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 평가 결과 보고서

1. 들어가며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006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보건복지 분야 27대 핵심공약의 이행실적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시한 공약과제는 핵심공약을 포함한  일반과 중점공약 총 139개 공약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완료, 정상진행중, 추가보완필요, 부진으로 구분하였다. 복지부가 핵심공약을 자체 평가한 결과, 공약을 완료한 것이 12개이고 정상진행중인 공약이 14개이며, 부진한 공약은 1개로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자체 평가한 결과를 검증하면서도 이와 독립적으로 참여정부 보건복지 분야 핵심공약 이행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경실련은 핵심공약이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과제에 기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면서 공약 완료 여부와 공약 이행의 질적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함께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핵심공약 이행평가는 네 등급(A, B, C, D)로 평가하였는데, 평가기준에서 A등급은 완료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에 대한 가치평가를 함께 반영한 것으로 퀄리티가 높으면서 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스스로 완료했다고 평가해도 경실련에서는 퀄리티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를 재평가하였으며, 모호하게 평가될 수 있는 보통 등급과 평가의 취지를 호도할 수 있는 낙제 등급은 제외하였다.

경실련은 핵심공약 이행평가에 앞서 복지부가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제시한 핵심공약이 대선시기부터 구분된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가 임의적으로 분류한 것인지 그리고 핵심공약 목록 중에 대선당시 제시된 공약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일반 중점공약으로 분류한 것 중에서 중요도 상으로 꼭 핵심공약이 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것은 없는지 체크하였다.

그 결과, 복지부가 이번 국감에서 제출한 공약이행실적 자료의 구분은 국무조정실에서 분류한 것이고 이 분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실제 대선공약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평가 작업도 ‘노무현 후보 시절의 공약평가’가 아니라 ‘참여정부 정책목표 실행 평가’라는 제목이 붙여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만큼 핵심공약사항에는 대선공약 당시 제시한 내용이 일부 사라졌다.

경실련은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과 복지부가 관리하는 현재 공약을 함께 고려하려 평가함으로써 매 선거시기마다 각 후보자들이 책임지지 못할 무수히 많은 공약을 남발하고 장밋빛 환상을 부추기다가도 정작 당선과 함께 그 실체가 사라지고 공염불에 머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리스트에 대한 평가

1) 복지부가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제시한 핵심공약 목록 중에 총 5개의 공약이 대선당시 제시한 공약임에도 집권 이후 빠진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핵심공약에서 빠져 있더라도 그 중요성을 감안하며 기본 평가과정을 병행한 결과, 빠진 3개 공약이 D등급이고 나머지 2개 공약이 C등급으로 평가됐다.

2) 핵심공약에서 빠진 5개의 공약 중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약제는 슈퍼에서도 파는 등 환자의 편의기반 확충한다’는 공약과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도 “보건법인” 등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공약 그리고 ‘수요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개편, 국민의료비 절감, 중복진료 일소한다’는 공약은 논의조차 한 적이 없거나 도입되지 않거나 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경실련 평가의 가장 낮은 등급인 D를 받았다.

3) 대선당시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적 공약으로 꼽았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도시형 보건지소의 시범사업만 실시하는 등 10% 수준에서 맴돌고 있고,  ‘고령화에 있어서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대폭 확대 하겠다’는 공약은 기존 계획보다 크게 축소( 30% )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고령화 대비를 위한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4) 중점공약에 포함되어 있지만 경실련이 핵심공약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공약은 ‘사회복지지출비율을 GDP 대비 13.5% 까지 확대’,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사회복지사무소설치)’,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국민연금납부예외자 축소’ 등이다.

‘사회복지지출비율을 GDP 대비 13.5% 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결과를 의미함에도 이러한 목표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중요성이 높은 공약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은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분야이지만 현재 의미를 상실한 공약이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변경 사유 및 대체 정책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는 이는 공공의료 강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였음을 지적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는 건강보험의 제도정착과 안정화를 위한 단계별 필수적 발전 조치로서 현재는 국민의료 발전의 기본 형태 형성 단계라 할 것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2005년 이후 많이 개선되었으나, 2006년 현재 60% 내외로서 대통령 공약에서 제시한 80%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민연금납부예외자 축소’는 자영자 소득 파악수준과 맞먹는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사각지대 해소 정책의 중심임에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5)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대선공약 당시 제시한 내용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대선 당시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은 그동안 선거시기마다 무수히 많은 공약이 남발되고 이를 통해 장밋빛 환상을 부추기면서도 정작 당선과 함께 공약의 실체가 사라지거나 공염불에 머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 첫째, 대통령 선거공약 사항 중 복지부 핵심공약 리스트에서 빠진 공약들

1) 의료전달체계: 수요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개편, 국민의료비 절감, 중복진료 일소

평가 D: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 없음

2) 의약분업: 안정성이 검증된 약제는 슈퍼에서도 파는 등 환자의 편의기반 확충

평가 D: OTC 약품 슈퍼판매는 논의조차 된 적 없음

3)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제고: 민간에도 “보건법인” 등의 개념을 도입

평가 D: 도입되지 않았음

4) 공공의료확충: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

평가 C: 10% 수준에서 맴돌고 있음. 도시형 보건지소의 시범사업만 실시.

5) 치매중풍노인 요양보호시설 확대: 고령화에 있어서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대폭 확대

평가 C: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으며 기존 계획보다 크게 축소( 30% )하여, 문제 발생 우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요양시설 설립을 지원하는 예산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고 급성병상수를 낮추고 요양시설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임.

(2) 둘째, 국정감사 자료에 일반과 중점공약으로 분류되고 핵심공약에는 빠져 있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약과 기본 평가

1) <중점-3> 사회복지지출비율을 GDP 대비 13.5% 까지 확대

평가 C : 계획 및 성과 제시가 부족함.

