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빈 대한약사회장 후보 공개 정책질의 답변서>

*약사회 민주적 운영

(과도한 선거비용) 대약회장 직선제 실시 이후 과도한 선거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겉모습을 중시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미지 선거를 지양하고,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 후보자의 역량과 정책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검증하는 정책선거로 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1 돈 안드는 선거)

1)회원 약국의 개별방문 형식의 선거운동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부나 분회 차원의 연수교육이나 체육행사, 등산대회처럼 대규모 회원이 한데 모일 수 있는 행사에 각 후보자를 초청하여 후보자가 정책을 소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공직선거법상 향응제공, 금품수수등 금권선거를 금지하는 규정과 선거비용공개 및 실사와

관련된 규정등을 약사회 선거법에도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3)문자메세지, 전화음성메세지,개인서신등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선거운동의 종류와 실행회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선거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답변-2 정책선거)

1)유력 언론사별 후보자간 합동 정책토론회를 언론-후보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언론의 후보자 자질 및  공약에 대한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3)후보자간 흑색비방 선거운동에 대해 엄격한 처벌조항을 만들어 정책선거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유권자의 선거 무관심를 개선시키기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참여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선거 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 하시겠습니까?

답변)

출마당시부터 회원과 후보자들에게 돈 적게 쓰는 클린선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돈 안쓰는

크린선거를 위해 선거비용을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3후보가 동시에 선거비용을 공개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선거비용에 대한 공개는 선거법에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통일된 회계기준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후보간 비교 평가가 가능하고 선관위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탈법, 위장 약국)  병원자본, 도매상자본 등의 직영위장약국에 대한 구체적 근절 방안이 있으신지요?

현재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1 근절방안)

1)올 연말부터 면대약국 취업약사에 대한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이 통과 시행되므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은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2)이런 제도적 환경하에 개정 약사법의 면대약국 처발강화 규정의 법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약사회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①위장직영약국을 근절하기 위한 증거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기적으로 지부,분회,회원으로부터 위장직영약국에 대한 제보를 받는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②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제보에 근거를 두고 의혹이 있는 약국을 현장조사하고 청문회를 거쳐 사실 확인,증거확보를 통해 그 경중에 따라 계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검찰 및 경찰과 연계하여 의법처리하는 체계을 구축하겠습니다.

3)장기적으로 약사회가 자율감시권을 부여받고 약국 개설단계, 운영과정마다 이를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된다면 개정약사법 운용과 더불어 위장직영약국을 척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위장직영약국 척결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4)약사회는 먼저 실효성있는 자율정화운동으로 대국민 신뢰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후 명실상부한 자율감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엄격한 법집행과 사후관리로 위장직영약국 척결에 적극 나선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실태)

대약 2007년도 사업실적에 의하면 전국에서 118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식약청에 약사감시를 요청하여 폐업 4건 ,수사의뢰 6건등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보된 숫자보다 훨씬 많은 위장직영약국이 존재하리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약속) 후보자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운영해 왔던 약국에서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6만여 약사 회원들 앞에서 서면약속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

서면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 본인을 포함한 대한약사회 집행간부들과 함께 6만여 약사 회원들 앞에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약국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겠다> 는 것을 공개 서면약속하고, 차후 약속 위반 시  본인은 물론이고,  집행간부 각 자도 현직에서 자진사퇴를 하겠다는 서면약속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

서면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진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립성)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야 하고, 대외적인 공직선거 등에 출마 시

통상적으로 선거출마  90일 전에 현 약사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신다면, 그 내용으로  약사회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약사회 특성상 회무의 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해야 하는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궐 선거비용) 이번 선거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직선으로 선출된 약사회장이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진사퇴를 하게 될 때,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하는데, 일반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약사회는 불필요한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불필요한 이 보궐선거 비용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불가항력적 개인신상 변화나 약사 전체의 이해에 따른 중도사퇴가 아닌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중도에 사퇴하여 불필요한 선거를 치르게 한다면 그 귀책 사유자에게 비용의 책임을 물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로 인한 회원 여론수렴과 약사회 정책개선의 순기능도 아울러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인 잣대로 가혹하게 그 책임을 묻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약사회 정책

(약국의 공공성)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 이나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적극 반대를 하고, 약국법인에 대해서는 합명회사를 포함한 영리법인에 찬성하게 되는 경우 , 서로 모순된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의 설립을 반대합니다. 약국의 공공성을 항시 우선시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본 후보의 회무 철학이자 기본적 정책방향입니다.

