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종료 이후 보도)
배 포 일	2월 23일 / 총 12매		담당부서	한의약정책과
과 장	윤현덕		전 화	02-2023-7470
사 무 관	박경훈			02-2023-7464

’15년까지 총 1조원 투자 한의약산업 10조원 시장으로 육성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11~'15) 발표]

-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약이력추적제도 도입 -

- 침․뜸 표준치료기술 개발 등 한의약 R&D 3,412억원 투자 -

- 중풍 등 노인․만성질환에 대한 한방 선택의원제 도입 검토 등 -

<2015년까지 달라지는 한의약의 모습>

분야	성과지표	현재	2015년	비고
한의약의료 서비스	한의약 의료시장 규모	2조8,756억	3조6,157억
	한의약 치료만족도	61%	75%	* 2011년, 2015년 대국민조사 시행
	한의약 전문병원 비중	-	9.3%	*전체한방병원 중 전문병원
한약재안전	한약재 이력추적관리 품목	5개	20개
	한약재 안전기준 품목	314(58%)	437(80%)	확인시험
한의약 산업	제품화 성공건수	13건 (5년간 누적)	40건 (5년간 누적)
	한의약 산업 시장규모	3조6,825억	5조6,716억
연구 개발	선진국과 기술격차	3년	1년
	선진국과 기술수준	80%	95%

*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2015년경 달라진 모습의 예로서, 정책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정부는 그간 정부지원이 미흡했던 한의약 분야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약 1조99억원을 투자하여 한의약산업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 제2차 육성계획은 위축된 한의약시장을 살리고,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 품질관리체계 강화, R&D지원확대 및 한의약산업 글로벌화 등 4개분야 26개 과제로 구성되며,

※ 최근 2년간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는 전년 대비 각각 14%, 9%씩 증가한데 반해 한의약의 경우 7%, 4% 수준이며, 진료비 비중도 감소(’05년 6.1% → ’06년 5.9% → ’07년 5.6% → ’08년 5.3%)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조99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한 한방 임상진료를 지원하고, 중풍 등 노인․만성질환에 대한 한방 선택의원제 도입 검토, 한방병원유휴병상 일부를 노인요양병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마련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재 유통단계별 생산․제조정보를 등록․추적하는 ‘한의약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 잔류농약 등 시험법 보강, 중금속 허용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여

- 수입 한약재의 국산 약재로의 둔갑 등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R&D 지원에는 5년간 3,412억원을 투자해 침과 뜸에 대해서 표준치료기술을 개발하고, 각 질환별 진단기준, 치료횟수 및 치료기간 등에 대한 표준한방처방 근거를 구축한다.

※ 한방치료 불만족 요인 : 과학화․표준화 미흡, 한약 복용불편 등이 다수

자료: 한방진료실태와 한의약 R&D에 대한 국민수요조사(보건산업진흥원, 2008년)

○ 또한 글로벌 한약제제 개발 및 한의약 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연구 등을 통해 ’15년까지 한의약 분야를 500억 규모시장, 1,000만달러 수출주력상품으로 육성해 갈 계획이다.

※ 일본 대표적 한약제제 생산기업인 쯔무라제약의 한약제제 매출규모는 1조2,605억원(09년기준)으로 우리나라 한약제제 생산규모 1,628억원(’09년기준)의 7.7배규모

※ 국내 한방의료기기 시장규모(생산액기준)은 ’08년 249억원, 한방의료기기 수출액은 ’08년 452만달러

재정투자규모 및 조달방안

□ 제2차 계획기간(ʼ11년 ~  ʼ15년) 중 총 투자규모는 약 1조9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 분야별로 의료서비스 분야 1,647억원, 한약(재) 관리 1,626억원,연구개발 3,412억원, 산업화 3,414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표>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1-2015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0,099	1,294	2,103	2,173	2,195	2,334
의료서비스	1,647	58	375	584	291	338
한약(재) 관리	1,626	101	275	274	450	526
연구개발	3,412	562	602	676	734	838
산업화	3,414	573	850	639	720	632

※ 연차별 투자소요는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재정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 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오늘 확정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향후 추진상황을 평가‧점검하여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제2차 종합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한의약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향상과 한약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한의약 시장규모 10조원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전통의약시장 점유율 4%, 연구개발 분야 기술수준은 80%에서 ’15년 95%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제2차 계획 추진 효과를 한의약 서비스 및 산업 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내 한의약산업 육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1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주요과제

