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모두가 행복하도록

「101가지 서민희망찾기」참고자료

2011. 1

	보건복지부 서민희망본부

						목 차

Ⅰ.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분류별 과제 설명서	1

Ⅱ.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일정별 과제 목록	25

Ⅲ.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별 세부 설명자료	29

<아동>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수혜 대상 확대	30

2. 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 연장	31

3. 취약아동 대상 과일제공 및 영양교육시범사업실시	33

4.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제공	35

5. 온라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	38

6. 예방접종사전알림서비스(SMS)확대	40

7. 보육료 신청과 결과확인,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세요!	42

8.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43

9.『우리 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어플리케이션 제공	45

10. 국공립보육시설 등 입소우선순위 합리화	47

11. 맞벌이 부모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충	49

12.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보육료 지원	51

13. 중상이 국가유공자 가구가 보육료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용이하도록 소득산정 요건 변경	52

14. 난민인 아동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 신규 지원	53

15. 양육수당을 출생 월 1개월까지 소급지원	54

16.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보육시설의

급식소지도관리 강화	55

17.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62

18. 어린이집 급식 합동점검으로 안전위생 확보	64

19.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 합리화	66

20. 모든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가입의무화	68

21. 중증장애아동 입양 시 지원 강화	70

22.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72

23. 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확대	73

24. 취약지역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74

25. 실종․유괴경보(앰버경보)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76

26.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접근금지 조치 강화	78

27.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율 상향조정	79

<노인>

1. 시니어인턴쉽 도입	80

2.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육성	82

3. 고학력 은퇴자의 사회공익분야 참여 활성화	84

4. 행복노후설계센터 전국 설치	86

5. 근로빈곤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공제 확대	88

6. 집행유예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89

7. 65세가 되기 전! 미리 장기요양등급 판정신청	90

8. 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간호 이용 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도 함께 이용	91

9.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강화로 서비스질 향샹 유도	93

10. 치매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95

11. 치매조기검진 대상자 확대	96

1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간 확대	98

13. 자살고위험군(노인)정신건강증진서비스제공	100

14. 노인학대 피해자 전용쉼터 설치(16개소)	103

15. 기업 콜센터 등 민간자원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	105

16. 장묘문화변화에 따른 화장시설 확충	107

17. 장사종합정보시스템 개통을 통한 화장장 예약편리화 및

장사시설 및 각종 서비스 정보 공개	109

<장애인>

1.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기간연장	111

2. 장애인 공공일자리(행정도우미, 안마사 등) 1만개 이상으로 확대	113

3.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116

4. 중증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연습장 운영 및 순회교육 실시	119

5.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심사 검사비 지원	122

6. 뇌병변 장애판정기준의 합리적 개정	123

7.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	124

8.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서비스 확대	127

9.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확대	129

10.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의약품 맞춤정보 점자책 발간	131

11. 장애인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추진	133

12.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는 기준 완화	135

<저소득층>

1. 장기입원 수급자 식비 공제방식 개선	137

2.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개선	138

3.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142

4. 직장 근무중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직장 근로자처럼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	144

5.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탈수급시 빈곤 재진입 방지	146

6.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를 위한 재산 기준 완화	147

7. 사회서비스품질인증제실시	148

8. 자활파견형도우미사업 참여자 교육비 등 지원	150

9. 복지급여 권리구제 등 모니터링 실시	151

10. 부랑인, 노숙인 종합상담센터 설치	153

11. 기초의료 급여 개시일 개선	155

12. 정부양곡 배달 알림서비스 도입	156

13. 기부금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	158

<보건의료>

1. 항생제 처방률 공개방식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	160

2. 비선택진료의사 확대 및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발급 의무화	163

3.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려 상급병실료 부담 경감	165

4.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지원	166

5. 노숙인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 강화	167

6. 결핵전담 간호사 확대	168

7. 결핵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169

8.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 혈당측정 시험지에 건강보험 적용	170

9. 당뇨환자 복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172

10. 농약중독치료센터 개설	174

11. RH-등 희귀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희귀혈액기증자DB구축	176

12. 백화점, 온라인쇼핑몰까지 위해식품판매 자동 차단 시스템 확대	178

13.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181

14.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강화	183

15. 결혼이민여성 건강관리강화	186

16.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베트남어, 중국어 모국어 복약 정보집 발간	187

17.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보건소 시범사업 확대	189

18. 30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확대 시행	194

19.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mw.go.kr) 구축	196

20. 진료비납입확인서로 진료비영수증 대체 가능	198

21.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199

22. 사망신고 미실시 방지를 위한 사망진단서 서식변경	201

23. 생산에서 유통까지 안전한 한약재 공급 -

한약이력추적 관리제도 도입	203

24. 안마원의 연면적 확대로 안마원 운영 활성화	205

25. 이용사․미용사 면허증 발급 편의제고	207

26.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확대	208

27.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기준 강화	210

<사회보험>

1. 국민연금 지급일을 타 연금 지급일(25일)과 일치	212

2.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에게도 임의 계속 가입 허용	214

3. 부양가족 연금지급대상에 계부모 포함	216

4. 연기연금 신청대상 확대 및 가산율 인상	218

5.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18세→20세)	220

6. 동순위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연금 등 지급방식 간소화	222

7. 4대 사회보험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 제고	223

8.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발급 서비스	224

9. 영세사업장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신용카드 수납	226

10. 화재․부도․압류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율 상향 조정	228

11.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납부가능	229

Ⅰ.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분류별 과제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분류별 과제 설명서

◈ 정책Target: 아동(27건)

	과제명	시행 시기	소관 부서
1	ㅇ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수혜 대상 확대 - (현황)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에 한하여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를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36,425명 대상) - (내용) 정밀진단비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의 영유아까지 확대(‘11년 24,450명 추가)	'11.1월	암정책과
2	ㅇ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 연장 - (현황)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성장 월령별 발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검진가능 기간을 정하고 있음 * 구강건강검진 실시 시기 : 2세(18～24개월), 4세(42～48개월), 5세(54～60개월) - (내용) 구강검진의 경우 월령별 발달상태 점검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영유아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기간을 연장(7개월→연중(12개월))	'11.1월	암정책과
3	ㅇ취약아동 대상 과일제공 및 영양교육시범사업실시 - (현황) 저소득층 아동의 과일섭취량은 상위소득의 60%에 불과 - (내용)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하여 과일제공 및 방문 영양교육 신규 실시(20개 센터 600명) - (기대효과) 질환의 사전예방 및 영양 불균형 해소	'11.7월	건강 정책과
4	ㅇ 게임 인터넷 중독 아동 상담 서비스 제공 - (현황)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14.3%가 인터넷 중독 상태로 전체 인터넷 중독자의 54%에 해당 - (내용)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8세이하로써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상담, 사회성향상프로그램, 언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부모교육제공 * 지자체 공모․선정을 해당 지자체 및 대상자 규모 파악(2월)	‘11.3월	사회 서비스 사업과
5	ㅇ예방접종사전알림서비스(SMS)확대 -(내용) 보건소 및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IR)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접종예정일 1주일 전 사전알림서비스(SMS) -(기대효과)지역사회 접종률 향상, 누락접종 방지 및 적기접종 유도	'10.12월	질병관리 본부 (예방 접종 관리과)
6	ㅇ온라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 -(현황) 초등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접종기관 개별 방문 및 비용 발생에 대한 불편 - (내용)예방접종등록DB를 전자정부시스템(민원24)과 연계하여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 단,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예방접종 내역은 2002년 이후 보건소에서 접종한 기록 또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기록을 전산 등록한 내역에 한해 발급이 가능	'11.1월	질병관리 본부
7	ㅇ 보육료 신청과 결과확인,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세요!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보육료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복지정보포털(복지로)에 기능 구현 - 인터넷, e-mail․SMS으로 신청 결과 확인	‘11.9월	보육 사업 기획과
8	ㅇ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현황) 보육시설의 평가 인증 여부만 공개하고 있어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10.11월 평가인증율 전체 22,671개(63.8%), 국공립 1,805개(92.9%), 민간 9,064개(63.1%), 가정 10,153개(58.5%) -(내용)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명단만 공개하는 방식에서 평가인증 등급,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확대 공개	‘11.12월	보육 기반과
9	ㅇ 『우리 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어플리케이션 제공 -(현황) 어린이집 정보는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공개(‘10～), 공개 내용은 제한적(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명단만을 공개) -(내용) 인터넷(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한 검색에서 나아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제공	‘11.9월	보육 정책과
10	ㅇ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시 저소득층, 맞벌이, 다자녀 등의 조건이 많을수록 우선순위 가중치 확대 -(현황) 입소 우선순위*(1순위) 내 다양한 유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실제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순위는 선착순으로 부여 -(내용) 저소득층, 맞벌이, 다자녀 등의 조건이 같을 경우 선착순방식에서 우선순위조건 보유개수에 따라 가중치부여	11.4월	보육 기반과
11	ㅇ 맞벌이 부모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충 -(현황)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야간근로 등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다양화로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내용)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6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기준 합리화, 기존 월급형태의 인건비 지원방식 외에 근무수당 지원방식 병행하여 운영	‘11.1월	보육사업 기획과
12	ㅇ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보육료 지원 -(현황) 보육료는 신청이 있을 경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액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인 자 - (내용)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가구(건강보험)’는 지원의 편의를 위해 소득․재산조사 없이 보육료 지원	'11.3월	보육사업 기획과
13	ㅇ 중상이 국가유공자 가구가 보육료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용이하도록 소득산정 요건 변경 -(현황)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중상이자 1∼2급의 간호수당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시 소득에 포함되어 중상이 국가유공자가 있는 가구의 대부분이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장 낮은 지원 등급에 해당 -(내용) 국가유공 중상이자 1～2급의 간호수당(월 614～1,977천원)은 보육료 대상자 선정 위한 소득 산정시 제외하여 지원 확대	‘11.3월	보육사업 기획과
14	ㅇ 난민인 아동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 신규 지원 -(현황) 어린이집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 지원함에 따라 난민의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 -(내용) 난민의 자녀에 대해서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보육료 지원 * 수혜자 20명, 소요 예산 24백만원	‘11.3월	보육 사업 기획과
15	ㅇ 양육수당을 출생 월 1개월까지 소급지원 -(현황)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출생일과 출생신고일의 시차에 따라 출생 신고와 함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출생 월분 1개월은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내용)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던 방식에서 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출생신고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1개월 소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 (예시) 3.19일 출생아에 대해 4.3일에 양육수당을 신청 시 -(기존) 4월달 분부터 지급 → (변경) 3월달 분부터 소급지급	‘11.1월	보육 사업 기획과
16	ㅇ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보육시설의 급식소지도관리 강화 - (현황) 현행 법령으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 급식소 우선 관리 필요(영양사 고용의무 : 식품위생법 50명 이상, 영유아보육법 100명 이상) - (내용) '11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9개 설치하여 50~100명미만의 집단급식소 7,464개소(56만명)에서 영양․위생관리 및 급식관리수준 평가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체계 구축	'11.3월	식품 정책과
17	ㅇ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현황) 시설별 급식재료 개별 구매로 급식의 질, 비용의 차이 발생 -(내용) 개별 구매에서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한 공동구매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보육 시설의 비용 절감,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례)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희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당 업체에서 매일 직접 배달(’10년 시범사업: 전체 25개 대상)	'11.7월	보육 기반과
18	ㅇ 어린이집 급식 합동점검으로 안전위생 확보 - (현행) 상시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으나 50인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담당공무원이 점검 - (내용) 50인 미만 보육시설에 대해 식약청과 합동 점검으로 급식의 안전 강화	‘11.6월	보육기반과 식약청
19	ㅇ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 합리화 -(현황) 도심지에서는 놀이터 설치가 어려워 인근 놀이터를 활용하여야 하므로, 차도 횡단 규정에 대한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 완화 필요 - (내용)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을 현행 도로 횡단 금지에서 왕복 2차선 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로 건널 경우 인정으로 완화	‘11.6월	보육 기반과
20	ㅇ모든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가입의무화 -(현황) 안전공제회 가입률이 낮고, 민영보험의 경우에는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대한 낮은 보상으로 인해 보상의 사각지대 존재 * ’10.10월 현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률 39.5%(14,028개소) -(내용) 민영보험사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 선택에서 생명․신체보장상품은 안전공제회 의무가입으로 변경(의원입법 개정 중)	‘11.6월	보육 기반과
21	ㅇ중증장애아동 입양 시 지원 강화 - (내용)입양된 중증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단가인상(월57만원→62.7만원) 및 의료비 지원 확대(연252만원한도→260만원한도) - (기대효과)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장애아동 국내 입양활성화(‘10년 196명)	'11.1월	아동 권리과
22	ㅇ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현황) 가정위탁아동(‘10.6월 현재 15,763명)의 상해, 질병, 치과치료 일부 등 11개에 대해 상해보험 보장(1인당 7만원) - (내용) 상해보험 보장범위를 얼굴성형위로금 추가 및 치과보장금액 확대 -(기대효과) 가정위탁아동의 상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11.3월	아동 권리과
23	ㅇ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확대 - (현황) 아동 50인 이상 시설에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의무(176개소) - (내용) 아동 30인 이상 시설까지(누계 242개소) 확대 - (기대효과)시설보호 아동의정서‧심리치료를 통한 정서안정과 건강한 성장지원	‘11.12월	아동 복지과
24	ㅇ취약지역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전국 확대 - (‘10년) 174개지역, 1,740명 → ('11년) 전국 248개 경찰서 관내 배치 확대, 2,270명 - ‘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 5일(월~금) 1일 4시간* 등·하교길 등 순찰 활동 실시	'11.3월	아동 복지과
25	ㅇ실종․유괴경보(앰버경보)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 (현황) ‘07년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인 “실종․유괴경보(앰버경보)의 법적근거가 없어 실효성 저하 - (내용) 유괴·실종 발생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앰버경고” 법적근거 마련(실종아동법개정안) * 미국․캐나다, 유럽 등은 아동 유괴․납치사건 발생 시 주요방송 중단, 집중보도 등 언론 및 각종 홍보매체에 “앰버경보” 발령에 협조	'11.12월	아동 권리과
26	ㅇ아동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접근금지 조치 강화 -(현황) 재발 우려가 있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 (내용) 피해 아동의 주거, 학교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임시조치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치료․수강 등을 명령하는 보호처분을 도입(아동복지법 개정)	'11.12월	아동 권리과
27	ㅇ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율 상향조정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율을 휴직전월 보수월액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추진 *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 09년 육아휴직자 현황 : 35천명	‘11.12월	보험 정책과

◈ 정책Target: 노인(17건)

	과제명	시행시기	소관부서
1	ㅇ시니어인턴쉽 도입 - (현황)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04년 25천개(142억원)에서 `10년 186천개(1,366억원)로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 및 일자리 수준은 계속 증가 - (내용) 민간자원을 활용한 시장에서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노인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실습훈련비 등을 매칭 지원(‘11년 54억원) - (기대효과) 예상 수혜인력 : 약 3,000 여명	11.3월	노인 지원과
2	ㅇ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육성 - (현황)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창업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소득 보충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보장 필요 - (내용) 민관 상호공동투자로 고령자에게 적합한 창업모형과 특화사업 발굴․지원(기업당 최대 3년간 3억원 이내 지원) * 문화재 발굴사업, 영유아 돌봄 사업, 장례‧주례 지도사 파견 사업 등 - (기대효과) 예상 대상 기업 수 : 약 10개 (‘11년 예산 14억), 예상 수혜인력 : 약 600~800 여명	11.3월	노인 지원과
3	ㅇ 고학력 은퇴자의 사회공익분야 참여 활성화 - (현황) 현 노인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학력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2만명)의 대량·조기은퇴 인력이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령은 53세(남자 55세, 여자 52세)이며 베이비붐세대의 28% 대학교이상 학력 - (내용) 고학력 은퇴인력을 ① 모집하고, ②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③비영리기관, 사회적 기업 등에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은퇴자의 경륜과 전문지식을 사회적으로 활용 (예상수혜인력 : 약 500여명)	‘11. 4월	베이비부머 정책 기획단
4	ㅇ 국민 행복 노후설계컨설팅 지원 확대 - (현황) 노후생활 대비가 경제적 준비 등 특정영역에 국한되고, 건강, 여가, 사회봉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 상담서비스가 부족할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 컨설팅도 없는 상황 * 우리나라 예비노인의 노후대비 경제적 준비율 68%, 사회활동 준비율 42%(보사연, ‘08년), 노후준비 상담․교육 경험 14.9% - (내용) 국민연금공단 지사(91개소) 및 상담센터(48개소)에 국민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연금 최초 가입, 가입 10년차, 연금 청구시 등 가입자의 생애전화기별로 그때에 맞는 노후 재무설계, 건강, 여가 등 종합적인 정보를 맞춤형제공 (예. 학생은 미래설계 교육, 근로자․자영업자는 다층소득보장체계를 활용한 노후소득 설계 교육, 은퇴기 국민은 건강․여가․대인관계 등)	'11.4월	공적연금 연계팀
5	ㅇ근로빈곤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공제 확대 - (현황)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근로소득금액에서 37만원 공제 - (내용)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 확대(40만원) *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304천명)중 소득금액이 100만원미만 77.1%	'11.1월	기초노령 연금과
6	ㅇ집행유예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 (현황)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재소자와 집행유예자 모두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어 고령의 생활이 어려운 집행유예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가 위협되고 있는 실정 (KBS 보도사례) ’09년 9월, 오토바이를 타고 공공근로를 나가던 중 교통사고가 난 ○○○씨는 상대측과 합의를 못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기초노령연금이 중지되어 생계곤란 - (내용) 기초노령연금지급중지 대상에서 집행유예자를 제외함으로써 약 1천5백여명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11.9월	기초노령 연금과
7	ㅇ65세가 되기 전! 미리 장기요양등급 판정신청 - (현황) 65세가 되는 날 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어 급여이용의 사각지대 발생 - (내용)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미리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등급판정의 효력은 65세가 되는 날부터 발생하도록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11.2월	요양보험제도과
8	ㅇ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간호 이용 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도 함께 이용 - (현황) 방문목욕시 욕창처치, 유치도뇨관 관리 등 방문간호(간호사의 처치)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즉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나 현재에는 한 시간대에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규정 - (내용)필요한 경우 동일시간에 방문간호-방문요양, 방문간호-방문목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11.3월	요양보험제도과
9	ㅇ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강화로 서비스질 향샹 유도 - (현황)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수요자들의 요양시설 서비스질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 ‘09년부터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 중이나 현재는 자율평가에 그침 - (내용) 전체기관에 대한 의무평가 실시, 우수기관에 대한 공표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관간 경쟁을 유도하는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시설 서비스질 제고	‘11.7월	요양보험 운영과
10	ㅇ치매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현황) 치매 및 중풍자 33천명(23%)이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아닌 등급외자에 해당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내용) 수발필요도가 높은 일부 중증 및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치매’ 특수성을 반영한 등급판정 도구개발 및 시범적용 * 등급외자 중 치매질환자(12천명)의 30%인 4천명 내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22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11.9월	요양보험제도과
11	ㅇ치매조기검진 대상자 확대 - (현황)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약 47만명(65세 이상 노인의 8.8%, ‘10)으로 추정되고,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로 치매환자의 의료비 및 막대한 사회적 부담 예상 - (내용) 보건소에서 연계한 거점에서 실시하는 진단·감별검사인 치매조기검진을 32천명→40천명으로 확대	'11.1월	노인 정책과
12	ㅇ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간 확대 - (현황) 치매약 복용 중인 치매환자(60세 이상 치매노인 56천명)에 대해 월 3만원 상한으로 치료비 및 약제비를 9개월 동안 지원 - (내용) 9개월, 년 27만원 → 12개월(연중), 년 36만원	'11.1월	노인 정책과
13	ㅇ자살고위험군(노인)정신건강증진서비스제공 - (현황) 노인우울증은 65세이상 인구 10명 중 1명 정도가 발병되고 있어, 약 50여만 명(’09)이 노인우울증 환자로 추정되고 있으나 노인우울증 치료를 위한 서비스는 전무한 상황 - (내용) 우울장애․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 놀이 치유, 유산소 운동 등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새롭게 제공 * 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만65세 이상으로써 우울증 선별검사에 의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노인	‘11.3월	사회서비스 사업과
14	ㅇ노인학대 피해자 전용쉼터 설치(16개소) - (현황) 부양부담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의식 희박 및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 추세이나, * (학대건수) 2,274건(’06)→2,312건(’07)→2,369건(’08)→2,674건(’09) 학대피해아동이나 가정폭력피해자와 달리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별도의 전용 보호시설이 없어 지역 내 양로시설에서 보호 중 - (내용) 16개 시도(각 1개소)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하여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심리치료 전문프로그램 제공하고, 학대행위자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가정 회복 지원	'11.1월	노인 정책과
15	ㅇ기업 콜센터 등 민간자원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 - (현황) ‘10년 요보호 독거노인은 176천명이며, 노인돌봄서비스 수혜 대상은 135천명으로서,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은 사회적 관계 취약으로 인한 ’고독사‘ 발생 우려 - (내용) 민간의 기업(콜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확인 전화(사랑잇는 전화) 및 방문 자원봉사(마음잇는 봉사) 서비스를 제공 * 1차 MOU('10.12.16) : SK텔레콤, 농협 등 11개 민간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공공기관 및 2개 자원봉사단 * 안부확인 봉사 및 후원 참여 기업(삼성화재 등)과 2차 MOU 체결예정 (1.28) - 안부확인 후 상담․후원 등의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11.1월	노인 정책과 (독거노인 사랑잇기TF)
16	ㅇ 장묘문화변화에 따른 화장시설 확충 - (현황) 서울․경기 2,000만 인구에 비해 수도권 내 화장장은 4곳에 불과, 화장 수요는 급증하는데 비해(‘08년 서울지역 사망자 중 72.9%가 화장 선택, 경기 69.2%) 같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원정화장을 간 사람은 각각 26%, 60%에 달함 (*출처:’10.8월 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화장률:38.5%(’01)→52.6%(‘05)→65.0%(’09)→ 77.3%(‘15) - (내용) 부족한 수도권 장사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충하는 등 화장시설(51개소('10년)→55개소('11년)) 및 화장로 증설(265로('10년)→297로('11년))	‘11년 연중	노인 지원과
17	ㅇ장사종합정보시스템 개통을 통한 화장장 예약편리화 및 장사시설 및 각종 서비스 정보 공개 - (현황) 실명확인절차가 없어 상조회사들의 무더기 예약 등으로 일반인들이 화장장을 구하기가 어려워 4,5일장을 치르거나 원정 화장을 하는 등 불편 야기 - (내용) e하늘포털(www.ehaneul.go.kr) 구축을 통해 사망자 실명인증을 해야 화장장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2010년 7월부터의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11년 1월부터 전국 51개 화장장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 - (기대효과) 시범운영 결과 불필요한 4일장 감소율이 14%에 이르는 등 일장 이상의 장례일정이 대폭 감소되어 유족들의 장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또한 전국의 장사시설의 유형, 소재지, 취급 장례용품별 규격 및 가격, 사용료, 기타 서비스 현황을 e하늘에 직접 등재하도록 하여 이용자(유족)는 해당시설이 제공한 장사관련 서비스에 대한 검색․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행위 가능	‘11.1월	노인 지원과

◈ 정책Target: 장애인(12건)

	과제명	시행시기	소관부서
1	ㅇ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기간연장 - ‘11년 장애인복지일자리 9개월로 확대(현 7개월) * ‘10년 4천명, 29억원 → ’11년 6천5백명, 60억원	'11.1월	장애인 자립기반과
2	ㅇ장애인 공공일자리(행정도우미, 안마사 등) 1만개 이상으로 확대 - (현황)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등으로 정부 재정일자리 지원필요 * 장애인의 실업률은 8.32%로 전체 국민의 실업률(3.3%) 대비 약 2.5배 - (내용) 장애인행정도우미 배치와 도서관 사서 등 복지일자리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 ‘10년 7천명, 204억원 → ’11년 1만명, 273억원	‘11.1월	장애인 자립기반과
3	ㅇ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 (현황) 공공기관은 18개 우선구매품목에 대해 구매율(5～20%)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 우선구매대상이 저부가가치 위주의 18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고, 품목별 구매율 상이 등이 한계로 작용 (‘10년 총규모 2.4천억 원) - (내용) 우선구매 기준을 “(’10년) 18개 우선구매품목별 차등 구매 → (’11년)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으로 변경. 이에 따라 총 규모는 5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증대 예상. 수요 충족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수(‘10. 12말 현재 196개)를 늘리고 기존 지정시설의 인원 확충 * 일자리 증가인원 : ‘10년 4,896명 → ’11년 6,816명(↑1,920)	‘11.1월	장애인 자립기반과
4	ㅇ중증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연습장 운영 및 순회교육 실시 - (현황)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가의 특수교육 차량 및 전문운전강사 배치의 어려움 등으로 평균 4개월 정도의 대기문제 발생 - (내용) 장애인의 이동과 직업적 활동 지원을 위해 운전학원 방문 순회교육 및 전문운전면허 연습장 임차 - (기대효과) 운전면허 취득 확대(대기기간 축소 : 3~4개월 → 최대 1개월)	'11.4월	장애인 권익지원과 (국립 재활원)
5	ㅇ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심사 검사비 지원 - (현황)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등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 현재에는 신규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만 진단비지원만 해주고 있어서 기존 장애인의 장애등급심사시 경제적 부담 발생 - (내용)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진단서발급비용 및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 * 약 6,000명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11.1월	장애인 정책과
6	ㅇ뇌병변 장애판정기준의 합리적 개정 - (현황)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인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이 해당 장애 특성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고, 지체장애 등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 (내용)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기준으로 개정	'11.4월	장애인 정책과
7	ㅇ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 - (현황) 성장기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 신체변형을 최소화하고 2차적 신체변형 예방을 위한 자세보조용구 특히나 필요. 현재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지원되지 않는 12종의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지원사업이 존재하나 그 규모가 적고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 지원 미흡 - (내용)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사업 지원확대 및 저소득 뇌병변 장애아동 지원(‘11년 예산 증액 : 국비 780백만원)	‘11.4월	장애인 자립기반과
8	ㅇ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서비스 확대 - (현황) 중증 장애아동 중 일부인 688명을 대상으로 연간 320시간의 돌봄서비스 제공 중이나 대상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큼 - (내용) 2,500명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학습·놀이활동, 외출지원, 신변보호 등 돌보미 서비스 제공	‘11.1월	장애인 자립기반과
9	ㅇ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확대 - (현황) 현행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은 장애인 개인이나 보호자,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명의의 자동차 및 대여차량으로 한정 - (내용) 특수학교․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 차량, 장애인콜택시 등 실제 주차편의 등이 필요한 대상자들까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대상을 확대하여 주차편의 확대	‘11.2월	장애인 권익지원과
10	ㅇ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의약품 맞춤정보 점자책 발간 -(내용) 시·청각 장애인 복약정보 점자책과 음성인식 콘텐츠 발간	‘11.4월	의약품 정책과 (식약청)
11	ㅇ장애인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추진 - (현황) 장애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등을 위해 언어치료 전문가가 필요하나, 현재에는 민간자격으로 관리되고 있어 언어치료 전문인력의 서비스 질 확보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국가자격제도 도입 필요 - (내용)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법적근거 마련(장애인복지법 개정)	‘11.12월	장애인 자립기반과
12	ㅇ장애인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는 기준 완화 - (현황)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 - (내용)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친·인척 중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는 경우를 해당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한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재자매의 배우자는 활동보조인 자격 취득 가능	‘11.1월	장애인 정책과