(약국법인) 지난  국회에서 정성호 의원실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발의되었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당시 대약입장은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서 일관되게 결정한 공개입장을 천명하지도 못 했었는데 후보자님의 약국법인 규정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성격: 영리/비영리,

답변 : 비영리 법인이 원칙입니다.

형태: 1법인1약국/1법인 다약국,

답변 :1법인 1약국 및 약사만의 법인

영향: 법인이 개국가에 미치는 영향

답변:

중소형 약국의 경쟁력 저하에 따라 페업의 증가, 이로 인해 약국의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최대한 도입시기를 최대한 미루고 공익형 법인약국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성) 복약지도 강화, 부작용 보고, 투약사고 시 소비자권리 보호 등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답변)

1)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약사의 활동(복약지도/무자격자 의약품 취급금지 업무지침 이행등)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를 위해선 우선 약사의 복약지도 충실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금기약물이나 이상반응 약물에 대한 처방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DUR시스템이  조제단계뿐만 아니라 처방단계에서도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3)언론매체나 출판물에 의한 소비자에 대한 의약품 정보 제공시스템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4)의약품 정보표시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여야 합니다.

5)무자격자에 의한 약물 오남용 근절대책 시행도 필요합니다.

6)병원 약국에서의 조제시 조제오류 감소대책를 시행해야 합니다.

① 처방 및 조제 지침서 제정,의약품 포장 및 품질, 비슷한 명칭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② 병원약국의 적절한 작업량과 근무시간, 조제환경의 개선으로 조제오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7)병의원,약국의 부작용 모니터링제 활성화등이 필요합니다.

(약가제도) 2006년 12월부터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중입니다. 복지부는 2006년 5월 약제비적정화방안 다음과 같은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과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 근거와 향후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항목	평가	개선방향
의약품의 품질강화	■제도개선에 일정정도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동성 파문으로 의약품 풀질강화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함. -가짜약 유통 적발 -생동성파동으로 인한 제네릭 약효 신뢰성 저하 -품목별 GMP계획 실시 -미생산,미청구 의약품의 급여삭제 -약효 재평가 실시	-생동성 시험의 신뢰성 확보 -품목별 GMP계획의 안정적 실시 -품목간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제네릭 육성
의약품 유통 투명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기존의 성과를 이어가야 함. -의약품 유통 투명화 기반 마련성공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사회공론화 성공과 사정활동의 진척 -무자료 거래 사정활동의 진척 -보건의료단체 공동자율규약 선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기능 강화 및 시스템 보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내 축적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 -의약품 전자테그제 대상 품목확대 -리베이트 척결 사정활동 강화 -난립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 -무자료거래의 근절방안 도출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작용도 많았고 신약등재시 문제 발생 -실거래가 현지조사 -대규모 약가인하 -약가 재평가 -선별등재방식 도입 -공단의 가격협상권	-신약 등재에 대한 제도적 가격제어 장치 마련 -제약사의 반발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약가 인하로 인한 약국등의 피해 방지대책 효율적 실행 -보험등재약 재정비를 통한 약가협상의 가속화 -약효 재평가를 통한 가격적정화 정책 강화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미흡/가시회된 상과가 없슴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고시 -의약품 DUR 실시	-의약품 사용 총량과 약가 연동 정책의 실현 -처방단계에서의 의약품 DUR 적용

(지역사회 역할) 최근에는 일부 지방 자치단체와 약사회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지역종교, 사회단체 등에서 약물오남용 안전교육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까지 우리 회원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몇 몇 지자체 보건소 연계사업에  결합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보건사업 등에  각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참여를 권장 할  구체적 정책방안이 있으십니까?