이 공약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결과를 의미함. 하지만 이러한 목표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중요성이 높은 공약임. 다만, 현재 사회복지 지출이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 예산 중 복지 예산이 가장 큰 증가를 한 것은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함

2) <중점-10>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사회복지사무소설치)

평가 D : 정책 변경 근거 제시 없이 소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은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분야이지만 현재 의미를 상실한 공약임. 이에 대한 명확한 변경 사유 및 대체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3) <중점-24> 장기요양병상 확충(20만개 이상)

평가 C: 목표치에 미달

4) <중점-29>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

평가 C: 이는 공공의료 강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중요한 정책과제였음. 하지만 병원회계 외부감사제도 외에 현재까지 진행된 구체적 정책이 없고 사립학교식의 비영리법인 운영개념이 없음.

5) <중점-30> 제약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

평가 D: 약가 거품을 제거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나 제약사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시적인 정책이 없었음.

6) <중점-40> 전체노인대상 의치보철사업 실시

평가 D: 노인의치에 대한 보험급여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으나 아직 미실시.

7) <중점-41> 아동, 노인 구강보건사업 실시

평가 C: 과거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음.

8) <중점-43>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평가 C: 이 문제는 건강보험의 제도정착과 안정화를 위한 단계별 필수적 발전 조치로서 현재는 국민의료 발전의 기본 형태 형성 단계라 할 것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2005년 이후 많이 개선되었으나 2006년 현재 60% 내외로서 대통령 공약에서 제시한 80%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

9) <중점-44> ‘보험자의 자율성 확대와 가입자 보호기능 강화’

평가 D: 재정건전화특별법으로 보험자의 자율성은 오히려 퇴보하였고, 특별법 만료시한인 2006년 이후의 복지부 법안에서도 공단의 자율성과 가입자 보호기능은 이전보다 퇴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공단이 제시한 개정법안은 이러한 기능이 강화되어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최종적인 법안이 결정되지 않았음.

10) <중점-46> 국민연금납부예외자 축소

평가 C : 자영자 소득 파악수준과 맞먹는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사각지대 해소 정책의 중심으로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11) <중점-49> 요양시설 등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구축

평가 C: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비용-효과적인 노인의료비 대책으로 가장 핵심적인 노인요양원(nursing home)에 대한 제도 보완 및 지원이 거의 없었음.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노인병원 중심으로 제도를 준비하고 있음.

12) <중점-56> 임산부 영유아 무료 건강진단 실시

평가 D: 아동수당제도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는 선진국의 출산장려 및 건강보건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하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증가는 거의 없음

13) <의료 산업화> 추가함.

평가 C : 원래 목표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후 추진 또한 거의 진행하지 못한 상태임. 경실련은 정부가 목표로 했던 의료산업화 전체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 중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의료산업(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 중심) 발전을 반대한 것은 아님.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정부가 이룬 것은 거의 없음.

(3) 셋째, 대선공약에 없던 내용이 핵심공약으로 들어간 것

-농어촌 복지 특별법 제정

3. 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 평가 결과 요약

1) 핵심공약 등급평가 결과

경실련 참여정부 보건복지 공약이행을 평가한 결과, B, C등급은 각 11개였고 D등급을 받은 공약도 5개나 되었다. 그러나 A등급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는 복지부가 핵심공약을 자체 평가한 결과인 12개 완료, 정상진행중인 공약 14개, 부진한 공약 1개와 상당부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 참조>

<경실련, 핵심공약 등급평가 결과>

	핵심 공약	복지부	경실련
1	자영업자 소득파악 개선 등 보험료 공평부과	완료	C
2	농어촌 복지특별법 제정	완료	B
3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 구성	완료	C
4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가보완 필요	D
5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 확대	완료	C
6	40세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한 고혈악,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정상진행중	B
7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국민 제공	완료	C
8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율의 단계적 현실화	정상진행중	D
9	건강보험재정통합 유지·보완	완료	B
10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완료	C
11	의료수가 및 약가의 공정한 설정 등으로 의료비용 절감	정상진행중	C
12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완료	C
13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정상진행중	D
14	국가전염병 관리시스템 도입	완료	B
15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정상진행중	C
16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정상진행중	D
17	응급센터 인프라 확충	정상진행중	B
18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부진	D
19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완료	B
20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정상진행중	C
21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창출	정상진행중	B
22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운영	정상진행중	B
23	대통령직속 고령사회대책기구	완료	B
24	방과후 교육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확충	정상진행중	B
25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정상진행중	C
26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시행	정상진행중	B
27	참여복지5개년 계획실천	완료	C

2) 이상한 핵심공약 분류

‘참여복지5개년 계획실천’을 핵심공약으로 설정한 것은 분류의 주체가 누구든 상관없이 핵심공약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제 20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임에도 이를 핵심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핵심공약의 분류가 다소 주관적으로 분류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중점공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중요한 12개의 공약이 핵심공약에서 누락되었음에도 정작 OOO위원회 구성과 OOO법 제정과 같은 공약이 핵심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전시성 공약으로 분류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3) 복지부는 ‘정상진행중’, 경실련은 D등급 ‘불가능’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율의 단계적 현실화’,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세 허용범위 확대’ 공약을 두고 복지부는 ‘정상진행중’이라고 자체 평가했지만, 경실련은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D등급을 부여하였다.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율의 단계적 현실화’과제는 건보재정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물가상승률의 5배 이상이나 되는 급여비 지출 급증으로 여전히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과 지난 수년간 국고지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애초 지역재정의 50%를 부담하겠다던 국고지원 약속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특히 건강보장성 확대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실제로 요양기관은 비급여와 비보험 항목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수익을 증대하고 있고, 감기나 배탈환자와 같이 치료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환자군의 비율을 70% 가까이 유치함으로서 건보재정의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전에 보험요율만 높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에 대해서는 정부가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로, 일부 진행 중임에도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전체 국민을 상대하기에는 공급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보건소 예방접종만을 고집하고 건강보험을 통해 민간병원에서 접종하고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데도, 담당부서의 업무 축소를 우려한 복지부 공무원의 부처이기주의가 무료 예방접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공약은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여전히 상품명 처방을 통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성실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강력한 시행이 필요함에도 아직 아무것도 시행된 것이 없고 시범사업도 계획된 것이 없으며, 복지부가 제2의 의약분업사태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 자세만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4) 경실련은 ‘미달’ 그런데 복지부는 ‘완료’ ?