	과제명	시행시기	소관부서
1	ㅇ장기입원 수급자 식비 공제방식 개선 - (현황)식대가 의료급여 수가에 포함되므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장기입원한 수급자의 식대를 생계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입원일수 파악 및 통보 지연으로 과거 몇 달간의 입원내역이 한번에 통보되어 공제됨에 따라 수급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발생 - (내용) 공제 적용 기간 조정으로 통보 지연에 의한 사후공제되는 시기 단축 (6개월 간 30일→3개월 간 30일) - 식료품비중 가정식비에 해당 하는 금액만을 공제하도록 공제금액 완화 (현재 식료품비 전액→식료품비 중 본인 가정식비) - (기대효과) 장기입원자의 생활보장 내실화	'11.1월	기초생활 보장과
2	ㅇ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개선 - (현황)부양의무자 기준의 엄격한 적용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발생 - (내용) 지침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를 명확화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부모와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 친양자와 원래 친부모,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부양의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와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중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범위를 확대 * 부모가 수급(권)자인 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사망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권)자인 경우 그 계부(모)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기대효과)실제 생계가 곤란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빈곤층 보호를 강화	'11.1월	기초생활 보장과
3	ㅇ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계좌 신설 -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사법실무상 압류되어 극빈층의 생계보장에 한계 - (내용)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압류금지 급여계좌 프로그램 개발 ․ 참여금융기관은「압류방지전용통장」상품을 도입하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초급여 이외의 입금을 차단하고 압류조치가 되지 않도록 관리	'11.6월	기초생활 보장과
4	ㅇ직장 근무중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직장 근로자처럼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 - (현황)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법」제8조에 의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 본인희망 시 임의가입만 가능(본인부담100%) - (내용)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당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토록 국민연금법 개정 * 사업장50%, 본인부담50%	‘11.12월	연금 정책과
5	ㅇ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탈수급시 빈곤 재진입 방지 - (현황)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적극적인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고 탈수급 후에도 빈곤층으로 재진입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 필요 - (내용) 희망키움통장 탈수급가구 대상 주택개보수 지원, 임대주택 혜택 일정기간 유지 등 탈수급 인센티브 발굴․지원 *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 한시적 지원(’11.1) * ‘11년 예상 수혜대상자 : 약 3,000가구	‘11.12월	자립지원과
6	ㅇ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를 위한 재산 기준 완화 - (현황) 보험료 경감기준이 되는 과표재산의 범위를 상향 조정 - (내용) 10% 경감 : 13,000만원 → 13,500만원 20% 경감 : 8,500만원 → 9,000만원 30% 경감 : 5,500만원 → 6,000만원 *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 (변동 세대수 46,121세대, 추가경감 소요액 : 연간 87억원)	'11.1월	보험 정책과
7	ㅇ사회서비스품질인증제실시 -(현황)사회서비스 공통품질기준을 마련․보급하여, ‘10년부터 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실시 ․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중산층 시장 형성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서비스 품질에 대해 보증해줄 필요 -(내용) 6개 전자바우처 개별 사업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인증결과를 공개하고, 이용자들 간 이용후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공간 마련 (가칭 “사회서비스 e-market")	'11.12월	사회서비스 정책과
8	ㅇ자활파견형도우미사업 참여자 교육비 등 지원 - (현황)자활파견사업 참여자(파견형 도우미*)는 지역자활센터, 시․도/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활근로사업에 필요한 업무보조역할을 하고 있음 - (내용) 평생교육, 학원비, 고용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직원훈련비 등 교육비용 지원 (타부처 유사 지원내용 없음) * ‘11년 지원 대상: 약 3천명	‘11.1월	자립지원과
9	ㅇ 복지급여 권리구제 등 모니터링 실시 - (현황) 복지재정은 급격히 증가하나 권리구제 등의 문제에 대응할 전문적 사후관리는 추진되지 못하여 대국민 체감도․만족도는 미흡 - (내용) 행복e음 내 복지급여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정규조직 설치, 민원 및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현장조사 실시(연중), 의사무능력자 등 급여관리실태 집중 점검(6월말, 12월말), 복지급여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환류(11월말)	‘11.6월	기초보장관리단
10	ㅇ 부랑인, 노숙인 종합상담센터 설치 - (현황)기존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전국 10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숙박제공, 급식․자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여 초기 상담 및 전문서비스 제공 역할 약화 - (내용) 기존의 상담보호센터를 상담․배치․자원연계 등을 총괄하는 ‘종합상담센터’로 개편, 설치하여 상담 및 연계기능 전문화 추진 * 숙박제공과 급식사업, 자활사업 등은 노숙인 쉼터로 이양 -(기대효과) 노숙인의 초기 사정과 의료적 진단을 통한 자립, 재활, 장기보호 대상자 선별강화로 전문적 보건복지서비스 및 사회복귀 향상	'11.9월	민생 안정과
11	ㅇ 기초의료 급여 개시일 개선 - (현황)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의료급여를 실시하나 가정폭력시설 입소자 등 질병, 질환 치료가 시급한 수급자의 경우 선정전까지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 심각 * 신청시점이 수급 개시일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상이하여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개시일의 불일치 - (내용) 의료급여 개시일을 현행 선정일로부터 신청일로 변경	‘11.5월	기초의료보장과
12	ㅇ 정부양곡 배달 알림서비스 도입 -(현황)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 정부양곡을 50% 할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 택배회사를 통해 공급하고 있으나 사전에 배달일시 미고지로 수급자가 정부양곡을 배달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내용) 정부양곡 배달전 수급자에게 배달일시를 문자(SMS)로 안내	'11.6월	민생 안정과
13	ㅇ 기부금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 - (현황) ‘10년 2개 기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연계 -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대상기관 확대 * ‘10년 2개 기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 10대 주요 모금기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예정(정보화담당관실) * '11년의 경우 전산 시스템 연계가 되지 않아 오프라인으로 기부모금기관의 정보 제공 예정('11.1) → '12년부터 양 시스템 간 연계로 희망 시설 및 후원자 관련 기부내역 데이터 제공 추진('11년말)	'11.12월	사회서비스자원과․ 정보화 담당관실

◈ 정책Target: 저소득층(13건)

◈ 정책Target: 보건의료(27건)

	과제명	시행시기	소관부서
1	ㅇ항생제 처방률 공개방식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 -(현황)‘06년부터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를 병원별로 공개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필요성 제기 * 2등급제(평균 이상/이하)로 표시하여 병원간 비교 곤란 -(내용) 소비자 접근이 쉽고 평가결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개선 ․ 항생제 처방률이 높거나 낮은 기관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상세정보 제공	'11.9월	보험 평가과
2	ㅇ 비선택진료의사 확대 및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발급 의무화 - (현황)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하여,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발생 → 환자의 선택권 침해 * 대부분 선택진료의사로 지정, 환자의 일반진료 기회 제한 - 의료기관의 충분한 설명 부재, 장기간 진료 등으로 환자가 자신의 선택항목을 인지하기 어려움 → 잦은 민원 및 불만 초래 * 선택진료비 관련 민원 신청 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 일부 발생 - (내용)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특정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매일) 동안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신청서 사본 발급 의무화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 및 시행(’11년 7월)	'11.7월	보건의료 정책과
3	ㅇ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려 상급병실료 부담 경감 -(현황) 대형병원 입원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실 이용으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 발생 -(내용)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및 종합병원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확보하도록 하여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	'11.1월	보험 급여과
4	ㅇ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지원 -(현황) 사회적 노출기피, 부모와의 관계단절, 의료비 부담 등으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산전관리 미흡 ․ 산부인과 산전검사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의료비 본인부담이 큰 상황으로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필요 -(내용) 청소년 산모 임신중 산전 검사․ 출산비용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신규) ․ 지원대상 :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1천명) ․ 지원금액 : 초음파,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및 분만비용 등 연간 1인당 120만원 이내 * ‘11년 신규사업, 총예산 12억원(국고 6억원, 지방비 6억원)	'11.4월	가족 건강과
5	ㅇ노숙인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 강화 -(내용) 서울역 주변 노숙인 보호시설과 연계, 노숙인대상 폐결핵 집중치료시설 운영(건물 임대) * ‘11년 1개소, ’12년 1개소, ‘13년 2개소 : 총 4개소 설치	‘11.2월	질병 정책과
6	ㅇ결핵전담 간호사 확대 -(현황)우리나라 결핵 발생율은 OECD 국가 중 1위(일본의 4배, 미국의 22배) *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 연간 8천억원(추정) -(내용) ‘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집중관리시설을 신규 설치(1개소)하고, 결핵전담 간호사 배치 확대 - 간호사 배치: ‘10년 45개소, 47명, 16억원 → ’11년 전국병의원, 326명, 110억원 전체 환자 100% 관리(‘10년은 67%)	‘11.2월	질병 정책과
7	ㅇ결핵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현황)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일본의 4배, 미국의 22배) *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 연간 8천억원(추정) -(내용) 결핵환자 진료비와 환자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신규지원(환자33천명 41억원, 접촉자50천명 검진비 28억원) ․ 결핵환자의 접촉자 무료 검진 확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설명․교육 및 시스템 개발(‘11.6월), 민간의료기관 내원환자 접촉자 검진 실시(‘11.7월)	‘11.4월	질병 정책과
8	ㅇ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 혈당측정 시험지에 건강보험 적용 -(현황) 제1형 당뇨환자(’09년기준 4만명)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슐린분비가 되지 않아 매일 최소 3번 이상 혈당체크 및 주사용 인슐린 투용 - 요양기관에서 혈당체크를 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환자 혼자 혈당 측정 시 필요한 시험지․큰바늘(침) 등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평생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내용)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험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요양비 형식으로 지원(환자부담을 100%에서 20%로 경감) - (기대효과)시험지(비용의 8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 20% 환자부담)비용 300원이 60원으로 줄어들어 혈당 측정비용이 800원에서 560원으로 40%절감되어 한달에 5만원 정도 소요	'11.7월	보험 급여과
9	ㅇ당뇨환자 복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현황) 여러 가지 당뇨병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2종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3종 이상 복용시 100% 본인부담 -(내용) 3종까지 보험급여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만성질환인 당뇨병 환자의 약품비 부담 경감	‘11.7월	보험 약제과
10	ㅇ농약중독치료센터 개설 -(현황) 농약중독 사망자는 매년 3,500명으로 대부분 농촌지역 서민이나 농촌지역 내 농약중독환자 응급치료 등 관리체계는 미흡 * 농약중독 사망사고 (’03)3,591명→(’05)3,527명→(’07)3,350명 -(내용) (가칭)‘농약중독치료센터’ 지정 운영,독극물 전문응급의료센터를 “독극물 정보센터”로 개편해 농약중독 관련 의료인용 전문정보 제공 및 해독제 관리체계 운영 -(기대효과) 농약관련 자살 및 중독 예방, 치료율 제고	'11.6월	응급 의료과
11	ㅇRH-등 희귀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희귀혈액기증자DB구축 -(현황) Rh(-) 혈액을 확보하지 못해 혈액부족 발생 및 긴급혈액 필요시 Rh(-)봉사회에 의존 -(내용) 희귀혈액 기증자 확보를 위하여 Rh(-)헌혈자(17,000명)를 대상으로 동의를 거쳐 DB 구축 -RH(-) 헌혈자 연락 및 관리체계를 자발적 조직인 RH(-) 봉사회 중심에서 대한적십자사 책임으로 전환 -혈액부족 시 긴급수혈로 확보해 오던 체계를 적정보유량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11.3월	생명윤리 안전과
12	ㅇ백화점, 온라인쇼핑몰까지 위해식품판매 자동 차단 시스템 확대 -(현황)식품 안전 사고 발생 후 위해식품 정보 전달(판매중지·회수) 등 사후관리 미흡 ․ 위해 판명 후 현장에서 수거·폐기 명령의 적절한 집행 및 유통매장에서 해당 상품 판매 금지 여부 등 확인 곤란 * 위해상품판매 자동판매 차단 시스템 ‘09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 -(내용) 주요 유통업체 가맹점에 시스템 적용 및 중소유통업체와의 연계 등 적용업체 지속적 확대 - 위해상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대한상공회의소에 가입된 대형 유통업체에 100% 적용 *’10년도10개업체(10,363개소)→’11년도14개업체 100%(10,772개소), 소규모판매업소 2,000개소로 확대 - CJ오쇼핑,현대홈쇼핑 2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위해 상품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 도입을 위한 MOU체결	'11.12월	식품 정책과
13	ㅇ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현황) 건강검진(암정책과)과 만성질환관리(질병정책과), 건강증진사업(건강정책국)이 개별 추진되어 자료활용, 사업 연계 미흡하고 대국민 만족도 저하 -(내용)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통합, 내소자에 대한 ‘건강원스톱 서비스’ 제공(253개 전체) -전담 ‘건강매니저’ 도입, 만성질환(혈압/혈당) 등록관리 사업과 건강증진사업(운동,영양,비만,금연 등)을 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 신규 설치(16개소), 건강증진 우수모델 육성	'11.6월	건강 정책과
14	ㅇ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강화 -(현황) 탈북과정에서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문제 심각, 결핵, B형간염 등 감염성질환 유병률도 매우 높은 편임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19천명('10.6) -(내용) 집단거주지역 보건소('11년 10개소)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상담사 배치, 감염성질환(결핵 등) 관리 및 정신질환 프로그램 실시	‘11.6월	가족 건강과
15	ㅇ 결혼이민여성 건강관리강화 -(현황) 입국 시 연령이 낮아 개인의 건강수준은 양호한 상태이나, 교육수준이 낮고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 건강지식 필요 * 국내 거주 결혼이민여성 12만명('10.6) -(내용) 보건소 이용 시 통역서비스 제공('10년 22개소→'11년 25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출장 건강교육 실시	'11.3월	가족 건강과
16	ㅇ다문화 가정을 위한 베트남어, 중국어 모국어 복약 정보집 발간 -(내용) 우선적으로 다문화 가정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두개 국인 베트남과 중국어로 번역한 복약 정보집을 여성가족부 위탁 다문화 가족사업지원단(전국 159개지소), 사단법인 다문화 지구촌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배포	‘11.11월	의약품 정책과 (식약청)
17	ㅇ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보건소 시범사업 확대 -보건소 시범사업 확대(‘10년 45개소 보건소 →’11년 60개소) -아토피·천식 안심어린이집 운영안내서 제작·배포(신규,‘11.3~4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 ① 지역사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실운영, 지역사회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예방관리수칙 홍보 캠페인 등) ②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 포함) 사업(지역내 보건(보육)교사에 대한 안심학교(안심어린이집) 사업안내와 교육실시, 환자관리 기록카드 작성⋅보관을 통한 지속관리,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효과적인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11.4월	질병 정책과
18	ㅇ30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확대 시행 - (현황) 일부계층이 검진에서 소외되고 있어 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수검율 제고 필요 *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40세 이상 여성 -(내용)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에게 자궁경부암검진 신규시행, 120만명(56억원)	'11.3월	암정책과
19	ㅇ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mw.go.kr) 구축 -(현황) 건강․의료 관련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고, 정보의 범위와 양이 제한적이고 전문적이라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 의약품정보(식약청), 희귀난치성질환 정보(질병관리본부), 암 정보(암센터), 의료기관 평가결과 및 주요수술 진료비 정보(심평원) -(내용) 국민들이 건강․의료 관련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mw.go.kr)」 구축 -가격정보, 질병정보, 건강정보 등 각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연계하여 정보제공 채널 일원화	‘11.1월	보건산업정책과
20	ㅇ진료비납입확인서로 진료비영수증 대체 가능 - (현행) 진료비 이상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려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나 진료비영수증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워 진료비 확인요청 불가능 - (내용) 현행 진료비납입확인서의 양식을 개정하여 진료비영수증 대체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 - (기대효과)진료비영수증을 분실 또는 발급받지 못한 경우 진료비납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어 국민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12.1월	보험 급여과
21	ㅇ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 (현황)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 발급비용은 자율적으로 책정․징수하여 진단서 사용용도나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비용이나 양식이 상이, 국민불편 및 부담 초래 - (내용) 다양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 간소화 및 의료기관 제증명서류 발급 표준 수수료 마련 - (기대효과)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류는 취직·휴직·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령 등으로 제출을 요구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임을 감안할때, 제증명서류의 수수료를 합리화하여 국민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11.8월	의료 자원과
22	ㅇ사망신고 미실시 방지를 위한 사망진단서 서식변경 -(현황)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하거나, 사망 장소의 동장·통·반장이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 기초노령연금·국민 연금 등의 부당수급, 사망자의 인감을 부정 발급하는 등 사망신고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내용) 사망진단서 서식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1.6월 완료) ․ 현행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서식에 있는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지연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문구 추가	'11.6월	의료 자원과
23	ㅇ 생산에서 유통까지 안전한 한약재 공급 - 한약이력추적 관리제도 도입 -(현황) 한약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잔류농약 등 한약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대응 곤란 -(내용)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 근거법령 제정(‘11. 6월),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 사업 실시(‘11.8월, 3억원) -한약의 생산․수입, 제조, 판매의 각 단계별로 관련정보 기록․관리, 한약의 안전성 문제 발생 시 해당 한약을 추적하여 회수 및 원인규명	'11.8월	한의약 산업과
24	ㅇ 안마원의 연면적 확대로 안마원 운영 활성화 - (내용) 늘어나는 안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안마원의 연면적을 확대(115㎡이하 → 300㎡이하) * 시술을 받는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 칸막이 외에 따로 안마실을 두는 것을 금지 * ‘11년 상반기 중 「안마사에 관한 규칙」개정 - (기대효과) 안마원 운영 활성화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 소득 증대	‘11.6월	보건 의료 정책과
25	ㅇ 이용사․미용사 면허증 발급 편의제고 - (현황)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미용사 면허 발급 및 면허증 재교부함에 따라 직장, 사업 소재지가 원거리일 경우 등 면허증 교부신청에 금전적, 시간적 불편 발생 - (내용)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이․미용사 신규면허 발급 및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11.1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10.12)	‘11.1월	구강생활 건강과
26	ㅇ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확대 -(현황) 농어촌지역은 도시대비 인구는 적으나(16%↓) 거주자의 고령화 등으로 구급수요는 매년 꾸준히 중가(18%↑), 반면 10분내 환자이송인원(비율)은 24% 낮음 -(내용) 구급차 현장 도착시간이 30분 이상인 읍면에 119구급지원센터구축(‘10년 50개 → ’11년 50개)	연중	응급 의료과, 소방 방재청
27	ㅇ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기준 강화 - (현황) 의료법에서 「감염대책위원회」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병원․요양병원 등의 병원감염예방․관리 미흡 - (내용)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 확대 ＊(현행)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개정)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314개소, 병원 544개소, 요양병원 331개소 등 총 1,189개 의료기관 추가 포함(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50개) <참고 : 감염관리위원회(구 감염대책위원회)의 역할> ’02년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해 조직․운영, 병원 내 감염대책 및 감염관리 연간계획 수립․병원 내 감염관리 실적 분석․직원교육 등 수행	‘11.12월	보건의료 정책과

◈ 정책Target: 사회보험(11건)

	과제명	시행시기	소관부서
1	ㅇ국민연금 지급일을 타 연금 지급일(25일)과 일치 -(현황) 연금이 매월 말일에 지급됨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료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의 불편 호소 -(내용) 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조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11.12월	공적연금 연계팀
2	ㅇ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에게도 임의 계속 가입 허용 - (현황) 60세 도달 시 가입자인 자 중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 한하여 임의계속 가입 가능 - (내용) 60세 도달 시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과거 가입자였던 자에 대해서도 임의계속 가입 가능토록 확대	'11.6월	연금 정책과
3	o부양가족 연금지급대상에 계부모 포함 -(현황) 현행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혈연관계를 전제로 그 범위를 한정(부양가족연금은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에 부가하여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 -(내용) 계자녀(배우자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계부모(부모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인정되면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11.9월	공적연금 연계팀
4	ㅇ 연기연금 신청대상 확대 및 가산율 인상 - (현황) 소득이 275만원 이상(’10년 기준)인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만 연기연금 신청가능,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 6% - (내용)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면 연기연금 신청허용,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 7.2%로 상향조정 * 연기연금제도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액 감액 대신 연금 수급을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한 기간만큼 1년에 6%씩 급여액을 증액해 주는 제도(’07년 도입)	'11.12월	공적연금 연계팀
5	ㅇ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18세→20세) - (현황) 자녀가 유족연금을 수급할 경우 18세 도달 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09년 말 현재 자녀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 5천명이며, ’09년 한해 2천여명이 만 18세 도달을 사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바 있음) - (내용) 학업기간, 실제 소득활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세까지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	'11.12월	공적연금 연계팀
6	ㅇ 동순위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연금 등 지급방식 간소화 - (현황)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미지급급여 지급 시 3명이상의 동순위 수급권자가 있을 경우 각각 지급하거나, 전부 대표자 선정만 허용 * (예시) 5명의 동순위 수급권자가 있을 경우 5명의 동의를 받아서 5명분의 급여를 대표자에게 지급 - (개선) 동순위자 중 일부 대표자 선정을 허용하여, 동의한 사람에 해당하는 분만큼을 대표자에게 지급	‘11.6월	공적 연금 연계팀
7	ㅇ4대 사회보험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 제고 - (현황) 표준OCR, 무통장입금, 지사청구,CD/ATM기,가상계좌,자동이체,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 (내용)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납부	‘11.1월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 기획단
8	ㅇ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발급 서비스 -(현황)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요구는 증가하나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관별로 신청·발급 -(내용) 기관별 발급하고 있는 가입내역확인서를 4대 사회보험가입내역서 1장으로 통합하여 발급	’11.8월	연금 정책과
9	ㅇ영세사업장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신용카드 수납 - 지역가입자에 한정하였던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납부를 영세사업장의 체납보험료까지 확대하여 납부 (사례) A사업장은 직원이 4명으로 매월 900천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 자금운영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계속 연체할 사항에 놓여있었으나, 체납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추가 연체금 발생 방지	'11.1월	연금 정책과
10	ㅇ 화재․부도․압류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율 상향 조정 - (현황) 화재․부도․압류의 경우 현재 보험료를 20% 경감 - (내용)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경감율을 30%로 상향조정 *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 (2,100세대, 4천7백만원 경감 → 추가경감액 : 2천4백만원)	'11.1월	보험 정책과
11	ㅇ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 -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에 따라 익일까지 납부 가능하나, 이를 모르는 국민이 많으므로 고지서 발송시 안내문구를 표기하여 홍보 실시	'11.1월	보험 정책과

Ⅱ.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일정별 과제 목록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일정별 과제 목록

시행시기	분류	과제명
‘10.12	아동	ㅇ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SMS)확대
‘11.1	아동	ㅇ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수혜 대상 확대
	아동	ㅇ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 연장
	아동	ㅇ온라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
	아동	ㅇ맞벌이 부모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충
	아동	ㅇ양육수당을 출생 월 1개월까지 소급지원
	아동	ㅇ중증장애아동 입양 시 지원 강화
	노인	ㅇ근로빈곤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공제 확대
	노인	ㅇ치매조기검진 대상자 확대
	노인	ㅇ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간 확대
	노인	ㅇ노인학대 피해자 전용쉼터 설치(16개소)
	노인	ㅇ기업 콜센터 등 민간자원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
	노인	ㅇ장사종합정보시스템 개통을 통한 화장장 예약편리화 및 장사시설 및 각종 서비스 정보 공개
	장애인	ㅇ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기간연장
	장애인	ㅇ장애인 공공일자리(행정도우미, 안마사 등) 1만개 이상으로 확대
	장애인	ㅇ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장애인	ㅇ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심사 검사비 지원
	장애인	ㅇ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서비스 확대
	장애인	ㅇ장애인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는 기준 완화
	저소득층	ㅇ장기입원 수급자 식비 공제방식 개선
	저소득층	ㅇ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개선
	저소득층	ㅇ보험료 경감대상 확대를 위한 재산 기준 완화
	저소득층	ㅇ자활파견형도우미사업 참여자 교육비 등 지원
	의료	ㅇ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려 상급병실료 부담 경감
	의료	ㅇ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mw.go.kr) 구축
	의료	ㅇ이용사․미용사 면허증 발급 편의제고
	사회보험	ㅇ4대 사회보험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 제고
	사회보험	ㅇ영세사업장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신용카드 수납
	사회보험	ㅇ화재․부도․압류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율 상향 조정
	사회보험	ㅇ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납부가능
‘11.2	노인	ㅇ65세가 되기 전! 미리 장기요양등급 판정신청
	장애인	ㅇ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확대
	의료	ㅇ결핵 집중관리시설 신규 설치 및 결핵전담 간호사 확대
‘11.3	아동	ㅇ게임 인터넷 중독 아동 상담 서비스 제공
	아동	ㅇ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보육료 지원
	아동	ㅇ중상이 국가유공자 가구가 보육료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용이하도록 소득산정 요건 변경
	아동	ㅇ난민인 아동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 신규 지원
	아동	ㅇ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보육시설의 급식소 지도관리 강화
	아동	ㅇ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아동	ㅇ취약지역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전국 확대
	노인	ㅇ시니어인턴쉽 도입
	노인	ㅇ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육성
	노인	ㅇ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간호 이용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도 함께 이용
	노인	ㅇ자살고위험군(노인)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의료	ㅇRH-등 희귀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희귀혈액 기증자 DB구축
	의료	ㅇ결혼이민여성 건강관리 강화
	의료	ㅇ3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확대 시행
‘11.4	아동	ㅇ국공립 보육시설 입소시 저소득층, 맞벌이, 다자녀 등의 조건이 많을수록 우선순위 가중치 확대
	노인	ㅇ고학력 은퇴자의 사회공익분야 참여 활성화
	노인	ㅇ국민 행복 노후설계컨설팅 지원 확대
	장애인	ㅇ중증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연습장 운영 및 순회교육 실시
	장애인	ㅇ뇌병변 장애판정기준의 합리적 개정
	장애인	ㅇ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
	장애인	ㅇ시각 장애인 대상 의약품 맞춤정보 점자책 발간
	의료	ㅇ청소년 산모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의료	ㅇ결핵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	ㅇ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보건소 시범사업 확대
‘11.5	저소득층	ㅇ기초의료 급여 개시일 개선
‘11.6	아동	ㅇ어린이집 급식 합동점검으로 안전위생 확보
	아동	ㅇ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 합리화
	아동	ㅇ모든 보육시설 안전공제회가입 의무화
	저소득층	ㅇ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계좌 신설
	저소득층	ㅇ복지급여 권리구제 등 모니터링 실시
	저소득층	ㅇ정부양곡 배달 알림서비스 도입
	의료	ㅇ농약중독치료센터 개설
	의료	ㅇ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의료	ㅇ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강화
	의료	ㅇ사망신고 미실시 방지를 위한 사망진단서 서식변경
	의료	ㅇ안마원의 연면적 확대로 안마원 운영 활성화
	사회보험	ㅇ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에게도 임의 계속 가입 허용
	사회보험	ㅇ동순위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연금 등 지급방식 간소화
‘11.7	아동	ㅇ취약아동 대상 과일제공 및 영양교육 시범사업 실시
	아동	ㅇ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노인	ㅇ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강화로 서비스질 향상 유도
	의료	ㅇ비선택 진료의사 확대 및 선택진료 신청서 재발급 가능
	의료	ㅇ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측정 시험지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	ㅇ당뇨환자 복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11.8	의료	ㅇ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의료	ㅇ생산에서 유통까지 안전한 한약재 공급-한약이력추적 관리제도 도입
	사회보험	ㅇ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발급 서비스
‘11.9	아동	ㅇ보육료 신청과 결과확인,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세요!
	아동	ㅇ『우리 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어플리케이션 제공
	아동	ㅇ실종․유괴경보(앰버경보)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노인	ㅇ집행유예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	ㅇ치매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ㅇ부랑인, 노숙인 종합상담센터 설치
	의료	ㅇ항생제 처방률 공개방식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
	사회보험	ㅇ부양가족 연금지급대상에 계부모 포함
‘11.10	의료	ㅇ병원감염예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치기준 강화
‘11.11	의료	ㅇ다문화 가정을 위한 베트남어, 중국어 모국어 복약 정보집 발간
‘11.12	아동	ㅇ‘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아동	ㅇ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확대
	아동	ㅇ아동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접근금지 조치 강화
	아동	ㅇ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율 상향조정
	장애인	ㅇ장애인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추진
	저소득층	ㅇ직장 근무중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직장 근로자처럼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
	저소득층	ㅇ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탈수급시 빈곤 재진입 방지
	저소득층	ㅇ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결과 공개
	저소득층	ㅇ기부금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대
	의료	ㅇ노숙인 폐결핵 집중치료․관리시설운영(신규)
	의료	ㅇ백화점, 온라인쇼핑몰까지 위해식품판매 자동 차단시스템 확대
	사회보험	ㅇ국민연금 지급일을 여타 공과금 납부일과 일치(말일→25일)
	사회보험	ㅇ연기연금 신청대상 확대 및 가산율 인상
	사회보험	ㅇ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18세→20세)