답변)

의약품 안전성 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와 연계하여 초,중 고교 학생,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약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마퇴본부에서 진행중인 마약 약물 오남용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더욱 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의료, 복지정책

(FTA) 광우병 쇠고기파동 등으로 구체적 내용의 한 단면이 드러나고 있는 한미 FTA가 보건의료, 복지 분야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및 반대여부 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1 영향)

1)국가 보험재정의 압박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보장 및 연장, 특허지연보상등 에 따른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지출비     용 증가

-가격 경쟁력 있는 제네릭의 시장 출현 지연에 따른 의약품 가격인하기회 상실

-보험재정 압박은 곧 보험가입자와 국가의 보험부담 증가로 연결됨

2)의료 민영화 및 산업화 촉진으로 건강보험 부실화 및 공공의료의 약화 예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민간의료보험 활성화,영리의료법인 도입등 미국식

보건의료제도 도입으로 공공의료시스템 약화 및 부분적 붕괴

-저소득층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보험의 의료보장성 기능 약화

-의료 보장의 양극화

3)법인약국 도입논의에 대한 악영향

-영리법인 도입 압력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약사회 비영리 법인약국 대응 무력화

4)국내 제약 산업의 위축

-특허기간의 연장, 허가와 특허의 연계 등에 따라 국내 제네릭 제약산업 크게 위축

-특허분쟁으로 인한 영업 손실 불가피

4)약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등의 부수적인 효과

의약사 면허 상호인정, 제네릭 의약품의  상호인정, 특허만료 복제약의 상호인정 등을 통한 국내 의료 전문인력 및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기회 증대되겠으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답변-2 찬반의견)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의약품 분야의 한미 FTA분야는 의료민영화를 가속화 시키고 취약한 국내 공공의료의 붕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국가 보험재정, 국내 제약산업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 산업화) 정부에서 보건의료 부분도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 정책)를 추진 중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민간의료보험 활성화,영리의료법인 도입등 각종 보건규제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은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과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를 통한 의료보장의 필요성에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민영의료보험)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면서,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추진 중 이라는 지적입니다. 후보님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반대합니다. 민영의료보험 제도도입은 건강보험의 부실화, 보장성 약화와 의료의 양극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방전 모니터링 ) 분업 후 시간이 흐를수록 과다한 비급여 처방이나 국민건강에 부적절한 비과학적인 처방( 비만, 주의력 결핍 장애, 향정약물 남용 등) 등이 일부 병,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처방되어, 해당 회원들 각자 입장에서 개인적인 대처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이 해당회원들이  문제소지가 있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계속 하게 되면,  차후 처방을 했던 일부 의사들과 더불어 도덕적으로 사회적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처방에 대한약사회 차원의  구체적 대처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답변)

1)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

회원 제보에 기반을 둔 문제처방 수집 및 자료 데이터화

2)문제처방의 언론공개를 통한 문제제기

3)정부기관 및 사회여론의 감시 기능 강화 촉구

①식약청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을 통한 의사 계도 요청

②심사평가원의 처방심사 강화를 통한 처방개선 유도

③담합 묶음 처방행위에 대한 제약사 개선요청 및 보건당국 고발

* 정책선거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정책 질의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구 후보>

*약사회 민주적 운영

(과도한 선거비용) 대약회장 직선제 실시 이후 과도한 선거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겉모습을 중시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미지 선거를 지양하고,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후보자의 역량과 정책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검증하는 정책선거로 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후보자님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선거 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 하시겠습니까?

<답변> 잛은 선거기간에 후보를 알리기 위해서는 후보자 홍보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약국을 방문해서 직접 회원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에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선제의 정신을 생각할 때 이같은 선거운동을 막거나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후보를 회원들에게 알릴 기회가 필요한데 이는 회무에 전념해야할 약사회가 너무 일찍 선거에 들어가게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정책선거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확실한 비교가 가능해야 하는데 사실 약사회 정책의 다수가 후보별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도 논의가 된 것처럼 후보가 가진 비전과 역량, 그리고 실천력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역별 순회 선거운동이라든지 선거공영제의 도입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별로 선거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를 관리하고 공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법, 위장 약국) 병원자본, 도매상자본 등의 직영위장약국에 대한 구체적 근절 방안이 있으신지요?