복지부는 완료했다고 했지만 경실련이 ‘미달’로 평가한 대표적인 공약은 ‘자영업자 소득파악 개선 등 보험료 공평부과’,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 확대’,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국민 제공’,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참여복지5개년 계획실천’이다.  27개 핵심공약 중에서 7개의 공약이 복지부는 ‘완료’했다고 하나 경실련은 ‘미달’인 C등급을 부여하였다.

경실련 평가가 복지부의 ‘완료’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큰 차이를 나타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 소득파악 개선’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음에도 소득파악 대상을 소득이 매우 높은 일부 계층에만 국한하고, 실제 성과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복지부가 공약 내용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자영자 소득파악이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또는 지속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공평 부과에 대한 정서 즉, 실제 주변에서 소득에 비해 세금과 보험료는 적게 내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정서로는 사실상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농어촌 복지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 갈등구조의 참여단체 등으로 답습하고 있어 이를 통한 새로운 합의체계라 보기 어렵고, 농림부의 부처정책으로 한정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 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실적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복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거나 광범위한 정책 범위보다는 FTA 등 피해 보상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위원회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 국민 제공’은 암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많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년의 국민이 대장암 검진을 하고자 하면 보통 수십만원의 비급여비가 소요되는 등 5대암을 무료로 검진해주지는 않는다는 점.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예산부족을 탓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것은 건보재정의 국고부담을 제대로만 이행했어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과 암검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치료비를 줄임으로써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공약대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는 현재 보험자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험자가 확인하고 관리할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보험자가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방법(제도)이 없다는 점과 심평원 역시 그동안 심사보다는 평가에 치중하여 재정누수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험급여가 꼭 필요한 의학적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의 주요 척도로 삼게 되면 사실상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 특히 경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개선 논의가 전혀 진행된 것이 없고 식대보험급여는 의학적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의 보험급여를 막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은 대략 3,000만 원 정도까지 보험급여 비용이 발생한 이후에 혜택을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며, 대통령선거공약에서 제시한 수준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실상 비급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비급여가 제외되어 있어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의 적극적 조치나 비급여에 대한 상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4. 공약평가 과정 및 평가등급에 대해

(1) 공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과정

1)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와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의 전공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로 대선 당시 공약을 추적하고 그 이후 핵심공약 목록에 이르는 과정을 파악하였다. 또 핵심공약이 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것을 체크하고 이에 대한 기본 평가를 병행하였다.

2) 1차로 각 분야별 개별 평가 작업을 거친 후에 분야별로 평가 결과물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각 분야를 종합하여 평가위원 전원이 크로스 체크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수정 혹은 보완, 검토를 요청하는 건이 발생할 때마다 평가근거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전제적인 검토 과정을 진행하였다.

3) 평가근거의 관점과 근거의 포인트가 다른 경우는 각 분야를 총괄하는 위원이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매개로 공약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전체 위원들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공약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의 단순 합을 통한 평균치가 아님을 밝힌다.

4)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마지막으로 평가점수와 평가근거를 종합한 이후 다시 전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가 나왔다.

5) 평가위원회 구성

사회복지분야-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 허준수(숭실대 사회복지), 남현주(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 배화숙(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

보건의료분야-김진현(서울대 보건행정), 김철환(인제대학원대학교 보건경영), 신현호(변호사)

(2) 공약이행 평가기준과 등급에 대해

1) 경실련 평가 등급과 정의

: 핵심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는 네 등급(A, B, C, D)으로 구분하고 정의는 다음과 같다.

A-목표 달성 또는 사업추진 성과 매우 높음

B-목표 미달성이나 사업성과 인정

C-목표 미달성하고 사업추진 상태 더딤

D-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하거나 목표달성 불가능

2) 평가는 핵심공약이 주요 과제에 기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면서 공약 완료 여부와 퀄리티의 상관관계를 함께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경실련 평가기준에서 A등급은 완료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퀄리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함께 반영한 것으로 퀄리티가 높으면서 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스스로 완료했다고 평가해도 경실련에서는 퀄리티의 상관관계 속에서 B 혹은 C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모호하게 평가될 수 있는 보통 등급과 평가의 취지를 호도할 수 있는 낙제 등급은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5.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 평가근거

