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약제 신제형의 지속적인 개발과 대한약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약제 동일제형분류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유사한 제형일 경우 동일제형군으로 통합하여 약가산정을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성분코드 중 ‘투여경로’란에 ‘기타:D’를 신설(안 별표2 주성분코드 부여방법 제1호)

(1) 의약품 제형의 지속적인 개발과 다양화로 내복제, 주사제, 외용제 이외의 투여경로를 갖는 약제들이 개발됨에 따라 명확한 구분 필요

(2) 주성분코드 중 ‘투여경로’란에 ‘기타:D’를 신설

(3) 산정기준 적용요건 중 하나인 ‘투여경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약가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주성분코드 중 제형 명칭 변경․추가․재분류 및 ‘동일제형군’란 신설(안 별표2 주성분코드 부여방법 제2호)

(1) 최근 개정된 대한약전 제형변경 등 사항 및 실무예를 고시 반영 필요

(2) 제형 명칭 변경․추가․재분류 및 ‘동일제형군’란 신설

(3) 산정기준 적용요건 중 하나인 ‘동일제형’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약가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2호, 2010. 6.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

제3조(코드부여방법)제1항 별표2의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2〕 : 주성분코드부여방법(제3조제1항관련)

1. 주성분코드는 9자리로 하되, 코드의 구성 및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다.

자릿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코드 부여 방법	주성분 일련번호				단일제 (주성분별 함량 일련번호) 복합제(00)		투여경로 (내복제:A, 주사제:B, 외용제:C, 기타:D)	제형

2. 제1호의 코드부여 방법 중 여덟 번째 및 아홉 번째 자리(⑧,⑨)의 제형은 대한약전 제제총칙의 분류에 근거하여 분류하되, 외국약가집의 의약품 분류현황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제형 코드	제 형 명 칭	동 일 제형군
TB	정제, 저작정	TB, CH, CS
CH	경질캡슐제
CS	연질캡슐제
CE	장용캡슐제	CE, TE
TE	장용정제
TD	확산정, 속붕정, 구강붕해정	-
TR	서방형정제	TR, CR
CR	서방캡슐제
TL	설하정	-
TC	구강정	-
TO	트로키제	-
GN	과립제, 세립	GN, PD
PD	산제
GE	장용과립제	-
GR	서방형과립제	-
LQ	액제	-
SY	시럽제, 건조시럽	SY, SS
SS	현탁제, 현탁액용정제, 현탁액용산제
LN	리니멘트제	-
LT	로션제	-
EM	유제	-
AW	방향수제	-
SR	주정제	-
EL	엘릭서제	-
LE	레모네이드제	-
OS	점안제(점안액)	-
OO	안연고제, 점안겔제	-
XD	건조엑스제	XD, XL, XS
XL	유동엑스제
XS	연조엑스제
IJ	주사제	-
IM	이식제 및 체내장치	-
IS	관류액 등	-
SI	분무제 및 흡입제	-
AE	에어로솔제	-
SP	좌제	-
PI	환제	-
CM	크림제, 겔제, 젤리	CM, OM, PA
OM	연고제
PA	페이스트제
TS	경피흡수제	-
PO	카타플라스마제	PO, PC, PL
PC	패취제
PL	경고제, 첩부제
DS	스폰지 및 드레싱	-
TT	틴크제	-
EN	포말	-
EX	검사용 (시험지, 시약, 키트)	-
MS	기타제형	-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주성분코드 부여방법(제3조제1항관련) 1. (생 략) ⑦투여경로(내복제:A, 주사제:B, 외용제:C)	[별표2] 주성분코드 부여방법(제3조제1항관련) 1. (생 략) ⑦투여경로(내복제:A, 주사제:B, 외용제: C, 기타:D)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 형 명 칭	동일제형군
정제(TB)	정제, 저작정(TB)	TB, CH, CS
경질캅셀제(CH)	경질캡슐제(CH)
연질캅셀제(CS)	연질캡슐제(CS)
장용캅셀제(CE)	장용캡슐제(CE)	CE, TE
장용정제(TE)	장용정제(TE)
-	확산정, 속붕정, 구강붕해정 (TD)	TD
서방형정제(TR)	서방형정제(TR)	TR, CR
서방캅셀제(CR)	서방캡슐제(CR)
설하정(TL)	설하정(TL)	TL
-	구강정(TC)	TC
-	트로키제(TO)	TO
과립제(GN)	과립제, 세립(GN)	GN, PD
산제(PD)	산제(PD)
장용과립제(GE)	장용과립제(GE)	GE
서방형과립제(GR)	서방형과립제(GR)	GR
액제(LQ)	액제(LQ)	LQ
시럽제(SY)	시럽제, 건조시럽(SY)	SY, SS
현탁제(SS)	현탁제, 현탁액용정제, 현탁액용산제(SS)
리니멘트제(LN)	리니멘트제(LN)	LN
로오숀제(LT)	로션제(LT)	LT
유제(EM)	유제(EM)	EM
방향수제(AW)	방향수제(AW)	AW
주정제(SR)	주정제(SR)	SR
엘릭실제(EL)	엘릭서제(EL)	EL
리모나아데제(LE)	레모네이드제(LE)	LE
점안제(OS)	점안제(점안액)(OS)	OS
안연고제(OO)	안연고제, 점안겔제(OO)	OO
건조엑스제(XD)	건조엑스제(XD)	XD, XL, XS
유동엑스제(XL)	유동엑스제(XL)
연조엑스제(XS)	연조엑스제(XS)
주사제(IJ)	주사제(IJ)	IJ
이식제 및 체내장치(IM)	이식제 및 체내장치(IM)	IM
관류액 등(IS)	관류액 등(IS)	IS
분무제 및 흡입제(SI)	분무제 및 흡입제(SI)	SI
에어로솔제(AE)	에어로솔제(AE)	AE
좌제(SP)	좌제(SP)	SP
환제(PI)	환제(PI)	PI
크림제(CM)	크림제, 겔제, 젤리(CM)	CM, OM, PA
연고제(OM)	연고제(OM)
파스타제(PA)	페이스트제(PA)
-	경피흡수제(TS)	TS
카타플라스마제(PO)	카타플라스마제(PO)	PO, PC, PL
패취제(PC)	패취제(PC)
경고제(PL)	경고제, 첩부제(PL)
스폰지 및 드레싱(DS)	스폰지 및 드레싱(DS)	DS
틴크제(TT)	틴크제(TT)	TT
-	포말(EN)	EN
-	검사용 (시험지, 시약, 키트) (EX)	EX
-	기타제형(MS)	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