현재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위장직영약국의 문제의 첫 번째는 심증은 있는 데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도시에 병원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없어 그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절을 위해서 먼저 지부 분회와 연계해서 의심이 가는 약국을 선정하고 일정기간 소명기회 및 자진 정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부 자정을 통해 일차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에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거나, 구체적으로 위장직영이라는 물증이 확보되면 검찰과 연계해서 강력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약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의 행위를 했던 약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장직영약국에 근무하고 있는 약사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몇 개의 처벌사례를 만들어내면 당연히 위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부 분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합니다.

(도덕성 약속) 후보자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운영해 왔던 약국에서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6만여 약사 회원들 앞에서 서면약속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한, 당선 후 본인을 포함한 대한약사회 집행간부들과 함께 6만여 약사 회원들 앞에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약국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겠다> 는 것을 공개 서면약속하고, 차후 약속 위반 시 본인은 물론이고, 집행간부 각 자도 현직에서 자진사퇴를 하겠다는 서면약속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 약국에서 전문카운터를 고용하는 것은 약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당연히 약국가에서 추방되어야 할 일입니다. 전문카운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먼저 우리 전체 약국의 근무행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서면약속을 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게 서면약속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전문카운터를 쓰는 경우 임원 선임에서 제외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중립성)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야 하고, 대외적인 공직선거 등에 출마 시 통상적으로 선거출마 90일 전에 현 약사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신다면, 그 내용으로 약사회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정관개정 문제는 회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회장의 정치적 중립에 우선해서 약사회의 권익, 약사라는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약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대의원 총회에서의 공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궐 선거비용) 이번 선거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직선으로 선출된 약사회장이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진사퇴를 하게 될 때,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하는데, 일반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약사회는 불필요한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불필요한 이 보궐선거 비용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런 문제는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약사회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판단이나 결정에 맞추어서 우리도 판단하고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약사회 정책

(약국의 공공성)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 이나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적극 반대를 하고, 약국법인에 대해서는 합명회사를 포함한 영리법인에 찬성하게 되는 경우 , 서로 모순된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있어 의약품의 공공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약품의 공공성만을 주장한다면 이런 공공재를 약국에서만 독점하겠다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약국의 접근성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약사의 지도가 필요하며, 약사의 관리하에 있을 때 충분히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외 판매가 가지는 사회적 편익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약국법인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약국법인) 지난 국회에서 정성호 의원실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발의되었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당시 대약입장은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서 일관되게 결정한 공개입장을 천명하지도 못 했었는데 후보자님의 약국법인 규정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성격: 영리/비영리,

형태: 1법인1약국/1법인 다약국,

영향: 법인이 개국가에 미치는 영향

<답변> 약사회의 일관된 논리는 약사만의 법인, 1법인 1약국입니다. 이런 조건이면 법인의성격이 영리가 되든지 비영리가 되던지 우리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영리 비영리를 먼저 정하고 접근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만 대약 정책의 초점은 전체 다수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같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입니다.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일본의 경우 1법인 1,000여개의 약국을 경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개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사만의 법인, 1법인 1약국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합명회사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합명회사가 영리법인이지만 그 구성원(책임사원)을 약사로 제한할 수 있고, 현실 법 체계상 지점설립을 1개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책임사원 숫자로 지점을 제한(법정신에도 부합됨)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인약국의 문제에서 우리가 피해야할 것이 외부자본, 즉 구성원에 약사 아닌 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지점의 숫자가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영리로 정리되는 경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비영리법인으로 되었을때 약사자본이 아닌 병원자본, 외부자본이 약국법인을 개설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종합병원 설립이 의사만의 자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비영리 의료법인들이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단지 수익을 그 구성원이 나누어 가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리 비영리를 떠나 약사사회에 피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법인약국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안전성) 복약지도 강화, 부작용 보고, 투약사고 시 소비자권리 보호 등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약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복약지도를 더 열심히 해야하는 것은 우리 약사들의 의무이고 책임이며 권리입니다. 하지만 복약지도로 의약품 안전관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작용보고만 해도 정부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약사들에게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막연히 무조건 보고해라 하는 식의 접근방식은 전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에 있어 종합적으로 약사들의 권한을 높이고 세분화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메디케이션 에러 예방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약사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정부에게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막연한 의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약가제도) 2006년 12월부터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중입니다. 복지부는 2006년 5월 약제비적정화방안 다음과 같은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과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 근거와 향후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항목	평가	개선방향
의약품의 품질강화
의약품 유통 투명화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답변>