핵심공약	1. 자영업자 소득파악 개선 등 보험료 공평부과
공약내용	고소득 전문직 특별 관리. 소득탈루 혐의자료 통도 제도 도입.
주요성과	ㅇ’03년도에는 의사․변호사 등 10개 고소득 전문직종 35천개를 집중 점검하여 건강보험료 88억여원을 추징하는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04년도에는 15개업종 평균보수이상 사업장 29천개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51억원 추가 징수 ㅇ국세청과 과세자료 공유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강화 ㅇ소득탈루(혐의)송부제도 마련 중 - 제도시행방안을 마련하여 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중(‘05년)
복지부 입장 -완료
경실련 평가 -C
평가근거	소득 파악과 공평 부과는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힘을 합해도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님.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공평 부과에 대한 정서 즉, 실제 주변에서 소득에 비해 세금과 보험료는 적게 내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정서로는 사실상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문제이지 않을 수 없음. 특히 자영자 소득파악이 개선되고 보험료의 공평부과가 되려면 단일부과체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자영자 보험료 부과체계는 참여정부 이후 특별히 개선된 것이 없으며, 직장인과의 공평부과 여부를 검증하려는 작업도 거의 없었다할 것임.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개선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음에도 소득파악 대상을 소득이 매우 높은 일부 계층에만 국한하고, 또한 실제 성과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복지부가 공약 내용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자영자 소득파악이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또는 지속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최근 고소득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이나 EITC 도입을 위하여 국세청의 소득파악에 대한 입장이 적극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핵심공약	2. 농어촌 복지특별법 제정
공약내용	농어촌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주요성과	ㅇ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03.7) ㅇ 농어촌복지특별법안 제정이 입법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03. 12. 29) ㅇ 2004. 1.29 공포(시행일 : ‘04. 4.30) ㅇ 동 법시행령 공포(‘04. 4.24) ㅇ 동 법시행규칙 공포(‘04. 6.5)
이행상황	2003년 하반기 제정. 2004년 4월 시행.
복지부 입장 -완료
경실련 평가 -B
평가근거	공약에 따라 신속하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법률에 정한바대로 5년 단위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2005. 6.)하는 등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약 수행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고 봄. 그러나, 보건의료 사업의 우선 지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원을 다룬 법률조항 내용의 대부분이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과 제4장 “농어촌사회복지의 증진” 부분 중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임의조항이 많아 정부와 지자체장의 보건복지정책 의지가 정책실행에 많은 영향을 줄 여지를 제공함. 또한 2003년 8월 정부가 농어민의 경제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까지 점차 확대하고자 했으나, 2005년 6월 농어촌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건강보험료의 지원율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건보공단: 100분의 35)으로 하향조정 됨으로써 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강제조항”에 의한 재정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해당 법률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구체적 제도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향후 정책 의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농어촌특별세 등을 통한 그간의 정책이 상당부분 실패했던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핵심공약	3.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공약내용	농어촌 복지를 담당할 대통령 직속기구 구성.
주요성과	ㅇ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는 농림부 소관의 특별법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조정 완료 ㅇ농림부소관 특별법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2004. 3. 5일 공포되었고 동 법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복지부 입장 -완료
경실련 평가 -C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공약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통한 주도적인 정책 제시와 각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소지 제거,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의견합의 도출 등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농어민 대표자들 간의 갈등과 농어촌특별위원회의 와해상태를 감안한 대안으로 판단될 수 있음. 즉, 일반 위원회의 성격과 다른 측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취지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에 있어서 기존 갈등구조의 참여단체 등으로 답습하고 있어 이를 통한 새로운 합의체계라 보기 어렵고, 농림부의 부처정책으로 한정하는 성격을 보임. 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 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실적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복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거나 광범위한 정책 범위보다는 FTA 등 피해 보상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위원회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핵심공약	4.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공약내용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과학화 효율화를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주요성과	○ 식품안전기본법 정부안 마련 및 국회제출(‘05.3.23) ○ 정부안이외 의원발의안(6개) 등 총 7개법안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 현재 정부내에서 추진중인 식품안전처 신설 논의 결과를 지켜 본 후 심의하기로 결정(‘06.3) - ‘06.7.12 : 식품안전처 신설관련 당정협의 - ‘06.9 :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 추진
복지부 입장 -추가보완필요
경실련 평가 -D
	급식사고, 불량만두파동, 납게, 납복어사건 등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국립검역원 등 관련 부서이기주의로 법안의 적극적 개정작업이나 통과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핵심공약	5.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 확대
공약내용	위해식품 건강기능식품 중점관리체계 구축 등 기능 확대.
주요성과	ㅇ 식품안전관리 기능보강 및 인력확보 - 건강기능식품관리 인력(18명, ‘03.8), 수입식품검사인력(12명, ’03.12) - 식품안전관리 전담인력 60명 확보․배치('04. 8) - 경인지방청 평택항 수입검사소 신설․운영('04. 9. 6) - ‘05년도 정기직제에 “HACCP관리과(8명) 신설('05. 9) - 식품등의 안전관리 및 위해평가 등을 위한 “식품안전기준팀(정원8명)” 및 위해정보관리팀(정원9명)을 신설(‘05. 9. 30) -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위해평가 및 검사인력 239명 보강(‘05.12) ㅇ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및 검사체계 개선 ㅇ 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확대 추진 ㅇ 소비자 위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품안전개선대책 및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추진 ※식약청 위주로 식품안전체계 일원화 당론 확인
복지부 입장 - 완료
경실련 평가 -C
평가근거	우리나라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조직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식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로 마련되었는지, 중점관리를 위한 안전장치가 새로 만들어져 가동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것임. 식품안전처라는 더 큰 조직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식품안전이 확보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나 새로운 정부조직을 만들거나 확대해야만 일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관료주의이며 정부이기주의의 사례라 할 수 있음. 이미 식품안전처로의 확대가 확정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식품안전처는 행정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농림부나 해양수산부 등이 가지고 있는 단속권한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화학적 결합’을 통한 조직의 신설이 아니어서 행정조직의 조직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부처신설로 격하될 우려가 있음.

핵심공약	6. 40세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공약내용	만성 질환 종합관리체계 구축.
주요성과	○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수립․발표(’06.6.12) ○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하여 실무반, 자문위원, 실무조정위원으로 구성된 T/F 구성 - 건강검진기본법 초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사업지원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사업 전국 확대 실시 ○ ‘06년도부터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실시(5개소)
이행상황	건강보험 단계적 확대 등 정상 진행 중.
복지부 입장 -정상 진행중
경실련 평가 -B
평가근거	보건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대상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공약은 선거공약이었으나,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가입자 단체가 줄곧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점과 계획과 실행단계에서 괴리가 있어 실제적으로 40세 이상의 전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상 감시가 필요하다고 봄.

핵심공약	7. 5대암 정기검진 서비스 전 국민 제공
공약내용	전 국민 대상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무료 검진 실시.
주요성과	ㅇ 암조기 검진의 전 국민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완료 ㅇ ’03년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약 100만명)에 대하여 위암․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검진실시 ㅇ ’04년부터 검진항목에 대장암을 추가하여 5대 암 검진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급여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약 120만명에 대하여 검진 실시 중
복지부 입장 -완료
경실련 평가 -C
평가근거	건강검진 수검자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5대암 검진의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등 암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많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년의 국민이 대장암 검진을 하고자 하면 보통 수십만원의 비급여비가 소요되는 등 5대암을 무료로 검진해주지는 않음.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은 2007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인데 예산부족으로 상위 20%는 제외한다는 것은 예산 부족을 탓하며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 것으로 간주됨. 공약은 사전에 충분한 예산검토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건보재정의 국고부담을 제대로만 이행했어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과 암검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치료비를 줄임으로써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공약대로 실시하여야 함.

