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첨부자료>

제도개선 과제 및 개선 추진 내용

연번	과제명	현행	개선 추진 내용	담당부서 (담당자)
1	◦ 장제급여 지급액 일원화	◦ 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 지급액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 50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40만원	◦ 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 지급액 - 근로능력 유무 구분없이 모든 대상자에 50만원으로 일원화	생활보장과 김언중 (503-7565)
2	◦ 가사․간병도우미사업급여 지급일 통일	◦ 사업자금 교부절차가 지연되어 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늦어지는 사례 발생	ㅇ 사업자금 교부를 1개월 앞당겨 실시하여 매월 5일이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조치	자활지원과 정준섭 (507-6421)
3	◦ 일정규모이하의 개인묘지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 신고 의제 처리	◦ 80제곱미터미만의 가족묘지 등 집단묘지에 대하여는 설치허가시 의제처리규정이 있으나, 입법 미비로 개인묘지 및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의제처리규정이 없음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인묘지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수리시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처리되도록 함 - 산림청, 농립부 등의 부처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노인지원과 윤석윤 (504-3983)

4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자격기준 및 시설기준 완화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 - 현행 설치 기준(25평 이상) : 사무실 16.5㎡, 조리실 및 식당 33㎡, 지도실 33㎡이상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자격기준중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삭제(노인,장애인시설과 형평 유지) ◦ 사무실,조리실,지도실 등 각각의 시설기준을 25평이상안에서 통합하여 갖추도록 개선하여 현장의 다양한 시설특성을 제고	아동정책과 권상칠 (503-7581)
5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 및 종사자배치 경과조치 기간 연장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개정시행당시(‘04.7.30)의 기존 운영시설은 시설기준을 2005.12.31까지, 종사자 자격기준은 2007. 7.29까지 갖추어야함(부칙 경과조치)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개정시행당시(‘04.7.30)의 기존 운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1~2년 연장하여 시설 및 종사자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지원	아동정책과 권상칠 (503-7581)
6	◦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 특례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개인은 불가함	◦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이 아니더라도 유료요양시설 신고수리가 가능하도록 현행 노인복지법령 개정	노인요양보장기반조성팀 신욱수 (2001-6490)

7	◦ 장애등록제도 개선방안 마련	◦ 장애인등록과정상의 문서위조, 등급판정기준의 표현상 모호 등 장애인등록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지적	◦ 연구용역 수행 및 학계ㆍ의료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장애인등록절차 및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개선방안 마련	장애인정책과 변창재 (503-7567)
8	◦ 편의시설 설치규격 개선	◦ 장애인용 화장실 규격: 1m×1.8m ◦ 휠체어리프트 규격: 벽면에서 0.4미터 이하 돌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내용: 장애인 전용 표시	※ 일부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장애인용 화장실 규격 확대: 1.4m×1.8m ◦ 휠체어리프트 규격: 벽면에서 0.6미터 이하 돌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내용: 과태료 부과 내용 및 신고전화번호 표시	재활지원과 장영진 (503-8500)
9	◦ 종합병원 산부인과 선택진료비 개선	◦ 종합병원 산부인과 선택진료비 부당 청구 (처벌규정 없음)	◦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선택진료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선택진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보건의료정책과 백은자 (031-440-9103)

10	◦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수리 처리기간 개선	◦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수리 시 처리기간 “즉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하여 처리기간 연장	보건의료정책과 백은자 (031-440-9103)
11	◦ 약국 개설 신고시 인수인계의 경우 시설조사 생략	◦ 약국을 인수․인계하여 개설등록시 신규로 개설등록을 해야 함에 따라 등록신청에 따른 시설조사 및 처리기간 소요	◦ 약국을 인수․인계하는 경우 약국개설자를 약국등록사항 변경내용에 포함시켜 시설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2005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의약품정책과 이재용 (031-440-9109)
12	◦ 사업자등록 신고 수리시 허가(신고)업종 여부 확인	◦ 식품영업자가 영업허가(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신고 수리시 허가(신고)증 취득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국세청에 협조요청	식품정책과 박광택 (031-440-9115)
13	◦ 식품영업허가(신고)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인하	◦ 식품영업자 허가사항의 변경 및 신고 변경사항의 경우 상호 또는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26,500원을 납부	◦ 영업자의 상호 또는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하는 경우 현행 수수료 26,500원을 9,300원으로 하향 변경 예정	식품정책과 박광택 (031-440-9115)
14	◦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제도개선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 받아야 함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교육을 면제 예정	식품정책과 김혜영 (031-440-9115)