Ⅲ. 과제별 세부 설명 자료

◈ 정책 Target: 아동(27건)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수혜대상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1월	암정책과 양진선사무관(2023-7564)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 장애가 의심되면 취약계층(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비(1인당 최대 40만원)”를 제공

ㅇ 그러나, 현재 발달장애 확진비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정하여 지원됨에 따라 차상위 계층의 경우 영유아검진후 발달장애 확진 시 경제적 부담 등으로 확진이 어려운 실정

* 2008년 검진 대상자중 발달장애 의심률 1.2% (정희정,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분석)

□ 주요 추진내용

ㅇ ‘11년부터 건강검진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 영유아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 확대

* 지원인원 확대 : 36,425명('10) → 60,875명('11)

□ 추진일정

ㅇ 2011년 건강검진사업지침 개정

ㅇ 2011.1월부터 시행

□ 기대효과

ㅇ 저소득층 영유아의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검진-확진 연계를 통하여 영유아 시기 발달 장애의 조기예방 방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10. 36,425명)에 한함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60,875명)

2

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1월	암정책과 양진선사무관(2023-7564)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성장 월령별 발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검진 가능 기간을 정하고 있음

※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상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시기 및 주기

- 다만, 구강검진의 경우 월령별 발달상태 점검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영유아 일반검진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 해당 연령에 검진기간을 확대(현, 7개월 → 1년)

□ 주요 추진내용

ㅇ 종전 영유아 일반검진 기간내 실시하도록 했던 구강검진을 일반검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로 5개월 연장·시행함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의 수검률 제고

* 구강검진기간 : 해당 연령대의 7개월('10) → 1년('11)

* 2011년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 추진일정

ㅇ 2010.12월 2011년「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ㅇ 2011.1월 시행

□ 기대효과

ㅇ 영유아 구강검진 접근성 제고로 치아우식증 및 교합문제 등 구강문제의 조기발견-치료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구강건강 향상 기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구강검진 기간 : 해당 연령대의 7개월 * 2세 : 18～24개월 4세 : 42～48개월 5세 : 54～60개월		구강검진 기간 : 해당 연령대의 1년 * 2세 : 18～29개월 4세 : 42～53개월 5세 : 54～65개월

3

취약아동 대상 과일제공 및 영양교육 시범사업 실시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7월	건강정책과 김정숙사무관(2023-7754)

◇ 저소득층 아동의 과일섭취량은 상위소득층의 60%에 불과

- 소득수준별 1일 과일섭취량 (‘07~‘09 어린이 식품섭취실태특별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만원미만: 0~6세 120.1g, 7~12세 118.2g, 13~19세 97.4g

․ 400만원이상: 0~6세 176.8g, 7~12세 183.2g, 13~19세 145.6g

* 권장섭취량은 12세이하 100g, 13세이상 200g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저소득층 아동의 과일섭취량 부족, 영양불균형 우려

- 저소득층 아동의 과일섭취량은 상위소득의 60%에 불과, 비타민C 섭취량도 현저하게 낮음

ㅇ 비만, 만성질환 등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관리 필요

- 아동의 과일섭취 빈도가 낮을수록 과체중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과일섭취 빈도에 따른 과체중비율: 주1회미만 14.2%, 주1회~일1회미만 12.9%, 하루1회이상 11.2% (‘09 청소년 비만실태 온라인조사, 동국대 오상우)

□ 주요 추진내용

ㅇ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하여 과일 제공 및 방문 영양교육 시범 실시

- (대상) 지역아동센터 20개, 600명 대상(시설수 총3,585개, ‘10.6월기준)

- (내용) 1일 적정량의 과일패키지를 간식으로 제공하고,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영양교육 실시

* 건강체중바로알기, 아침밥먹기, 식사의 적정량, 영양표시알기, 올바른 간식먹기 등 교육

- (예산) 1억원 소요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선정 등(‘11.1월~6월)

ㅇ 과일제공 및 영양교육 시범사업 실시(‘11.7~11월)

ㅇ 사업 전․후 평가 실시(‘11.12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기대효과

ㅇ 질환의 사전예방 및 영양 불균형 해소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급식 등으로 단순한 식생활 해결 ∘소득계층별로 영양불균형 심화		∘균형잡힌 영양관리가 가능한 올바른 식생활 관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식생활 습관 실천 ∘소득계층별 영양불균형 격차 감소

4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3월	사회서비스사업과 정주영 사무관(2023-8143)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온라인 게임 이용 확산에 따른 중독 심화

ㅇ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가 3,500여만명(76.3%)에 이르고, 청소년(6세~19세)의 인터넷이용률은 약 99.9%(한국인터넷진흥원, 한․중․일 인터넷 이용실태 비교, 2007.12월 기준)

ㅇ 인터넷중독이 아동청소년문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 아동청소년의 2.3%인 약 168천명이 치료 필요한 고위험군, 약 12%인 867천명이 상담이 필요한 잠재적 위험군으로 추정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 인터넷 중독실태조사)

- ADHD, 우울증, 비만 등 건강악화 및 각종 사이버범죄 노출, 학업성적 저하, 가정불화 등 아동청소년문제의 핵심요인으로 작용

ㅇ 특히 저소득 계층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5.5%)이 전체 아동청소년의 2.3%보다 두 배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더욱 심각 (서울대․서울아산병원, 건강상태역학조사, 2008. 2월)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현황)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14.3%가 인터넷 중독 상태로 전체 인터넷 중독자의 54%에 해당

- 여성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인터넷 중독 치료 사업을 시행 중이나 가족캠프 또는 대체활동 제공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은 미비

ㅇ (추진 필요성) 아동의 인터넷·게임 중독은 건강 악화 및 사이버 범죄 노출 등으로 이어질 우려 있어 전문 상담치료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지원 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8세 이하로 인터넷중독 선별검사(여성부)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등

ㅇ (서비스 내용) 인터넷·게임중독 우려되는 아동에게 상담 및 멘토링, 운동 등 대체활동,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등을 주 1회 제공

ㅇ (사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자체 대상 신규사업 공모 시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자체가 서비스를 개발하면 복지부가 선정․지원

□ 추진일정

ㅇ 신규사업 공모 및 선정 : ‘10. 12월~’11.1월

- 공모 : ‘10.12.27~’11.1.21(26일간) / 선정 : 2월 중

ㅇ 신규 서비스 시행(’11. 3월)

ㅇ 서비스 시행 현장점검(‘11. 5월)

ㅇ 서비스 모델 보완(’11년 하반기 중)

□ 기대효과

ㅇ 고위험군 168천명 및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잠재적 위험군(867천명)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개입 통해 인터넷 중독 치료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인 인터넷 중독 상담 체계 미흡하여 사각지대 발생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입 통해 인터넷 중독 치료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참고] 인터넷․게임중독 아동 치료 서비스 표준안

항  목

내  용

① 목적

인터넷(게임) 과다사용 및 중독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게임)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②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아동

▹ 기타 : 인터넷중독 선별검사(여성부)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또는 기관장이나 교사의 추천에 의해 인터넷(게임) 중독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 인력 :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 전공자 등 자격증 보유 또는 학위보유자 중 인터넷중독 관련 상담과정(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 I will 센터)을 이수한 사람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 월 20만원 내외(정부 18만원, 본인 2만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50분 내외) 제공

▹ 부모교육,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 서비스 효과성 검사 등 기타서비스 추가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중독 위험정도를 진단	1회
	2. 치료 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 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1회 (1일, 9시간)
	2. 심리상담 - 연령에 따른 치료프로그램(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 (개인상담, 집단상담 병행 실시) * 은둔형 청소년 등 시설 내방이 어려움 대상자는 가정 방문 상담시	주1회 (회당 50분, 6개월)
	3.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자녀 동반 캠프)	1회 (1박2일)
	4. 인터넷·게임 대체활동 - 리더쉽 교육, 학습코칭, 야회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 자기 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	주1회 (3개월)
	4.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	주1회 (3개월)
부가 서비스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1회) 2.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월1회) 3.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한 검사 (2회)

2) 서비스 제공 절차

① 1단계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수준 및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②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5

온라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1월	예방접종관리과 이연경 연구관(043-719-7369)

< 주요 사례 >

사례1) 전라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경기도로 발령받아 이사 오게 된 A씨는 큰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작은 고민거리가 생겼다. 입학할 초등학교에 아이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사 오기 전 예방접종을 받은 동네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증명서를 뗄 수 있기 때문이다.  증명서를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왕복 4시간가량의 장거리를 다녀올 생각을 하니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사례2) 큰아이를 유학을 보내는 B씨. 이것저것 준비하고 제출할 서류들이 너무 많다. 그중에서도 어려서 받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떼는 일에 그만 녹초가 돼버렸다. 모두 5번 맞아야하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접종을 분명 다 받기는 했지만, 접종받은 병원 한 곳은 폐업을 했고 또 한 곳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자녀 예방접종 기록을 찾는 일은 보물찾기 보다 힘들다.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 개별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증명서 발급에 따른 진료비용 청구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취학 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보건소 행정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ㅇ 이에「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과「전자정부 민원 포털(민원24)」 시스템을 연계하여 필요 시 개별 접종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무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개발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관련 법령 정비

- 예방접종 기록 공유 및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 행정기관의 장은 예방접종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7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10.12.30일 시행)

ㅇ 시스템 연계 개발

- 행정안전부「민원서비스 선진화 2단계 구축사업」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 포함(‘10.7)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10.11월부터 서울, 경기 지역 시범서비스 시행

- 관련 법령 개정 시점인 ‘11.1월부터 현재 전국 서비스 시행 중

□ 기대효과

ㅇ 접종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를 통해 직장, 가정 등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가능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시 접종받은 의료기관 (보건소 및 의료기관) 직접 방문 ․교통비, 진료비 등 직·간접 발급비용 발생		․가정, 직장 등에서 온라인을 통해 직접 출력 가능 * 기존과 같은 의료기관 방문 발급도 가능 ․발급 비용 무료

6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SMS)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0.12월	예방접종관리과 이연경 연구관(043-719-7369)

< 주요 사례 >

․ 맞벌이 가구 어머니 k씨는 예방접종이 집중된 24개월까지는 접종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잘 실시하였으나, 아이가 자라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또 아기수첩을 분실한 후 예방접종 일정을 몰라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발하였음. 자녀 예방접종 일정을 잊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서 접종일정을 알려줄 것을 민원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2010. 8월)

․ 예방접종 사전알림 관련 민원 통계(‘09년부터 ’10. 7월까지 총 24건 관련 민원제기)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전염병 발생과 잠재적 위험이 감소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접종률 또한 개선되고 있지 않음

ㅇ 지역사회 접종률 향상, 적기접종 유도 및 예방접종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예방접종문자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

□ 주요 추진내용

ㅇ 예방접종 기록에 대해 예방접종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아이가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 확대

* SMS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문자전송.

ㅇ 예방접종등록 시스템 DB를 토대로 다음접종 일정을 문자발송(1회)

□ 추진일정

ㅇ 시스템 개발 : 2010년 12월 3일

ㅇ 시스템 테스트 : 2010년 12월 6일 ∼ 10일

ㅇ 시스템 수정 보완 : 2010년 12월 13일 ∼ 17일

ㅇ 시스템 오픈 : 2010년 12월 30일 오픈

□ 기대효과

ㅇ 보호자에게 기록 환류를 통한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 향상

ㅇ 지역사회 접종률 향상, 누락접종 방지 및 적기접종 유도

ㅇ 예방접종 서비스 질 개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자체 제공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의 접종내역에 한해 보호자 동의 시 발송 ⇓ 문자 발송 누락 사례 발생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제공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참여와 무관하게 전산등록내역을 참고로하여 접종예정일을 문자 통보 ⇓ 문자 발송 누락 최소화

7

보육료 신청과 결과 확인,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세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9월	보육사업기획과 백진주사무관(2023-8934)

< 주요 사례>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김맞벌이씨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 보육료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남편과 본인 모두 업무시간 중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곤란했다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보육료 지원 신청은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ㅇ 주민센터 업무시간(09:00~18:00)에 보육료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부모는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요 추진내용

ㅇ 보육료 신청을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 추진일정

ㅇ ’11년 온라인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개선(’11.상반기)

ㅇ ’11년 온라인 신청(’11.하반기)

□ 기대효과

ㅇ 주민센터 업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의 부모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편 해소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보육료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주민센터 방문신청 뿐 아니라, 언제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8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 12월	보육기반과 양정석 사무관(8958)

ㅇ 평가인증 현황(‘10.12월) : 전체 23,366개(65.7%), 국공립 1,830개(95.5%),
민간 9,293개(64.7%), 가정 10,584개(61.0%)

ㅇ (해외 사례)

- (호주) ’94년부터 평가인증 실시, 90% 이상의 보육시설이 2번 이상 인증 실시,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영국) ‘09년부터 평가 실시, 평가는 의무화된 사항, 결과에 대한 상세 정보는   모든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개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05년 평가인증 실시 이후 보육시설의 65.7%가 평가인증을 통과하였으나, 인증 여부(인증 받은 시설)만을 공개하고 있어 평가인증 활용이 미흡

* 보육시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 보육환경․보육과정․건강․영양․안전 등 6개 영역(70개 지표)에 따라 인증여부 결정

ㅇ 상대적으로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참여가 부족

- 재정 지원(인센티브)과의 연계,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

□ 주요 추진내용

ㅇ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보육시설 선택권 확장

* 결과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에 기 제출(’10. 8월)

ㅇ ‘11년부터는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한하여 교재교구비를 지원(연 100만원)하여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 ‘11년 교재교구비 국비 예산 : 10,153백만원

- ‘12년부터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기본보육료, 종사자 인건비)을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만 지원

ㅇ 표준보육과정, 영양․위생․안전교육 등 전국적인 평가인증 조력(컨설팅)을 체계화하는 등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활성화 지원

□ 추진일정

ㅇ 교재교구비 지원 (3월～)

ㅇ 평가인증 결과 공개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상반기)

ㅇ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결과 공개 내용, 방식 등 시행방안 마련 및 평가인증 결과 공개 시스템 구축(하반기)

□ 기대효과

ㅇ 평가인증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연계로 평가인증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ㅇ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로 보육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이름만을 공개 ㅇ 평가인증 여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재정지원		ㅇ 평가인증 여부 및 평가인증 결과 등에 대해 부모에게 정보 제공 ㅇ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차등 실시

9

우리 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어플리케이션 제공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10월	보육정책과 신지명 사무관(02-2023-8916)

< 주요 사례 >

․ “좋은 어린이집이나 나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엄마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를 학대하는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아이 간식이나 식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 같아요.” - 경기도 이천, 이 모 주부 (‘10.11, 국민신문고)

․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의 88.7%는 평가인증제도를 알고 있고, 58.6%가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평가인증 여부를 고려하고 있음 (‘09, 보육실태조사)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고자 하는 부모의 욕구 증대

- 어린이집 정보는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공개(‘10～)하고 있으나,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명단만을 공개하여 적극적 활용에 한계

ㅇ 최근 스마트폰 등을 손쉽게 이용하는 20～30대의 부모 특성에 맞추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린이집 찾기 어플』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을 확대

□ 주요 추진내용

ㅇ 스마트폰을 이용한, 우리집 주변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찾기 어플』 제공

- 초기에는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 어린이집의 위치, 시설개요, 교사 현황 등의 정보 제공

ㅇ 이후, 평가인증 결과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 시 평가인증등급, 세부항목별 점수 등 세부적인 평가사항 공개로 확대

□ 추진일정

ㅇ (~9월) 스마트폰 어린이집 검색 서비스 개발

ㅇ (10월～)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사후관리 철저

□ 기대효과

ㅇ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하고, 시설 정보 제공 확대로 품질 경쟁 촉진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좋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 시설이 좋은지 몰라서 주변 부모들에게 알음알음 물어서 찾아감		스마트폰으로 우리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또는 우리아이를 보낼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성적표”를 확인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보냄

10

국공립보육시설 등 입소우선순위 합리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4월	보육기반과 주철 사무관(02-2023-8945)

서울시 oo구에 사는 K씨는 차상위 계층에서 벗어나고자 부부가 모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돌보고 있다. 근처 국공립보육시설에 셋째아를 보내려고 신청하였는데, 좋은 집에서 아이 하나를 키우며 부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L씨네가 먼저 신청하여 그 집 아이가 입소순위가 앞선다는 것을 알고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사례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현행 입소순위*는 소득수준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있으나

* 저소득층, 맞벌이, 다자녀 등 1순위 8개 항목**, 입양된 영유아, 조손가족 등 2순위 3개 항목

** 1순위 : 기초수급자,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부모(영유아보육법 제28조), 아동복지시설, 부모취업·다자녀·다문화 가정(시행규칙 제29조)

- 동순위 내에서는 조건 중복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 입소우선권 기준 제시 기능 미흡

ㅇ 먼저 1순위 해당 항목 수에 따라 입소순위를 정하고, 1순위에 의한 입소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2순위 해당 여부에 따라 입소 우선권 부여하여 입소순위 합리화 필요

* (예시) 1순위 항목당 1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 부여하여 해당 항목 합산

(현행) 동 순위 간 선착순 입소		(변경) 우선순위 조건이 많을수록 유리
▪ 부모 A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부모, 세자녀(나중 신청) ▪ 부모 B : 기초생활수급자(먼저 신청) ⇒ B가 먼저 입소		▪ 부모 A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부모, 세자녀(나중 신청) ▪ 부모 B : 기초생활수급자(먼저 신청) ⇒ A가 먼저 입소

□ 주요 추진내용

ㅇ 저소득층, 맞벌이, 다자녀 등의 조건이 같을 경우 선착순방식에서 우선순위조건 보유 개수에 따라 가중치부여

ㅇ 기존 대기자의 경우 정기(’11. 3월) 입소자 선정시까지 현행 기준 및 대기 순서 유지하되,

- 대기자 명부 조정은 매분기 시작 월 1일을 기준으로 함(’11.4월부터)

□ 추진일정

ㅇ (～1월) 입소순위 합리화 방안 지침 반영 및 안내

ㅇ (4월～) 새로운 입소 우선순위 부여 기준에 따른 대기자 명부 조정 및 적용

□ 기대효과

ㅇ 소득 수준이나 보육 여건 등이 열악한 조건의 가정에 국공립보육시설 등 이용을 위한 합리적 우선권 부여

- 보육이 긴급히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보육의 우선권을 보장하되, 입소 형평성을 제고한 합리적 기준 제시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1순위 항목에 아무리 많이 해당되더라도 1개 항목만이라도 해당되는 가구와 순위 차등이 없어서, 입소우선순위 취지가 무색한 실정		저소득층이면서 맞벌이인 가구 등 전형적으로 보육 여건이 열악한 가정에 보다 합리적인 입소 우선권 부여

11

맞벌이 부모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충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육	‘11. 1월	보육사업기획과 최은희사무관(02-2023-8935)

<주요 사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00동이에요. 회사하고 가까우니까 처음에 이쪽으로 방을 얻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서진이 혼자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엔 저도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제도 자체를 전혀 모른 상태였는데 원장선생님을 알게 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듣다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는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어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좀 보급되었으면 좋겠어요.(‘10. 10.「시간연장보육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학부모 인터뷰)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야간근로 등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다양화로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현재, 시간연장 보육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필요성 및 이용의사 대비 이용 아동 수는 적은 수준

- ‘10년 10월 현재,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6,409개소, 이용 아동수는 31,413명

□ 주요 추진내용

ㅇ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 다양화 및 지원기준 합리화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여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충

* 시간연장 인건비 예산 : (’10년) 408억원, 6천명 → (’11년) 536억원, 1만명

* 시간연장 보육시설 : (‘10년) 6천개소 → (’11년) 9천개소

- 기존 월급형태의 인건비 지원방식 외에 근무수당 지원방식 병행하여 운영

* (‘10년) 월급형태 지원(국공립․법인 보육시설 : 월지급액의 80% , 민간보육시설 : 월 100만원 지원)

→ (‘11년) 월급형태 지원 + 근무수당 지원(주간반 교사가 초과근무형태로 시간연장 보육 제공할 경우, 시간연장 반별로 월 30만원 지원)

-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의 유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기준 합리화

*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 3명 → 2명

** 시간연장 보육아동 1명으로 감소 시, 당월 만 인건비 지원 → 익월까지 지원

ㅇ 시간연장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 영유아 가구 소득 위하 70% 이하 아동까지 시간연장 보육료 전액 지원

* (‘10년) 소득하위 50% 이하(전액지원), 소득하위 60% 이하(60% 지원), 소득하위 70% 이하(30% 지원)

→ (‘11년) 소득하위 70% 이하 전액지원

□ 추진일정

ㅇ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11. 1)

ㅇ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사업량 배정 및 인건비 지원(‘11. 1~)

ㅇ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사업 전국 확대 실시(‘11. 1~)

□ 기대효과

ㅇ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맞벌이 부모 등의 양육부담 경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맡아 줄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맞벌이 부모나 야간근로를 하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어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줄어 듬

12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가구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보육료 지원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3월	보육사업기획과 백진주사무관(2023-8934)

< 주요 사례>

충청남도 홍성군에 사는 이차상위씨는 만성질환자로서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이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모두 거쳤으나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보육료 신청 시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서류를 다시 준비  해야 해 불편했다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가구의 보육료 지원의 편의를 위해 소득․재산조사 없이 보육료 지원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11년 3월부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할 경우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

□ 추진일정

ㅇ 2011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정(‘11.1월)

ㅇ 2011년 선정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11.3월)

□ 기대효과

ㅇ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별도의 서류 준비와 제출절차 필요 없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가구의 편의 증진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가구도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가구는 보육료 지원신청 시 소득․재산조사 없이 보육료 지원

13

중상이자 1~2급 간호수당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보육료 지원이 용이하도록 개선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3월	보육사업기획과 백진주사무관(2023-8934)

< 주요 사례>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박중상이씨는 국가유공자 중상이자 1급인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간호수당을 지원받고 있으며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보육료를 신청했는데, 간호수당이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보육료  지원이 안 되어 곤란했다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중 중상이자 1∼2급의 간호수당이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상이 국가유공자가 있는 가구는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빈번함

□ 주요 추진내용

ㅇ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로서 중상이자 1~2급인 자(1~2급인자는 혼자서는   생활이 곤란한 자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간병, 보호자가 필수적임)를 간병․보호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자 함

□ 추진일정

ㅇ 2011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정(‘11.1월)

ㅇ 2011년 선정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11.3월)

□ 기대효과

ㅇ 영유아를 양육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소득인정액 산출시 중상이자 1～2급 간호수당이 소득으로 포함됨		소득인정액 산출시 중상이자 1～2급 간호수당은 소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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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지원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3월	보육사업기획과 백진주사무관(2023-8934)

< 주요 사례>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박난민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소득기준이 이웃집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육료 지원이 안되어 곤란했다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난민의 자녀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아님

□ 주요 추진내용

ㅇ 난민은 어느 국가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필요

□ 추진일정

ㅇ 2011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정(‘11.1월)

ㅇ 2011년 선정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11.3월)

□ 기대효과

ㅇ 난민 자녀에 대해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 난민가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난민의 자녀는 보육료 지원이 안됨		난민자녀는 보육료 신청시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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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을 출생월 1개월까지는 소급지원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1월	보육사업기획과 백진주사무관(2023-8934)

< 주요 사례>

대전시 서구에 사는 김양육씨는 ’10.3.20일에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 후 ’10.4.15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제도를 안내받고 신청하였는데 딸이 태어난 3월부터가 아닌 양육수당을 신청한 4월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되어 곤란했다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지원되기 때문에 출생일과 출생신고일의 시차에 따라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출생월에 1개월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개선할 필요있음

□ 주요 추진내용

ㅇ 출생일과 출생신고의 시차에 따라 출생월에 양육수당 미수급 문제점을 보완하여 출생신고를 1개월내에 할 경우 출생시점부터 양육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추진일정

ㅇ 2011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정(‘11.1월)

ㅇ 2011년 선정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11.1월)

□ 기대효과

ㅇ 출생일과 출생신고의 시차에 따라 출생월에 양육수당 미수급 문제점을  보완하여, 출생신고를 1개월내에 할 경우 출생시점부터 양육수당 수급이 가능해져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지원		출생 후 1개월내에 양육수당 신청시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소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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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보육시설의 급식소지도관리 강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3월	식품정책과 권기철사무관(02-2023-7783)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식품안전·영양관리 전문 인력 고용이 어려운 영세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 영양 및 위생관리 미흡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영·유아 100명 미만 시설이 전체 보육시설(35,550개소)의 95.7%를 차지함