핵심공약	8.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율의 단계적 현실화
공약내용	2006년까지 재정적자 완전 해소 및 재정안정 기조 유지.
주요성과	ㅇ 지속적 재정안정대책 시행으로 ’03년에 1.1조원의 당기흑자 달성 및 ‘04년 누적수지 흑자 전환 등 ’01년 이래의 재정위기를 사실상 극복 -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와 낮은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재정운용으로 5월말 현재 2,647억원의 당기흑자 및 15,192억원의 누적흑자 기록 ㅇ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한만료(‘06.12) 후의 정부지원방식 결정 -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보험료의 20% 지원방식에 합의 도출 - 이를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 국회 제출(‘06.6.19) ㅇ 재정안정기조를 회복함에 따라 보장성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04년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래본인부담율 경감, 일부 한시적 비급여 보험적용 등 급여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 ’05. 6월 보장성 강화대책 및 ’08년까지 급여율 70% 확대를 위한 로드맵 마련, 9월부터 암등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급여확대 추진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복지부 입장 -정상 진행중
경실련 평가 -D
평가근거	건보재정적자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물가상승률의 5배 이상이나 되는 급여비 지출 급증으로 여전히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임. 특히 지난 수년간 국고지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애초 지역재정의 50%를 부담하겠다던 국고지원 약속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음. 특히 건강보장성 확대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실제로 요양기관은 비급여와 비보험 항목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수익을 증대하고 있고, 감기나 배탈환자와 같이 치료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환자군의 비율을 70% 가까이 유치함으로서 건보재정의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전에 보험요율만 높이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임. 또한 건강보험의 중요 재정근거를 담배부담금에 두고 있는 것은 문제임. 대략 담배부담금의 65%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투입되는데 올해 담배값 500원 인상이 되지 않아 10월말 기준으로 누적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런 기반이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개선이 요구됨.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서 보험급여 확대가 꾸준히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재정운영은 잘 한 편으로 평가됨.

핵심공약	9. 건강보험재정통합 유지·보완
공약내용	지역과 직장 가입자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여건 조성.
주요성과	ㅇ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보험료 수입 및 급여비․관리운영비의 지출을 통합․운영함으로써, 부담 형평성(equity)과 사회연대성 강화 ㅇ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전체 보험재정을 기준으로 급여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강화 추진이 용이해짐 ㅇ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서비스 강화 - 지역, 직장 재정을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조직 축소(235개 지사→227개 지사), 업무생산성 제고 등
복지부 입장 -완료
경실련 평가 -B
평가근거	건강보험재정통합의 유지 보완은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공평부과여건은 아직 부족함. 자산조사가 시행된 적도 없고, 단일부과체계가 설계된 적도 없으며, 공평한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된 것도 없음. 특히 직장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나 국민연금, 금융감독원 등과 연계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법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또한 공단의 관리효율성이 현재 공단직원의 연령대(1997년 전국민보험이 되면서 대량 고용되었던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이 주 연령대임)와 해고가 불가능한 근로기준법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보험공단의 관리 효율성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임.

핵심공약	10.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공약내용	보험재정의 누수 방지. 진료비 ‘상시분석 관리시스템’ 구축.
주요성과	ㅇ 요양기관 심사 종합관리제 시행('03 10월) ㅇ IT기술을 활용한 『부당청구감지시스템』 구축('04 10월)- 부당청구 예방효과
복지부 입장 -완료
경실련 평가 -C
평가근거	현재 보험급여가 꼭 필요한 의학적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의 주요 척도로 삼게 되면 사실상 별로 개선된 것이 없음. 예를 들어 필수적인 예방접종 서비스와 금연을 하려는 사람을 돕는 금연진료 서비스는 전혀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경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개선 논의는 전혀 진행된 것이 없음. 더구나 식대보험급여는 의학적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의 보험급여를 막는 것으로 평가됨. 선진외국에서도 10～20%의 과잉진료, 부당진료를 비롯한 부당 허위청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1%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체크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스마트카드제(사생활 비밀이 유지되는 조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또한 현재는 보험자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험자가 확인하고 관리할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보험자가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방법(제도)이 없으며, 심평원 역시 그동안 심사보다는 (심사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평가에 치중하여 재정누수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금지급기에 불과한 건보공단이 실질적인 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보험료 결정과 급여관리 권한을 가져야 할 것임. 그럼에도 복지부가 민영보험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에 대한 위험보장 영역을 한정한 것은 건보재정을 위한 절절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였음.

핵심공약	11. 의료수가 및 약가의 공정한 설정 등으로 의료비용 절감
공약내용	의료수가 및 약가의 공정한 설정 등으로 의료비용 절감
주요성과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대가치점수 연구개발단｣구성(‘03년 8월) 하여 ’03년에 연구모형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3회) 개최 ㅇ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5차에 걸쳐 개최하여 진료비용 상대가치 개발계획 및 연구진행 사항 등을 논의 ㅇ 의료행위 행위분류, 진료비용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등 연구분야별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중으로 상대가치 점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중 ㅇ 외국의 약가 산정사례 정리 및 ｢보험의약품의 급여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완료
복지부 입장 -정상 진행중
경실련 평가 -C
평가근거	진료비와 약값 문제를 구분해서 평가해 보면, 우선 복지부가 그동안 의료수가를 주도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고, 사실에 근거하여 수가를 설정하기보다는 실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흥정으로 결정해 왔음. 소수 요양기관의 설문조사와 임의로 제출된 자료 등을 가지고 수가인상의 근거로 삼는 등 의료계가 주도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진료비용과 관련하여 상대가치 점수를 개발하였음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은 물론 상대가치와 수가를 혼동하는 담당공무원의 의식수준에도 문제가 있음. 2007년도 적용 수가부터 종별 환산지수계약을 하기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관련 법령 개정 등)의 실행을 요구한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복지부 담당부서에서 무시하는 등 이익집단의 압력에 무기력하게 대처해왔으며, 특히 특정 면허를 가진 공무원이 직접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의 입장보다는 자기 직종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큰 문제임. 약가에 대한 것도 관련 자료를 제약업계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고, 단순히 G7 국가의 가격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비나 특허비용이 있지만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보건복지부 고위관리자들이 퇴직 후 제약업계나 의료단체에 취직하여 의혹을 사왔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약값과 관련되어 제약계, 특히 다국적기업과의 갈등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약가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담당 공무원의 정책의지도 분명하고 강한 것으로 평가됨.