의약품의 품질강화 문제는 친 기업정책으로 인해 최근 다소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투명화 역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의약품정보 수집 등의 주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보험의약품 가격 적정화는 업계의 반발에도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아마 이는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에 있어 방향성과 타당성은 좋으나 그 속도가 느리다고 봅니다. 역시 의사들의 저항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위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수행에 대한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통투명화처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의 정책제안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지역사회 역할) 최근에는 일부 지방 자치단체와 약사회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지역종교, 사회단체 등에서 약물오남용 안전교육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까지 우리 회원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몇 몇 지자체 보건소 연계사업에 결합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보건사업 등에 각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참여를 권장 할 구체적 정책방안이 있으십니까?

<답변> 이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약사들의 사회적 기여가 약사직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예전의 학교약사제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당국자와의 정책협의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방식을 제도화했을 시에 참여할 우리 약사들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약사회 차원에서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약사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형화하고 이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보건의료, 복지정책

(FTA) 광우병 쇠고기파동 등으로 구체적 내용의 한 단면이 드러나고 있는 한미 FTA가 보건의료, 복지 분야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및 반대여부 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경기활성화를 위해 FTA 자체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단지 국내 제약산업이 위축되어서는 안되며 외자사와 경쟁할 국내제약산업 육성에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건강보험이라던지 약가체계 같은 기존의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일반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등의 문제로 국내제약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그 해법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산업화) 정부에서 보건의료 부분도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 정책)를 추진 중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보건의료는 일정부분 정부의 규제와 정부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생명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역할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반 시장이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의료시장을 무한경쟁시장, 완전개방시장, 지나친 영리성 추구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외되고 빈곤한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산업화 정책에 반대합니다.

(민영의료보험)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면서,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추진 중 이라는 지적입니다. 후보님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민영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앞의 답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 미국시장에서 민영의료보험이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규제는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킵니다. 건강보험시장을 무한경쟁 시장으로 내 던지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처방전 모니터링 ) 분업 후 시간이 흐를수록 과다한 비급여 처방이나 국민건강에 부적절한 비과학적인 처방( 비만, 주의력 결핍 장애, 향정약물 남용 등) 등이 일부 병,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처방되어, 해당 회원들 각자 입장에서 개인적인 대처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이 해당회원들이 문제소지가 있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계속 하게 되면, 차후 처방을 했던 일부 의사들과 더불어 도덕적으로 사회적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처방에 대한약사회 차원의 구체적 대처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답변> 대한약사회에서는 매년 처방경향분석에 관한 조사를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일반회원의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대약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데 상대단체와의 입장이 있어,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대약이 나서고, 때에 따라서는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필요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과도 연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런 연구를 활성화시켜 필요할 때 적절한 자료를 가지고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이 협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나는 귀찮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이런 일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료수집에 있어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한일 후보>

*약사회 민주적 운영

(과도한 선거비용) 대약회장 직선제 실시 이후 과도한 선거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겉모습을 중시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미지 선거를 지양하고,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 후보자의 역량과 정책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검증하는 정책선거로 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후보자님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선거 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 하시겠습니까?

