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05-129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함

-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2005년도부터 현금영수증제도(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7003호, 2003.12.30, 시행일 2005. 1. 1)가 실시되고,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이중소득공제가 금지됨에 따라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서식의 일부 기재항목을 변경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진료비 계산서를 현금영수증으로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이중발급에 따른 부담 등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 진료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평가위원회를 설치함

나. 중증질환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학계․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등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함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 증증질환평가위원회에서 별도도 정하여 실시함

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진료비계산서에 현금영수증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신분확인번호 및 현금승인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재란을 신설

마.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이중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식별수단으로 현행 수납금액란을 진료비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부 현금 및 현금영수증 미교부 현금 등의 3종으로 구분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5.8.23(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공개→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TEL: 02-503-7534,7583 FAX: 02-504-1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평가위원회를 둔다.

④중증질환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학계․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등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제3항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별표 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증환자

영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증질환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12의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 ② (생 략)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 규칙 별표 5 제1호 사목중 이송처치료 및 동호 아목(1)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을 제외한 모든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생 략)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7. (생 략) <신 설>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평가위원회를 둔다. ④중증질환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학계․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등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영 ------- -----------------------------------------------------------------------------------------------------------------------------------------------------------------------------------------------------------------------------------------------------------------------------------------------------------------. ④ (현행과 같음) 〔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7. (현행과 같음) 8. 중증환자 영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증질환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외래 □입원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 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 료 과 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 번호(연월-일련번호)
항 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 찰 료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입 원 료
	식 대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투약및조제료
	주 사 료				이미 납부한금액⑥
	마 취 료
	처치및수술료				수납금액 ⑦(⑤-⑥)		카드
							현금영수증
	검 사 료						현금
							합계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치료재료대				현금승인번호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전액본인부담		―
선택항목	재활및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CT진단료
	MRI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교정료
	수 혈 료
	선택진료료
계
본인부담금①			―
보험자부담금②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성 명		□
년 월 일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50㎜×200㎜(보존용지(2종)70ｇ/㎡)

[별지 제7호서식]

□외래 □입원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 자 성 명
진 료 기 간	. . .부터 ～ . . .까지
야간(공휴일진료)	야간 [ ] 공휴일 [ ]
진 료 과 목 질병군(DRG)번호 병 실 환 자 구 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 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 찰 료 입 원 료 식 대 투약및조제료 주 사 료 마 취 료	[ ] [ ] [ ] [ ] [ ] [ ]	[ ] [ ] [ ] [ ] [ ] [ ]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이미 납부한금액⑥		[ ] [ ] [ ]
처치및수술료	[ ]	[ ]	수납금액 ⑦(⑤-⑥)	카드 [ ]
검 사 료	[ ]	[ ]		현금영수증[ ]
				현금 [ ]
				합계 [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	[ ]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 ] 현금승인번호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 [ ] [ ] [ ] [ ] [ ] [ ]
치료재료대	[ ]	[ ]
전액본인부담	[ ]	[ ]
[선택항목]
재활및물리치료료
	[ ]	[ ]
정신요법료	[ ]	[ ]
CT진단료
	[ ]	[ ]
MRI진단료	[ ]	[ ]
초음파진단료	[ ]	[ ]
보철․교정료
	[ ]	[ ]
수 혈 료	[ ]	[ ]
선택진료료	[ ]	[ ]
계	[ ]	[ ]
본인부담금①	[ ]	[ ]
보험자부담금②	[ ]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50㎜×200㎜(보존용지(2종)70ｇ/㎡)

[별지 제8호서식]

□외래 □입원 (□퇴원 □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 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 료 과 목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 번호(연월-일련번호)
항 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 찰 료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입 원 료
	식 대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투약및처방․조제료
	시술 및 처치료				이미 납부한금액⑥
	검 사 료
	한방물리요법료				수납금액 ⑦(⑤-⑥)		카드
	전액 본인부담			―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선택항목	선택진료료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계
본인부담금①				―
보험자부담금②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성 명	□
년 월 일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50㎜×200㎜(보존용지(2종)70ｇ/㎡)

[별지 제9호서식]

□외래 □입원 (□퇴원 □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 자 성 명
진 료 기 간	. . .부터 ～ . . .까지
야간(공휴일진료)	야간 [ ] 공휴일 [ ]
진 료 과 목
병 실
환 자 구 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 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 찰 료	[ ]	[ ]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 ]
입 원 료	[ ]	[ ]
식 대	[ ]	[ ]	환자부담총액⑤(①+③)		[ ]
투약및처방․조제료	[ ]	[ ]
시술 및 처치료	[ ]	[ ]	이미 납부한금액⑥		[ ]
검 사 료	[ ]	[ ]
한방물리요법료	[ ]	[ ]	수납금액 ⑦(⑤-⑥)	카드		[ ]
전액 본인부담	[ ]	[ ]
				현금영수증		[ ]
				현금		[ ]
[선택항목]				합계		[ ]
선택진료료	[ ]	[ ]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 ]
			현금승인번호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 [ ] [ ] [ ] [ ]
계	[ ]	[ ]
본인부담금①	[ ]	[ ]
보험자부담금②	[ ]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50㎜×200㎜(보존용지(2종)70ｇ/㎡)

[별지 제10호서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영수증 번호(연월-일련번호)
환자성명	조제일자		투약일수	야간(공휴일) 조제
				□야간 □공휴일
항 목			금 액
약제비 총액( ①+②+③)
본 인 부 담 금 ①
보 험 자 부 담 금 ②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③
총수납금액 (①＋③)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사업장 소재지
상 호
성 명	□
년 월 일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00㎜×150㎜(보존용지(2종)70ｇ/㎡)

[별지 제11호서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영수증 번호(연월-일련번호)
환자성명
조제일자
투약일수
야간(공휴일)조제	야간 [ ] 공휴일 [ ]
항 목	금 액
약제비총액( ①+②+③)	[ ]
본인 부담금 ①	[ ]
보험자부담금 ②	[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③	[ ]
총수납금액 (①＋③)	카드	[ ]
	현금영수증	[ ]
	현금	[ ]
	합계	[ ]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 ]
	현금승인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 [ ] [ ] [ ]
사업장 소재지
상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00㎜×150㎜(보존용지(2종)70ｇ/㎡)

[별지 제12호서식]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 자 성 명		진 료 일 자		야간(공휴일) 진료
				□야간 □공휴일
항 목			금 액
본 인 부 담 금 ①
비급여 ②
보험자 부담 금 ③
총수납금액 (①＋②)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성 명		□
년 월 일
※「현금영수증」란은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이 표기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만을 기재합니다.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요양기관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용으로 사용하는 간이계산서입니다.

100㎜×130㎜(보존용지(2종)70ｇ/㎡)

[별지 제12호의2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조제일자 (진료기간)	구분 (입원,외래)	진료비(약제비) 내 역			소득공제 대상액
		총 액	보험자 부담액	환자 부담액	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계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성 명		□
년 월 일
※ 이 납입확인서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환자부담액중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210㎜×297㎜(보존용지(2종)70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