핵심공약	12.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공약내용	만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상한선을 설정.
주요성과	ㅇ ‘03. 5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장성강화 소위원회 구성 ㅇ ‘03. 12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 공청회 개최 (유시민 의원) ㅇ ‘04. 7월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복지부 입장 -완료
경실련 평가 -C
평가근거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지난 정부에서 정해진 것으로 현 정부 들어서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도 대략 3,000만원 정도까지 보험급여 비용이 발생한 이후에 혜택을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며 대통령선거공약에서 제시한 수준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음.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실상 비급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비급여가 제외되어 있어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의 적극적 조치나 비급여에 대한 상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핵심공약	13.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공약내용	홍역, 결핵, 폴리오, B형감염, 일본뇌염 등 7가지 백신 11종의 전염병에 대한 무상 예방 접종 실시.
주요성과	- 필수예방접종 범위 확대를 위하여 전염병예방법 제11조 개정(‘05.7월),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에 수두를 추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강화 등, -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강화 - ’05년 병의원 이용자의 접종비용을 상환하는 「병의원 접종비 국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예방접종률 95% 이상, 접종비용 부담감소 및 의료기관 접근편의성 증대 등에 대한 주민만족도 95%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음
복지부 입장 -정상 진행중
경실련 평가 -D
평가근거	이 문제는 정부가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로, 일부 진행 중임에도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가 있음. 전체 국민을 상대하기에는 공급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보건소 예방접종만을 고집하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의 부처이기주의가 무료 예방접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됨. 건강보험을 통해 민간병원에서 접종하고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데도, 담당부서의 업무 축소를 우려한 복지부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가장 큰 문제.

핵심공약	14. 국가전염병 관리시스템 도입
공약내용	예방접종등록 및 전염병예측관리체계 구축.
주요성과	ㅇ2단계(2003년)「예방접종 등록 및 전염병예측관리시스템」개발사업완료(’04.03.30) 및 3단계(2004년) 개발사업 추진(‘04.11.23～’05.9.22) ㅇ전산등록사업 보건소참여율 100%달성 전국보건소의 예방접종기록 전산관리 확립 ㅇ국내 사스환자 유입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방역체계 구축 ㅇ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구성(‘04.4) ㅇ생물테러 전담조직 신설과 생물테러 가능 전염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추가 지정 ㅇ두창 예방접종 백신 200만명분, 탄저․페스트 치료약품 7만명/7일분, 개인보호장비 3,016세트, 생물테러대책반 특수차량 1대 등 필수 물자 확보․비축 ㅇ생물테러 조기인지를 위하여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와 47개 병원 감염내과 의사가 참여하는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복지부 입장 -완료
경실련 평가 -B
	핵심 시스템은 없고 예방접종 등록시스템만 운영. 국가전염병 관리시스템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이질이나 콜레라가 한 도시를 휩쓸 정도로 전염병관리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의사들에게 전염병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정력을 동원함으로써 단순히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기도 함.

핵심공약	15.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공약내용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에 도시 보건지소 설치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주요성과	ㅇ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관련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 타당성 입증 ㅇ 자치단체 및 관련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ㅇ 언론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홍보실시-언론브리핑 및 사업설명회 개최 완료 ㅇ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 예산 : 2005년 32억원, 2006년 32억원, 각 보건지소당 15명의 신규인원 배정 ㅇ 도시보건지소 대상기관 선정 : 2005년(7개소), 2006년(3개소)
복지부 입장 -정상 진행중
경실련 평가 -C
평가근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정도의 성과가 현실이며, 예산부족으로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됨.

핵심공약	16.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공약내용	약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을 성분명 처방으로 바꾸고 대체 조제 허용범위 확대.
주요성과	ㅇ 생동성인정 품목의 순조로운 축적(목표 : 연간 400품목씩 2006년까지 2,000여 품목) ㅇ 생동성시험절차 간소․신속화 - ‘03. 52개, ’04. 44개, ‘05. 43개, ’06. 21개 (총 160개)성분에 대한 표준지침 마련 ㅇ 생동성 인정품목의 보험등재 소요기간 단축 ㅇ 약가 산정시 우대 등에 대한 조치 완료 ※ 생동성시험 의무화에 따라 약가 우대조치 해제(‘05.2) ㅇ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품목 확대
복지부 입장 -정상 진행중
경실련 평가 -D
평가근거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아직 아무것도 시행된 것이 없고 시범사업도 계획된 것이 없음. 특히 여전히 상품명 처방을 통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성실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강력한 시행이 필요함.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제2의 의약분업사태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 자세만을 취하고 있음.

핵심공약	17. 응급센터 인프라 확충
공약내용	응급의료취약 지역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2007년까지 응급환자 사망률을 30%대로 개선.
주요성과	ㅇ ‘05-’10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추진으로 ‘10년까지 예방가능사망율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추진 ㅇ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 법정기준 구축율 개선 ㅇ 응급의료취약지에 응급의료인프라 구축 ㅇ 한강성심병원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으로 전문치료분야 확충 ㅇ 응급의료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안 및 지표마련을 통해 응급의료 질 향상 유도
복지부 입장 -정상 진행중
경실련 평가 -B
평가근거	응급환자 사망률의 개선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벽지, 도서지역의 응급의료체계는 과거보다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주민들이 평가하고 있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응급환자 이송 및 적절한 안내 서비스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핵심공약	18.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공약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해결 등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
주요성과	○ 잘된 점-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국회차원의 공청회(‘05.11.4)를 마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고(’05.12.8)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킴(‘06.6현재) ○ 미흡한 점- 주요 쟁점이슈에 대한 이해단체 및 부처간의 이견조정이 쉽지 않아 정부입법 추진은 어렵고, 제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제17대 국회에서 재추진 중이나 관련단체와의 합의가 지연되어 입법발의가 지연되었음
복지부 입장 -부진
경실련 평가 -D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과실추정, 입증책임전환 등의 주요 내용이 퇴보하고 있음에도 의료계 등 관련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입안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관련 법안은 작년 12월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의 대표발의와 시민사회청원안 제출 그리고 올해 5월 안명옥의원 대표발의가 이뤄진 상태이지만 단지 상정만 됐을 뿐 실제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못함. 그런데도 정부가 시민단체 및 의료계와 합의가 더딘 것을 이유로 진행하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한 것에 불과함.

