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확대	<신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으로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전동휠체어( 2,090,000원) 보장구의료급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전동스쿠터( 1,670,000원) 보장구 의료급여,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정형외과용 구두(220,000원) 의료급여 실시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별표 2] (2005.6)	의료급여과 ☎ (02) 503-5392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신설>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함(단,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005. 7. 1)	장애인복지심의관실 재활지원과 ☎ (02) 503-8500
3	소분업 대상식품 확대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벌꿀 - 당류(엿류 제외),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영양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등 분말제품, 장류, 식초 등 액상제품 및 인삼제품류는 제외	○소분을 허용할 경우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나, 타원료를 혼합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당류,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기존특수영양식품), 레토르트제품, 전분, 장류, 식초 및 인삼제품에 대하여 소분을 금지하고 그 외 모든 식품에 대하여 소분을 허용하여 소분업신고 대상을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 (2005.8)	식품정책과 ☎ (031) 44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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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영업허가(신고),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납부기준 개선	○ 영업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 - 신규 : 28,000원 - 변경 : 26,500원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원	○ 영업허가 사항의 변경 및 신고 변경사항의 수수료를 현행 일률적으로 26,500원을 적용하던 것을 현장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26,500원으로 유지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치 않은 대표자변경 및 상호변경 등에 대하여 9,3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변경시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	○식품위생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별표16) (2005.8)	식품정책과 ☎ (031) 440-9115
5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제도개선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의 교육시간은 12시간임.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축소하여 영업자 교육을 현실화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함.	○식품위생법 제 27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2 제3항 (2005.8)	식품정책과 ☎ (031) 44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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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신설>	○의료체계 개선방안으로 검토해온 전문병원 제도 도입에 앞서 특정질환의 환자가 전문화된 병원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병원의 시설, 인력 등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전문병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합병원 및 병원 중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1년동안 시범사업 실시 - 전문병원이라 함은 특정진료과목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거나 특정질환 등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병원	(2005.7)	보건의료정책과 ☎ (031) 440-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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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신설>	○노숙자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할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 : 공공의료기관 중 지방공사의료원(34개). 적십자병원(6개),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최근 2년간 무료진료실적을 시,도지사로부터 인증 받은 의료기관)	( 2005. 5 )	공공보건정책과 ☎ (031) 440-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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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 8% → 9%로 상향 조정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8%이었음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9%로 상향 조정됨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이미 ’98년에 9%로 조정되었고, 지역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99년 4월부터 3%를 적용하고 매1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 2005년 7월에 9%로 조정됨 (’98년 법개정)	◦국민연금법 제75조제3항 (2005.7)	연금정책과 ☎ (02) 504-1101

(1)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손자녀, 조부모를 제외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02-503-7565)

□ 현행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혈족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변경전〉

- 수급권자를 부양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변경후〉

- 수급권자를 부양할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인 조부모(손자녀)의 소득․재산으로 부양능력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탈락되었으나 ‘05.7월 이후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득․재산 조사없이 수급자 책정보호 가능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운영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02-3148-6321)

□ 현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발전적으로 승계하여 체계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부위원 12개 부처장관 및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12인 등 25인으로 구성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등 수행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설치와 함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이로 인해 우리 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재활지원과(☎02-503-8500)

□ 현행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 이․미용원 등을 포함시키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 확충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이․미용원, 상점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 확충

- 편의시설 설치율에 맞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 체감도 제고

•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장애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령에 따라 2~4%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

□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