표준규격 제정 및 국가 품질보증제 운영 지원센터 설립

※ 일본 예 : 캔음료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표시),  시내버스 (승차 입구가 우리나라에 비해 1.5배 넓음)

○ 재택 및 원격의료기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

○ 다학제간 실무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급

□ 전략품목의 기대효과

○ 내수 시장 활성화 및 수출증대

※ 세계시장 점유율 : (’03) 3% → (’10) 10%

○ 단독 또는 고령자 부부(전체 고령자가구의 41%)들의 요양시설 입주를 막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보장함

※ 요양시설 입주인원 현황 : 5,848명 (2004.6월 현재)

(단위: 억원)
전략 품목	현재 (2002)	정부지원 부재시(A)		정부지원시 (B)		정책효과 (B-A)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재택‧원격 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 시스템	2,202	5,074	14,408	7,691	26,049	2,617	11,641
한방의료기기	122	281	798	538	2,374	257	1,576
간호지원 및 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	1,336	3,082	8,752	4,184	13,145	1,102	4,393
합계	3,660	8,437	23,958	12,413	41,568	3,976	17,610
자료: Frost&Sullivan 2003,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2004,한의학연구원, 2003.10

□ 향후 추진 계획

정책지원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① 재택,원격 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 시스템
- 연구개발 TFT 구성
- 원격의료관련법령 정비
② 한방의료기기
- 임상용 테스트베드 구축
- 스타프로젝트 추진
- 전문업체 활성화
③ 간호지원 및 실내외 이동지원시스템
- R&D 선택과 집중
- 상용화지원
④ 산업화지원센터 설치․운영

3) 고령친화 정보산업

□ 현황 및 활성화 필요성

○ 2004년 현재 60대 이상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7.6%, 7.3%로서 10대의 96%, 95.5%에 비해 심각한 세대간 정보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미국 노인의 인터넷 이용률(22%)과도 큰 차이를 나타냄.

○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 저생산성과 고령자 소외의 문제를 정보화를 통해 혁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시도가 확산되고 있음.

※ EU의 SeniorWatch 프로젝트(1998～2002), 일본의 유비쿼터스 건강안심시스템 등고령사회대책으로 핵심 전략화되고 있음.

□ 제약요인

○ 노인정보화 사업에 대한 인식이 낮고, 노인 관련 컨텐츠가 부족함.

○ 원격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제도․투자․전문인력 부족

- 원격 의료와 관련된 법률문제(원격의료의 범위, 자격 및 책임 등)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의료법 개정(2002.3)으로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주로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임

□ 활성화 방안

○ 노인의 컴퓨터 활용 제고를 위해 정보기기의 보급 및 무료교육 확대

○ 노인 관련 컨텐츠 개발․보급에 대한 재정․세제지원방안 마련

○ 인터넷을 통한 보건의료정보 및 서비스(e-Health) 제공확대

- 원격의료 범위, 자격, 책임 등에 관한 의료법 정비 및 서비스제공자(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수가인정 검토

- 의학계․산업체․전문가․정부 등으로 포괄적 추진체 구성

□ 전략품목의 기대효과

○ 고령층 복지 향상, 세대간 이해의 폭 확대, 고령층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긍정적 인생관 형성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인터넷을 통한 보건의료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고효율 저비용구조로 변환시키는 핵심역할을 기대함.

○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부가가치화 및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에 큰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됨.

(단위: 억원)

전략 품목	현재 (2002)	정부지원 부재시(A)		정부지원시(B)		정책효과(B-A)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홈 케어	0	0	0	28,567	59,423	28,567	59,423
정보통신보조기기	24	141	1,322	424	3,967	283	2,645
디지털컨텐츠	12	120	1,720	360	5,159	240	3,439
합계	36	261	3,042	29,351	68,549	29,090	65,507

□ 향후 추진 계획

전략품목/정책지원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홈 케어
- 포괄적 추진체 구성
- 시범사업 실시						3년간
- 의료법 제‧개정
- 재정투‧융자 및 세제 지원
- 수가인정 및 보상책 마련
- 개인정보보호/보안/표준화
- 전문인력양성
정보통신 보조기기
- 기술개발자금 지원
디지털 컨텐츠
- 개발업체 재정․세제 지원
- 주기적 수요조사						매 2년
- 접근성 준수지침 강제화

4) 고령친화 여가산업

□ 현황 및 활성화 필요성

○ 노인여가시설로는 노인복지 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4가지가 있으나 국가차원의 복지시설이며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많지 않음

○ 고령자들은 젊은 사람들과 별개의 취급을 받기를 원치 않으며 생각보다 훨씬 젊은 취향의 개성적인 소비특성을 가짐

○ 최근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면서 여가에 대해 적극적이고 ‘인터넷 그레이’ 현상과 같이 인터넷, 통신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