15	◦ 소분업 대상 식품 확대	◦ 식품소분 신고대상에 액상과 분말에 대하여 소분을 금지	◦ 타원료를 혼합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당류,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제품, 전분, 장류, 식초 및 인삼제품에 대하여 소분을 금지하고 그 외 모든 식품에 대하여 소분을 허용 예정	식품정책과 박광택 (031-440-9115)
16	◦ 응급구조사업무처리개선	◦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처리지침이 없어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대부분 단순 이송하는 수준임	◦ 응급구조사의 업무처리지침을 개발 보급하여 병원전 단계에서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05. 5. 현재 응급구조사 업무처리지침을 개발하여 부산광역시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진행중	보건자원과 최순택 (031-440-9125)
17	◦ 과소납 연금보험료의 가입자 권익보호 방안	◦ 연금보험료의 과소납의 경우 가입기간에 미산입되어 연금급여 산정시 제외 처리	◦ 가입자의 연금혜택 확보와 권익구제 차원에서 과소납월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개선	연금정책과 손호준 (504-1101)

18	◦ 정부기관간 정보공유로 고객편의 제공	◦ 현행 유족연금 등 연금수급권 확인 여부에 대해 수급권자가 호적자료 제출	◦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금공단에서 호적자료를 확보하여 직접 확인토록 개선	연금정책과 김양빈 (504-1101)
19	◦ 민원업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감사부서의 지원방안	◦ 서면민원을 집행기관에 이첩하고 민원총결처리	◦ 집행기관에서 이첩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감사관실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감사담당관실 장용수 (503-7507)
20	◦ 병원 진단서 발급에 대하여	◦ 현행 의료법상 진단서 서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의료법시행규칙에 진단서 서식을 규격화 함	보건의료정책과 백은자 (031-440-9103)
21	◦ 의료보수의 변경신고	◦ 의료법 제37조(의료보수)규정에서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 신고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 규정이 없음	◦ 의료보수의 신고 후 그 변동사항이 있을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보건의료정책과 권형원 (031-440-9103)
22	◦ 의약외품 범위를 확대해서 소비자의 구매불편 최소화	◦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중 저함량비타민, 미네랄제제 파스류 등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현재 자유판매 가능	◦ 일반의약품중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을 자유판매가 가능하도록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하여 소비자의 구매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 - 2005년도 하반기 추가확대 예정	의약품정책과 맹호영 (031-440-9110)

23	◦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한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 제도 도입	◦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료법 제54조의2)가 설치되어 있으나 - 전문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해결의 어려움 - 구제수단이 없어 실효성 부족	◦ 「의료분쟁조정법」제정 추진 - 진료과목별 전문위원회와 전담조직인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인력 확보로 신속한 조사 및 분쟁조정 수행 - 배상책임보험제도도입으로 합리적인 피해보상	보건자원과 서경희 (031-440-9123)
24	◦ 소독대상시설의 연간 소독횟수 축소 및 처벌규정 완화	◦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소독횟수는 현행 유지 ◦ 소독의무 위반시 처벌규정 완화 -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6월 국회 상정)	질병정책과 한창언 사무관 (503-7542)

25	ㅇ 청소년 건강진단시 부모 동의서 첨부 폐지	◦ 청소년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시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취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모의 동의서 첨부시 교부함.	◦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토록 하며, 다만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등과 같이 건전한 업소인 경우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고운영 연구관 (385-0260)
26	◦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지원	◦ 구강보건실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구강보건실 운영에 어려움 -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곤란	◦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 수준이 열악한 장애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효과 제고 - ‘06년 특수학교 48개소에 지원, 예산처협의 필요	구강정책과 김주심 (507-6102)
27	◦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따른 처리기간 개선	◦ 환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개별민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요청하여 환불금을 통보 받았으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90일 이내)기간 동안 환불받지 못하는 실정임	◦ 요양기관의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단축	보험관리과 김홍 (503-7572)

28	◦ 무소득자의 경우 1년마다 신고하는 납부예외 신고제도 개선	◦ 무소득자의 경우 납부예외신고를 1년마다 하는데 신고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 신고비용을 가입자에게 부담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및 체신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	연금정책과 손호준 (504-1101)
29	◦ 국민연금도 고용보험과 같이 일괄적용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와 사후정산 할 수 있는 납부확인서 발급 요망	◦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같이 일괄적용을 하지 않고 사업장 및 개인에 대해 월별로 적용신고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납부확인에 대해서도 미실시	◦ 국민연금의 경우 일괄적용은 곤란하나 건설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적용하던 것을 건설현장별로 적용하는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사후정산을 위한 납부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	연금정책과 김양빈 (504-1101)
30	◦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이 있을 경우 완납될 때까지 연금급여에서 전액 충당하는 것을 개선	◦ 연금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경우, 현재 전액 충당 - 연금수령을 하지 못하므로 생활이 곤란하다는 민원 제기	◦ 현재 전액 충당하던 것을 급여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개선 및 시행(6월)	연금재정과 설예승 (504-1103)

31	◦ 직역간 변동시 건강보험료 부과차이 개선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달라, 보험료 부담이 상이 -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생활수준 기준	◦ 소득 단일기준 부과체계 개선은 장기적으로 검토 ◦ 현행 부과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 추진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 보험료 상․하한선 조정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선 검토 ※ 전체 가입자(47백만명)	보험정책과 이재란 (503-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