※ 현행 법령으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 급식소 우선 관리 필요(영양사 고용의무 : 식품위생법 50명 이상, 영유아보육법 100명 이상)

□ 주요 추진내용

ㅇ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

- '11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9개 설치하여 50~100명미만의 집단급식소 7,464개소(56만명)에서 영양․위생관리 및 급식관리수준  평가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체계 구축  <참고1>

※ ‘11년도 관리대상 :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 약 900개소(7만명)

- 설치지역 : 서울시 등 9개지역(서울2,경기3,인천,울산,경남,제주)

- 예산 38억(1개소당 설치 운영비용 3~5억원, 국비:지방비=50:50)

※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참고2>

ㅇ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참고3>

- 영양관리 : 어린이․급식소 종사자 및 학부모 영양교육 실시, 영양 및 식사지도 등

- 위생관리 : 급식소의 방문 위생관리 및 지도, 식자재의 안전관리 등

- 지원·평가 : 집단급식소 관리 및 급식관리수준 평가 등

□ 추진일정

ㅇ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 내부 지침 마련(‘11.1월)

ㅇ 6개 시·도에 9개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자 공모 및 선정(‘11.2~3월)

ㅇ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실시(‘11.3~12월)

ㅇ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결과 평가 및 워크숍 실시(‘11.12월)

□ 기대효과

ㅇ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급식 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ㅇ 영양사 등 전문인력 800여명 채용으로 일자리 고용창출 촉진

※ 영양사 등 급식관리 담당인력 : (11년)100명(9개소)→(12년) 260명(24개소) →(13년) 440명(40개소)→(14년) 600명(56개소)→(15년) 800명(70개소)

ㅇ 영유아 및 유치원 등 급식관리의 안심확보로 다출산 정책 지원 기대

※ ‘15년까지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아동 56만명(7,000여개소) 수혜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 위생관리 미흡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체계 구축

참고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및 시설현황

□ ‘11년도 예산 지원 규모

ㅇ 예산 요구액 : 1,935백만원 [1개소당 3~5억원 (매칭 50%)]

- 인건비, 영양 및 위생관리 비용, 시설운영비 포함

ㅇ 지자체별 예산 배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센터수	‘11년도 예산 (국고 : 지방비 = 50% : 50%)
			총 예산	국고지원(50%)	지방비(50%)
계		9	3,800	1,900	1,900
서울시		2	1,000	500	500
인천시(남구)		1	500	250	250
울산시(울주군)		1	300	150	150
경기도	하남시	1	300	150	150
	부천시	1	400	200	200
	과천시	1	300	150	150
제주도		1	500	250	250
경상남도(창원시)		1	500	250	250

※ 지자제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35백만원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총 운영관리비로 책정

□ 급식관리지원센터 연도별 설치 계획

연 도 구 분	계	‘11	‘12	‘13	‘14	‘15
센터 설치수 (개소)	70	9 (누계)	15 (24)	16 (40)	16 (56)	14 (70)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 수 (개소)	7,464	900 (누계)	1,500 (2,400)	1,600 (4,000)	1,760 (5,760)	1,704 (7,464)
수혜대상 아동수	56만명(100명 미만 시설 아동수의 46%)	7만명	18만명	30만명	43만명	56만명
소요예산		19억 (누계)	30억 (49억)	32억 (81억)	32억 (113억)	28억 (141억)

ㅇ ‘11년도 9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하여 ’15년에는 70개소 설치 목표

※ ‘11년도 관리대상 :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 약 900개소(7만명)

□ 시․도별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설 현황

구 분	100명 미만 시설수				100명 이상 시설수	고용 영양사(명)	센터 적정 설치 수
	계	20명 미만	20~50명 미만	50~100명 미만 시설수
계	40,449 (119만명)	21,846 (25만명)	11,139 (38만명)	7,464 (56만명)	3,474 (52만명)	1,072명	70개
영유아 보육시설 수 (아동수)	34,011 (95만명)	19,413 (약23만명)	9,169 (31만명)	5,429 (41만명)	1,539 (22만명)	624명	-
유치원 수 (아동수)	6,438 (24만명)	2,433 (2만명)	1,970 (7만명)	2,035 (15만명)	1,935 (30만명)	448명	-

*자료출처 : 2009 보육통계(보건복지부) 및 교육통계연부(한국교육개발원)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 고용의무 있음(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20명 미만인 21,846개소는 가정내 시설 또는 민간 개인시설이 대부분을 차지

참고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공포(‘08.3.21, 시행 ’09.3.22)>

○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2.6>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집단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집단급식소 5개당 1명 이상

2. 위생 업무 담당자: 집단급식소 10개당 1명 이상

② - ④ (생략)

○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의 보조)(조문 내용생략)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및 절차 등) (조문 내용생략)

참고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및 세부 직무

팀	목 표	기능	세부 직무
영양팀	관내 어린이 영양증진	영양관리 지원 계획 및 운영	- 어린이 급식 영양 공급 기준 변화에 대한 자료 수집 - 지역특성에 맞는 어린이 급식 식단의 지속적 개발 - 영양관리 자료 개발 및 보급 - 영양관리 순회 방문지도
		어린이급식 식단개발	- 개별 급식소 상황에 맞는 식단 작성 및 지원 - 기존 식단의 영양가 분석 등 식단 검토 지원 - 표준레시피 개발 및 1인분량 실물시연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 자료 개발 및 운영	- 영양 교육 및 식사지도용 자료 개발 및 제공 - 대상별 정례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대상 교육 급식담당자 및 조리종사원 대상 교육 아동 및 부모 대상 교육 - 신규채용 및 변경 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기획	- 대상별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조사 -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별 교육 프로그램 설계 - 강사진 섭외 및 관리
위생팀	관내 어린이 급식 위생 수준 향상	위생관리 지원 계획	- 어린이 급식 위생 관리 실태 파악 - 어린이 급식의 위생적 품질 관리 기준 관련 자료 수집 - 시설 유형별, 위생관리 수준별 자료 지원 계획 - 안전관리 자료 지원 계획
		위생관리 지원 실시	- 위생관리 자료 보급 - 안전관리 자료 보급 - 위생/안전관리 순회 방문지도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생교육 및 식사지도용 자료 개발 및 제공 - 대상별 정례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대상 교육 급식담당자 대상 교육 조리종사원 대상 교육 아동 및 부모 대상 교육 - 신규채용 및 변경 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정보제공	- 전반적인 어린이 급식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 ; 작업관리, 식재료 구매 관리 등 - 급식경영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컨설팅) - 급식소 시설설비에 대한 기술지원(컨설팅) - 급식관리 순회 방문지도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운영팀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전략 개발 어린이급식관리 연계지원 및 행정 제반업무	-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조정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관련 각종 행사 계획 및 추진 - 각종 대내외 홍보 사업 - 단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홍보자료 발행 - 단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각종 지출 및 회계업무 총괄 - 단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인력관리 -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 행정 업무 - 관련기관과의 연계 ; 보건소, 구청, 교육청, 식약청 등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네트워크 관리
		어린이대상 집단급식소 급식관리 평가	-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급식 운영 평가 -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급식 운영 수준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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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7월	보육기반과 주철 사무관(02-2023-8945)

경기도 수원에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보육교사 겸임) P씨는 보육 아동(0~1세아 8명, 2~3세아 10명)의 식단 작성부터 식자재 구입을 위한 장보기 등으로 하루가 너무도 짧다. 이로 인해 자기가 맡은 영아반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 소홀할 때가 많아 항상 마음이 무겁다. P씨는 우리 어린이집 아동에 맞는 식단 제공과 식자재 배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값도 저렴하고 마트에 다니는 시간에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사례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급식재료 개별 구매*로 시설간 급식의 질, 가격 및 품질의 편차가 크고, 현금 결재 시 회계의 투명성 저해

*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66.3%), 위탁업체(14.1%), 재래시장(9.5%)의 순으로 구입(2009, 보육실태조사보고서)

ㅇ 장보기(하루 1～2시간 소요)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주요 추진내용

ㅇ 보육시설에 값 싸고 좋은 급식재료를 적기 공급하여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급식 재료 공동구매 추진

- (주관) 기초지자체 단위로 추진하되,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에서 식단 제공 등 급식관리 지원

- (공급방식) 공급업체를 선정(대기업, 지역 중소상인 등) 하되, 농어촌 산지직거래시스템 및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등을 통한 공동구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 선택

ㅇ 참여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급식위생 점검 면제 등) 검토

□ 추진일정

ㅇ (～2월) 보육시설 급식재료 공동구매 시행방안 마련

- ’11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사업(19억원)을 지방보육정보센터에 위탁하는 방안 협의(식약청)

* 재정여건상 영양사 고용이 어려운 보육시설 등에 안전한 식재료공급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서비스 제공(지자체 설립‧운영)

ㅇ (～3월) 시행방안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지방자치단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공급업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ㅇ (4월～) 공동구매 시행방안 통보 및 시군구별 시범 지역 선정 및 시행(7월)

□ 기대효과

ㅇ 체계적인 식재료 및 식단 관리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

ㅇ 카드 결재 의무화로 보육시설운영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 기여

ㅇ 보육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불필요한 업무 해소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 보육시설장의 식자재 직접 구매에 따른 시간 소요로 보육에 차질 - 신선하면서도 저렴한 우수 식자재 구입이 곤란으로 급식의 질 저하		ㅇ 특히, 영아를 주로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우수 식재료 적기‧적량 공급 가능 -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장 장보는 시간에 보육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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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 합동점검으로 안전위생 확보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6월	보육기반과 주철 사무관(02-2023-8945)

부산시 oo구에서 근무하는 보육 담당 공무원 O씨(사회복지직)는 어린이집 급식위생 지도 점검을 다닐 때마다 식품위생부서 직원과 동행하면 지도점검 효과가 훨씬 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어떨 때는 식품위생부서에서 점검한 어린이집(집단급식소 신고 시설)을 중복 점검하기도 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은 급식위생상태가 엉망인 경우에도 시정명령 외에는 달리 처분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하다.(사례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급식위생 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 외 운영정지, 시설폐쇄 처분 없어 실효성 미흡

ㅇ 동일 시설(집단급식소 해당 보육시설)에 대해 식품위생부서와 보육담당부서 간 중복 점검 및 상호 점검 결과 미통보 발생

ㅇ 식품위생 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보육시설 급식관리 개선

□ 주요 추진내용

ㅇ (교육 및 급식지도 강화) 어린이집 스스로 급식의 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위생교육 실시(연중)

- 소규모 보육시설 대상 급식관리 매뉴얼(‘10.10월 배포) 활용 제고 및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통한 급식지도 활성화 병행

ㅇ (지도점검 강화) 식품위생부서와의 합동점검 및 적발사항의 상호 통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병행

-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시설(50인미만)도 합동 점검 추진

ㅇ (제재 강화) 시정명령 위반시 운영정지 등 추가적인 처분 실시와 식품위생법령과 같은 과태료 처분 신설 (의원입법 검토)

-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현행 식품위생법령에 준한 과태료(20～30만원)* 처분을 영유아보육법에 도입

*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이나 위생모 미착용 및 조리실 불결 등 적발시

□ 추진일정

ㅇ (～2월) 보육시설 급식위생 합동 점검 계획안 마련(식약청 협의)

ㅇ (～6월) 소규모 보육시설 과태료 처분 기준 마련

□ 기대효과

ㅇ 식품위생부서와 합동 점검으로 실효성 있는 보육시설 급식관리 가능

- 식품위생부서 단독 점검(집단급식소 해당 보육시설)시에도 점검 결과 보육담당 부서에 통보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식품위생부서와 보육담당부서간 업무협업이 원활치 않아 서로 중복 점검 및 점검 결과 미통보로 실효적 급식관리 곤란		식품위생 전문부서와 합동점검으로 급식위생 지도점검 수용성 제고 및 새로운 처벌 조항 도입으로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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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 합리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7월	보육기반과 이한규사무관(02-2023-8960)

< 주요 사례 >

․ 광주광역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놀이터가 있으나 차도를 횡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인근놀이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차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경우에도 인근놀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10.11.11 국민신문고)

․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상놀이터에 조합놀이대 등 고정식 놀이기구를 설치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고정식도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요?(2010년 전화민원)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인근놀이터는 차도(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를 횡단하지 않아야 하며, 보육시설로부터 보행거리 100m이내에 위치(2010 보육사업안내)

*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여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한 도로

ㅇ 옥상놀이터의 경우 고정식 놀이기구는 설치불가

ㅇ 도심지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차도를 횡단하지 않아야 하는 인근놀이터 기준 충족 곤란하고 안전시설을 갖출 경우 옥상공간을 놀이터로 활용할 필요 있음

□ 주요 추진내용

ㅇ 왕복 2차선 이내의 차도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널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

ㅇ 안전시설 구비시 옥상놀이터에 고정식 놀이기구 설치가능

□ 추진일정

ㅇ ‘11.1 ’2011 보육사업안내‘ 개정

ㅇ 보육실 설치가능 층수 등 설치기준 완화방안 마련

- 건축, 소방등 안전관련 전문가 자문(‘10.12월)

ㅇ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11년 상반기 중)

- 관련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11.1~2월)

- 입법예고(‘11.3)

- 규제심사(‘11.4)

- 법제처 심사 및 공포(‘11.6)

□ 기대효과

ㅇ 놀이터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 보육시설 운영 용이

ㅇ 옥상에 고정식 놀이기구 설치로 놀이터 확보 용이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차도 횡단 시 인근놀이터로 인정 불가 ㅇ옥상놀이터는 고정식 놀이기구 설치불가		ㅇ왕복 2차선 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 건너 이용 가능시 인근놀이터로 인정 ㅇ안전시설 구비 시 옥상놀이터에 고정식 놀이기구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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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7월	보육기반과 주철 사무관(02-2023-8945)

ㅇ 경기도 성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J씨는 민간보험회사의 말만 듣고,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상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는데, 불행히도 0세아가 잠자다 사망하는 사건(경찰 조사 결과 사인은 ‘돌연사증후군’)이 발생하였다. 부모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급여 신청을 한 결과,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사망시 보상한도가 2천원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돌연사증후군’에 의한 사망은 보상이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 한편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단체가입을 해줘, ‘돌연사증후군’에 의한 사망도 보상이 되고, 안전사고 발생시 최대 1인당 4억까지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하고 있다.(사례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09.11월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보육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하였으나,

- 안전공제회 가입률이 낮고, 민영보험의 경우에는 ‘영유아돌연사증후군’ 보상 제외, 보험료 대비 낮은 수준의 보상으로 사각지대 존재

* ’10.10월 현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률 39.5%(14,028개소)

* 안전사고 부상자(사망자) : ’06년 2,409명(10명) → ’09년 3,646명(11명)

□ 주요 추진 내용

ㅇ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로 틈새 없는 보상 체계 구축

-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생명․신체보상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 보상 담보

*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가입

- 한편, 생명․신체 사고 보상 외에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할 수 있는 종합공제상품을 개발 및 제공

ㅇ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안전공제회 공제료 수입을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재투자

□ 추진일정

ㅇ (1월～) 기존 상해, 배상공제 외에 가스, 놀이터 배상 공제사업 시행

ㅇ (～6월) 당연가입 및 재산상 손해 보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중(이애주의원, ’10.10.26)

□ 기대효과

ㅇ 보육시설 안전사고 사전 예방사업 확대로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

ㅇ 안전사고 발생시 적정 보상 체계 구축으로 보육시설장과 부모간의 분쟁 최소화 및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 보육시설에서 보험가입시 민간보험회사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선택적 가입가능 ㅇ 실제 사고 발생시 민영보험의 보상수준 미흡으로 사각지대 존재		ㅇ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시 저렴한 공제료로 적정 보상을 받게되어, 부모나 시설장 모두 예기치 않은 피해 예방 및 분쟁 감소 ㅇ 영아돌연사 증후군 등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 * 돌연사 발생시 4천만원 보장(특약가입시 8천만원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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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 입양 시 지원 강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1월	아동권리과 류제덕사무관(02-2023-8733)

<주요 사례>

장애아동 입양의 경우 전체 입양장애아동 39,108명중 국외입양이 99.0%인 38,710명인데 반하여 국내입양은 1.0%인 398명에 불과하여 장애아동의 대부분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실정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비밀입양, 양부모의 까다로운 선별입양(친부모 학벌, 외모, 범죄, 음주 및 흡연여부 등) 등으로 국내입양이 여전히 어려움

-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입양 기피(‘09년 국내입양아동 중 장애아동 2.7%임)

※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이 24%인 반면 국내입양은 0.5%에 불과

<장애/비장애아동 입양현황>

구분	계	장애	비장애
계	235,630명(100.0)	39,108(16.7%)	196,522명(83.3%)
국내입양	72,947명(100.0)	398명(0.5%)	72,549명(99.5%)
국외입양	162,683명(100.0)	38,710명(24.0%)	123,973명(76.0%)

ㅇ 장애아동은 국내입양이 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내실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필요

- 특히,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의료비, 재활관련 비용, 보장구 등 장애아동의 재활 및 의료실비가 더 많이 소요되므로 중증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예산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국내입양 중증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장애아동(경증 포함) 의료비 단가 인상(지원대상 361명)

- 양육보조금(인/월) : (‘10) 57만원 → (’11) 62.7만원

- 의료비(인/연) :  (‘10) 252만원한도 → (’11) 260만원한도

* 중증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18세미만 아동으로서 장애등급이 1급～2급 또는 3급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추진일정

ㅇ ‘11년 사업안내 개정 : ’10.12월

ㅇ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단가 인상 : ‘11.1월

□ 기대효과

ㅇ 장애아동 입양가정의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로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장애아동 국내입양 활성화 기여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중증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인/월) : 57만원 ․입양장애아동 의료비(인/연) : 252만원한도		․중증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인/월) : 62.7만원 ․입양장애아동 의료비(인/연) : 260만원한도

22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1월	아동권리과과 서정현사무관(8743)

< 주요 통계 >

◦ 가정위탁 아동현황 : 16,574명‘’10.6월현재)

◦ 아동 1인당 7만원 상해보험료 지원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부모가 무제한의 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아동의 상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 주요 추진내용

ㅇ 가정위탁 보장내용에 얼굴성형위로금(200만원) 추가 보장범위 확대, 치과진료(10만원→15만원)내역 확장

□ 추진일정

ㅇ 10년 12월 보험개발 완료

ㅇ 11년 3월 지침 개정

□ 기대효과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보장범위가 얼굴성형에 대한 위로비가 지급되지 않고, 치과진료 보장내역이 적었음		ㅇ얼굴성형 위로금 200만원 추가 및 치과진료에 대한 지급액 5만원 추가 지급

23

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12월	아동복지과 공경미 사무관(02-2023-8780)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가족해체, 빈곤, 학대·방임 등으로 입소한 아동의 대부분이 원가족과의 분리에 따른 정서‧심리적 문제 보유로 치료 필요

- 현행 법령상 이들의 정서‧심리 치료를 위해 임상심리상담원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 50인이상 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 소규모 시설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변경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아동복지시설의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기준을 변경

(‘10년) 아동 50인 이상 → (’11년) 아동 30인 이상 시설 의무배치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5] 개정

□ 추진일정

ㅇ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안) 마련(‘11. 2월)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1. 4~5월)

ㅇ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11. 6~9월)

ㅇ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11. 9~10월)

ㅇ 시행(‘11. 12월)

□ 기대효과

ㅇ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심리 치료를 통한 건강한 성장에 기여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 50인 이상 시설에 배치 ㅇ 대상시설 : 176개소		ㅇ 30인 이상 시설에 배치 ㅇ 대상시설 : 242개소

24

취약지역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3월	아동복지과 조광일 서기관(02-2023-8784)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08년부터 퇴직경찰관 등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 학교주변·놀이터·공원 등의 집중순찰을 통하여, 유괴·납치 등 아동대상 범죄 및 실종예방, 비행소년 선도 등 아동보호활동을 추진

ㅇ 그간의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경찰서 관할 지역(‘10년 현재 174개 지역)에만 아동안전지킴이가 배치되어 아동안전의 사각지대 존재

□ 주요 추진내용

ㅇ 당초 ‘13년까지 아동안전지킴이의 전국 확대 계획을 앞당겨, ‘11년부터 전국(248개 경찰서 관내)으로 확대·배치

□ 추진일정

ㅇ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및 교육(‘11.2월)

ㅇ 아동안전지킴이 배치 및 활동(‘11.3~12월)

□ 기대효과

ㅇ 유괴 등 아동대상 범죄 예방 등으로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 전국 일부지역 경찰서 관내 배치 ㅇ 배치인원 : 1,740명		ㅇ 전국 248개 경찰서 관내 모두 배치 ㅇ 배치인원 : 2,270명

참고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11년 계획 포함)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	1억6천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2억원 (일반회계)	55억원 (일반회계)	72억원 (일반회계)
지역	11개 지역	101개 지역	174개 지역	248개 지역
인원	110명	1,010명	1,740명	2,270명

□ 그간 사업 추진 성과

○ 아동 실종예방·폭력 예방 등 아동보호 성과 창출

< 2008년 범죄예방․보호 및 범인검거 지원실적 >

(단위 : 명)

계	범죄 예방･보호
	실종예방	폭력예방	비행선도	기 타 (사고 예방 등)
1,633	22	123	777	711

< 2009년 범죄예방․보호 및 범인검거 지원실적 >

(단위 : 명)

계	범죄 예방･보호					범인 검거 지원
	소계	실종예방	폭력예방	비행선도	기 타 (사고 예방 등)	소계	성폭력	폭력	기타
28,308	28,298	242	2,417	9,679	15,960	10	3	3	4

< 2010년(3~12월) 범죄예방 등 아동안전보호 실적 >

(단위 : 명)

계	범죄 예방･아동보호					범인검거 지원
	소계	실종예방	폭력예방	비행선도	기 타 (사고예방 등)	소계	성폭력	폭력	강·절도	기타
17,513	17,496	379	1,813	6,144	9,160	17	-	10	2	5

* 출처 : 경찰청 자료

□ 향후 계획

○ 아동안전지킴이 법적 근거 마련 및 미비점 보완

25

실종유괴경보(앰버경보)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12월	아동권리과 장우환 사무관(8732)

< 미국사례 >

1996년 미국에서 유괴 후 살해된 9세 Amber Hagerman의 사건을 계기로 텍사스 州 달라스에서 1997.7월에 시작되어 2003.5 부시대통령에 의해 미국 전역에 실시. 아동 및 용의자 등의 관련정보를  TV 및 라디오 채널을 통해 방송하고,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 전광판, 휴대폰 등의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신속히 알려 유괴범의 조속한 검거와 아동의 안전한 복귀를 도모.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실종아동등 발생시 초기대응 및 정보공유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의 장기화 방지

ㅇ ‘07년부터 도입하여 활용중인 “실종․유괴경보(가칭 앰버경보)”의 법적근거가 없어 실효성 저하

* ‘10년 5월말 기준 53개 매체에서 “앰버경보” 발령에 협조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매체 확대가 어려움

□ 주요 추진내용

ㅇ “앰버경보” 의 법적근거가 포함된 「실종아동법 개정안」 국회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회부(‘10.12.2)

*  소요예산 : 실종유괴(앰버경보) 시스템 구축․운영 : 200백만원

□ 추진일정

ㅇ 실종아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1년 상반기)

- ‘11.12월 시행 목표로 추진  ※개정안이 국회 통과시 시행 가능

□ 기대효과

ㅇ 실종아동등 발생시 “앰버경보”를 발령하고 국민들의 제보를 유도함으로써 신속한 가족복귀 도모

* 경찰, 각종 홍보매체, 국민 간의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활용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실종․유괴경보 발령시 법적근거가 없어 정보통신망 및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는 경보발령 매체가 협약업체에 한정되어 효과가 미흡		실종․유괴경보 발령시 정보통신망 및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지님으로써 경보발령 협력매체의 확대를 통한 국민 관심증대로 아동의 안전한 복귀를 도모

26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접근 금지 조치 강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12월	아동권리과 서정현사무관(8743)

< 주요 통계 >

◦ 아동학대 건수( 09년 5,685건) 및 재학대 건수(09년 581건)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그 동안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접근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피해자 안전을 위협하고, 재학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주요 추진내용

ㅇ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접근금지등을 포함하여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하고, 판사가 피해아동의 주거, 학교등에서 100m 이내의 접금 금지토록 임시조치 명령

□ 추진일정

ㅇ 11년 12월 아동복지법 국회통과

□ 기대효과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 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근거가 없어, 재학대 발생		ㅇ 접근금지 조치로 재학대 피해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

27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율 상향조정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12월	보험정책과 김금찬 사무관(2023-7398)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출산율 제고 및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자의 보험료는 휴직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에서 50%를 경감하여 부과

-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정률제(임금의 40%) 시행(‘11. 1)에 따라 육아휴직자 부담완화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율을 현행 휴직전월 보수월액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복지부 고시개정)

*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11년 하반기)

* 10년 육아휴직자 현황 : 54천명

□ 추진일정

ㅇ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 준비 : 11년 상반기

ㅇ 보험료 경감고시 시행 : 11년 하반기

□ 기대효과

ㅇ 출산장려 및 육아휴직 활성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예시)월200만원의 급여를 받던 A씨는 육아휴직후 휴직기간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아 월 2만8,200원을 납부		(예시)월200만원의 급여를 받던 B씨는 육아휴직후 휴직기간 보험료의 60%를 경감받아 월 2만2,560원을 납부(월 5,640원을 적게 부담)

◈ 정책Target: 노인(17건)

1

시니어인턴쉽 도입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3	노인지원과 변성미 사무관(2023-8161)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배경) 급속한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의 본격은퇴 시작

- 노인부양비 증가(’10:15%→ ’26:31%) 및 노후 빈곤 문제(‘09년 45%, OECD 1위)는 미래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될 전망

-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등 공적 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근로소득 보충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보장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민간영역에서 자생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체계 다양화

ㅇ 『시니어 인턴쉽 프로그램』 도입 (신규, 54억원, 3천명)

- 노인활용 가능업종에 인턴기간 동안 실습비용을 일부지원(기업매칭)

- 노인을 위한 직무개발과 이를 연계한 실습훈련 지원, 직업능력 및 현장적응력 향상 도모  (‘11년 30만원, 6개월 )

	보건복지부
▪노인 구직자 확보 및 의뢰 ▪인턴실습비용(1회, 약 65만원)

	훼미리마트
▪현장밀착형 교육훈련 실시 ▪시니어 스태프 고용 가맹점 확보

<편의점 시니어스태프 노인인력 활용 예>

□ 추진일정

ㅇ 시니어 인턴쉽 사업지침 완료 (2월)

ㅇ 민간 기업 등 관계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2월, 6월)

ㅇ 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 (3월, 7월)

ㅇ 사업운영 및 중간점검, 경영지원 (3월~12월)

ㅇ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 평가 (12월~’12.2월)

□ 기대효과

ㅇ 노인 근로소득 보충, 적극적 사회참여 활성화, 건강 증대 등을 통한 노인 4고(苦; 소득, 건강, 고독, 역할상실) 해소에 기여

ㅇ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

- 참여 노인의 전문성 및 업무 능력 강화로 노인고용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시니어 인턴십 활성화 분야(예시)>