□ 제약요인

○ 문화, 관광레저, 스포츠 분야에서 노인을 위한 서비스나 상품의 전문가가 부족

○ 시장 미성숙 등 사업성 부족으로 초기단계에서 기업 참여 부진 우려

○ 시설수준이 고급화‧고가격화되면서 부유한 노인만이 시설을 이용하는 현상을 초래

○ 노인층들의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환경에 익숙해 있어 여가시설 이용률이 저조

□ 활성화 방안

○ 전략품목에 대한 집중투자를 위해 재원 마련 및 세제 등 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

○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자금․세제지원 및 관련 규제를 개선

○ 여가산업관련 전문가 양성 등

□ 전략품목의 기대효과

○ 일정지역에 고령친화여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

○ 고독한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풍부히 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단위: 억원)

전략품목	현재 (2002)	정부지원 부재시(A)		정부지원시 (B)		정책효과 (B-A)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고령친화 휴양단지	-	1,560	7,004	3,628	15,888	2,067	8,884

□ 향후 추진 계획

전략품목/정책지원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고령친화 휴양단지
- 휴양단지지정(RIS연계)
- 인프라구축 (주변환경정비, 문화시설 등)
- 지원체제구축(토지, 자금 등)
- 기업유치
- 매칭펀드 구성
고령친화여가 지원사업
- 여가문화확산 캠페인
- 여가전문가 양성
- 고령자전국체전 실시						2년에 1회

5) 고령친화 금융산업

□ 현황 및 활성화 필요성

○ 고령친화 금융산업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계층이 안게 될 생존리스크, 건강리스크, 재무리스크에 대응하여 안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

- 개인연금과 퇴직신탁/보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아직은 국민들의 이용도가 낮아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고령친화 금융산업의 범위

구분	은퇴 이전	은퇴 이후
생존리스크 대응	국민연금	개인연금(즉시연금보험 포함), 퇴직연금, 역모기지 제도
건강리스크 대응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제도	민영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재무리스크 대응	-	자산관리서비스(PB, WA, FP)

□ 제약요인

○ 노후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조 추세 속에 민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결과적으로 중장기적 역할 분담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

○ 노후보장을 보완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부의 육성 및 지원 노력 미흡

○ 경제환경의 악화,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국민들의 고령친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저조

□ 활성화 방안

○ 현재 민간 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역모기지제도, 건강보험 및 장기간병보험 등의 분야에 대해 제도 정비 및 세제지원 확대

- 역모기지제도의 경우 제도 운용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업무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할 기구 설립과 역모기지채권의 풀에 근거한 유동화 증권의 개발 필요

- 역모기지제도,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해 적정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

○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 및 지원이 필요함.

- 타금융권역의 금융상품 취급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업무영역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함.

-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취득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요건을 명확히 함.

- 고객과 분쟁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권유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판매자격제도를 정비함.

☐ 전략품목의 기대효과

○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에 민간의 역할을 적절히 보완시킴으로써 노후준비의 충분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짐.

○ 국내 금융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고, 금융사업의 국제화가 도모될 수 있음.

(단위: 억원)

전략 품목	현재 (2002)	정부지원 부재시(A)		정부지원시 (B)		정책효과 (B-A)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역모기지제도	-	1,045	8,915	1,307	11,144	262	2,229
자산관리서비스	-	16,282	58,082	20,353	72,603	4,071	14,521
합계	-	17,327	66,997	21,660	83,747	4,333	16,750

☐ 향후 추진 계획

전략품목/정책지원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역모기지제도
- 보증기구 설립
- 유동화 증권 개발
- 세제 등 제도 정비
자산관리서비스
-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 판매자격제도 정비

6) 고령친화 주택산업

□ 현황 및 활성화 필요성

○ 노인인구증가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타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도 주생활이 가능한 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노인인구 및 노인가구의 비중

○ 하지만 같은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고령자는 주거사정, 소득, 건강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주거에 대한 선호도 매우 다양

□ 제약요인

○ 고소득 고령자를 위한 최고의 시설과 부대서비스를 갖춘 주상복합건물이 공급되고 있어 고령자용 주택수요를 줄이고 있음.