핵심공약	19.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공약내용	고령화를 대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주요성과	ㅇ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04.7.23) ㅇ 관계부처 협의(’04.9.17～10.4) 및 입법예고(’04.10.5～10.15) ㅇ 차관회의(11.1) 및 국무회의(11.2) ㅇ 국회제출(‘04. 11.8) 및 통과(‘05. 4.26) ㅇ 법 공포(‘05.5.18) 및 시행(’05.9.1)
복지부 입장 -완료
경실련 평가 -B
	고령화의 시급한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됨. 오히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2005년이 되서야 본 법이 제정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음. 하지만, 제정과정에서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대책이 통합되면서 하나의 법안으로 두 영역의 대책들을 해결해 나가기는 매우 미흡하며, 각 조항 중에 법적 강제성을 담고 있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거의 권고성 측면이 많아서 법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즉, 법 자체의 성격상 기본법적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점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부분적으로 관련 단체의 집단 이기적인 태도를 부추길 염려가 있어 문제의 소지와 한계가 지적될 수 있음. 그럼에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육아를 사회적 영역으로 인정한 것의 의의와 함께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판단의 근거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면을 감안하였음.

핵심공약	20.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공약내용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해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확보.
주요성과	◦ 2003년에 처음으로 국민연금재정계산 실시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재정안정화 계획 마련 - 국민연금법개정안 제16대 국회제출, 17대 국회에 국민연금법개정안 재제출 ◦ 2005.4.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처리방향 논의 ◦ 책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회의(9회), 당정회의(13회), 보좌관 설명회 개최(9회), 의원․보좌관 현안설명(매월 2～3회) 등 당정협조체계 구축(‘04.10～’05.9) ◦ 적극적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제도불신 해소 노력(‘05.1～’05.9) ◦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 구축 추진 ◦ 국민연금법 개정 지원T/F 구성․운영 ◦ 국회내 「국민연금제도 개선특별위원회 설치(10.19) ○06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3.23. 공포)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위한 장관주재 정책토론회 및 실무대책회의 각 2회 개최 ○각종 간담회ㆍ포럼ㆍ세미나 6회(3.31, 4.17, 6.5, 6.7, 6.16, 6.23) 개최 ○TV, 라디오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방안 홍보 ○열린우리당 상임위의원 현안보고 및 보좌진「국민연금개혁방안」설명회 개최 ○ 장관님 주재 국민연금 개혁방안 정책토론회(6.30)를 개최하여 국장급 이상 간부진과 국민연금 개혁 시행 방안 논의
복지부 입장 -정상 진행중
경실련 평가 -C
	여당이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아 논의가 안 되고 있음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노후생활보장수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의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함. 또한 최종에는 오히려 야당의 재정불안정 요소적 성격의 기초연금제도를 혼합함으로써 오히려 재정안정화의 취지를 상당히 상실하게 하여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명문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한 노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항인 만큼 국민연금재정안정화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음. 다만, 지난 11월 10일 장관에 의해 이번 국회서 표결 처리할 뜻이 있고 이를 위해 상당한 정당간 합의 진전이 있었음을 밝힌바 있어 법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통과 된다면 평가는 반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애초의 D를 C수준으로 상향조정한 것임.

핵심공약	21.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창출
공약내용	2009년까지 노인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창출.
주요성과	○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행체계 구축 ○ 노인일자리사업의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일자리사업 개선체계 구축 ㅇ 사업수행기관별 역할과 기능 정립(‘05년) ㅇ교육복지형 일자리 확대 등 일자사업 유형별 비율 정비를 통한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ㅇ 전문가 혁신포럼 개최, 노인일자리박람회 등 대국민 홍보 확대 ㅇ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사업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복지부 입장 -정상 진행중
경실련 평가 -B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는 대선공약 당시 50만개 창출이었던 것이 30만개로 줄여 시행중인 것으로 공공복지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공복지의 수준도 제고하고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2005년 4월 현재 노인일자리수의 56%가 공익형, 20%가 복지형, 11,6%가 교육형으로 대부분 사무보조나 단순생산직이 주를 이루고 자립지원형은 12.7%밖에 되지 않음. 취업인원의 55%정도가 1주일 미만의 단기고용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생활보장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본 사업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일부의 목적은 달성됨. 2005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전담기관을 노인인력운영센터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개편하였지만 현재의 중앙전담기구과 전국의 수행기관(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의 인력부족과 인프라부족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적절하게 운영하는데에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일부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노인일자리사업 영역의 개선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지원 향상이 더욱 더 필요함

핵심공약	22.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운영
공약내용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사업의 구심체 역할을 할 노인인력타운센터 설립 운영.
주요성과	ㅇ 국민연금관리공단 내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04.1월) ㅇ「노인복지법」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ㅇ 중앙일자리전담기관 업무를 수행할 (재)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05.12.27.)
복지부 입장 -정상 진행중
경실련 평가 -B
	노인인력센터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별도 기구로 분리하여 중앙노인일자리전담 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2005. 12. 28.)한 것은 타당한 정책결정임. 전담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수준의 재원 확보와 지방에서 노인 일자리전담기관 역할을 할 광역센터를 2007년 중립 3개 지역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광역 단위의 전담기관의 추가 설립이 필요함. 하지만 노인인력의 외형상 일부 확충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기구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보이는 진후로 볼 수 있음.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인력과 인프라만으로는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다양한 수행기관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무자와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데 매우 부족함. 특히 지역사회중심의 구심체가 될 만한 노인일자리사업 중심기관의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실제 지역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의 협의 및 기능을 위해 구성해야할 “노인일자리 지역협의체”의 구성마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기구의 변화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남아 있음.