ㅇ 편의점, 영화관 등의 계산․매표업무

ㅇ 대형마트 등의 고객불만처리 및 민원상담 업무

ㅇ 각종 리서치 회사의 설문․통계조사 업무

ㅇ 식품위생 분야의 식품위생 감시 업무 등

※ 이미 고령자 고용률이 높은 직종(건물관리, 청소원, 간병인 등)은 배제하고, 신규 직종위주로 개발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18.6만개 창출(월 20만원, 7개월)		○ 직접 재정지원일자리 20만개 창출 ○ 민간기업 내 인턴실습 훈련지원 통해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

2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육성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 3	노인지원과 변성미 사무관(2023-8161)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배경) 급속한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의 본격은퇴 시작

- 노인부양비 증가(’10:15%→ ’26:31%) 및 노후 빈곤 문제(‘09년 45%, OECD 1위)는 미래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될 전망

-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등 공적 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근로소득 보충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보장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민간영역에서 자생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위한 지원체계 다양화

ㅇ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설립 (신규, 14억원, 10개)

- (지원내용) 시장 친화적 고령자 특화사업 발굴 및 시니어 창업 지원

* 시장에서 생존‧발전 가능한 기획아이템 발굴, 사전‧사후 컨설팅 등 지원

- (민간참여유도) 기업의 직접투자나 기술이전, 전문가 자원봉사[프로보노] 등을 통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확보

○ 고령 인력 파견 전문회사 설립 : 노인적합도와 시장성이 검증된 영역

* ex) 문화재 발굴원, 주례, 장례지도, 베이비시터 전문기업 등

○ 시니어 브랜드 매장 설립 : 노인창업 성공사례를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형태로 확산 지원

* ex) 전통 음식전문점, 실버카페, 노인용품 전문매장 등

□ 추진일정

ㅇ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 사업지침 완료 (2월)

ㅇ 민간 기업 등 관계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2월, 6월)

ㅇ 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 (3월, 7월)

ㅇ 사업운영 및 중간점검, 경영지원 (3월~12월)

ㅇ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 평가 (12월~’12.2월)

□ 기대효과

ㅇ 노인 근로소득 보충, 적극적 사회참여 활성화, 건강 증대 등을 통한 노인 4고(苦; 소득, 건강, 고독, 역할상실) 해소에 기여

ㅇ 초기자금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민관 공동투자형 일자리 모델 개발‧확산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18.6만개 창출(월 20만원, 7개월)		○ 직접 재정지원일자리 20만개 창출 ○ 민관 공동투자형 고령자 친화기업 육성 통한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

3

고학력 은퇴자의 사회공익분야 참여 활성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4월	베이비부머정책기획단 정찬우사무관(전화 2023-8445)

<주요 사례>

경기도 성남에 사는 ○씨는(55세) 지난해 대기업을 퇴직하여 1년 동안은 등산과 친구들과의 만남 등으로 시간을 보냈으나, 1년후 그런 활동들도 점차 지루해져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O 씨는 비록 퇴직 했지만 지역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다는 생각에 퇴직 전 담당했던 재무(회계)관리 업무의 경험을 살려 지역내 사회복지관 등 비영리단체를 위해 일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복지기관의 성격 및 활동영역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기관 등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2만명)의 대량·조기은퇴 인력을  비영리·복지기관, 공익조직, 사회적기업 부문 등으로 연계하여  사장되는 중고령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적으로 가치있게 할용하고 보상함

*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령은 53세, 베이비붐 세대의 64%가 노후 일자리 희망

□ 주요 추진내용

ㅇ ① ‘노령지식인’으로서 사회참여 욕구를 지닌 사람들을 모집하여  ②비영리단체 활동에 필요한 교육 훈련후 ③이들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공익기관 등에 연계

* 사회참여 분야(예시) : 사회복지시설, 중소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기관, 사회적기업, 일반 NGO 등의 기관에서 회계, 재무, 조직, 관리, 펀드레이징 역할 수행

□ 추진일정

ㅇ 사업 수행자 공모 및 민간단체 선정(‘11.1 ~ )

ㅇ 공익형 일자리 수요발굴 및 희망자 모집(‘11.3 ~ )

ㅇ 공익형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공익형 일자리 연계(‘11.4 ~ )

□ 기대효과

ㅇ 현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성(상대적으로 고학력과 경제적 여유)을 지닌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사회 기여 및 근로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킴으로서 노령층의 인적자원의 사회적 활용 및 사회참여 활성화

ㅇ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기관(NGO) 체질강화에 따른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역량 제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퇴직 후에 지역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혹은 지역사회기여 활동을 하고 싶어도 본인에 적합한 업무와 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음		퇴직전 담당했던 인사, 회계, 자원동원 등의 업무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 비영리기관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제공 역량을 제고시킴

4

행복노후설계센터 전국 설치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4월	공적연금연계팀 박현홍사무관(8336)

고용지원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 교육에 참석했던 ○씨는 국민연금을 연금만 지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재무상담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상담까지 해주는 서비스에 매우 감명받았다고 하며 본인도 상담을 받은 후 반환일시금과 추납금을 납부하고 만 60세이후 국민연금을 수급하여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노후생활의 대비가 경제적 준비 등 특정영역에 국한되고, 건강, 여가, 사회봉사 등에 대한 노후 상담 서비스제공 부족

ㅇ 건강, 여가 등의 노후상담서비스 제공 전담기관 확대 설치 필요

* 우리나라 예비노인의 노후대비 경제적 준비율 68%, 사회활동 준비율 42%   (보사연, ‘08년),  노후준비 상담․교육 경험 14.9%

□ 주요 추진내용

ㅇ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및 상담센터 내에 「(가칭)국민 행복 노후설계센터」설치(전국 140개 : 전국 지사 91개, 상담센터 49개)

ㅇ 가입자의 생애전환기별 맞춤형 무료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 최초 가입, 가입 10년차, 연금 청구시 등의 적정시기에 노후 재무설계, 건강, 여가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

ㅇ 성장기, 활동기, 은퇴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식 노후준비 교육 실시

- 학생은 미래설계 교육, 근로자․자영업자는 다층소득보장체계를 활용한 노후소득 설계 교육, 은퇴기 국민은 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생활설계 교육

□ 추진일정

ㅇ 「행복 노후설계센터」113개(’11.2월), 27개(‘11.4월) 설치

□ 기대효과

ㅇ 재무,건강,여가 등의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노후빈곤 예방 및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고령화 시대 대비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졌으나		ㅇ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고품질의 노후 설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확대 가능

5

빈곤노인층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1월	기초노령연금과 이미경사무관(02-2023-8382)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의 혜택을 늘리고 계속적인 근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공제금액 상향조정 필요

- 현행 수급자 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시 상시근로소득에서 37만원 공제

※ 65세 이상 근로소득있는 노인(304천명) 중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77.1%

□ 주요 추진내용

ㅇ 2011년부터 수급자 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시 상시근로소득 공제금액 확대(’10년 37만원 → ’11년 40만원)

-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혜택을 제고하여,

- 노인들의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기초노령연금법 제4조-기본시책)

□ 추진일정

ㅇ「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개정(2010.11.30)

- 시행일 : 2011. 1. 1.

□ 기대효과

ㅇ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복지증진 혜택을 제고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함.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상시근로소득 금액 공제액 : 37만원		상시근로소득 금액 공제액 : 40만원

6

집행유예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9월(예정)	기초노령연금과 김희선사무관(02-2023-8375)

< 주요 사례 >

’09년 9월, 오토바이를 타고 공공근로를 나가던 중 교통사고가 난 ○씨는 상대측과 합의를 못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씨는 기초노령연금이 중지되어 지금도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음(’10.7. KBS 보도사례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는 재소자와 집행유예자 모두 연금 지급정지

- 고령의 생활이 어려운 집행유예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 위협

*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지급정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주요 추진내용

ㅇ 원희목의원 대표발의(’09.6.22)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ㅇ (현행 지급정지대상)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 재소자, 집행유예자

→ (변경 지급정지대상)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 재소자

* 월평균 1천5백여명의 집행유예로 인한 지급정지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가능

□ 추진일정

ㅇ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통과(’11.6월)

*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10.12.2)

ㅇ ‘행복e음’ 시스템 구축, 홍보 및 업무담당 공무원 교육, 지급개시(’11.9월)

□ 기대효과

ㅇ 고령이고 생활이 어려우나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집행유예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집행유예자 기초노령연금 지급정지		집행유예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7

65세가 되기 전! 미리 장기요양등급 판정신청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2월	요양보험제도과 이승현사무관(2023-8568)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배경) 65세가 되는 날 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어 급여이용의 사각지대 발생

※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총 30일 정도 소요

ㅇ (필요성) 장기요양서비스 공백을 예방하고 일반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11. 1. 1일부터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등급판정의 효력은 65세가 되는 날부터 발생하도록 함

□ 추진일정

ㅇ ’11. 1. 1일부터 65세가 도래하기 전 30일부터 등급판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문 시달 (’10. 12월, 건강보험공단)

□ 기대효과

ㅇ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기를 65세 도래 후에서 65세 도래 30일 전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공백 방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65세 도래 후 등급판정을 받는 기간(30일)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65세 도래와 동시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8

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간호 이용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도 함께 이용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3월	요양보험제도과 강슬기 사무관(2023-8554)

치매 등 일부 어르신의 경우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자가 필요하며, 방문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욕창처치법 등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돌봄 방법을 교육해야 하는 등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서비스의 동시제공이 필요함에도, 동일시간에 장기요양서비스의 중복이용을 제한함에 따라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어려운 경우 발생 (민원제기 주요사례)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어르신의 효율적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동일시간에 서비스 중복이용을 배제하였으나, 방문간호 이용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상황이 존재

※ (참고) 장기요양서비스 중 가정방문급여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주요 추진내용

ㅇ 어르신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동일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 추진일정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1. 3월)

- 법제처 심사(‘11. 1～2월) 및 시행(’11. 3월)

ㅇ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11. 3월)

□ 기대효과

ㅇ 어르신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이용 가능

ㅇ 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르신의 선택권 강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 방문간호 서비스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상황에도 동시 이용이 불가능		ㅇ 어르신이 방문간호서비스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이용 가능

9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유도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7월	요양보험운영과 윤석윤사무관(8572)

ㅇ 2009년 자율평가(신청에 의한) 실시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대상기관('08.12말)	신청기관	완료기관	우수기관
기관수	1,664	1,227	1,194	119

ㅇ 2011년 의무평가 도입으로 약 3,700여개의 시설이 평가를 받게 됨

※ 장기요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은 3,684개소('10.11말 기준)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2009년 입소시설, 2010년 재가시설에 대하여 신청에 의한 자율평가를 실시하였고,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년차인 2011년 입소시설 평가부터는 전 기관 의무평가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서비스 질 향상 유도

□ 주요 추진내용

ㅇ 전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의무평가 실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평가결과 공표 등으로 시설 간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질 향상

- 시설입소자(88,135명, ‘10.11말 기준)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하고 보호자에게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은 시설이라는 인식 제고

ㅇ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11.2말)

- 의무평가 실시, 평가지표 보완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개정하여 '11년 7월부터 의무평가 실시

□ 추진일정

ㅇ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11.2말)

ㅇ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의무평가 추진('11.7월부터)

□ 기대효과

ㅇ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의무평가 실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평가결과 공표로 서비스 질 향상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09, '10년 신청에 의한 자율평가시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로 '09년 시설 1,227개소(73.7%), '10년 재가 6,057(68.9%)개소 등 비교적 다수기관이 평가에 참여함. 다만, 소규모시설 등 서비스 질이 취약한 시설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2011년 평가부터에는 전체 3,700여개 시설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결과 공표 등으로 시설간 자율경쟁 유도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기대

10

치매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12월	요양보험제도과 이승현사무관(2023-8568)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등급외자 중 치매 및 중풍자가 33천명(23%)에 이르러, 이들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실정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질병별 현황 (’10. 10월) >

질병유형	치매	중풍	치매․중풍	근골격계 질환	암, 당뇨 등 기타
(총 145천명)	12천명 (8.5%)	20천명 (13.7%)	1천명 (0.8%)	68천명 (46.7%)	44천명 (30.2%)

ㅇ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험료는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반면, 수혜자 범위는 매우 협소

※ GDP 대비 공적 장기요양지출비율 (’09. OECD)

￭ 국가	네델란드․스웨덴	일본	독일․미국	한국
Public LTC 비율	3.5%	1~1.5%	1~0.5%	0.28%

□ 주요 추진 내용

ㅇ 치매로 인한 수발부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행 등급판정 도구를 개선‧적용

- (대상자) 등급외자 중 치매질환자(12천명)의 33.3%인 4천명 내외

- (추가 재정소요 추정) 연간 170억원

□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ㅇ ‘치매’ 특수성을 반영한 등급판정 도구개발 및 시범적용 (’11. 상)

ㅇ 등급외자로 분류되었으나, 수발필요도가 높은 일부 중증 및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확대

11

치매조기검진 대상자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1월	노인정책과 하진사무관(2023-8533)

◈ 치매노인 현황(추계)

(단위 : 천명, %)

※ 자료: 「2008년 치매노인 유병률 조사」(2009, 서울대학교병원)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20	2030	2040	2050
65세 이상 인구 수	5,016	5,193	5,357	7,701	11,811	15,041	16,156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	421	445	469	750	1,135	1,685	2,127
치매 유병률(%)	8.4	8.6	8.8	9.7	9.6	11.2	13.2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약 47만명(65세 이상 노인의 8.8%, ‘10)으로 추정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 부담 증가 예상

ㅇ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관리하기 위하여 치매조기검진 확대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치매조기검진*(정밀검사) 대상을 32천명→40천명으로 확대

* 보건소와 협약을 체결한 거점병원에서 실시

- 소요예산 : 32억원(국고 16억원, 지방비 16억원)

- 치매조기검진 절차 : 1차검사(보건소)→진단을 위한 정밀검사(거점병원)

□ 추진일정

ㅇ 치매조기검진 대상 확대 : 1월(지침 개정 및 통보)

□ 기대효과

ㅇ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치료․관리의 효과성 증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전체 치매환자 대비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치매환자 등록관리 대상은 약 22% 정도		치매조기검진(진단·감별검사) 지원대상확대(40천명)로 치매등록관리율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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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간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1월	노인정책과 하진사무관(2023-8533)

◈ 치매치료제의 효과

○ 8년간의 장기간 추적 연구에서 치매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상실하여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위험이 현저히 낮음

<치매 치료제가 치매 환자의 요양원 입소 위험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Lopez et al. J Neurol Neurosurg Psychiatr 2002;72:310-4

※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료제 복용 환자는 10%정도, 치료제 미복용 환자는 65% 정도 요양원 입소

※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료제 복용 환자는 20%정도, 치료제 미복용 환자는 90% 정도 요양원 입소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10년 4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치매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에 대해 월 3만원 상한으로 9개월 동안 지원

-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 지원 기간을 확대(9→12개월) : 월3만원, 연간27만원 → 연간36만원

- 지원 절차 개선 : 비용 청구시 처방전, 영수증 첨부 → 별도 첨부서류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을 통해 일괄 지급)

- 소요예산 : 163억원(국고 81.6억원, 지방비 81.6억원)

* 치매치료관리비 :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약제 처방시 진료비 포함)

□ 추진일정

ㅇ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 1월

□ 기대효과

ㅇ 치료 약제비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치료관리비 수혜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월 3만원 범위(9개월, 연27만원)내 영수증 첨부시 지급함으로 서민 불편 감수		지원 확대(12개월, 연간 36만원 범위내) 및 지원 절차 개선으로 불편 해소 및 치매가정의 부양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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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고위험군(노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3월	사회서비스사업과 정주영 사무관(전화번호 2023-8143)

□ 급속한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노인 우울증․자살 증가

ㅇ 65세 인구 대상 노인우울증 유병율이 10% 수준으로 약 50여만명(’09)이 노인우울증환자로 추정됨

- 노인우울증 진료비는 02년 182억원에서 09년 662억원으로 급증

ㅇ 61세 이상 노인 자살 역시 1989년 788명에서 2008년 4,026명으로 최근 20년간 5배 증가(경찰대 치안정책 연구소(2010). 노인자살 실태 분석과 예방대책)

- 전체 자살자 중 노인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89년 10.3%에서 2008년 32.8%로 3배 이상 증가(경찰대 치안정책 연구소(2010). )

- 특히 노인의 경우 자살 충동이 생기면 자살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 문제(자살시도 대비 실제 자살 비율이 일반 연령대 8:1, 노인 2.09:1)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우울증 환자의 급증, 이로 인한 자살로 사회적 부담 증가 예상

- 노인우울증은 65세이상 인구 10명 중 1명 정도가 발병되고 있어, 약 50여만 명(’09)이 노인우울증 환자로 추정됨

* 노인우울증 유병률은 세계적으로 약 13.5% 정도로 연구보고됨(Beekmam et al. 1999)

ㅇ 노인 우울증은 의료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심혈관질환을 악화시켜 자살행동 및 자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 주요 추진내용

ㅇ (지원 대상)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만65세 이상으로써 노인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해당자

ㅇ (서비스 내용) 우울장애․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검사, 전문상담 등 사례관리, 의료시스템 연계, 유산소 운동 등

ㅇ (사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자체 대상 신규사업 공모 시 노인 자살고위험군 대상 사업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자체가 서비스를 개발하면 복지부가 선정․지원

□ 추진일정

ㅇ 신규사업 공모 및 선정 : ‘10. 12월~’11.1월

- 공모 : ‘10.12.27~’11.1.21(26일간) / 선정 : 2월 중

ㅇ 신규 서비스 시행(’11. 3월)

ㅇ 서비스 시행 현장점검(‘11. 5월)

ㅇ 서비스 모델 보완(’11년 하반기 중)

□ 기대효과

ㅇ 내과적 외래치료 이용 감소로 전체적인 의료비용 절감 효과

ㅇ 노인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자살예방 및 삶의 질 향상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노인우울증에 대한 정부 정책 사각지대 발생		노인우울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입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참고] 자살 고위험군(노인) 건강증진 서비스 표준안

항목

내 용

① 목적

▹ 자살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또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로써 만65세 이상

▹ 기준 : 노인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현 정신과 병원 입원자는 제외)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지관 및 민간기관

- 내부 또는 외부에 수퍼바이저를 두어 수행인력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함

▹ 인력

① 자격요건

- 사정평가요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자로서       자살예방사업 수행 3년 이상 경력자

- 사례관리요원 : 사회복지사, 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자(예:AIR 교육 20시간, QPR 과정 20시간)

단, 사업은 먼저 시작하고 서비스 제공 이전에 교육 이수 가능

② 인력배치 기준

- 사정평가요원은 상근으로 반드시 1명 이상 배치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월 16만원 내외 (정부 15만원 / 본인 1만원) / 12개월

* 본인부담금은 필요시 ±50%까지 조정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 대상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와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대상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 사례 관리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방법 : 대면상담 및 전화관리, 단 대면상담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제외 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또는 서비스프로그램(건강체크, 무료급식, 운동지도 등) 연계	월10회 이상 (회당 60분 내외)
부가 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 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등록, 상담, 선별검사

② 2단계: 전문상담

③ 3단계: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⑤ 5단계: 사후관리(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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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피해자 전용 쉼터 설치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2월	노인정책과 김현주사무관(8167)

83세 할아버지가 아들과 도저히 같이 살지 못하겠다며 경찰서를 찾아옴. “아들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 안의 물건들을 던지고 욕하고 그래요. 미안하다 그러고, 술 마시면 또 그러고, 또 미안하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임(’10.1.1. 매일경제)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빠른 고령화와 함께 부양의식 약화 및 가족갈등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학대건수 : 2,274(’06)→2,312(’07)→2,369(’08)→2,674건(’09)

ㅇ 신체적 학대, 방임 등으로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는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또는 양로시설에서 일시보호 조치

- 그러나, 전용 보호시설이 없어 학대피해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재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 주요 추진내용

ㅇ 전국 시·도에 전용 쉼터를 신규 설치(총16개소/국비 25억원),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 보호 조치

- 일정기간 보호조치(최대 4개월)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 미술·음악치료, 분노조절, 회상요법, role-play를 통한 건강한 가족 만들기 등

-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등

ㅇ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기능 회복 지원 및 재학대 발생 예방

□ 추진일정

ㅇ 쉼터 종사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채용 등 개소 준비(’11.2)

ㅇ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11.3)

ㅇ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평가(’11.11)

□ 기대효과

ㅇ 학대피해노인을 적시에 보호함과 동시에 심리적 안정 도모

ㅇ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통해 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자를 양로·요양시설에 단순한 분리 보호 조치 ○학대재발 방지 프로그램 부재		○학대피해노인 전용 보호시설에서의 물리적 보호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까지 제공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기능 회복 지원 및 학대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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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콜센터 등 민간자원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1월	독거노인사랑잇기TF팀 윤정혜사무관(2023-8534)

‘11.01.04일 오후 4시 35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에서 혼자 생활하던 독거노인 조모(71)씨가 숨진 지 4일 정도 지나 발견됐다. 숨진 지 꽤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같은 날 광주 남구 사동에서는 혼자 살던 김모(77) 할아버지가 부엌선반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할아버지가 평소 집에 물이 새는 문제를 비관해왔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11.01.11. CBS뉴스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독거노인(‘10년, 102만명)이 급속한 증가추세이며, 사회적 관계 취약으로 인한 ’고독사‘ 발생 우려

ㅇ ‘10년 요보호 독거노인은 176천명이며, 노인돌봄서비스 수혜 대상은 135천명으로 아직 안부확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주요 사업내용

ㅇ 민간의 기업(콜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확인 전화(사랑잇는 전화) 및 방문 자원봉사(마음잇는 봉사) 서비스를 제공

ㅇ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안부확인 후 상담․후원 등의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전문 콜상담 번호(1661-1299) 운영

□ 추진일정

ㅇ ‘독거노인 사랑잇기’ 프로젝트 1차 업무 협약서 체결식(‘10.12.16) 개최

- SK텔레콤, 농협 등 11개 민간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공공기관 및 2개 자원봉사단

* 민․관기관 콜센터 콜상담원 약 22천명,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약 30천명 참여

ㅇ ‘독거노인 사랑잇기’ 프로젝트 2차 업무 협약서 체결 계획(`11.1.27)

- 민간콜센터(삼성화재, SK브로드밴드), 후원기관(대한변호사협회), 봉사기관(100인 이사회) 등

ㅇ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개소식(‘11.1.27)

- 센터 현판식, 장관님 등 안부전화 시연

ㅇ 민간기업 콜센터, 후원기관 지속 확대 추진

□ 기대효과

ㅇ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줌으로써 홀로사는 노인의 정서적 안정 도모와 고독사 사례 방지

ㅇ 기업의 사회공헌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정부예산으로 일부 독거노인에게 기본 돌봄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중앙관리 기능 부재		○ 정부예산이 아닌, 민간기업의 인력 등 인프라를 활용,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확대 제공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돌봄서비스 제공업무 등의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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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문화변화에 따른 화장시설 확충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노인	‘11. 연중	노인지원과 고덕기사무관(02-2023-8162)

< 주요 사례 >

7월26일 모친상을 당한 이모씨. 거주지인 서울과 수도권 화장장을 알아봤지만 예약이 밀려있어 화장일정을 잡지 못하고 3일장을 끝마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충남 연기군에 있는 화장장까지 내려와 유족 입장에서 안타까은 심정을 호소(’10.8. YTN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인구구조 및 국민인식 변화 등으로 화장수요 급증에 따른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확충, 노후장사시설의 증개축 및 개보수

- ’10년 12월 현재 전국 화장시설은 총 51개소, 화장로 265로

⇒ ‘09년말 기준 연 252천건 화장(690건/일)

＊ 화장률: 38.5%(’01) → 52.6%(‘05) → 65.0%(’09) → 68.4%(’10) → 77.3%(‘15)

□ 주요 추진내용

ㅇ 화장시설 확충 : 51개소('10년 말) → 55개소('11년 말)

ㅇ 화장로 증설 : 265로('10년 말) → 297로('11년 말)

ㅇ 노후화장로 교체 및 개보수(26로)

＊ 화장시설 확충 및 개보수 예산(2011년): 29,857백만원

ㅇ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완화

-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 허용

- 사설 화장로 설치비용 보조

□ 추진일정

ㅇ 화장시설 확충 및 화장로 개보수: 2011년 연중 시행

ㅇ「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국회제출: ‘10.10.11

□ 기대효과

ㅇ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확충을 통해 급증하는 화장수요를 충족하여 화장문화 정착 도모

- 특히, 부족한 수도권 장사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대국민 장사서비스 편의 제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수도권 화장시 화장시설 부족으로 4～5일장이 늘어나고, 춘천․천안 등 원정화장 급증		ㅇ수도권 화장시설 확충으로 화장으로 인한 국민불편 개선 및 화장요금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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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화장예약 편리화 및 장사시설 정보 공개로 국민 만족도 제고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장사	‘11.2월	노인지원과 김순옥 사무관(2023-8163)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국 통합화장예약으로 화장예약의 편의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09.11-’10.10간 시스템 구축하여 운영중

- 수도권 지역에서 일부업체의 화장예약 선점 및 복수, 허수예약으로 실수요자의 화장시설 이용에 불편초래(4일장, 원정화장 등)

ㅇ 장사시설 정보(장례용품 가격 등 공개) 제공으로 국민들이 장례를 치루기 전에 장례용품 가격비교 등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 주요 추진내용

ㅇ 장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09.11 - ’10.10)

- 화장예약 및 관리, 사망정보 관리, 묘지관리, 장사문화 제공 등

ㅇ 전국 통합화장예약 체계 운영(‘11.1.～)

- 수도권 3개시설(서울/수원/성남) 시범운영을 거쳐, 광역권, 중소지역까지 확대 운영(전국 51개 화장시설)

ㅇ 장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중(유재중의원 입법발의, ‘10.12.17)

* 2011년 2월 임시국회시 상임위 상정 예정,  법안심사소위 심의(4월중 예정)

□ 추진일정

ㅇ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유재중의원 발의)에 대한 심의 및 통과(상반기)

ㅇ 전국 통합화장예약 체계 운영(계속)

ㅇ 시스템 고도화사업 실시(‘11.6 - ’11.12)

- 묘지관리시스템 보완 및 전자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 등

□ 기대효과

ㅇ 화장예약 편의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

ㅇ 장사시설 정보(장례용품 가격 공시 등)  제공으로 장례용품의 합리적 소비활동 지원 가능

ㅇ 연금기관 등 7개 기관에게 조기 취득된 사망정보 제공으로 연금수급업무에 활용(부수적 효과)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o 화장예약 시, 해당 화장시설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예약 o 장사시설(장례용품 가격 등)에 대해 개별 확인		o 고인의 실명인증을 기반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인터넷 화장예약으로 변경 o 동 시스템 포털에 게시된 장사시설의 가격공시 내용을 사전에 파악 가능하여,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활동 지원 가능