= 당장 지금 뿐 아니라 앞으로의 약사회 공정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나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공개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없는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공개는 오히려 진실공방으로 또 다른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책선거를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정책검증기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탈법, 위장 약국)  병원자본, 도매상자본 등의 직영위장약국에 대한 구체적 근절 방안이 있으신지요?

현재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체적인 구체적 실태파악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도매상과 모 제약회사 등 업체들의 면대사례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사사회에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우선 근절에 나서겠다.

아울러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증거확보가 큰 문제입니다.

약사회 조직의 유기화를 통해 자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국이사 1인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약에 특별팀을 구성하고지부에도 이를 위한 특별팀이 만들어져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 및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성해야 단속에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도덕성 약속) 후보자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운영해 왔던 약국에서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6만여 약사 회원들 앞에서 서면약속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한, 당선 후 본인을 포함한 대한약사회 집행간부들과 함께 6만여 약사 회원들 앞에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약국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겠다> 는 것을 공개 서면약속하고, 차후 약속 위반 시  본인은 물론이고,  집행간부 각 자도 현직에서 자진사퇴를 하겠다는 서면약속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 임원들의 도덕성은 당연히 요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의한 모든 부분에 대해 약속합니다.

(중립성)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야 하고, 대외적인 공직선거 등에 출마 시

통상적으로 선거출마  90일 전에 현 약사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신다면, 그 내용으로  약사회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궐 선거비용) 이번 선거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직선으로 선출된 약사회장이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진사퇴를 하게 될 때,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하는데, 일반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약사회는 불필요한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불필요한 이 보궐선거 비용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약사회 정책

(약국의 공공성)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 이나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적극 반대를 하고, 약국법인에 대해서는 합명회사를 포함한 영리법인에 찬성하게 되는 경우 , 서로 모순된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모순된 논리라는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사안이 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편의성만을 강조해 국민건강은 물론 그동안 추진되어온 정부정책과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될 수 있어 문제가 우려됩니다.

특히 안전성을 추구하는 의약분업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가짜의약품이 더욱 시중에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이 조장돼 의약품 유통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약국법인) 지난  국회에서 정성호 의원실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발의되었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당시 대약입장은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서 일관되게 결정한 공개입장을 천명하지도 못 했었는데 후보자님의 약국법인 규정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약사회의 입장과 일단 같습니다. 약사회는 '약사만의 법인' '1법인 1약국' 이라는 원칙하에 외부자본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약사만의 합명회사 형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의 경우도 외부의 진입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대자본 특히 제약이나 도매 자본이 약국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영리, 비영리 싸움이 약국법인으로 이어졌고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약국법인의 형태가 합명회사로 바뀌면서 약국법인의 입법화 과정은 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복지부는 결국 약국법인의 형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재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락되며 법안통과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약사회 안에서도 이견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사회 내부의 이견이 약국법인의 입법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결국 나중에 판단될 문제이지만 보건의료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측되는 지금 약사회는 무엇보다 앞서서 모두가 하나가되는 능동적인 지혜가 필요되는 시점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복약지도 강화, 부작용 보고, 투약사고 시 소비자권리 보호 등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의약품 안정성 정책을 주관하는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품질확보에서 안정성확보를 위한 대안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의 협의하에 보다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약국에서는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한 주요한 방안이 처방검토부분입니다.

잘못된 처방에 대해 약사가 적절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DUR입니다.

이미 약학정보원은 DIK PLUS를 개발해 약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약국에서 DUR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약가제도) 2006년 12월부터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중입니다. 복지부는 2006년 5월 약제비적정화방안 다음과 같은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과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 근거와 향후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