핵심공약	23. 대통령직속 고령사회대책기구
공약내용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기구 설치 운영.
주요성과	ㅇ 고령사회대책및사회통합기획단 법적근거 마련(대통령훈령제111호 ’03.09.19) ㅇ 동 기획단을 확대․개편하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 장관급)로 확대 개편(‘04.2.9)하여 운영 중
복지부 입장 -완료
경실련 평가 - B
	대통령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2005년 저출산[eqn: BULLET]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정책 대책의 차원에서 볼 때 정부의 위기의식과 대응의 급박성 은 타당성을 갖고 있음. 저출산 부분과 고령사회부분을 통합했기 때문에 고령사회대책의 본연의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으며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부분과 고령사회대책 부분이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인력의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는 관련 영역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령사회대책과 저출산 부분의 전문가가 부족하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하지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 있음.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법적근거와 실천전략 및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핵심공약	24. 방과후 교육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확충
공약내용	저소득층 지역 아동을 보호하는 방과후 급식 교육프로그램 운영.
주요성과	○아동복지법 개정(2004.1.29)으로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 ○’04년도 당초 244개소 운영비 지원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500개소로 지원 확대 ○‘05년도 500개소 운영비 지원을 예비비 예산을 확보 800개소로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05. 800→’06. 902개소) ○취약지역의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시설전세자금 지원(160세대,복권기금89억원) ○기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보다 확대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하도록 건축물용도 확대 적용
복지부 입장 -정상 진행중
경실련 평가 -B
	방과후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안 문제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요구되어온 분야임. 지역아동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매년 운영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취약지역의 시설 전세자금 지원 등은 저소득층 지역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지역아동센터 전반적 실태조사, 운영 프로그램 보급, 종사자 교육 등은 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고 봄. 그러나, 06년 3월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 49천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 수와 비교할 때 약 12.5%에 그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확대 실시가 필요함. 아울러 지역아동센터가 급증하여 현재 50%정도의 시설만이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대상자 아동의 욕구와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지원에서의 배제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예산 확보와 운영 모델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향후 저소득의 범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대상의 합리적 확대 그리고 교육내용의 충실화 등을 고려한 정책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핵심공약	25.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공약내용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소득 보장.
주요성과	◦장애수당 인상 - ’03년 월 5만원에서 ’04년부터 6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실시 ◦’06년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 ’06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25천명) 지원 - 중증장애인 지급단가 인상 : ’05년 월 60천원에서 ’06년부터 월 70천원으로 인상 지원 - ’06년 예산액; ▪ 299천명, 111,931천원
복지부 입장 -정상 진행중
경실련 평가 -C
	본 공약은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서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추진 정도와 제도 완성 이전까지의 기간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개선의 두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음. 전자에 대해서 평가하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 수당 형태와 연금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재원확보, 지급대상, 방법 등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하고 아울러 타 연금제도를 고려하는 가운데 수립되어야 할 것임. 또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제도 수립을 위한 정책의지를 인정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제도 도입의 달성 가능성이 낮음. 연금제도 수립 전까지 유사기능의 장애인수당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을 인상하는 것은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준비과정의 연장선으로 인정할 수도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 급여의 1만원씩의 인상과(6만원⇒7만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경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 지급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아울러 생계급여 혹은 수발비용의 부담 경감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 이렇게 장애인 연금제도는 성격상 수당제도이며, 부조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존의 소득(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의 장해연금)과 연계하여야 하며, 이러한 연계는 장애인수당의 지급 수준이 유연성을 확보해야 가능해짐. 본 정책은 공약을 수행하는 데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는 정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됨.

핵심공약	26.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시행
공약내용	차상위 계층 가정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 질병에 따른 빈곤 계층 추락 방지.
주요성과	ㅇ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도기반 마련 -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도입(’04.7),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선정기준 완화(’04.11) ㅇ '05년 의료급여사업 관리강화 및 시스템 개선('05.1～3) ㅇ 2005년 차상위계층 수급자 발굴실적(12월기준) - 147,600명(12세미만 아동 90,000명, 희귀난치성질환 12,600명, 만성질환자 45,000명) ㅇ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범위 확대(’05년 98개 → ’06년 107개항목) ㅇ 차상위계층가구의 12-18세 미만 아동까지 의료급여 확대
복지부 입장 -정상 진행중
경실련 평가 -B
	의료급여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합급여 형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건강보험의 높은 본인부담은 빈곤 계층의 의료보장의 접근을 차단하는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빈곤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 희귀난치병,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재정적 효과성을 높이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음. 하지만 의료급여수급자의 양적인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수급자 선정과정, 전담관리 체계 및 인력의 문제, 전달체계 및 정보관리스템, 그리고 병의원 및 일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 현행 의료급여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의 개선작업과 병행하여야 함. 다만, 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시행의 필요 불가적 상황과 이에 대한 정책도입은 국민의료체계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의료체제의 비효율성 및 의료쇼핑 등 낭비성 요소를 제거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부담을 해결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핵심공약	27. 참여복지5개년 계획실천
공약내용	중장기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와 복지 수요에 맞춘 참여정부의 5개년 복지 계획
주요성과	ㅇ참여복지 5개년계획 수립계획 장관보고(’03. 5월) ㅇ참여복지기획단 출범식(’03. 5월) ㅇ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종합보고서 제출(’03.10) ㅇ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부처협의 (’03.11.10-19) ㅇ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 사회복지실무위원회와 사회보험실무위원회 검토('03.11.3) ㅇ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공청회(’03.11.21) ㅇ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04.1.9) ㅇ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국무회의 심의․확정’04. 1월
복지부 입장 -완료
경실련 평가 -C
	본 공약이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별도의 공약으로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참여복지5개년 계획안 수립을 실천하겠다는 의미의 공약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제 20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임. 따라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함 하지만 이를 평가하였을 경우, 정부에서 추진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위해 보건복지부 과제와 관련 부처들을 총괄하여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작성하려고 계획하였지만 부처별 이기주의와 갈등으로 주요 사항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참여복지계획의 주요 내용들이 이미 부처별로 진행되어왔던 그동안의 정책과 대책들을 단순히 종합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한계 드러냄. 또한 관련영역의 전문가들, 실무자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논의없이 계획이 작성되어서 현실성에 큰 문제 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인프라구축, 인력부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나 전략이 부족하여 실현가능성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음. 또한 참여복지계획들을 시행하기도 전에 유사한 관련 정책 및 대책들을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복지관련 전 영역에 극심함 혼선을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