<제2차 종합계획 개요도>

	< 비전목표 >
▣ 비전 : 한의약을 통한 국민의 건강향상 및 안전확보 ▣ 목표 :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 추진 기존 『기반조성(Catch-up)』 → 『차별화 핵심주도(Leading)』

□ 추진방향 및 성과목표

○ 양적확대 및 기반구축 → 고령화·대외개방 적극대응

○ 사후대응 → 사전예방적 한약(재) 안전시스템 구축

○ 기초역량확보연구 → 차별화 핵심기술 확보연구

○ 국내시장 기반확보 →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성과목표	추진성과
	’10	→	’15
세계시장 점유율(%)	3.1%	→	4.0%
한의약 국민만족도(%)	61%	→	75%
산업화 시장창출	7.4조원	→	10조원
신규 제품화	13건(5년간 누적)	→	40건이상(5년간 누적)

□ 4대 추진전략

참고 2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성과

▣ 충족률 : 89%

4대 핵심정책		38개 세부과제
․한방의료 선진화 ․한약관리의 강화 ․한의약의 산업화 ․한방 R&D 혁신		․ 완료(4) ․ 정상추진(30) ․ 지연(4)

※ 지연과제(4) : 한약전편찬, 한약진흥재단 설립, 우수한약재 품질인증제도 확립, 한약 추출기술 개발

□ 5년간 총 3,968억원 투자(계획:7,315억원)

□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ʼ07), 의료서비스 평가(ʼ08), 국립한방병원 및 국립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ʼ10)

○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ʼ09), 65세이상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선(ʼ10)

○ 한․양방 병원급 상호의료인 고용허용, 복수면허 의료인 동시개설 허용 등 협진환경 및 제도 마련(ʼ10)

□ 한의약의 세계화 기틀 마련 및 국제교류 활성화

○ 동의보감 편찬 400주년 기념사업단 구성(ʼ06),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ʼ09)

○ 표준침구 경혈표준서 발간(ʼ09)

□ 한약 규격품 안전관리 강화

○ 한방의료기관 한약규격품 사용의무화(ʼ07) 및 중독우려 한약 표기 의무화(ʼ09)

○ 수입한약재 정밀검사대상 품목 확대(ʼ10)

○ 제조업소 제조품목 확대(ʼ10)

- 제2차 계획 26개 세부과제 중 15개는 계속과제로 개편하고, 11개는 신규과제로써 고령화․대외개방 적극 대응 및 사전예방적 한약(재) 안전시스템 구축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3	제2차 분야별 세부계획(신규/계속과제)

