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

2005. 6.

	보 건 복 지 부

목        차

1. 현  황

2. 관행적 부조리의 유형분석

3. 근절대책

1. 현  황

□ 지난 3～4월 동안, 우리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200여 업무별 부조리 실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 대형비리나 이권개입 등의 발생 여지는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며,

◦ 우리 부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중앙부처중 상위에 속할 정도의 투명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4년도 대민업무가 있는 32개 중앙부처 중 8위의 청렴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도 이를 반증함(부패방지위원회 조사).

※ 분석결과의 정리 및 의견수렴을 위해 주무과장회의 2회, 직장협의회와 협의, 주요유형의 민원인과 면담 등 수회 실시

◦ 그러나, 과거부터 용인되어 오던 의례적․관행적인 금품수수행위의 몇가지 유형과 부조리에 취약한 몇가지 업무분야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근절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조리의 행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로비형｣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한 근절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관행적 부조리의 유형분석

가. 유형 1 : 직무관련 강의․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과다한 수당을 받는 유형

유형 1-1	: 직무와 관련 있는 협회․단체의 모임, 세미나 등에 출강

하고 과다한 수당 등을 받는 행위

◦ 직무와 관련 있는 협회․단체의 강의․토론 등에 참석하고 관행적으로 실비를 초과하는 과다한 강의료 등을 받는 행위

◦ 이러한 관행은 정책부서에 대한 이익단체의 로비활동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유형 1-2	: 직무와 관련 있는 협회․단체의 기념일 등에 유공자로

선정되어 과다한 금품을 받는 행위

유형 1-3	: 겸직, 외부강의 등의 승인없이 근무시간 중에 잦은

출강을 하는 행위

◦ 근무시간 중의 개인적인 외부출강은 자신의 연가 등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음은 물론, 승인없이 근무시간에 출강하거나 50만원이 넘는 강의․원고료 등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

◦ 공적인 출장 형식으로 사적인 출강을 하는 행위

나. 유형 2 :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유형

유형 2-1	: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

하는 행위

◦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집행하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에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유형 2-2	: 연구용역비로 연구목적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

하거나, 연구용역비 외의 시약 등을 별도 지원받는 행위(소속기관)

다. 유형 3 : 민원처리와 관련된 유형

유형 3-1	: 신속한 민원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

◦ 일부 수입식품검사 및 고가의료장비 도입관련 업무 등에서 민원처리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

※ 작년도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수입식품 검사분야 및 고가장비 도입분야의 금품제공사례가 지적됨.

※ '03년에는 법인업무분야에서 금품제공이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04년도부터는 발견되지 않음.

유형 3-2	: 이익단체의 숙원민원 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

◦ 관련단체․협회 등 주요이익단체가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로비활동 차원에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가능성 상존

유형 3-3	: 특정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금품․향응을 받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시 향응 등을 제공받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시설로 비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상존

라. 유형 4 : 각종 계약 등과 관련된 유형

유형 4-1	: 각종 공사․준공검사․용역․인쇄․물품구입․특정

장비의 유지보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 최근 거의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사례 가능성은 존재

유형 4-2	: 리베이트의 제공 가능성이 상존하는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지정 구매하는 행위

◦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일부사례 지적

마. 유형 5 : 감사․인사․예산․포상 관련 업무에도 관행적 부조리가 개입할 여지

◦ 타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매우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이유로, 주요현안 처리와 관련 비용을 협회, 산하기관 등에 전가시키는 행위

3. 근절대책

가. 자정기간의 설정

□ 우리 부 전직원에 대한 월 4회 이상 외부대학 등 출강 및 겸직 현황 일제조사 실시

□ 본부 및 소속기관의 2004년도 및 금년도 1/4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일제조사 실시

□ 주요공사․용역․인쇄․물품 계약관련 업체 대상 sample 면담조사

※ 동 자정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분 참작

나. 처분기준의 강화

□ 직무와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지위와 금품의 규모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며, 수수한 금품은 반환 처리

※ 그동안 적용하여 오던 금품․향응의 규모에 따른 처분양정기준(부패방지위원회 권고안 ; '04.9)을 보다 강화하여 적용

◦ 직무와 관련, 본인의 의지와 반하여 수수한 금품이나 물품은 즉시 반환 처리하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처리의뢰

□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연구용역비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액 변상 및 인사조치

□ 직무와 관련 있는 협회․단체 등에서의 강의․토론료(원고료 등 포함)는 50만원 이내만 허용

□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외·내부 신고자는 철저한 비밀보장

※ 현실적으로 내부고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직장협의회와 연계하여 추진

□ 내부의 관행적 부조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직상급자 혹은 기관장은 업무평가시 반영

다. 관행적 부조리 관리체계의 구축

□ 관행적 부조리에 취약한 분야(1개 유형)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집중 점검

◦ 취약분야의 민원인 및 우리 부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등

□ 관행적 부조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업무의 제도개선 추진

◦ 자발적인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제의 발굴 및 추진실적이 우수한 국․과는 국․과별 업무평가시 가점 부여

□ 3회 이상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신고되거나, 확인된 협회․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 의지를 알리고 협조 요청

◦ 비협조적인 협회․단체는 언론 등에 공개

□ 민·관간의 Partnership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관행적 부조리의 발생 여지를 없앰.

◦ 투명사회협약의 체결, 이행점검 및 보완작업 등과 연계 추진

◦ 동 협약체결의 참여자들을 우리 부의 청렴 옴부즈맨으로 활용

라. 관행적 부조리 대응역량의 강화

□ 매월 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행적 부조리 근절관련 교육 실시

◦ 월례조회(5분 내외)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정기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 위한 직원 토론회 개최

◦ 복지사랑방 등 활용

□ 우리 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행적 부조리의 지속적인 단절의지와 관련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징사업(symbol project)의 구상․추진

※ 동 상징사업의 재원은 ‘04년도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방지 우수기관 상금(200만원)과 최근에 신고된 금품(약 300만원)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