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제(약제)

연번	제목	심사지침	삭제 사유
1	주사제(부신피질호르몬제) 심사기준	○ 스테로이드 처방은 반드시 치료적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함. ○ 피부질환, 안과질환 등에 국소투여(점안제, 연고제등)로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스테로이드 전신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상기도질환에 스테로이드는 약제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스테로이드주사제에 대한 세부사항고시(고시2003-50호, 03.9.8)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약제의 지급 원칙 나.주사'에 의거 삭제함.
2	항생제 (600)	항생제 피내반응검사시 사용한 약제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내반응시 사용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이 필요하므로 삭제함
3	주사제(항생제) 심사기준	○ 간단한 기침 감기나 바이러스성 인후염, 단순한 창상봉합 등에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항생제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2차 감염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토록 함 ○ 적정 상용량에 미달하는 소량(under dose)의 항생제는 투여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균의 내성을 조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편도주위 농양, 외상 후 상처감염 등에 치료 목적으로 투여시에도 경구 투여를 우선으로 하며, 급성기에는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사제는 단기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간염, 위염, 두드러기, 류마치스 관절염등에 투여한 항생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수술 등에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는 Clean surgery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Dirty surgery의 경우에는 수술전 투여와 수술후 3∼5일 이내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3.약제의지급 원칙 나.주사' 및 종합관리제 시행 등에 따라 사례별로 심사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
4	만성 B형 간염상병에 휴약후 재투여한 알파인터페론의 인정기준(421)	성인의 만성B형간염 상병에 α-interferon제제(2a 및 2b제제 포함)의 투여기간은 교과서에 4-6개월로 되어있으나, 휴약하거나 재발되어 재투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휴약기간 제외)까지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터페론 a-2a,2b에 대한 고시 2004-15호(04.3.13), 고시05-57호(05.8.29)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함

