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보험급여과-3074		주무관		사회복지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연금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차관		장관
등록일자	2005.07.19
																07/19
			이유영		현수엽		이동욱		이상용		문창진		송재성		김근태
결재일자	2005.07.19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보험정책과장			최희주			보험관리과장			안소영
					행정법무담당관			강도태			의료급여과장			이원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추진

보 건 복 지 부

보험급여과

1. 추진 배경

○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개선하여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비율을 인하하고자 함

※ 당정협의(6.27일), 대국민공청회(6.30일) 시행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7.13일) 의결

○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의거 장애인 등에 대하여 의약분업예외를 적용하여 외래 진료시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원내 조제시 본인부담률이 약국(30%)보다 높아(40～50%) 의약분업 예외제도의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함

※ ‘02년 감사원 개선요구사항

2. 주요 개정내용

○ 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입원, 외래,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50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개정)

※ 세부 상병명은 “본인부담산정특례에관한기준”(고시)에서 정함

○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제외)의 30%로 인하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개정)

※ 장애인, 장기이식환자, 정신질환자, 제1종 전염병환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에이즈환자 등 적용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 고시

3. 추진 일정

○ 관계기관 협의 : ～ 7. 24

○ 입법예고 :  ～ 8. 11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요청 : 8. 12

○ 법제처 심사완료 : 8. 19

○ 국무회의 제출 : 8. 23

○ 공포 결재 및 관보게재 의뢰 : 8. 25

○ 공포 : 8. 31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5. 7

보 건 복 지 부

1. 의결주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입원, 외래,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50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안 별표2 제4호)

나.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제외)의 30%로 인하함(안 별표2 제1호)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5.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1) 일반 원칙

기관종별	소재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종합전문 요양기관	모든 지역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청액-진찰료총액)×50/100
종합병원	동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읍․면 지 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동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읍․면 지 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은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에 한함

(2)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환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외래로 의약품을 조제․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약가총액(의약품관리료 및 조제․복약지도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하고 (1)일반원칙에 의하여 산정한 본인부담액에 약가총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 다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나목의 (1)의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1)에서 정한 금액.

별표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하며,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