◈ 정책Target: 장애인(12건)

1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기간 연장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장애인	‘11.1월	장애인자립기반과 윤정환사무관(2023-8672)

제주도 서홍동에서 추진중인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5명 선발에 27명의 장애인이 신청하였다. 이와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이 업무지시도 잘 이해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로 맡겨진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의 욕구에 비해 일자리는 부족하고 보수도 너무 낮아 보다 많은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통한 지원기간 확대, 임금개선 및 사업내용 다양화가 절실히 필요하다.(‘10.5. 미디어제주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08년 이후 계속 동결된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기간 및 단가에 따른 열악한 근로여건(7개월, 20만원) 개선하여 고용안정성 확보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기간 확대

- 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 우편분류 등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지원기간 확대

* 지원인원 4,000명, 7개월, 29억(‘10) → 6,500명, 9개월, 60억(’11)

- 2개월을 연장함으로써 연간 개인당 88시간의 근무시간이 더 부여되고 고용안정성 및 수입을 높이게 됨

ㅇ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업 조기 시행

- ‘11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1월부터 사업 추진

* 장애인복지일자리 : ‘10년, 3～9월(7개월) → ‘11년, 1～9월(9개월)

- 1월부터 추진함으로써 난방비 등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동절기 극복에 기여

□ 추진일정

ㅇ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시행(‘11. 1월)

ㅇ 장애인일자리 추진 상황 지역별 점검 및 독려(‘11. 1 ~ 12월)

ㅇ 장애인복지일자리 아이템 공모전 및 시범사업 실시(‘11. 2 ~ 8월)

ㅇ 장애인일자리 사례 모음 및 사례집 발간(‘11. 10 ~ 11월)

- 우수사례 표창 및 전파를 통하여 장애인일자리의 중요성․효과 등 홍보

□ 기대효과

ㅇ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지원기간 공백 최소화 및 사업 조기 시행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 짧은 지원기간 및 동절기 참여 공백 발생		ㅇ 지원기간 연장으로 사회적응 기회 확대 및 동절기 참여를 통한 취약시기 어려움 극복 기여

2

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이상으로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장애인	‘11.1월	장애인자립기반과 윤정환사무관(2023-8672)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H씨는 2007년 7월부터 지역 내 주민센터에 출근하여 장애인증명서 발급, 복지카드 제작 등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H씨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활동으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중에 민간회사에도 지원해볼 것“이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참여가 자신감 회복 등 적극적인 사회적응에 크게 기여한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10.4. 다정다감 공감코리아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현황)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등으로 정부 재정일자리 지원필요

* 장애인의 실업률은 8.32%로 전체 국민의 실업률(3.3%) 대비 약 2.5배

* ’10년 행정도우미 2.6, 복지일자리 4, 안마사 0.3 총6.9천명, 204억 지원

ㅇ (추진 필요성)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재정적 지원 조치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장애인행정도우미 등 공공일자리 확대 지원

- 장애인행정도우미 읍․면․동 주민센터 배치와 도서관 사서보조 등 복지일자리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 확대

- 전년도에 비해 32.8%가 증가한 10,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복지 증진 기여

* 지원인원 6,920명(’10) 204억 → 10,300명(’11) 273억

•행정도우미(3.5천명) :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1인씩 배치하여  행정업무 보조

•복지일자리(6.5천명) : 도서관 사서보조 등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 제공

•시각장애인 안마사(0.3천명) : 경로당 등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 추진일정

ㅇ 장애인행정도우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시행(‘11. 1월)

*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동절기 이동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3월부터 시행

ㅇ 장애인일자리 추진 상황 지역별 점검 및 독려(‘11. 1 ~ 12월)

ㅇ 장애인일자리 사례 모음 및 사례집 발간(‘11. 10 ~ 11월)

- 우수사례 표창 및 전파를 통하여 장애인일자리의 중요성․효과 등 홍보

□ 기대효과

ㅇ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 행정도우미 1인 이상 배치하여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ㅇ 장애학생, 여성 및 고령장애인 등 장애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직업적응능력 향상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 일부 장애인행정도우미 미배치 읍․면․동 주민센터가 있어 지역간 장애인복지 격차 초래 ㅇ 제한된 예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한계		ㅇ 전국 3,400여개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행정도우미 1인 이상 배치 가능 ㅇ 장애학생, 여성 및 고령 중증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 지원 가능

참 고 1	2011년 장애인일자리 세부사업 설명자료

□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ㅇ 사 업 비  : 146.4억원(‘10년) → 183.4억원(’11년)

ㅇ 사업기간  : ‘07년 ~ 단년도 계속사업(12개월)

ㅇ 사업규모  : 18세이상 등록장애인 2,620명(‘10년) → 3,500명(’11년)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서울30% 지방 50%

ㅇ 사업내용 : 전국 읍·면·동사무소 등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1인씩 배치하여  장애인업무 등 행정업무 보조

※ 근무시간/보수 : 월138시간 (1일8시간, 주4일)/월855천원(4대보험포함)

□ 장애인복지일자리

ㅇ 사 업 비 : 28.6억원(‘10년) → 60.5억원(’11년)

ㅇ 사업기간 : ‘07년 ~ 단년도 계속사업 (’10년 7개월 → ‘11년 9개월)

ㅇ 사업규모 : 18세이상 등록장애인 4,000명(‘10년) → 6,500명(’11년)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서울 30% 지방 50%

ㅇ 사업내용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ex 장애인주차단속 보조요원, 환경도우미, 동료상담, 도서관사서보조, 우편물분류, 보육시설도우미, 건강도우미등)

※ 근무시간/보수 : 월44시간(1일 3~4시간, 주 3~4일)/월20만원

□ 시각장애인안마사사업

ㅇ 사 업 비  : 23.7억원(‘10년) → 23.7억원(’11년)

ㅇ 사업기간  : ‘10년 ~ 단년도 계속사업(9개월)

ㅇ 사업규모  : 안마사 자격 소지 시각장애인 300명(‘10년) → 300명(’11년)

ㅇ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ㅇ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 도모 및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기여

※ 근무시간/보수 : 월108시간(1일5시간)/월1,100천원(4대보험포함)

3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장애인	‘11.1월	장애인자립기반과 윤정환사무관(2023-8672)

< 주요 사례 >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인 A 공공기관은 전년까지는 복사용지 등 18개 우선품목에 따른 의무구매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구입할 때마다 의무구매율 준수에 신경을 써야 했지만, ‘11년부터 총구입액(공사금액 제외)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면 되므로 구매가 매우 용이하여졌다.

한편, 생산자인 B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은 금년부터 구입방식 변경에 따른 구매증대가 예상되자 생산가동률을 높이고 신규 장애인 채용 계획 등 생산량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 공공기관은 18개 우선구매품목별 구매율(5～20%)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우선구매대상이 저부가가치 위주의 18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고, 품목별 구매율도 상이하여 제도운영의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

○ 공공기관은 ‘11년 1월부터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 총구매액의 범위를 공사금액을 제외한 물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로 결정(‘10. 11.17)

□ 주요 추진내용

○ 18개 우선구매품목별 차등 구매(‘10년) →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11년)

- ‘11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수립․추진상황 점검․독려 및 목표달성 유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능력 제고 및 품질향상 등 신뢰성 있는 공급시장 조성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확대 및 지정시설 관리 강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등 경영능력 제고

○ 우선구매제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수요자의 인식개선으로 공공기관별 구매목표 달성노력 유도

- 매 반기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우선구매교육 실시

- 공영 미디어와 연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 등 홍보 확대

- 중증장애인생산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구매실적 관리로 구매담당자 업무부담 경감 및 실적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추진일정

○ ‘11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접수(2월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공공기관 우선구매계획 심의․확정 및 공고(4월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1월～12월)

○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장 동향 및 우선구매상황 파악(1월～12월)

□ 기대효과

○ 우선구매액의 대폭적인 증가 예상(‘10년 2.4천억 → ’11년 5천억)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증가로 장애인의 일자리 증가

○ 생산품목 다양화로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구매 선택의 폭 확대 등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공공기관은 18개 우선구매품목별 구매율(5～20%)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 우선구매품목(18개): 사무용양식·종이류 등(5%), 화장용종이(10%), 칫솔 등(20%) -공급자와 수요자의 선택의 폭 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제한		-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 * 품목제한 없음, 물품 외에 노무용역 등 서비스 추가 -공급자와 수요자의 선택의 폭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가 확대되어 생산증대 유발

<참고자료>

□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구매 금액	구매 금액	구매 금액	구매 금액	구매 금액
계	59,659	110,525	155,702	132,016	165,811
국가기관	24,722	31,684	48,158	41,948	44,153
지방자치단체	19,205	30,333	30,454	39,063	56,113
지방교육청	15,732	41,899	44,513	30,119	39,545
공기업	-	6,609	32,577	20,884	26,000

* 201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안) : 2,393억원

□ ‘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추정)

○ 각 공공기관이 기관별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경우 ‘11년 우선구매액은 약 5천억원으로 추정

* ‘10 우선구매계획(24백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되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효과 제고에 기여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비율(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10.12.31까지 적용)

비율	품목(18개 품목)
5%	사무용양식, 사무용종이류, 피복류, 가구류, 전자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품, 서적, 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화훼 및 농산물
10%	화장용종이류
20%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 포대

4

중증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연습장 운영 및 순회교육 실시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장애인	’11.5월	장애인권익지원과 성재경 서기관(2023-8643)

전주에 사는 문○○씨는 족동식 자동차(두 발로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 운전학원을 지역에서 구하지 못해 해당 자동차가 구비되어 있는 서울 ○○구 소재 운전면허연습장을 찾았으나 서울시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음. 문○○씨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취업을 위해서 운전면허는 꼭 필요한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전국 2곳 뿐이고 넉달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함

(‘10.05.13. 중앙일보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현황)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 보유학원 부족, 학원의 교육기피, 전용 연습장 부족 등으로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 가중

① 특수차량 보유학원의 부족 문제 : “고비용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 미구비”

- 규정: 전문학원은 장애인 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각각 1대 이상 확보할 것(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5)

- 실태: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의해 자동차를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경증(절단장애) 위주로 되어 있어 중증장애를 위한 차량이 부족

*전국 497개 전문학원에서 861대의 장애인차량 보유, 다만 중증장애인 교육을 위한 개조차량은 14개소의 27대(경찰청 교통기획과)

② 학원의 교육기피 : “운전 적응 어려움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교육 기피”

- 규정: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6조)

- 실태: 중증장애인 차량, 교육수요,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는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전문교수자의 부족과 비장애인 통학 버스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통학버스 구비, 편의시설 개선 등 현실 여건상 곤란

③ 전용연습장의 부족과 비용 : “장애인전용연습장 전국 2곳 뿐이며, 넉 달 정도 대기”

- 규정: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재활훈련 실시

- 실태: · 국립재활원(강사 3인, 차량 8대), 송파구장애인운전연습장(강사 2인, 차량 6대, 이동차량 1대), 무료운영

· 대기인원의 경우 현재 국립재활원의 경우 운전기능은 2개월, 도로주행은 3개월 정도 대기, 교육은 무료이나 숙식비의 경우 5일 4만원, 2주 11만원(기초수급자 제외)

ㅇ 국립재활원이 ‘11년부터 ’13년까지 장애인자동차운전면허연습장 부지에 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을 건립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임차 연습장 필요

ㅇ 소외된 지역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운전면허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국립재활원 종합재활교육훈련시설 건립기간 동안 임차연습장 운영(‘11～’13) : 477백만원(120명)

- 연습장 설비 등의 고비용을 고려, 운전전문학원 임차․활용

ㅇ 중증장애인의 만성적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거주지 인접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순회교육 실시 자동차 운전 순회교육 : 451백만원(80명)

ㅇ 운전면허교육(기능교육)의 경우, 자체연습장과 순회교육(‘10.1～4.), 임차교육과 순회교육(’11.5.～12.) 병행 추진

□ 추진일정

ㅇ 국립재활원 연습장 : '11. 1월 -‘11. 4월

ㅇ 임차교육장 : '11. 5월 - 운전연습장 신축 시까지

ㅇ 순회교육장 : '11. 3월 -‘11. 12월

□ 기대효과

ㅇ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평균 3-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만성적체 현상을 해소

ㅇ 지방의 중증장애인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서울로 올 필요 없이 가까운 운전면허학원에서 순회교육으로 손쉽게 면허증 취득이 가능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 특수장치가 부착된 특수차량으로만 운전이 가능한 중증장애인들은 서울 2곳의 운전연습장에서 몇 달을 기다려야만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훈련 가능		ㅇ 장애인운전연습장 총 3곳에서 상시 운전면허 취득 교육 가능 ㅇ 지방 중증장애인들도 가까운 일반운전연습장에서 순회교육을 받으며 손쉽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 가능

5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심사 검사비 지원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장애인	‘11.1월	장애인정책과 윤태기 사무관(2023-8184)

10년전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K씨는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장애등급심사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장애진단비용이 1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제적 부담이 되어 장애인 연금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며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불편함이 많다고 호소 (’10.9. 민원내용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진단서발급비용 및 검사비용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등록율 제고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 검사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소요비용 5만원이상(차상위계층은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천여명

□ 추진일정

ㅇ ’11.1월 시행

□ 기대효과

ㅇ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장애진단서발급비용 지원(15천원～40천원, 11천명)		장애진단서 발급비용(15천원～40천원, 11천명) 외에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검사비 일부 지원(10만원, 6천명)

6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의 합리적 개정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장애인	‘11.4월	장애인정책과 윤태기 사무관(2023-8184)

대구시에 사는 L씨는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기존 1급장애에서 2급장애로 장애등급이 하향되어 1급장애인에게만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됨. 이는 일상생활동작으로 장애상태를 진단하는 현행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이 뇌병변장애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미흡함(’10.7. 한겨레신문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현행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은 뇌병변장애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고 지체장애 등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주요 추진내용

ㅇ 대한재활의학회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뇌병변장애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 마련

- 현행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의 타당성 검토 및 보완

- 수정바델지수로 나타날 수 없는 장애상태에 대한 기준 마련 등

□ 추진일정

ㅇ ’11.1~3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최종안 마련

ㅇ ’11.4월 시행

□ 기대효과

ㅇ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 신뢰성 및 수용성 제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수정바델지수 점수에 의한 일률적인 장애등급판정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에 의한 기준과 뇌병변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시행

7

뇌병변 장애아동에 대한 자세보조용구 지원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장애인	‘11.4월	장애인자립기반과 황호평 사무관(2023-8668)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성장기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 2차적 신체변형 예방을 위해 자세 유지 및 보정기구인 자세보조용구의 집중적 지원 필요

ㅇ 현재 저소득장애인에게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지원되지 않는 자세보조용구 등 12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저소득층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기존 지원사업과 별도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자세보조용구 지원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지원예산 : 국비 780백만원(매칭사업 : 서울 50%, 지방 80%)

ㅇ 정책대상 : 전체 뇌병변 장애인

- 전체 뇌병변 장애인 120,535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5,794명

* 뇌병변 장애아동 수요자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확정

ㅇ 지원내용 :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 뇌병변 장애 아동에게 적합하고 안전한 자세보조용구 지원

□ 추진일정

ㅇ 뇌병변 장애아동에 대한 대상자 조사(‘11. 1월)

ㅇ 장애아동 대상자에 대한 자세보조용구 수요 조사(‘11. 2월)

- 해당 자치단체에서 현장 확인을 통한 실 수요자 파악

ㅇ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지침 마련(3월)

ㅇ 시․도별 수요에 따른 지원사업 실시(4월)

□ 기대효과

ㅇ 성장기 뇌병변 장애아동의 신체변형을 최소화 하고 휴식 등 일상 생활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 및 가족 등의 부담 완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12개 품목 중의 하나로서 연령 구분 없이 지원 자세보조용구 : 800천원/인(지원기준)		저소득 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자세보조용구가 원활히 보급되도록 자세보조용구 예산증액 편성하여 별도 관리 - 지원금액 : 별도 지침 마련 시행 * 자세보조용구 대상자 및 수요자를 파악 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

참고자료

자세보조용구(특수제작의자)

□ 사용목적

○ 뇌병변 장애인이 바른 자세를 유지해 근육의 긴장을 정상화하고 불량한 자세에 따른 자세변형을 최소화 하며, 2차 장애를 예방

*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특히, 뇌성마비 아동들이 자세변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에 자세보조용구를 주로 사용하게 됨

□ 구성 및 사용 방법

○ (구성) 자세보조용구는 자세를 잡아주는 이너(의자), 머리받침대, 부위별 패드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

○ (사용방법) 자세보조용구는 고정장치(블록이나 접착벨트)로 자세를 고정하거나, 착석자세 및 변형에 맞춰 폼(foam)을 성형한 뒤 고정

* 자세보조용구는 의자 또는 휠체어 등에 삽입하여 사용

자세보조용구 유형
•신체변형에 맞추어, 휠체어 및 나무의자 안에 삽입되는 자세보조용구	•나무의자 + 블록 및 패드형 이너 •신체변형은 없지만 앉기가 어려운 아동	•나무의자 + 맞춤형이너 • 신체변형이 있는 경우	•휠체어 + 맞춤형이너 • 신체변형이 있는 경우	•블록(block) 형태의 착석자세보조기구

8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서비스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장애인	‘11.1월	장애인자립기반과 김현숙 사무관(2023-8653)

<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은행가기도 어려워!!! >

○ 중증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과 한시도 떨어지기 어려운 사정

- 은행업무 처리 등 일상적인 활동 및 입원 등 급박한 상황에 대한 대처 제한

○ 이러한 때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중증장애아동을 돌봄으로써  장애인가정의 복지 제고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07년부터 중증장애아동 중 일부를 대상으로 돌보미 파견사업 실시

- 688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320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ㅇ ‘11년에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 장애아 양육가정의 돌봄부담 크게 경감

* 지원대상자 : ’10년 688명(16억원) → ’11년 2,500명(40억원)

□ 주요 추진내용

ㅇ 장애아동 학습·놀이활동, 외출지원, 신변보호 등 돌봄서비스 지원

ㅇ 신규 대상자는 1·2급 중증 장애아를 대상으로 선정

ㅇ 장애아동 부모의 질병치료 등 급박한 지원 필요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도별 사업물량의 10∼20%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

* 긴급돌봄서비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휴․폐업 등 긴급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 추진일정

ㅇ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추진(1월)

ㅇ 권역별 사업시행기관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2~12월)

□ 기대효과

ㅇ 돌봄서비스 확대 및 긴급지원 필요성 대처 능력 제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지원대상 : 688명(16억원) ○ 정해진 장애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2,500명(40억원) ○ 정해진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급박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긴급지원 제공

참고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통계

□ 전국 1~3급 장애아동 현황 (‘10.6월말)

구 분	1급	2급	3급	합 계
0~12세	16,824	11,595	11,680	40,099
13세~18세	14,299	13,606	9,601	37,506
합 계	31,123	25,201	21,281	77,605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 75% (2008 장애인실태조사)

□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이용아동 현황(‘10.12월말)

장애유형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전체
자폐성 장애	46	35	6	87
지적장애	75	139	89	303
뇌병변장애	117	134	10	261
지체장애	14	10	-	24
시각장애	5	-	-	5
호흡기 장애	1	-	-	1
청각장애	2	-	-	2
합계	260	318	105	683

☐ 사업 추진체계도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시행기관

장애아 가정

사업지원기관

지침시달

국고배정

물량배정

②지원여부결정

①지원신청

③서비스신청

④돌보미파견

사업지원․관리

실적보고

②대상통보

②대상통보

사업비지출

관리․감독

⑤실적보고

위탁계약

9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장애인	‘11.2월	장애인권익지원과 성재경 서기관(2023-8643)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현황) 현행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은 장애인 개인이나 보호자,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명의의 자동차 및 대여차량으로 한정

ㅇ (필요성) 실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나 법 규정상 제외되었던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불편 해소

□ 주요 추진내용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 5~7호 신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운송수단(장애인콜택시)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추진일정

ㅇ ‘10년 11월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

ㅇ ‘11년 1월 법제처 심사완료

ㅇ '11년 2월 공포 예정

□ 기대효과

ㅇ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자 확대로 주차편의 등이 필요한 약 1,660여건의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기여

※특수학교(약 160여대),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약 200여대), 특별운송수단

차량(약 1,300여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장애인 개인이나 보호자,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명의의 자동차 및 대여차량으로 한정		○ 장애학생 통학용 특수학교차량,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콜텍시도 장애인자동차표지 대상에 추가됨

10

시각 장애인 대상 의약품 맞춤정보 점자책 발간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장애인	‘11.4월	의약품정책과 방혜자사무관(2023-7344) 식약청 신약연구팀 한의식연구관(043-719-4652)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구축 필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 시각 장애인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정보 수집에 제한적

※ 장애인 2,429,565명중 시각장애인 241,237명(9.9%) (보건복지부, 2009.12월)

□ 주요 추진내용

ㅇ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복약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효율적 홍보 수단 마련

- 다빈도 일반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복용시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등으로 구성된 점자책 발간·배포

해열진통제, 아스피린, 알레르기성 비염/코감시 시 콧물억제약, 소화제, 지사제, 인공눈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진해거담제,   코막힘 개선약, 제산제, 완하제, 경구용 피임제, 구충제, 남성형 탈모치료제, 멀미약, 빈혈약, 상처치료제, 외용 무좀약, 비타민제 등 19종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등과 추가 정보 공유

※ 소요예산: 50백만원 확보

□ 추진일정

ㅇ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내용 검증(3월)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ㅇ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발간·배포(4월)

ㅇ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5월)

- 식약청 복약정보방 ( http://medication.kfda.go.kr )

ㅇ 시각장애인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사항 수집(6월)

ㅇ ‘12년도 점자책 배포를 위한 콘텐츠 마련(12월)

□ 기대효과

ㅇ 취약계층(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약물 오남용 감소 유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은 컴퓨터마우스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화면이해가 불가능 ․장애인과 같이 컴퓨터의 사용이 불편한 계층의 사회적 단절은 물론 의약정보의 단절 초래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복약정보방 이용 가능한 기능 제공 ․컴퓨터 이용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제공 ⇒ 질병이나 의약품 관리가 힘든 장애인들의 복약이행률 향상 ⇒ 약물 유해반응 및 약화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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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장애인	‘11.12월	장애인자립기반과 김현숙 사무관(2023-8653)

< 외국의 언어관련 국가자격제도 현황 >

○ 국가자격제도 도입국 : 독일, 프랑스, 일본 (3개국)

○ 국가공인자격 도입국 : 영국, 캐나다 (2개국)

※ 언어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나라 : 프랑스, 미국 (2개국)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장애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등을 위해 ‘09년부터 정부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언어치료 전문가가 필요

ㅇ 현재 민간자격으로 관리되는 언어치료 전문인력의 서비스 질 확보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자격제도 도입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ㅇ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 전문인력 양성, 자격증 발급, 국가시험, 보수교육 등(제71～제75조 개정)

-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수수료 등(제76조～제78조 개정)

□ 추진 일정

ㅇ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관련 의견 수렴(‘11.2～5)

ㅇ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제도 법안 마련(‘11.6)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11.9)

□ 기대 효과

ㅇ 서비스 질 제고 및 치료효과 향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자격관리 : 민간(협회) ○ 서비스 질 : 자격난립으로 질 저하 ○ 이용자 만족도 : 보통 수준 ○ 치료사 직업안정성 : 보수 및 근무조건 열악으로 직업안정성이 낮음		○ 자격관리 : 국가 ○ 서비스 질 : 국가관리로 질 제고 ○ 이용자 만족도 : 대폭 향상 ○ 치료사 직업안정성 : 보수 및 근무조건 향상으로 직업안정성 개선

참고		재활치료 자격제도 현황

□ 재활치료 자격현황

○ 40여 학(협)회/단체에서 4종, 25천여명의 자격증 소지자 존재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제공인력 자격조건>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 2년이상 자격증 발급 경력이 있는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조건으로 학회․협회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언어․미술․음악치료학 등) 전공자로 임상경력 필요

<자격증 발급 현황>

(’10년 9월 기준/ 단위 : 명, %)

분 야	자격 명칭	자격 취득자
언어	언어치료사	5,288
	청능사	600
미술	미술치료사, 임상미술치료사, 예술치료사 등	4,100
음악	음악치료사, 예술치료사	1,007
행동․놀이․심리운동	행동치료사, 놀이치료사 등	13,265
기 타	감각통합치료사 등	906
계		25,166

□ 주요국가의 언어관련 자격제도 현황

국가	검정기준(학위)	검정 방법	명칭	유형	인증처
미국	전공석사	ETC시험	CCC-SLP	주공인자격	주 자격 담당국
캐나다	전공석사	공인시험	언어병리사	국가공인	CASLPA
호주	전공학사	공인시험	언어병리사	지역공인	SPA
프랑스	4년제 전공석사(실습:1,200시간)	등록		국가자격	DDASS
독일	직업학교(실습:2,100시간)			국가자격	보건부
영국	전공학사,비전공+2년제전공석사	HPC 등록	언어치료사	국가공인	HPC
일본	전공학사,비전공학사+2년제전공사	시험 합격	언어청각사	국가자격	의료연수추진재단
홍콩	4년제 전공학사	학회회원가입	언어치료사	민간자격	HKAST
말레이시아	4년제 전공학사	학회회원가입	언어병리사	민간자격	MASH
싱가포르	4년제 전공학사	학회회원가입	언어치료사	민간자격	S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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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는 기준 완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장애인	‘11.2월	장애인정책과 이강희사무관(2023-8205)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정부사업의 중복혜택 시비 및 활동보조지원사업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엄격히 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및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 추진내용

ㅇ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친·인척 중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아래 표와 같이 개선

구분	기존	개선
장애인의 형제 자매	· 활동보조인 불가	· 활동보조인 가능 · 단, 형제·자매인 해당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제공 제한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활동보조인 불가	· 활동보조인 가능 · 단, 친인척 관계인 해당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제공 제한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ㅇ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해당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축소

* 그 외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ㅇ 활동보조인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 서비스 대상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생활하는 자

-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방계혈족 또는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추진일정

ㅇ 사업 지침 마련(‘11.1) 및 시행(‘11.2)

□ 기대효과

ㅇ 활동보조인 참여자 확대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활동보조인 참여 및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활동보조인 참여 확대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정책Target: 저소득층(12건)

1

장기입원 수급자 식비 공제방식 개선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기초생활보장	‘11.1월	기초생활보장과 한영규사무관(2023-8123)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에 대한 식비 중복지원을 방지하기위하여 장기입원한 수급자의 식대를 공제하는 장기입원 식비공제 제도 운영

ㅇ 병원의 진료비 청구 이후 사후공제를 하고 있으나, 장기입원 적용 기간이 길어(6개월간) 과거 입원내역이 한번에 통보되어 수급자 생계 곤란한 경우 발생

□ 주요 추진내용

ㅇ 장기입원 공제를 적용하는 입원일수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하여 진료비 청구 등의 지연으로 공제금액을 반영하는 시기를 단축