연번	제목	심사지침	삭제 사유
5	만성 바이러스성 C형간염에 인터페론(주)의 투여기간(421)	만성 바이러스성 C형간염에 α-Interferon은 관련 학회 의견 및 교과서 내용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유전자형이 1형이거나 HCV-RNA가 2X106 copies 이상인 경우는 300만 단위를 주 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12개월까지 인정(휴약기간 제외) 나. 유전자형이 1형이 아니거나 HCV-RNA가 2X106 copies 미만인 경우는 300만 단위를 주 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까지 인정 (휴약 기간 제외) 다. 인터페론 투여 3개월 후에도 ALT치가 정상화되지 않고 HCV-RNA가 계속 검출되면 관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에 투여된 α-Interferon은 인정하지 아니함.	인터페론 a-2a,2b에 대한 고시2004-15호(04.3.13), 고시05-57호(05.8.29)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함
6	CMV Hepatitis 및 CMV Pneumonitis 상병에 투여한 싸이메빈주 인정여부 (629)	싸이메빈주를 의약품허가사항 범위외인 비면역장애 환자 및 CMV 망막염 이외의 타 CMV 감염증 상병(CMV Hepatitis, CMV Pneumonitis 등)에 투여한 경우에는 교과서 및 외국의약품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싸이메빈 식약청장 허가사항이 변경(중증 CMV감염질환 치료"문구 삽입)되었으므로 삭제함
7	스티모린연고 (263)	스티모린연고는 피부재생을 촉진시켜 심한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노출부위인 안면과 손부위로 제한하여 급성기에 사용시 인정한다.	동 약제는 비급여약제로 고시('06.7.26일/시행일'06.11.1일)되었으므로 지침 삭제함
8	영아연축 상병에 진단용 약제인 시낙텐주 인정여부(728)	영아연축상병에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진단용 시약인 시낙텐주는 동 약제가 기능검사용 시약(분류번호 : 728)으로 등재 되어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용법·용량)에 '치료목적으로 반복 주사하지 말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진단용 시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약제의 허가사항 초과 부분이며 안전성·유효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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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추성 근이완제 Tolperisone 제제의 구체적인 인정범위 (122)	Tolperisone제제등 중추성근이완제는, CNS 또는 척수에서 GABA(gamma-aminobutyric acid) 등의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작용이나 sedation 효과 등을 통하여 근이완작용과 함께 진통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로서, 중추신경계 병변에 의하여 발생한 근육강직 등에 인정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경구제의 경우 각 성분별 약리기전 및 소요비용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 인정한다. 단, 추간판탈출증인 경우 적용범위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의견 참조하여 척수를 압박할 수 있는 범위인 제2-3 요추이상의 Level(경추간판탈출증, 흉추간판탈출증, 제1-2, 2-3 요추간판탈출증) 에 인정한다. 나. 주사제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인정하되, 경구투여로 효과가 없는 경우나 급성기에 투여시 인정한다.	동 사항은 약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삭제함
10	뉴메가주의 인정기준 (339)	뉴메가주(성분명 : oprelvekin)는 '중증의 혈소판 감소증의 위험이 높은 비골수성 암환자에 있어서 골수 억제성 화학요법에 따른 심한 혈소판 감소증의 예방 및 혈소판 수혈의 필요성 감소'에 투여토록 허가받은 약제로 관련학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투여대상 : 비골수성악성종양환자에게 골수 및 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는 경우( * 비골수성악성종양 : 고형암, 악성임파종, 급만성임파구성백혈병, 다발성골수종) 나. 투여용량 : 성인 - 50㎍/kg/일, 소아 - 75-100㎍/kg/일 다. 투여기간 : 최저 혈소판수치가 50,000cells/㎕ 이상이 될 때까지(1주기에 2-3주)	현재 수입중단된 약품이므로 지침 삭제함
11	Leucovorin Ca. (품명: 레스큐보린주 등)의 투여용량에 대하여(392)	전이성 직장?결장암에 캠푸토 또는 엘록사틴에 5-FUㆍLeucovorin을 병용한 3제 항암요법시 고용량으로 투여된 Leucovorin은 식약청장 허가범위내에서 인정한다.	허가사항범위내 인정하는 내용이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2006-1호, 2006.1.9 시행)에 Regimen으로 나와 있으므로 지침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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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타목시펜 (421)	Desmoid tumor에 투여된 타목시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에 없고 효과도 결정적이지 못하다는 교과서내용 참조, 인정하지 아니한다.	약제의 허가사항 초과 부분이며 안전성·유효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함
13	SSNHL(sudden sensori neural hearing loss) 또는 facial nerve palsy 상병에 투여한 펜타스판주(10% pentas- tarch 제제)의 인정여부 (339)	펜타스판주(10%pentastarch제제)는 출혈, 수술, 패혈증, 화상 또는 기타 외상으로 인한 혈액량 부족증에 허가받은 약제로, SSNHL(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또는 facial nerve palsy에 혈류개선을 위하여 펜타스판주를 투여한다는 내용이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대체의약품으로 덱스트란(Dextran 40)제제가 있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동 사항은 식약청장 허가사항외이며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함
14	프로그랍주 (성분명:Tacrolimus) (142)	프로그랍주(성분명 : Tacrolimus)는 신장 및 간장이식시 거부반응 억제에 투여토록 허가 받은 약제로서 유사 효능제제인 Cyclosporine에 비해 소요비용은 고가이나,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단기간 사용하는 약제이므로 동약제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투여시 인정한다.	고시2005-97호(06.1.1)에 의거 삭제함.
15	오라메디 연고 (231)	구내염 등 상병 처치시 도포한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트제제(오라메디 등) 연고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7)에 의하여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지침 삭제함.
16	라미실외용액 spray (성분명: Terbinafine HCl) (265)	항진균제인 라미실외용액 spray (성분명 : Terbinafine HCl)은 제형 특성상 넓은 부위의 감염질환에 사용상의 편리한 장점이 있으므로 체부에 사용시 인정한다.	현재 허가사항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라미실크림과 거의 유사하게 사용되는 약제이므로 삭제함
17	데노신주 (Adenosine) (212)	약물부하 Heart SPECT시에 부하약제로 사용되는 데노신(성분명 : denosine)은 관상동맥에 직접 작용하므로 빠른 작용을 나타내며, 약물작용의 반감기는 10초 이내로 짧아 투여용량의 조절이 쉽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동약제를 투여 중지함으로써 빨리 회복되는 등 안전한 약제이므로 인정한다.	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3장 [산정지침](1)(바)에 의하여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함

연번	제목	심사지침	삭제 사유
18	Aprotinin 제제 (219)	Aprotinin제제는 의약품 허가사항인 급성순환부전(외상성쇽, 세균성쇽)과 과섬유소용해성출혈에 인정토록 하되, 개심술시 출혈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투여시에는 장시간의 수술시간이 소요되거나 다량의 출혈이 미리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동내용은 약제의 허가가 급성순환부전, 과섬유소용해성출혈일때 검토된 내용으로 이후 동약제 허가사항에 심장수술시 출혈방지 및 수혈감소가 추가됨. 따라서 지침은 삭제하며 사례공개 수준임.
19	방사선 치료에 의한 타액분비장애에 투여된 탈리바액의 인정기준 (231)	탈리바액은 타액분비장애에 사용하는 인공타액으로서 구강 또는 인후부근의 방사선치료에 의한 타액분비장애 및 쇼그렌증후군에 투여시 인정한다.	인후부근의 방사선치료에 의한 타액분비장애 및 쇼그렌증후군에 의한 타액분비장애는 허가사항범위내로 보아 지침 삭제함
20	Bupivacain HCL 주사제(품명 : 부카인주 등) (121)	0.5% Bupivacain(주)은 통상 수술 후에 심한 통증이 예상되는 구강수술 및 장시간의 마취가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이므로 치과분야의 단순처치 시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11) 및 제10장 치과 처치 및 수술료에 의거 별도 인정하는 약제가 아니므로 지침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