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事法 一部改正法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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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5. 2. 1. 발 의 자 : 정성호․이원영․이미경 최재천․김춘진․김선미 장향숙․양승조․우윤근 김희선 의원(10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02. 9. 19. 2000허바84)을 내리면서 동규정이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 및 그러한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 개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에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자에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동법인이 약국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규범을 마련하여 약국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약사법 제16조제1항의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하여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동법인의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하며 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또는 한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이어야 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藥事法 一部改正法案

藥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사 또는 한약사

2.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하 “약국  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약사․한약사 또는 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업무) 약국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제16조의3(설립절차) 약국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약사 또는 한약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대한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약국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약국법인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16조의5(등기) ①약국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명칭․약국법인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약국법인은 그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조의6(명칭) ①약국법인은 그 명칭 중에 약국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약국법인이 아닌 자는 약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의7(구성원) 약국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약사인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다만, 한약사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16조의8(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①약국법인은 구성원의 가입사실을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한다.

1.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때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④약국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를 거쳐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9(업무제한) ①약국법인은 의약품ㆍ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업이나 수입업 또는 의약품도매업 그 밖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일정한 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②약국법인의 구성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고,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    닌 소속약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약사의 업무를 행    할 수 없다.

제16조의10(해산) ①약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

3.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②약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11(준용규정) 제21조 내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약국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의12(다른 법률의 준용) 약국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 하여야 하며,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약국을 관리하는 구성원  약사 또는 한약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 또는 법인약국을 관리하는 구성원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 중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16條(藥局의 開設登錄) ①藥師 또는 韓藥師가 아니면 藥局을 開設할 수 없다. ②藥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開設登錄을 얻어야 한다. 登錄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6條(藥局의 開設登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사 또는 한약사 2.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하 “약국 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약사․한약사 또는 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19條(藥局의 管理義務) ①藥師 또는 韓藥師는 1個所의 藥局만을 開設할 수 있다. ②藥局開設者는 자신이 그 藥局을 管理하여야 한다. 다만, 藥局開設者 자신이 그 藥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藥師 또는 韓藥師중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藥局을 관리할 者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업무) 약국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제16조의3(설립절차) 약국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약사 또는 한약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대한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약국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약국법인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16조의5(등기) ①약국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명칭․약국법인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③약국법인은 그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조의6(명칭) ①약국법인은 그 명칭 중에 약국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약국법인이 아닌 자는 약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의7(구성원) 약국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약사인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다만, 한약사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16조의8(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①약국법인은 구성원의 가입사실을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한다. 1.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때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④약국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9(업무제한) ①약국법인은 의약품ㆍ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업이나 수입업 또는 의약품도매업 그 밖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일정한 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②약국법인의 구성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고,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약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약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16조의10(해산) ①약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 3.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②약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11(준용규정) 제21조 내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약국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의12(다른 법률의 준용) 약국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②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 하여야 하며, 약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약국을 관리하는 구성원 약사 또는 한약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 또는 법인약국을 관리하는 구성원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 중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