○ 고령자용 주택서비스 공급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공신력 부족

○ 고령자용 주택개보수시 필요한 부품의 대량생산과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가격이 고가

□ 활성화 방안

○ 고령(장애)친화 주택설계지침 및 주택개조기준 제정, 고령자용 주택부품 규격화 및 생산 지원

○ 국민임대주택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 고령자에게 임대 추진

□ 전략품목의 기대효과

○ 고령자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고예방,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

○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다수 고령자의 주거안정 도모

(단위 : 억원)

전략 품목	현재 (2002)	정부지원 부재시(A)		정부지원시 (B)		정책효과 (B-A)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고령자용 주택개조	60	134	1,020	343	1,366	209	346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	-	-	8,940	8,933	8,940	8,933
합계	60	134	1,020	9,283	10,299	9,149	9,279

□ 향후 추진 계획

전략품목/정책지원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고령자용 주택 공급
- 노인복지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고령친화 주택설계 매뉴얼 공급
-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시범단지 조성
고령자주택개조 지원정책 확정
-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기준 확정
- 고령자 소득 및 자산정도에 따른 지원방향 확정
- 고령친화 주택개조 상담제도 실시
고령자용 주택부품 생산 및 인증제
- 고령자용 주택부품의 공공주택 채택
- 고령친화 주택부품 인증제 실시

7) 고령친화 한방산업

□ 현황 및 활성화 필요성

○ 고령친화 한방산업은 아직 시장규모가 크지 않으나 국내 노인뿐만 아닌 해외 노인들에 대한 수요가 있음.

○ 한방산업의 공급자는 민간 업체가 대다수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참여 의지도 높음.

○ 우리나라 한의학은 우수한 인력, 높은 제도화 수준을 갖추고 있어 산업화를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제약요인

○ 한방 관련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 품질 등을 인증할 신뢰할 만한 검사기관 등 인프라가 부족함.

○ 일반국민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보건관광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보건관광을 ‘보신관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함.

□ 활성화 방안

○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

- 국산 한약재 및 제조업소 수입약재에 대한 품질검사 도입

- 보건관광사업체에 대한 제한적 의료광고 허용,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제한적 표시광고 허용 등

○ 품질․규격기준 정비

- 한약제제의 규격·기준에 대한 공정서 제정, 한방전문의약품 제정 및 허가기준 설정

- 한약재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검사기준 강화

□ 전략품목의 기대효과

○ 고령자의 건강증진, 한방산업의 인프라확충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에 기여

(단위: 억원)

전략 품목	현재 (2002)	정부지원 부재시 (A)		정부지원시 (B)		정책효과 (B-A)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한방보건관광	-	799	2,130	2,749	7,326	1,950	5,196
항노화 한방 기능성식품	1,668	2,566	6,850	3,665	9,786	1,099	2,936
노인용 한방화장품	300	1,200	3,204	2,000	5,340	800	2,136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850	1,868	4,986	2,668	7,124	800	2,138
합 계	2,818	6,433	17,170	11,082	29,576	4,649	12,406

□ 향후 추진 계획

전략품목/정책지원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한방보건관광
- 세제, 광고 등에 관련 제도 개선
- 사업체 지정 확대 및 마케팅 지원
- RIS 지역전략산업과 결합(경북, 전남, 전북, 제주)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개발
- 한약제제 취급 및 표시기재 개선
- 한약제제 허가절차 개선
- 한약제제의 규격․기준에 대한 공정서 제정
- 한방전문의약품 제정 및 허가기준 설정
- 노인성 질환 연구개발 확대
노인용 한방화장품
- 한방화장품의 심사, 허가 등 기준 개선
- 한방기능성화장품의 원료에 대한 규격기준 확충
한방산업의 인프라 구축
- 한약의 표준화 및 우수한약관리제도 도입
- 표준화 연구개발 강화

8) 고령친화 농업

□ 현황 및 활성화 필요성

○ 고령친화 농업은 ‘노인이 소비자로서 필요로 하는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과 ‘노인이 참여하여 고령친화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환경 및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균형발전, 식량안보, 지역사회의 유지 등) 제고 필요

□ 제약요인

○ 규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구조개선정책이 강조됨으로 인해서 고령친화 농업의 육성은 미흡함.

- 최근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혜적 복지’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음.

○ DDA 협상 진행, FTA 확대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활성화 방안

○ 기초기반시설․농업메뉴 등 부처간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 농장개발 및 경영 관련 지원

-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저장･유통사업 지원

- 농장의 적정 규모 제시, 지역특성․노인의 신체적 조건 등에 알맞은 농사 품목의 선정‧지도

○ 고령친화 귀농교육 교육과정 설치 및 귀농교육비 지원 검토

□ 전략품목의 기대효과

○ 노인들에게 적합한 농업분야의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농촌에서 건강과 환경을 지키며, 노후생활의 보람을 찾게 할 수 있음.