전략 1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1)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한의약 역할 강화
저출산 대응 한의약 불임치료율 제고 ○ 표준적 불임치료 방법 정립 및 한방임상진료 지침 개발추진(’12) ○ 표준한방불임시술 재정지원 추진(’13)	신규
고령사회 대비 한의약 역할 강화 ○ 한방병원 유휴병상 중 일정수준을 노인요양병상으로 활용(’13) ○ 선택의원제 도입 검토(’12)	신규
(과제2) 한의약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 해외환자유치 메뉴얼 개발(’11) ○ 한의약 의료관광특화 상품 개발(’11)	신규
한의약 의료서비스 세계화 추진 ○ (가칭)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13) ○ 해외한방병원 건립 및 한의사 해외진출 확대(’13) ○ 한의약 해외의료봉사 확대(’12)	계속
한의약 관련 국제협력 강화 ○ 한의약 표준화 프로젝트 지원확대(’11～) ○ WHO 전통의약부문 협력센터 지정확대(’11～)	계속
(과제3) 한의약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적 수준 개선
한의약 의료서비스 질 제고 ○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기준 마련(’11～) ○ 한방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11～)	계속
양․한방 협진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별도 수가개발 연구(’12～) ○ 양한방 협진 의료기관 선택에 유용한 정보제공(’12～)	계속
한의약 제도개선 추진 ○ 『한의약 제도개선 T/F』구성․운영 제도개선과제 발굴, 개선추진(’11～)	계속
(과제4)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국립의료기관 한의약 역할 강화 ○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 기능강화(’12) ○ 국립한방임상연구센터 연구 및 진료기능 강화(’11～)	신규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강화 ○ 보건소내 한방진료 시설 등 보강, 지역보건서비스 강화(’11～) ○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65개(’10) → 110개(’15) 확대	계속
전략 2 한약(재) 품질관리체계 강화
(과제1) 한약(재) 유통체계 선진화
한약 유통체계 개선 ○ 한약이력추적관리제 도입(’11) ○ 한약도매업소 단순 가공․포장 판매행위 금지(’11) ○ 한약규격품 미사용시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벌칙강화(’11)	신규
최종소비처 한약 원산지 표시제 도입 ○ 한의원등에서 사용하는 한약에 대해 원산지 표시 방안 마련(’11)	신규
국산 한약재 직거래 사업 추진 ○ 한약(재) 직거래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방안 마련(’11)	계속
수급조절제도 운영내실화 ○ 수급조절위원회 세부운영규정 정비, 수급조절관련 입법근거 마련(’11)	계속
(과제2) 한약안전관리체계 과학화
한약 품질규격 기준 및 과학적 평가법 개발 ○ 규격기준 선진화 및 과학적 평가법 개발 등(’11～) ○ 품목별 합리적 위해기준 마련 등(’11～) ○ 한약재 중금속 기준 합리화(～’15)	계속
우수한약제조·유통관리(규격품 GMP·GSP)제도 활성화 ○ 규격품(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단계적 도입 ○ GMP·GSP제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실시(‘12)	신규
전략 3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과제1) 한의약 연구개발 역량 강화
한의기술 표준체계 구축 ○ 침․뜸 표준치료기술 개발(’11～) ○ 한약 및 한약제제 약효 표준화 사업 추진(’11～) ○ 한의약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표준화 기반 구축(～’15)	신규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중심 한의학 구축 ○ 한의약 진단지표, 임상시험방법론 개발 추진(～’15) ○ 임상 진료지침서 개발 추진(’11) ○ 체질정보수집체계 구축(’15)	계속
한의약 핵심기술 산업화 ○ 난치성 질환등에 대한 한약제제개발(～’15) ○ 한의약 의료기기 원천기술 개발 추진(’15)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 및 천연의약 신소재 사업 추진(～’15)	계속
(과제2) 한의약 연구개발 지원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 한의학지식정보자원 DB구축(’12), 기존 고서 등 디지털화 추진(’13) ○ 천연물 표준물질 확보 및 은행 구축(’11～) ○ 한의약 선도연구센터(SRC/MRC) 지원 육성(’11～) ○ 협력임상시험체계 구축방안 마련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확대(’12)	계속
한의약 임상 전문인력 양성 ○ “한의약 임상연구 인력 양성 프로젝트” 기획 추진(～’15)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임상연구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11～) ○ 해외 우수연구자와 공동연구프로그램 마련(’12～)	신규
전략 4 한의약 산업 발전가속화 및 글로벌화
(과제1) 한의약 클러스터 조성 지원
한의약 광역클러스터 조성지원 ○ ‘한약진흥재단’ 설치(’11～) ○ 한방특구, BT단지, R&D 기술융합 광역 연계 협력사업(’12) ○ 산․학․연 구성의 한의약 클러스터 사업 지원, 한방진흥센터 건립(～’15)	계속
지역 한의약 산업화 역량 육성 ○ 한방식품, 화장품 등 기술이전, 제품화 연구 추진(～’15) ○ 지역특화 한방약초연구소 육성 등 지역연고산업진흥(～’15)	신규
(과제2) 한의약 산업활성화 지원
한약재 재배․유통 활성화 ○ 한방약초산업 연계협력강화 및 약용작물 지역특성화 지역개발 사업(～’15) ○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을 통해 가격 및 품질 신뢰체계 마련(’11～) ○ 우수농산물관리(GAP) 및 마케팅 활성화(～’15)	계속
한의약 제품제조 활성화 ○ 한방화장품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등 규제개선 통해 산업진흥(’11～) ○ 천연의약품, 한약제제 제품개발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11～)	계속
한의약 문화컨텐츠 및 의료관광 활성화 ○ 한방관광타운 조성 및 상품개발 지원(’12～) ○ 한방엑스포, 지역축제 등 문화컨텐츠 및 행사마케딩 강화(’11～)	신규

참고 4	지난 5년간 한의약 부분 변화

<그림1> 한의약관련 시장규모

<그림2> 한방의료 서비스 시장

<그림3> 한의진료비 비율변화 추이

<그림4> 한약제제 생산액

(단위 : 억원, %)

<그림5> 국내한방화장품 시장규모

(단위 : 억원)

<그림6> 연도별 한의 인력수

(단위:명)

<그림7> 연도별 한의원‧한방병원 현황

(단위: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