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05. 12. 27.

방 송 위 원 회

1. 개정이유

방송광고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고업계의 개정요구를 반영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표현의 규제를 완화하고, 불명확하고 모호한 심의기준을 정비하여 광고제작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광고관련 타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특정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사용동의가 없더라도 방송광고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함 (안 제12조제2항)

나. 다른 광고를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는 방송광고라 하더라도 상호간의 사용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고자 함 (안 제13조)

다. 비교광고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의 비교광고 허용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안 제17조)

라.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객관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좀 더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구를 조정, 완화하고자 함 (안 제18조)

마. 소비자오인 표현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의 경우 자의적으로 인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1항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고자 함 (안 제19조제2항제1호)

바. 전문인의 추천․보증에 대한 대표성 입증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문구를 조정하고자 함 (안 제21조제3항)

사. 상품표어에 대한 외국어를 허용하고, 상품명이나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외국어 표현시 한글병기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외국어 표현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한 방송광고환경을 반영하고자 함 (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아. 방송광고에서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 사용을 전면금지하기 보다는 허용을 하되, 남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23조제1항)

자. 어린이 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이 아닌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지 않도록 신설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24조제4항)

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식품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광고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분리․신설하고자 함 (안 제26조 및 제26조의2)

카.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의 개정에 따라 의약품등의 방송광고 금지품목 중 별표의 의약품을 삭제하고,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며,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약품의 방송광고를 허용하고자 함 (안 제27조제6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분리․신설하고, 관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안 제27조의2 및 제28조)

파.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의 연령을 청소년 연령기준인 19세로 낮추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의 광고의 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안 제32조제2항)

하. 학교․학원․강습소 또는 학습교재 등의 방송광고에서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35조제4호)

거. 방송광고 금지품목 중 직업소개업, 지상파텔레비전 방송광고의 경우 묘지업․장의업 등의 상품과 용역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사회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자 함 (안 제42조제2항제13호, 동조동항제15호)

너. 텔레비전 자막광고의 경우, 자막의 크기를 고려하여 라디오 방송광고에 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안 제55조)

3. 시행일 : 2006. 1.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품위등) (생 략) 1.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6. (생 략) 제9조(안전성등) ①방송광고는 정상적인 안전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제10조(국가등의 존엄성) ① (생략) ②방송광고는 국민의 자존심과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① (생 략) ②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는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3조(표절금지) 방송광고는 국내외 다른 광고를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비교광고의 기준) ① (생 략) ②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부분적인 비교로써 전체적인 우위를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③～④ (생 략) ⑤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그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밝혀야 한다. 제18조(입증책임)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광고의 객관적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공신력,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조사나 자료로써 입증하여야 한다. 제19조(진실성) ① (생 략) ② (생 략) 1.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 2.～7. (생 략) ③ (생 략) 제21조(추천․보증) ①～② (생 략) ③전문인의 그 전문분야에 관한 추천이나 보증은 그 집단의 대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2조(언어) ①～② (생 략) ③방송광고는 상품명,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광고는 그 화면에 상품명, 기업명, 기업표어를 외국어로 표현할 때에는 한글로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음악) ①방송광고에서는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제24조(어린이․청소년) ①～③ (생 략) <신 설> 제26조(식품) ①식품(특수영양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다)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품․품목, 제조방법 또는 성분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단,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이거나 성분등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입증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 3.～4.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제27조(의약품) ①～⑤ (생 략) ⑥ (생 략) 1. 별표의 의약품 2. (생 략) 3. 성병, 성기 및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4. 피임기구 및 약품 ⑦ (생 략) <신 설> 제28조(의약부외품 또는 의료용구) 의약부외품 또는 의료용구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부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품질․효능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등의 표현 제29조(화장품) (생 략) 제30조(건강보조기구등) ①건강보조기구등의 방송광고는 의료기구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를 과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제31조(농약) ① (생 략) 1.～2. (생 략) 3.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연구소․도농촌진흥원 포함) 및 농업에 관한 시험 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추천․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 4.～7. (생 략) ②농약에 관한 방송광고는 농약사용시의 안전사용기준을 확인 후 사용할 것을 밝혀야 한다. 제32조(주류) ① (생 략) ②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④ (생 략) 제35조(학교․학원․강습소) 학교․학원 또는 강습소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생 략) <신 설> 제37조(투자자문업등) 증권거래법 제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방송광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생 략) 제39조(통신판매) ①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의 방송광고에서는 통신판매업체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③ (생 략) 제42조(방송광고의 금지) ① (생 략) ② (생 략) 1.～12. (생 략) 13. 직업소개업 14. (생 략) 15.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경우 묘지업․장의업 16. (생 략) ③ (생 략) 제44조(심의신청)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은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지 아니한 신청인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소재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를 통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방송광고물로 슬라이드등 화면이 정지화상만으로 구성된 방송광고물과 라디오 방송광고물 및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범위의 방송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슬라이드 광고물의 경우에는 화면내용을 포함한다)를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심의의결사항의 통지) ①위원회는 방송광고물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 및 결정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위원회는 제4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55조(라디오 방송광고의 특칙) 위원회는 라디오 방송광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품위등) (현행과 같음)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7. (현행 제2호 내지 제6호와 같음) 제9조(안전성등) ①---------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국가등의 존엄성) ① (현행과 같음) ②방송광고는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개인 또는 단체의 동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적절하게 이용한 ------- -------------------------------- ----------. 제13조(표절금지) ------------------- ------------------------------- -------------. 다만, 상호간의 사용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비교광고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방송광고에서 비교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⑤ (현행 제3항 내지 제4항과 같음) ⑤ <삭 제> 제18조(입증책임) ------------------- ------------------------------- ----------------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춘 자료로써 -------------. 제19조(진실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삭 제> 2.～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추천․보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전문인의 추천이나 보증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 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제22조(언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 -------------------------------- -------------------------------- -------------, ----------------- ------------. ④ <삭 제> 제23조(음악) ①-------------------- -------------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어린이․청소년) ①～③ (현행과 같음) ④어린이 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식품) ①식품(특수영양식품을 포함한다)--------------------------- -----------------. 1. ----------------------------- ----------------------------- ---------------------------. 단,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이거나 성분등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입증된 사항과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이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년월일을 명시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 ----------------------------- ------------ 3.～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건강기능식품) ①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는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국어 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3.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하고 있다는 내용 5.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현 제27조(의약품) ①～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 성기, -------------------- --------- 4. <삭 제>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의약외품) 의약외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제28조(의료기기) ①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 4.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쇄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제30조(화장품) (현행 제29조와 같음) 제29조(건강보조기구등) ①------------- ----------- 의료기기--------------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농약)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도농업기술원 ---------------------- ---------------------------- -------------------------------- 4.～7.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32조(주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19세 ------------.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학교․학원․강습소․학습교재 등) 학교․학원․강습소 또는 학습교재 등----------------------------------------. 1.～3. (현행과 같음) 4.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 제37조(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현행과 같음) 제39조(통신판매) ①------------------ -------------------------------- ------------------- 소재지와 전화번호--------------------.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방송광고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14. (현행과 같음) 15. <삭 제> 1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심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위탁한 민간기구․단체의 사무편람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심의의결사항의 통지) ①------- ------------------------------- -------------------------------- ------전자문서 등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55조(방송광고의 특칙) ------ 라디오 방송광고 및 텔레비전 자막광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