- 기존 6개월 간 30일 이상 입원일수에 대하여 공제적용하던 기준을 3개월 간 30일 이상 입원일수에 대하여 공제하도록 변경

□ 추진일정

ㅇ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11년 1월부터 시행

□ 기대효과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6개월 입원 일수를 산정하여 30일 이상 입원한 최대 공제 적용기간 153일 공제 적용		3개월 입원 일수를 산정하여 30일 이상 입원한 최대 공제 적용기간 62일 공제 적용

ㅇ 공제 적용 기간 단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장기입원 후 퇴원자의 생활보장 내실화

2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명확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기초생활보장	‘11.1월	기초생활보장과 한영규사무관(02-2023-8123)

< 주요 사례 >

ㅇ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명확화

- 남편이 사망한 며느리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시부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님

- 친부모가 이혼하고 친모가 재혼하여 계부가 있을 때, 친모가 사망한 뒤 계부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친모의 자녀는 계부의 부양의무자 아님

ㅇ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대상자 범위 확대

- 남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는 시부모에 대해 부양의무자이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친모가 사망한 경우 계부는 그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자이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ㅇ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중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범위 확대

- 현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부부의 한쪽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으나 부양의무자가 미혼인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일 경우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사망, 이혼, 재혼 등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긴 경우 그에 따른 부양의무자 판단 명확화하여

- 부양의무자 기준의 엄격한 적용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해소

□ 주요 추진 내용

ㅇ 지침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를 명확화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부모와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 친양자와 원래 친부모,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부양의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ㅇ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와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중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범위를 확대

* 부모가 수급(권)자인 경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사망한 상태에서 자녀가 수급(권)자인 경우 그 계부(모)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추진 일정

ㅇ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11년 1월부터 시행

□ 기대 효과

ㅇ 부양의무자를 명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합리화하여 실제 생계가 곤란함에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빈곤층 보호를 강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이혼, 재혼,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판단에 애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명확화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내실화

참고		‘부양의무자 기준 명확화’ 사례 예시

현재는 부양의무자를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어 아래 예시한 경우 부양의무자로 보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양비가 부과되었으나

아래의 경우 실제로 부양받기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지침에 명확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수급자로 적극 보호

□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명확화

사례1) 남편이 사망한 며느리가 수급신청을 한 경우 시부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님

사례2) 친부모가 이혼하고 친모가 재혼하여 계부가 있을 때, 친모가 사망한 뒤 계부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친모의 자녀는 계부의 부양의무자 아님

□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대상자 범위 확대

사례1) 남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는 시부모에 대해 부양의무자이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사례2) 친모가 사망한 경우 계부는 그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자이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중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범위 확대

사례) 현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부부의 한쪽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으나 부양의무자가 미혼인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일 경우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3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기초생활보장	‘11.6월	기초생활보장과 노옥균사무관(02-2023-8125)

< 주요 사례 >

서울에 사는 위○○씨는 호흡기 3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매월 40만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16년전에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구입한 책 값 40여만원으로 인해 채권추심회사에서 생계급여를 압류함에 따라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 호소(‘10.12. KBS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한 압류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사법 실무상으로는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면 수급자의 통장 전체에 대해 일단 압류를 승인하고 있으며

- 사후적으로 기초수급자임을 소명한 경우 압류금지를 해제하고 있음

* 기초법 제35조(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ㅇ 채무불이행자 등에 대해 제3자 명의의 통장을 급여계좌로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10.1월 시행)하여, 추가적인 급여 압류를 방지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압류되지 않고 본래의 지원목적에 맞게 기본적인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방법, 절차, 추진방안 등 내부 검토

ㅇ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금융기관과 협의

- (관계기관) 전산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전산망 연계방안 협의 중

- (금융기관) 압류방지 전산프로그램 개발, 상품개발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

ㅇ “기초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친서민정책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및 금융기관과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방안 협의 완료 : ‘11.2월

ㅇ 전산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관계기관 간 전산망 연계 : ‘11.3월

ㅇ 금융기관 압류방지 전산프로그램 및 상품개발 : ‘11.4월

ㅇ 압류방지 전용통장 본격 시행 : ‘11.6월

□ 기대효과

ㅇ 저소득층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급여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기초수급자 생계비로 활용 가능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기초수급자 급여가 채무 불이행 등으로 압류된 경우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압류방지 전용통장」도입으로 기초수급자 급여 이외의 입금을 차단하고, 압류조치가 되지 않도록 관리

4

직장 근무중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반 직장 근로자처럼 국민연금 가입혜택 제공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저소득층	‘11.12월	국민연금정책과 송영광 사무관(8305)

< 주요 사례 >

기초생활수급자 ○○○씨는 ○○에 근무하며 월 60만원의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장 의무가입자가 아니어서 임의가입자로 가입되어 54천원의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동료 ○○○씨는 사업장가입자로 사업주가 27천원을 부담하고 본인은 27천원만을 부담하고 있음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법」제8조에 의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임의가입만 가능하고 이 경우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 주요 추진내용

ㅇ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당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토록 국민연금법 개정

-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일정

ㅇ 국민연금법 개정(’11년 상반기, ’11년12월 시행 예정)

* 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발의, ’08.11월) 법안소위 계류중

□ 기대효과

ㅇ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업장근로자간 국민연금 적용에 대한 형평성 제고

ㅇ 기초생활수급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노후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 희망시 임의가입만 가능하여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5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탈수급시 빈곤 재진입 방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저소득	‘11.12월	자립지원과 백경순 사무관(2023-8449)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적극적인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고, 탈수급 후에도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희망키움통장을 통하여 3년내 탈수급한 가구 대상 의료․교육급여 2년간 한시적 지원

* ’11년 예상 수혜대상자 : 약 3,000가구(47억원)

ㅇ 희망키움통장 탈수급 가구 대상 주택개보수 지원, 임태주택 혜택 일정기간 유지 등 탈수급 인센티브 발굴․지원

□ 추진일정

ㅇ 주택개보수 지원, 임대주택 수혜기간 연장(국토부) 등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기타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11.1∼2월)

ㅇ 관계부처 협의사항 후속조치 실시(’11.3월～)

□ 기대효과

ㅇ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수급을 촉진하고, 탈수급 후 진정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탈수급 이후에 빈곤 재진입 방지를 위해 - 이행급여 특례도입, 주택개보수 등 추가 지원사항 발굴․지원

6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를 위한 재산기준 완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저소득층	‘11.1월	보험정책과 김금찬 사무관(2023-7398)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제도가 있으나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여전히 부담

* 보험료 경감현황 : 일정 소득․재산 이하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대해 지역보험료의 10∼30% 경감

□ 주요 추진내용

ㅇ 보험료 경감요건 중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경감대상을 확대(11.1)

* 재산요건 완화 내역 : (30%경감 대상자) 5,500만원→6,000만원, (20%경감 대상자) 8,500만원→9,000만원, (10%경감 대상자) 13,000만원→13,500만원

* 재산요건 완화 효과 : 4만 6천세대(연간 보험료 87억원) 추가 경감

□ 추진일정

ㅇ 보험료 경감고시(장관 고시) 시행(2011. 1)

* 2011. 1월 보험료부터 적용

□ 기대효과

ㅇ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예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지역가입 세대 중 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30% 경감		○ (예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지역가입 세대 중 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6,0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30% 경감

7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실시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저소득층	‘11.O월	사회서비스정책과 윤수현 사무관(8424)

※ (프랑스 사례) 프랑스 재가 아동돌봄을 위한 가정보육모는 www.mon-enfant.fr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환경 정보(주소, 자녀수, 보육시간)를 입력하면 등록되어 있는 적합한 인증 가정보육모에 대한 정보 제공하여 부모가 직접 연락하여 고용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바우처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서비스 품질보증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제공기관이 영세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외에 중산층의 시장 형성에 한계

⇒ 6대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재정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이외에 중산층 시장형성을 지원할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인증지표) 6개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공통 인증지표(「사회서비스 공통품질기준」기반)와 사업별 지표 마련

* 등록제 시행 시(‘12년 상반기 예정) 제공기관 설립에 요구되는 요건(등록요건)과는 별개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

ㅇ (인증절차 및 기간) 인증신청→ 심사→ 인증결정→ 사후관리(3년 주기)

- (인증신청) 신청에 의한 자율인증제를 실시하고 인증비용 일부 제공기관 부담

- (심사) 심사위원 전문성․객관성 제고 위한 정기적․지속적 교육

- (인증결정) 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거부 결정

- (사후관리) 품질유지를 위해 매년 간소화된 인증지표에 의해 사후점검

ㅇ (인증체계)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위탁, 전담 팀 운영

-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같은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성․신뢰성 제고하는 방안 강구(사회서비스 품질인증원(가칭))

ㅇ (결과활용) 사회서비스 e-market를 구축하여 품질인증 결과를 공개하고, 이용자들 간 이용후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공간 마련

□ 추진 일정

ㅇ 공통 품질인증지표 개발(5월) 및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중 아동영역 품질인증지표 개발(6월)

ㅇ 인증지표 및 인증계획 공표(7월), 인증심사 실시(8~11월)

ㅇ 인증기관 결정, 결과공개 및 사회서비스 e-market 구축(12월)

□ 기대효과

ㅇ 정부가 서비스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중산층 소비자까지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 확대

ㅇ 제공기관에 품질향상 유인을 제공하고 기관 간 경쟁기회를 부여하여 시장성 강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정부 품질보증시스템 부재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행 잠재적 소비자 신뢰 확보

8

자활파견형도우미사업 참여자 교육비 등 지원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저소득	‘11.1월	자립지원과 정희철 사무관(2023-8456)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자활근로 중 교육기회가 부족한 파견형 도우미사업 참여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사업 참여 종료 후 시장진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요 추진내용

ㅇ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에 파견되어 보조인력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파견형도우미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교육비용 지원

- 직업훈련비(고용부 지원액 제외), 평생교육, 학원비 등을 월15만원 까지 지원

* ’11년 예상 수혜대상자 : 약 3,000명

□ 추진일정

ㅇ 2011년 1월 1일 시행(자활사업안내를 통해 시군구 시달)

□ 기대효과

ㅇ 각종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자활역량강화뿐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통하여 시장경쟁력 강화 및 참여자 만족도 제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자활파견형도우미사업 참여자 교육은 개인적으로 부담		∘자활역량 강화와 시장진입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월 최대 15만원까지 - 교육비의 50%를 국가가 지원

9

복지급여 권리구제 등 모니터링 실시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저소득층	‘11.6	복지급여권리구제TF 김종구 주무관(734-1855)

< 주요 사례 >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씨(지체장애 3급)는 아들과 2인가구이나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인이 아들의 부양의무자로 소득이 있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였다며 의료비‧교육비‧생활비 부족을 호소

대구 남구에 사는 ○씨는 지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을 은닉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 및 세금 누수문제 제기(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복지재정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재정의 효율적 집행 및 권리구제 등의 문제에 대응할 전문적 사후관리는 추진되지 못하여 대국민 체감도․만족도는 미흡

□ 주요 추진내용

ㅇ (복지급여 상시 모니터링 추진) 18종의 현금급여 수급자의 권리구제 및 적정급여 지급 등 모니터링 내실화를 위해 복지급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담조직 설치 추진

ㅇ (권리구제활동 강화) 복지대상자임에도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 등으로 누락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

- 콜센터 처리 민원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행복e음에서 급여 신청되었다가 탈락한 대상자 추출, 급여탈락의 적정성(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제도상 문제 등) 여부 재조사 및 고충민원 현장처리 지원

- 의사무능력자 등 복지급여 직접 관리가 곤란한 취약한 수급자의 복지급여비를 관리하는 제3자에 대한 중점 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전체 수급자(155만명)의 약 4%(6만명)가 의사무(미약)능력자로 제3자에 의해 급여관리

□ 추진일정

ㅇ 복지급여 권리구제 등 모니터링 전담조직 설치(연중)

ㅇ 민원 및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현장조사(연중)

ㅇ 의사무능력자 등 급여관리실태 집중 점검(6월말, 12월말)

ㅇ 복지급여 권리구제 등 모니터링 코너 구축 운영(상반기)

ㅇ 복지급여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환류(11월말)

□ 기대효과

ㅇ (복지급여 사각지대 축소 등 권리구제 업무 적극 추진) 중립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권리구제 활동 전개,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 권익향상 및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복지대상자의 요구에 수동적 대응 ·사후관리 방향이 부정 수급 예방에 치중, 권리구제에 대한 대응은 미흡 ·복지 급여 관련 민원도 지자체를 통해 사실 확인후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		- 적극적인 복지대상자 발굴 등 능동적 대응 ·사후관리 전담부서 설치, 권리구제와 부적정수급 예방 등 균형적인 사후관리 활동 전개 ·복지급여 권리구제 민원 현장조사 처리반 운영

10

부랑인․노숙인 종합상담센터 설치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9월	민생안정과 김성욱전문위원(8241)

전철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는 김 모씨는 종종 근처 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받아 왔으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다 약간의 장애와 알코올 의존이 있어 일자리를 얻어 입주에 필요한 돈을 모을 수 없다고 함. 김씨는 필요한 도움을 받고 싶지만 기술훈련이나 직업알선, 복지서비스 및 전문 치료를 어디서 제공받을 수 있을지 몰라 어려움을 호소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대부분의 노숙인은 알코올 중독이나 지적 장애, 정신질환 등 별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보호시설로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사회복귀가 지체되어 왔음

ㅇ 이는 초기 상담, 자원발굴 및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2000년 이후)된 상담보호센터*가 단기보호시설화, 급식소 상설화, 각종 생활편의 제공 등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발생

* 상담보호센터 및 노숙인 현황(‘10. 6월 현재)

- 상담보호센터 : 전국 10개소 운영 중(서울 5, 부산 2, 대구 1, 제주 1)

- 노숙인 : 4,315명(쉼터 3,074명, 거리 1,241명)

□ 주요 추진내용

ㅇ 상담보호센터의 숙박제공과 급식사업, 자활사업 등을 노숙인쉼터로 이전하여 상담 및 연계기능 전문화 추진

ㅇ 대상발굴․상담․배치․자원연계 등을 총괄하는 종합상담센터 설치 검토(‘11.2월~7월 관련 연구용역 추진 중)

□ 추진일정

ㅇ ‘11.2월~5월   지침마련을 통한 상담보호센터의 기능 개편

ㅇ ‘11.2월~7월   부랑․노숙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개편 연구용역

ㅇ ‘11.2월~8월   종합지원체계 개편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

ㅇ ‘11.9월       종합상담센터 설치

□ 기대효과

ㅇ 노숙인의 초기면담을 통한 욕구파악과 보건의료적 진단을 통한 자활, 재활, 장기보호 대상자 등 선별강화로 전문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귀 향상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노숙인에 대해 일시적인 보호서비스에 국한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됨		알코올 상담, 정신질환 의료서비스 등 개별 욕구에 맞춘 복지서비스 연계

11

의료급여 개시일 개선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의료급여	‘11.5월	기초의료보장과 정영숙사무관(2023-8257)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현행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의료급여를 실시

ㅇ 가정폭력시설 입소자 등 질병, 질환 치료가 시급한 수급자의 경우 선정전까지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 심각

ㅇ 신청시점이 수급 개시일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상이하여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개시일의 불일치

□ 주요 추진내용

ㅇ 의료급여 개시일을 현행 선정일로부터 신청일로 변경

* 신청시부터 책정까지 보통 1～14일 정도 소요

<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10. 12.31) >

합 계	세대주	부양가족
1,674,396	1,049,273	625,123

□ 추진일정

ㅇ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11.1월

ㅇ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 '11.1월～4월

ㅇ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 : ‘11.5월 예정

□ 기대효과

ㅇ 중증질환, 사고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 신청시부터 책정시까지 발생한 의료비 부담 해소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의료급여 선정일부터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신청일부터 의료급여 소급지원

12

정부양곡배달알림서비스 도입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저소득층	‘11.6월	민생안정과 최형묵사무관(2023-8235)

< 주요 사례 >

○○시에 거주하는 ○씨는 정부양곡을 신청하여 매월 ○택배회사에서 정부양곡을 받고 있음. ○씨는 생계 비용 마련을 위해 자주 집을 비우기 때문에 종종 택배기사가 ○씨가 집에 없을 때 양곡배달을 함에 따라 정부양곡을 제때에 수령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 정부양곡을 50% 할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 정부양곡을 민간 택배회사를 통해 배달하고 있으나 사전에 배달일시 미고지로 인해 제때에 수급자가 정부양곡을 배달받지 못해 종종 민원 발생

□ 주요 추진내용

ㅇ 정부양곡택배 계약시 “계약서”에 정부양곡 배달시 수급자에게 배달일시를 통보해주는 사전알림서비스 제공을 명시

※ 정부양곡지원 대상가구 : 1,266천가구, 수혜가구 : 328천가구

ㅇ 정부양곡 배달전 수급자에게 배달일시를 문자(SMS)로 안내

□ 추진일정

ㅇ 2011. 3~5 정부양곡택배계약 계획수립, 공개입찰 및 계약체결

ㅇ 2011. 6월 정부양곡 배달일시 알림서비스 실시

□ 기대효과

ㅇ 정부양곡 알림서비스를 통해 제때에 정부양곡을 배달함에 따라 수급자의 정부양곡 택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택배회사가 사전 통보없이 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배달		택배회사가 SMS 등을 통해 사전에 수급자에게 배달일시를 알려주고 정부양곡을 배달

13

기부금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저소득층	‘11.12월	사회서비스자원과 설예승 서기관(2023-8155) 정보화담당관실 김영진 사무관(2023-7176)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조○씨(27·여)는 “아이티 지진사태 때 기부했던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방송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으나 그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기부단체 전화번호를 받고 다시 기부단체에 전화를 해서 영수증을 겨우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라임경제, ‘10.2.19일자 오피니언 中)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연말 정산시 기부자가 소득공제 서류를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기부 단체도 불필요한 행정비용 소요

ㅇ 기부금에 대한 국세청 신고 내역이 누락되거나, 엑셀파일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보안대책 마련 필요

※ 국세청에서 ‘09년도 귀속분부터 기부금 관련 시범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행

□ 주요 추진내용

ㅇ 주요 모금기관을 중심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출력 가능하도록 조치

※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기아대책 등 주요 모금기관으로 확대

ㅇ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설 중 기부내역 제공에 동의한 시설 및 후원자에 한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계 협의(국세청)

- ‘11년 기부내역 제공 시설 34개소(기부자 2,925명, 기부액 631백만원)

□ 추진일정

ㅇ ‘11.1월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 확인

ㅇ '11년 말까지 양 시스템 연계로 희망시설 및 후원자 관련 기부내역 데이터 제공 추진

□ 기대효과

ㅇ 기부자 및 기부단체 종사자에게 연말정산 편의 제공

ㅇ 기부금 내역에 대한 투명성 제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별도로 기부금 자료를 수기로 정리하여 국세청에 개별 전송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여 손쉽게 기부내역 확인 및 소득공제 신청 가능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금 자료 전송 동의만 하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기등록한 기부금 자료가 국세청으로 연계되어 일괄 전송

◈ 정책Target: 보건의료(27건)

1

항생제 처방률 공개방식을 소비자가 알기쉽게 개선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9월	보험평가과 소상문사무관(02-2023-7436)

< 주요 사례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항생제 처방률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찾아봐야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병원평가정보검색을 통해 찾더라도 항생제를 94%나 쓰는 제주의 A 소아과의원은 별이 한개로 표시됐는데, 항생제 처방률이 1.2%에 불과한 경기 의정부 B 내과의원은 별두개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방식의 정보공개는 적정하지 않다.(’10.10 국정감사 지적사항)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06년부터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를 병원별로 공개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필요성 제기

* 2등급제(평균 이상/이하)로 표시하여 병원간 비교 곤란

□ 주요 추진내용

ㅇ 소비자 접근이 쉽고 평가결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개선

- 항생제 처방률이 높거나 낮은 기관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상세정보 제공

□ 추진일정

ㅇ~ ‘11. 5 : 평가결과 공개방법 등 검토

ㅇ~ ‘11. 6 :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ㅇ~ ‘11. 8 : 홈페이지 공개화면 개발

ㅇ~ ‘11. 9 : 개선된 홈페이지 OPEN

□ 기대효과

ㅇ 국민 등 소비자가 공개되는 평가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항생제처방률이 낮은 요양기관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항생제 적정처방 유도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항생제처방률 산출값을 평균을 중심으로 2단계로 구분

종합결과	구 분
★ ★	평균보다 낮음
★ ☆	평균보다 높음

○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

종합결과	구 분(처방률)
★★★★★	A등급(0 ~ 20%)
★★★★☆	B등급(21 ~ 40%)
★★★☆☆	C등급(41 ~ 60%)
★★☆☆☆	D등급(61 ~ 80%)
★☆☆☆☆	E등급(81 ~ 100%)

※ 자문회의 등을 통해 단계를 세분화하는 방법 등 다각적 검토필요

<참고자료>

□ 홈페이지 공개화면 예시(‘10.12월 현재)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종합결과

종합결과	구 분
★ ★	평균보다 낮음
★ ☆	평균보다 높음

2

비선택진료의사 확대 및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발급 의무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7월	보건의료정책과 박찬효 사무관(2023-7292)

진료를 받기 위해 00병원을 찾은 A씨(61)는 일반의 선택을 하려 했지만 선택이 불가능했다. 진료 의사 전체가 선택진료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이었기 때문에 굳이 선택진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일반진료 의사 자체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55%의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10.5, 대전 중도일보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비선택진료의사 확대) 그간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비선택진료의사가 부족하여,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소위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가 문제로 대두

* 현재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무상황에 따라 비선택진료의사가 없는 진료일 발생

ㅇ (신청서 사본 발급 의무화) 신청 시 의료기관의 충분한 설명 부재 및 신청 후 장기간 진료 등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선택항목을 인지하기 어려워 잦은 민원 및 환자 불만 초래

* 선택진료비 확인 관련 민원 신청 시 선택진료신청서 사본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나,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

□ 주요 추진내용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

ㅇ (비선택진료의사 확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ㅇ (신청서 사본 발급 의무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서식 사본 발급 의무화

* 신청서 등 선택진료 관련 서류 의무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추진일정

ㅇ「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 완료 및 시행(’11년 7월)

□ 기대효과

ㅇ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 비선택진료의사가 없어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방지 →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 불필요한 선택진료를 억제하여, 선택진료비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

ㅇ 선택진료비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환자 편의 도모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o 진료일을 고려하지 않고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 비선택진료의사가 없는 진료일 발생 o 의료기관이 신청서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 발생		o 매일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 언제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음 o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신청서를 발급해야 함

3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려 상급병실료 부담 경감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1월	보험급여과 정제혁사무관(2023-7411)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수도권 지역의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일반병상(기본입원료)이 부족하여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게 됨에 따라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ㅇ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할 때 일반병상의 확보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추진내용

ㅇ 신규개설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

※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전체병상의 50%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 운영해야함

□ 추진일정

ㅇ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0.12.

ㅇ 시행일 : 2011.1.1일부터

□ 기대효과

ㅇ 중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의 일반병상 선택기회가 높아져 환자의 입원료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효과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1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50%이상 확보운영해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을 징수할 수 있었음		병상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개설하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운영해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을 징수할 수 있음

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4~	가족건강과 김순희 사무관(2023-7835)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청소년 산모 특성상 사회적 노출기피, 부모와의 관계단절 및 의료비 부담 등으로 임신기간 중 적절한 산전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임신․출산에 관련된 검사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청소년 산모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이 매우 큰 상황

* 검사 : 혈액검사, 초음파, 기형아, 태동, 당뇨, 막달검사, 분만 등(본인부담 평균 120만원내외)

* 청소년 임신(추정) : 연간 12,500건(출산 846건, 인공임신중절 11,674건)

(‘05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고대 김해중, ’01년 보건복지백서 행정자료)

□ 주요 추진내용

ㅇ임신중 산전관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용(본인부담금) 연간 1인당 120만원 한도내 지원

* ‘11년 신규사업, 총예산 12억원, 지자체경상보조(국고 6억원, 지방 6억원)

ㅇ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상관없이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중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1천명)

□ 추진일정

ㅇ 사업지침 마련 및 배포, 지자체 및 미혼모자시설 실무자 사업지침 교육(’11.1~2)

ㅇ 지자체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11.4~)

□ 기대효과

ㅇ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정기적인 산전관리 강화를 통해 청소년 건강보호는 물론 건강한 임신과 출산 도모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청소년 산모대상 산전관리 미흡		○ 임신출산비용 120만원 한도내 지원

5

노숙인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관리 사업강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2월	질병정책과 양무수사무관(02-2023-7553)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결핵감염 노숙인들은 일반 쉼터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고, 부족한 영양섭취 등 열악한 거리생활로 인해 재감염 및 전염의 위험이 높아 결핵전문 치료시설이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노숙인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관리 사업 강화

- 노숙인 폐결핵 집중치료․관리 시설 운영(서울역주변 1개소)

- 고위험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 확대

※ 취약계층 검진 : ‘10년 8.9만명 → ’11년 16만명

※ ONE-STOP 결핵 검진․검사 소요시간 : 30일 → 1일(노숙인등 주거불분명자 5만명 대상)

- 노숙인 보호시설인 상담보호센터 및 쉼터 연계를 통한 기초상담 및 치료보호방안 마련

□ 추진일정

ㅇ 노숙인 폐결핵집중관리 시설 운영, ONE-STOP 검진 : ‘11.2월～

□ 기대효과

ㅇ 노숙인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 제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노숙인 결핵집중관리시설] ‘10년 0개 [취약계층 검진]‘10년 8.9만명		[노숙인 결핵집중관리시설] ‘11년 1개 [취약계층 검진]‘11년 16만명

6

결핵전담 간호사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2월	질병정책과 양무수사무관(02-2023-7553)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서민층 질병인 결핵의 발생율이 OECD 국가 중 1위 (일본의 4배, 미국의 22배)

* 결핵발생율(2009년기준, 10만명당) : 한국 90명, 일본 22명, 미국 4명

ㅇ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보건소와 병의원비율 : ‘96년 7:3 → ’08년 2:8)

ㅇ 민간의료기관의 결핵치료성공률 제고를 위한 공공의 지원 및 협력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민간공공협력사업(PPM)을 통하여 결핵전담 간호사가 민간의료기관에 상주 및 결핵상담, 복약지도 등 서비스 확대

- 결핵전담 간호사: ‘10년 47명, 16억원 → ’11년 251명 110억원

- 결핵환자 관리: ‘10년 66.8%  → ’11년 100%(전체환자 관리)

□ 추진일정

ㅇ 민간공공협력사업(PPM) 확대 실시 : ‘11.2월부터 현장서비스

□ 기대효과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결핵전담간호사] ‘10년 47명, 16억원 [결핵환자 관리] ‘10년 66.8%		[결핵전담간호사] ‘11년 251명, 110억원 [결핵환자 관리] ‘11년 100%(전체환자관리)

ㅇ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결핵 치료 성공률 제고

7

결핵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4월	질병정책과 양무수사무관(02-2023-7553)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결핵은 6개월이상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결핵환자의 대부분이 서민층임을 고려할 때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치료 효율성 제고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전체 결핵환자(약 7만명 추정) 진료비를 절반으로 경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10년 10% → ’11년 5%(41억원 국고 지원)

ㅇ 결핵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무료 검진 확대

- 보건소 내원환자 접촉자 검진 → 민간의료기관 내원환자 접촉자까지 확대(28억원 국고 지원)

□ 추진일정

ㅇ 결핵환자 진료비 경감

- 지원 지침(고시) 제정,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준비 : ‘11.3월

- 진료비 지원 실시 : ‘11.4월 ~ 계속

ㅇ 결핵환자의 접촉자 무료 검진 확대 :

-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설명․교육 및 시스템 개발 : ‘11.6월

- 민간의료기관 내원환자 접촉자 검진 실시 : ‘11.7월

□ 기대효과

ㅇ 결핵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현격하게 감소 및 결핵전파 방지에 기여

※ 결핵 초치료비용(일반내과 이용시) : 20만원 → 10만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년 10% [접촉자검진 보건소 내원환자 접촉자 검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1년 5%(41억원 국고 지원) [접촉자검진] 민간의료기관 내원환자 접촉자까지 확대(28억원 국고 지원)

8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 혈당측정 시험지에 건강보험 적용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7월	보험급여과 조우경사무관(2023-7412)

< 주요 사례 >

주사용 인슐린은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만 시험지는 보험급여가 안되기 때문에 당뇨환자들은 약값보다 시험지 값을 더 써야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기현상을 겪고 있으므로 당뇨병 관리의 걸림돌 ”자가 혈당측정 인슐린 시험지 등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11.1, 국민일보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제1형 당뇨환자(’09년기준 4만명)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슐린분비가 되지 않아 매일 최소 3번 이상 혈당체크 하고 주사용 인슐린 투용함

- 요양기관에서 혈당체크 후 인슐린 주사를 맞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 요양기관 외에 환자가 혼자 혈당을 측정을 할 때는 혈당 측정에 필요한 시험지․바늘(침) 등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음

- 시험지 가격은 200~500원 이지만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평생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

□ 주요 추진내용

ㅇ 제1형 당뇨환자가 자가혈당측정시 사용하는 시험지 보험급여 적용 실시(‘11.7월)

-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험지를 구입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요양비 형식으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요양비 관련 고시 개정

□ 추진일정

ㅇ 요양비 등 지급 체계 마련 및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3월)

ㅇ 관련 고시 개정안 마련(5월)

ㅇ 시행규칙 개정․시행(7월)

□ 기대효과

ㅇ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 측정시 사용하는 재료비용의 부담 감소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제1형 당뇨환자 자가혈당측정 시험지 : 전액본인부담 - 자가혈당측정시 1달 소요금액 : 7.2만원 * 시험지(300원), 채혈침(150원), 주사기(150원), 주사침(200원) 등		○ 제1형 당뇨환자 자가혈당측정 시험지 : 환자 20% 부담, 건강보험 80% 부담 - 자가혈당측정시 1달 소요금액 : 5만원 * 시험지(60원), 채혈침(150원), 주사기(150원), 주사침(200원) 등

9

당뇨환자 복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7월	보험약제과 정영기서기관(2023-7426)

인천에 사는 ○○씨는 10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 매달 내과의원을 방문, 당뇨약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음. 그런데 2가지 약(액토스정15밀리그람, 글루코파지엑스알서방정)을 처방받던 때는 당뇨약이 모두 보험으로 적용되어 매월 약 18,000원의 약값을 부담했으나 당뇨병이 악화되어 3종(액토스정15밀리그람, 글루코파지엑스알서방정, 아마릴정4밀리그람)을 처방받기 시작한 1년 전부터는 1종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매월 약 36,000원의 약값을 부담함.