○ 직장은퇴자에 대한 직업모델을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의 고령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

(단위: 억원)

전략 품목	현재 (2002)	정부지원 부재시(A)		정부지원 시 (B)		정책효과 (B-A)
		2010	2020	2010	2020	2010	2020
전원형 고령친화 농업 테마타운	-	100	200	467	747	367	547
고령친화 귀농교육	-	18	36	176	817	158	781
은퇴농장	30	24	38	237	379	213	341
합계	30	142	274	880	1,943	738	1,669

□ 향후 추진 계획

전략품목/정책지원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전원형 고령친화 농업 테마타운
- 계획의 타당성 및 지역 선정 검토
- 기초 복지시설 건설
고령친화 귀농교육
- 고령친화 귀농교육과정(안) 마련
- 고령친화 귀농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고령친화 귀농교육비 지원
은퇴농장
-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저장･유통사업 지원
- 농장규모별 활성화 방안 마련

7.			기대효과

□ 고령친화산업의 시장성장효과(추정)

○ 2002년 현재 약 6.4조원인 고령친화산업은 활성화 전략 시행시 2010년 약 31조원, 2020년 약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모태산업에 비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추정(모태산업 대비)

(단위: 억원, %)

부문	2002년		2010년		2020년
	매출액	모태산업대비비중	매출액	모태산업대비비중	매출액	모태산업대비비중
요양산업	129	100.0%	49,299	100.0%	93,661	100.0%
기기산업	7,008	33.8%	21,208	36.0%	66,544	39.8%
정보산업	2,446	0.1%	42,375	1.3%	396,732	7.5%
여가산업	24,387	5.4%	73,370	8.5%	263,941	15.5%
금융산업	10,408	1.5%	55,240	2.9%	185,241	5.8%
주택산업	5,871	1.0%	26,778	2.8%	75,045	4.9%
한방산업	10,188	28.3%	21,153	30.7%	46,738	31.2%
농 업	3,383	1.0%	15,986	5.0%	29,564	10.0%
총	63,820	1.6%	305,409	4.5%	1,157,466	10.3%

□ 고령친화산업의 연간고용창출 효과(전산업 취업유발효과, 추정)

○ 고령친화산업의 전산업 취업유발효과*는 2002년에 약 17만명 수준에서 2010년에는 41만명, 2020년에는 66만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각 부문에서 10억원을 생산하는 것이 연관효과를 통해 전체 산업에서 유발하는 취업자 수

(단위: 만명, %)

	2002년	2010년		2020년
	취업자수	취업자수	증가율	취업자수	증가율
모태산업	1,048	850	△2.6	628	△2.8
고령친화산업	17	41	11.3	66	7.7

-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은 실업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19개 전략품목의 경제적 효과

○ 활성화 전략 시행시 2002년 현재 0.7조원인 시장규모가 2010년 9조원 → 2020년 19조원으로 신규시장이 형성가능하고, 전산업취업유발효과는 2010년 8만명 → 2020년 7만명으로 신규 형성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기대효과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형성

○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내수촉진과 고용창출에 기여

○ 아시아인의 체격과 정서를 반영한 고령친화상품 개발을 통한 수출증대에 기여

○ 경제 그 이상의 가치로 고령자의 사람다운 삶 영위에 기여

8.			토의과제 및 후속조치

□ 토의과제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비전, 육성 기본방향 결정 및 이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의지 천명

○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의 공동입법 추진 및 ｢고령친화산업활성화추진단｣* 설치‧운영(보건복지부에 설치예정인 고령사회대책추진단 내에 존치)

*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시까지는 현행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주관

- 고령자 관련 제품의 표준화 및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국가 R&D관련사업 실시시 전략품목을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함

- 지역혁신클러스터 선정 및 R&D 사업에서 19개 전략품목 우선지원

- ‘산업화지원센터’(산자부)의 역할 강화 및 ‘선도기업(Star Company)’의 시범 운영 포함

○ 의료법 개정 및 e-Health, 고령자주거지원 등 관련법제의 단계적 정비

□ 후속조치

○ 고령친화산업 비전‧육성방향 발표회 개최

- ’05년 상반기 중 기업‧관련전문가, 언론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와 관련부처가 공동 추진

○ 부문별 행동계획 마련, 시범사업 실시 및 성공사례 발굴‧홍보

- 보건복지부에 추진단을 설치하여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실시 및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하되, 필요시 위원회가 지원

○ 본 보고에서 다루지 않은 부문(고령친화 교육, 교통, 식품, 장묘 등)의 추가 확대 연구

○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 제정, ’05년 중 관련부처 공동으로 국회에 법안제출

○ 관련 R&D 예산의 지원체계 정비 및 산‧학‧연 합동연구체계 구축 등

○ 규제완화사항은 추진단 설치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