항 목	평 가	개선방향
의약품의 품질강화	- 의약품 품질강화는 약가 측면에서라기 보다 의약품 생산 측면에서 더 밀접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의약품을 보험급여 한다는 것은 업체의 질 경쟁을 유발하여 전체적으로 의약품을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업체에서는 고비용을 부담하여 양질의 의약품을 개발하였으나, 막상 보험에 등재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제약업체의 개발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역효과가 있는 만큼 최선의 투자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여평가기준과 평가과정을 업체에 완전 공개하여 일말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경제성평가가 아직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은 만큼 경제성평가 자료를 급여신청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두고 급여결정을 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대신,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 할 경우 보험약가의 인센티브를 인정해 차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	- 의약품 유통 투명화 문제는 약가등재방식의 변화와는 크게 연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는 약가의 상환방식과 더 관계가 있는데, 의약품 공급에 만연해 있는 음성 리베이트나 불법 마진을 얼마만큼 척결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 이번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의약품 거래에 숨은 비용을 차단시킴으로써 약가를 안정화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여전히 뚜렷한 방안이 없다 할 것입니다.	-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약의 선택을 국민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일부 약국에 제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밝혀진 것과 같이 ‘시판후 재조사’라는 명목으로 리베이트가 의사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의약품 선택을 환자가 할 수 있도록 의사는 임상적 사유가 없는 한 성분명으로 처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가장 핵심은 의약품 가격의 적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시행되고 난 후 경제성평가 즉 비용-효과측면, 대체약품목수, 외국의 약가 등을 고려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약품의 가격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 약가인하를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오리지널 약제도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험의약품 가격 정책은 지나치게 상한가 인하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 약제의 사용량, 대체가능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빈번한 약가 인하는 차액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약국에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제약업체도 매출액 감소로 인한 경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약가 인하방식과 더불어 ‘초과약품비’ 환급 방식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 약제비는 의약품의 가격이 고가인 문제도 있지만 의약품 사용이 많은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의약품 사용량 적정화를 위해 동일의료기관에서는 중복처방을 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의사가 사용총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책의 방향은 합리적이라 할 것 이나, 외래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중복여부를 체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여 외래환자의 처방조제시 중복여부를 체크하여 약제를 감소시킬 때 약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외래환자의 중복여부 체크 활성화를 위해 단골약국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역할) 최근에는 일부 지방 자치단체와 약사회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지역종교, 사회단체 등에서 약물오남용 안전교육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까지 우리 회원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몇 몇 지자체 보건소 연계사업에  결합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보건사업 등에  각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참여를 권장 할  구체적 정책방안이 있으십니까?

= 지금까지는 마퇴본부 등을 통해 마약류 교육이 이뤄져 왔지만, 현재의 상황은 마약류 교육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반 시민, 더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안전교육 현장에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통한 올바른 지식전달과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사들의 모임인 연구공간 DOP에 소속된 일부 약사들이 개별적으로도 보건소 등과 연계해 어린이집은 물론 초중고등학교에 약물오남용 안전교육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참여하는 약사들의 경우 약사강사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약사들로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약사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의료, 복지정책

(FTA) 광우병 쇠고기파동 등으로 구체적 내용의 한 단면이 드러나고 있는 한미 FTA가 보건의료, 복지 분야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및 반대여부 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의료 산업화) 정부에서 보건의료 부분도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 정책)를 추진 중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민영의료보험)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면서,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추진 중 이라는 지적입니다. 후보님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현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만약 민영보험의 일부 역할을 확대한다고 해도 현재의 공공성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참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소위 ‘가진 자’ 위주의 보험제도로 실패한 제도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시행되면 최소한의 환자의 주권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이 당초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제기됐던 의료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추이를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처방전 모니터링 ) 분업 후 시간이 흐를수록 과다한 비급여 처방이나 국민건강에 부적절한 비과학적인 처방( 비만, 주의력 결핍 장애, 향정약물 남용 등) 등이 일부 병,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처방되어, 해당 회원들 각자 입장에서 개인적인 대처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이 해당회원들이  문제소지가 있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계속 하게 되면,  차후 처방을 했던 일부 의사들과 더불어 도덕적으로 사회적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처방에 대한약사회 차원의  구체적 대처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기본적으로 약사의 조제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의 실현과 함께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정책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서 밝힌 약사의 처방검토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현 집행부에서 의사응대의무화와 같은 약사직능확대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해 놓았으며, 약학정보원을 통해 DUR을 위한 DIK PLUS와 같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