※ 액토스정15밀리그람 : 968원(1정) x 1정 x 30일 = 29,040원 (보험적용 시 30% 부담, 8,710원)

아마릴정4밀리그람 : 525원(1정) x 2정 x 30일 = 31,500원 (보험적용 시 30% 부담, 9,450원)

글루코파지엑스알서방정 : 148원(1정) x 4정 x 30일 = 17,760원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여러 가지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경우 2종까지 급여인정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제2형 당뇨) 환자 중 당뇨병 약을 2종 이상 복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부담

* 제2형 당뇨: 인슐린 저항성(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

□ 주요 추진내용

ㅇ 당뇨병 약제 3종까지 급여 확대

* 수혜대상은 약 11만명, 연간 360억원의 재정부담 예상

□ 추진일정

ㅇ ‘11. 6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 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고시개정 (‘11.7.1. 시행)

□ 기대효과

ㅇ 다수의 약제를 복용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약제비 부담 절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여러 가지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경우 2종까지만 급여인정		여러 가지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경우 3종까지 급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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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중독치료센터 개설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6월	응급의료과 최해동 주무관(2023-7336)

○ ’04년 전국 31개 응급의료센터 내원 중독환자 3,360명 중 농약이 87.3%로 가장 흔한 물질 (보건복지부, 2005)

○ ’05년부터 1년간 전국 38개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농약중독 환자 1,657명의 사망률 25% (농촌진흥청, 2007)

○ 최근 3년간 농약중독 사망자수(통계청, 2009): (’06)3,201명 → (’07)3,288명 → (’08)3,296명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농약중독 사망자는 매년 3,200여명으로 대부분 농촌지역 서민

* 농약중독 사망사고(통계청 ’09) : (’06) 3,201명 → (’07) 3,288명 → (’08) 3,296명

ㅇ 농촌지역내 농약중독환자 응급치료 등 관리체계는 미흡

* 서울아산병원이 ‘독극물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04.9.) 중이나 정보 DB가 불충분하고 해독제 관리체계 관리 기능이 부재

□ 주요 추진내용

ㅇ 농약 중독환자 치료를 위해 (가칭)‘농약중독치료센터’ 1개소 지정 운영

- 농약 중독환자 다발지역의 농촌지역부터 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에 농약중독 치료기능을 부여하고 치료체계 구축

ㅇ 독극물 전문응급의료센터를 ‘독극물 정보센터’로 개편해 농약중독 관련 의료인용 전문정보 제공 및 해독제 관리체계 운영

- WHO(1997)가 권고(각 국가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중독정보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독극물 정보센터’를 구축

□ 추진일정

ㅇ ‘농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체계적인 독극물 정보 DB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10. 12월)

ㅇ ‘농약중독 치료센터’ 시범운영 (‘11. 6월~)

-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중 적정 기관을 선정 지원

□ 기대효과

ㅇ 농약 접촉 기회가 많은 농촌지역 주민의 농약관련 의도성(자살)/비의도성(사고)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율을 제고

ㅇ 농약중독치료센터 자료를 활용해 농약 중독환자의 현황 및 원인분석 등을 실시해 농약 제조‧판매 등 중독예방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농약중독시 적절한 치료기관 부재		○ 농촌지역에 농약중독 치료센터를 설치하여 농약중독에 의한 사고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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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등 희귀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희귀혈액기증자 DB 구축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 3월	생명윤리안전과 이정호 사무관(7642)

Rh-B형 혈액이 없어서 환자아버지가 인터넷이나 트위터를 통해 기증자 찿는등 Rh-혈액 공급시스템이 부재(‘10.10.6 서울신문)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Rh(-) 혈액부족 및 혈액수급체계 미흡으로 Rh(-) 혈액환자 가족 및 보호자들이 혈액을 구하는 등 불편 발생으로 현행 수급체계 개선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기존 Rh(-) 헌혈자(17,000명)를 대상으로 동의를 거쳐 DB 구축

ㅇ RH(-) 헌혈자 연락 및 관리체계를 RH(-) 봉사회 중심에서 대한적십자사 책임으로 전환하여 관리

ㅇ 혈액부족 시 긴급수혈로 확보해 오던 체계를 적정보유량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등

□ 추진일정

ㅇ Rh(-) 혈액 보유량의 적정기준 마련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10. 11)

ㅇ Rh(-) 헌혈 기증자 모집 및 DB 구축(‘10.11 ~ ’11.2)

ㅇ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Rh(-)혈액수급 대응체계 가동(’11.3. ~)

□ 기대효과

ㅇ 혈액의 안정적 확보로 Rh(-) 혈액환자 가족 및 보호자들이 혈액을 구하는 불편 해소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Rh(-) 혈액기증자는 봉사회 회원으로 구성 - RH(-) 봉사회 중심에서 운영 - RH(-) 혈액부족시 긴급수혈로 확보		- 적십자사에서 Rh(-) 혈액기증자 별도 DB 구축 - 대한적십자사 중심으로 운영 전환 - RH(-) 혈액 적정보유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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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온라인쇼핑몰까지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12월	식품정책과 임세희사무관(2023-7781)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각종 유해물질의 지속적인 출현과 식품이물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안전사고 발생 후 수거·폐기·판매 금지 등 사후관리 미흡

- 위해 판명 후 현장에서 수거·폐기 명령의 적절한 집행 및 유통 매장에서 해당 식품의 신속한 판매 금지 여부 확인 곤란

- 식약청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위해 식품 회수율은 ‘08년 26%, ‘09년 34%, ‘10년 6월 28%로 나타남

ㅇ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시간 위해식품 정보 제공 및 판매 차단 필요

*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

: 위해식품 정보를 유통업체에 실시간 전송하여 계산대(POS)에서 해당 제품의 바코드 스캔 시 판매를 자동 차단

☞ 선진사례 : 동 제도를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없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

□ 주요 추진내용

ㅇ 위해식품 판매 자동 차단시스템 시행 과정 및 현황

- 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를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연중)

- 우수한 IT 기술을 바탕으로 전국 매장에 확대 보급 추진

※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현대백화점, 훼미리마트, GS 리테일 등 12개 유통업체(대형 9개,  중소 3개)및 나들가게(소매점), 국군복지단 운영 매장 총 13,819개(‘10.12.31 기준) 매장 구축․운영(‘10년도 목표 : 10,000개 매장)

※ 운영업체 현황

- 대형 9개 업체(총 10,948개 매장) : 신세계이마트, 삼성테스코, 롯데쇼핑(롯데마트), GS리테일,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훼미리마트, CJD오쇼핑, 현대홈쇼핑

- 중소 3개 업체 현황(총 318개 매장)  : 초록마을, 서원유통, 마산대우백화점

- 나들가게 및 국군복지단 운영(해군) 매장(총 2,553개 매장)

□ 추진일정

ㅇ 주요 유통업체 가맹점에 시스템 적용 및 중소유통업체와의 연계 등  적용업체 지속 확산 추진(중장기 계획)

-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을 미가입 대형유통업체(농협유통, 신세계백화점 등 7개 업체)로 확대 조치하여 대형유통업체 100% 적용과 소규모 판매업소 2,000개소에 추가 확대(’11년)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중소 유통업체 지속적 확대(’20년까지)

- 개인 운영 소매점은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하여 적용 확대

⇒ 2020년 이전까지 언론보도 없이도 위해식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는 걱정 없는 사회, 신뢰받는 사회 구현 추진

ㅇ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 위해식품 회수정보를 영업자 등에 실시간 전송하는 SMS 문자 알림서비스 확대(연중)

※ ‘10.12 현재 식품취급업체 3만명에게 정보 제공 중이며 이를 ’11년도에도 지속 확대

-  소비자 휴대장비를 통한 위해식품 확인 체계 구축(6월)․활성화

※ 소비자가 위해식품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구매 현장에서 유해식품 정보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 기대효과

ㅇ 식품 위해 사고 발생 시 업체 및 영업자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신속한 판매 차단 및 수거·대응으로 식품 위해 물질로부터 소비자 식생활 및 건강 보호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검사 결과 식품안전에 부적합한 위해상품이 판정되어도 행정절차상(공문시행 등) 실시간 판매중단 조치 지연 ○ 유통 매장에서 부적합 해당 상품의 신속한 판매 금지 여부 확인 곤란		○ IT 기술을 통한 실시간 식품 위해 정보 제공 ○ 신속한 수거·폐기·판매 금지 ○ ｢매장-소비자｣간 판매 자동 차단 ○ 위해정보의 실시간 통합관리 ○ 국민 건강 위협요인 감소 및 식품안전국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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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6월	건강정책과 김유석사무관(2023-7485)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 3명 중 2명꼴로 지방간이나 콜레스테롤, 복무비만 등의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혈압, 혈당, 중성지방 등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면 중증질환 예방이 가능하고 특히, 건강은 개인의 생활습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함(‘10.7월 헤럴드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건강관리 제공체계 미흡

- 건강검진(암정책과)과 만성질환관리(질병정책과), 건강증진사업(건강정책국)이 개별 추진되어 사업 연계 미흡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도 각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수행되어 대상자 연계가 안되고 사업 효과와 만족도 저하

ㅇ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건소 건강관리 효율화 필요

- 분절적인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대상자 중심에서 양질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내소자에 대한 ‘건강원스톱서비스’ 제공(253개 전체 보건소)

- 전담 ‘건강매니저’ 도입하여 만성질환(혈압/혈당) 등록관리 사업과 건강증진사업(운동,영양,비만,금연 등)을 통합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동의자 등의 검진 자료를 보건소로 연계하여 만성질환 위험군과 질환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주민센터 등 생활터별 건강관리서비스와 인프라 강화를 위해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16개소)하여 건강증진 우수모델 육성

※ ’11년 6월부터 서비스 제공예정으로 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확산 검토

□ 추진일정

ㅇ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통합지침 마련(‘11.1)

ㅇ 통합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11.2~6)

ㅇ 보건소 건강원스톱 서비스 제공(‘11.6~)

□ 기대효과

ㅇ 업무수행 행태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사업 대국민 만족도 향상

- 건강증진 영역간, 지역사회 병의원 연계를 통해 통합 서비스 제공하여 보건소 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ㅇ 건강증진사업 통합 수행을 통해 인력, 예산 활용 효율화

- 지자체 유형(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어촌형)에 적합한 건강증진 우수 보건소 모델 육성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 등 사업별 집단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수행		ㅇ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통합, 내소자에 대한 ‘건강원스톱 서비스’ 제공(253개 전체) - 전담 ‘건강매니저’ 도입, 만성질환(혈압/혈당) 등록관리 사업과 건강증진사업(운동,영양,비만,금연 등)을 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국가 건강검진결과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별로 전담 ‘전담매니저’를 도입하고 3-6개월 단위로 수준별(건강군,위험군, 질환군) 운동․영양, 금연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 제공․평가관리 ㅇ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 신규 설치(16개소), 건강증진 우수모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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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강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3월	가족건강과 권혜나사무관(2023-7539)

- 하나원 입소자의 결핵유병률은 우리나라 사람의 10배, B형간염은 3배

- 사망자 대비 자살자 비율(’09) : 북한이탈주민16.3% vs 우리나라 6.24%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해외입국으로 내국인과 다른 건강문제를 가진 북한이탈주민 진입 증가(2만여명)

- 탈북과정에서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 심각, 결핵, B형간염 등 감염성 질환 유병률도 매우 높은 편임

- 감염성질환의 완치를 위해서는 꾸준한 약물복용이 필요하나 하나원 퇴소 후 약물복용 중단

* 하나원 입소자의 결핵유병률은 우리나라 사람의 10배, B형간염은 3배로 나타남

* 사망자 대비 자살자 비율(’09) : 북한이탈주민16.3% vs 우리나라 6.24%

- 하나원 퇴소후 임대아파트 등에 집단거주하며 사회적 고립, 우리나라 사람과의 접촉을 꺼려 보건소, 의료기관 이용율 낮음

ㅇ 하나센터 등 지역사회 내 지원조직은 취업, 생활위주 지원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체계적 지원 미흡

- 보건소 중심으로 국내정착과정에서 필요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 국내정착에 기여

□ 주요 추진내용

ㅇ 북한이탈주민 출신 상담사 배치

- 집단거주지역 중심으로 보건소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상담사*를 배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건소 접근성 제고

* 북한이탈주민 출신 중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3급’(새조위) 자격증 소지자

* (’11년) 전국 253개 보건소 중 10개소 시범 실시

ㅇ 결핵, B형간염 등 감염성질환 관리 강화

- 감염성질환자 가정에 보건소 간호사가 방문하여 일대일 투약관리를 통한 정기적 약물복용 지도

ㅇ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우울증 등 정신과적 이상증세 주민의 발굴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등 지원체계 마련

* 북한이탈주민 정신질환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구('11.1∼7월)

□ 추진일정

ㅇ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강화 시범 보건소 공모 (’11.1.18~25)

ㅇ 보건소 선정 및 예산 교부 (‘11.1월 말)

ㅇ 사업인력 채용(보건소별) ('11.2월 중순)

ㅇ 채용인력 교육(중앙교육) 및 사업지침 배부 ('11.3월 초)

□ 기대효과

ㅇ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국내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성공적 국내정착에 기여

ㅇ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30개소)와 보건소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북한북이탈주민의 낮은 보건의료접근성 ○ 감염성질환·정신질환 관리 미흡		○ 북한이탈주민 상담사 배치 보건소 : 10개소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감염성질환 투약관리 및 정신질환센터와 연계한 정신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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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건강관리 강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	‘11.5월	가족건강과 박재근사무관(2023-7532)

< 결혼이민여성 건강관리 사업 추진 현황>

o 결혼이주여성을 통역요원으로 양성하여 보건소에 파견,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시 의사소통지원 및 각종 고충상담지원을 통한 성공적 국내 정착 지원

- 사업참여 보건소 : ‘07년 및 ’08년 각 10개, ‘09년 15개, ’10년 22개 보건소

- 파견 통역요원 : ‘07년 및 ’08년 각 19명, ‘09년 31명, ’10년 43명

※ 국제결혼추이：(’05)42천건 → (’06)39천건 → (’07)38천건 → (’08)36천건 → (’09)33천건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결혼이민여성은 대부분 입국시 연령이 낮고 입국 후 바로 임신을 경험하게 되는데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임신·출산, 자녀양육, 시부모돌봄에 필요한 기본적 건강지식 부족

□ 주요 추진내용

ㅇ 보건소 통역요원 파견 및 통역서비스·건강 상담 지원 : 전국 25개 보건소

- ‘10년 22개 보건소(43명) ⟶ ’11년 25개 보건소(50명)

ㅇ 결혼이주여성 생식건강 각종 교육자료(한국, 영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등 6개국어 병어집) 개발 및 전국 보건소 등 배부

- 산모 및 어린이 건강수첩, 진료 문진표, 예방접종 및 종합검진 문진표, 한국 생활가이드북, 의학용어 소사전, 홍보리플릿 등 전국 보건소 등 배부

- 결혼이주여서 홈페이지 각종 병어 건강자료 게시 : 월령별 발달특징, 임신 시 영양섭취, 임신주수 별 태교방법, 피임법 등 교육자료

ㅇ 결혼이주여성 생식건강 교육 및 자조모임 지원 확대 : 운영비(일부) 및 자료 지원 등

ㅇ 결혼이주여성 생식건강 증진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운영 지속 추가 확대 등

- (‘09) 영어, (’10) 중국어, (‘11) 베트남어 등

□ 추진일정

ㅇ 결혼이민여성 통역서비스 이용 보건소 선정 : '11.4월

ㅇ 결혼이민여성 보건소 통역서비스 제공 : '11.5월~

□ 기대효과

ㅇ 결혼이민여성에 대해 국내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성공적 국내정착에 기여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ㅇ 22개 보건소에서 사업 수행 ㅇ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영어, 중국어)		ㅇ 25개 보건소로 확대 실시 ㅇ 다국어 홈페이지 지원언어 국가확대(베트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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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을 위한 베트남어, 중국어 모국어 복약 정보집 발간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11월	의약품정책과 방혜자사무관(2023-7344) 식약청 신약연구팀 한의식연구관(043-719-4652)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구축 필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에서는 언어의 한계로 인해 한글로 제공되는 의약품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

※ 결혼이민 여성 총 118,773명 중 베트남 출신이 32,311명(27.2%), 중국 출신 30,886(26.0%)으로 1, 2위에 해당(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6월)

□ 주요 추진내용

ㅇ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올바른 복약정보 제공(베트남어, 중국어) 및 이를 위한 효율적 홍보수단 마련

- 다빈도 일반의약품 복약정보집 발간·배포

- 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사)다문화지구촌센터 등과 정보 공유

※ 소요예산: 50백만원 확보

□ 추진일정

ㅇ 다문화가정협회 등을 통한 정보 번역집 검토(9월)

ㅇ 일반의약품 복약정보집 발간·배포(11월)

- 진해거담제 등 11종(베트남어), 상처치료약 등 8종(중국어)

ㅇ 다문화가정(베트남, 중국)을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11월)

- 식약청 복약정보방 ( http://medication.kfda.go.kr )

□ 기대효과

ㅇ 취약계층(다문화 가정)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약물 오남용 감소 유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인터넷 기반이 약해 의약품 정보 접근이 취약함 -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이 불편 하고 특히 복약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음		- 중국어, 베트남어로 된 점자책 및 온라인 복약 정보 제공 ⇒ 복약 이행률 향상과 약물 유해 반응 및 약화사고 예방 ☞ G20 주최국가로서의 국격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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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보건소 시범사업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아동	‘11.4월	질병정책과 홍정익사무관(2023-7548)

< 주요 통계>

국민 중 천식을 앓는 사람은 최근 3년간(2005~2008년) 2.3%에서 3.0%로 1.3배 증가했고, 특히 6~11세 아동에서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 동기간 알레르기비염은 8.3%에서 12.4%로 약 1.4배 증가,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2007~2008년에 1~5세 유소아에서 19.2%에 달해 5명 중 1명이 앓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 2008년)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은 소아부터 성인까지 진행하는 만성질환으로 근거중심의 예방관리방법으로 꾸준히 치료‧관리해야 함

ㅇ 검증되지 않은 치료나 관리법으로 질병의 재발과 악화 빈번,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ㅇ 따라서,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근거기반의 예방관리수칙 전달, 올바른 치료 및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홍보 시급

※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교육‧홍보사업 실시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시범사업 확대운영

- ’08년 5개 보건소→’09~’10년 42개 보건소→’10년 58개 보건소

- 하반기 2개 보건소 추가, 총 60개 보건소로 확대 예정

ㅇ 보건소 아토피‧천식 시범사업 내용

- 지역사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지역주민 대상 건강강좌 개최, 환아 및 보호자 대상 자조교실 운영, 대중매체를 활용한 예방관리수칙 홍보 등)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알레르기 고위험 환아 선별 및 관리, 대상자별 알레르기 교육, 교내 알레르기질환 관련 교육‧홍보자료 비치 등)

- 저소득층 알레르기환자 지원(의료비, 검사비,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환경개선 등)

ㅇ 아토피‧천식 안심어린이집 운영안내서 제작‧보급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안내서는 기 개발, 배포 됨(’10.11월)

□ 추진일정

ㅇ ’11.1월 : 전국 58개 시범보건소 및 안심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 포함) 선정

ㅇ ’11.2~11월 : 지역사회 홍보, 안심학교 운영, 저소득층 알레르기환자 지원 등 연내 사업 실시

ㅇ ’11.12월 : 최종실적 평가 및 우수보건소 선정‧표창

□ 기대효과

ㅇ 보건소 중심의 교육‧홍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

ㅇ 근거기반의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 준수 및 관리행태 증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42개 보건소 시범사업 - 근거중심의 예방관리 정보 제공 - 천식 응급상황 대처방안 마련‧제공 - 저소득층 알레르기 환자 지원		시범보건소 확대를 통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별첨 1] 우리나라 알레르기질환 유병 현황

[별첨 2] 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주요 내용

[별첨 3] 아토피‧천식 교육‧홍보자료

[별첨 4] 아토피‧천식의 자주하는 질문

[별첨 5]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별첨 1] 우리나라 알레르기질환 유병 현황

□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증가

○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을 앓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1) 의사로부터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받은 분율

※ 대상 : 천식 및 아토피피부염은 만 1세 이상, 알레르기비염은 만 19세 이상

의사진단 유병률1)	2005년	2007~2008년	증가율
천식	2.3%	3.0%	30.4%
알레르기비염	8.3%	12.0%	44.6%
아토피피부염	-	5.9%	-

○ 천식은 소아‧청소년층에서 유병률이 두드러지게 증가

<천식 의사진단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 알레르기비염은 20~30대 연령군에서 유병률이 두드러지게 증가

<알레르기비염 의사진단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 아토피피부염도 소아‧청소년층에서 높은 유병률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

□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에 의해 알레르기질환의 적정관리 미흡, 호전과 증상악화의 반복으로 인해 결석‧결근 및 의료비 부담 증가, 사회활동 제약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 사회경제적 부담 초래

○ 천식의 사회경제적 비용만도 연간 2조원을 상회하며, 알레르기비염의 질병부담 또한 자궁경부암과 비슷한 수준

○ 소아․청소년기 질병부담(DALY) 조사에서 천식이 1위, 아토피피부염 등 피부질환 3위로 나타남

(한국인의 질병 부담 보고서, 2005)

순위		1위	2위	3위	4위
0-9세	질병명	천식	중이염	피부질환	간질
	DALY	4,379(78.4%)	509(9.1%)	195(3.4%)	154(2.7%)
10-19세
	질병명	천식	소화성궤양	피부질환	정신분열병
	DALY	1,226(42.0%)	382(13.0%)	206(7.0%)	172(5.8%)

[별첨 2] 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주요 내용

○ 필수사업

○ 선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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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확대 시행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3월	암정책과 김주심사무관(2023-7558)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일부계층이 검진에서 소외되고 있어 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수검률 제고가 필요

ㅇ 자궁경부암 검진은 30세이상 여성에게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만40세이상부터 실시하고 있음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연령, 주기	30세 이상, 2년	30세 이상, 2년	40세 이상, 2년

*  표준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 :  30세 이상, 2년

□ 주요 추진내용

ㅇ 암검진 검진연령 일원화로 만 30~39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진 실시

- (대상자) 연간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 '11년 : 홀수년 출생자

- (소요예산) 연간 약 56억원(건보공단부담) 소요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암종별 표준권고안에 따라 국가암검진의 검진연령, 검진주기 일원화 추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추진일정

ㅇ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 구축 (’10.12월~’11.1월)

ㅇ 자궁경부암 검진 실시 (’11.3월)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11.상반기 공포시행)

□ 기대효과

ㅇ 30세이상 여성에게 자궁경부암검진을 전면실시하여 자궁경부암을 조기진단, 조기치료 할 수 있도록 지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미실시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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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정보포털 구축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1월	보건산업정책과 송규철 사무관(2023-7507)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업적 건강정보가 인터넷에 범람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부적절한 의료비 지출 유도

* 인터넷 건강정보(‘06년) : 과다허위정보(43.3%), 신뢰성과 책임성 불분명(35.3%)

ㅇ 공공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정보의 범위와 양이 제한적이고 전문적이라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 의약품정보(식약청), 희귀난치성질환 정보(질병관리본부), 암 정보(암센터), 의료기관 평가결과 및 주요수술 진료비 정보(심평원)

□ 주요 추진내용

ㅇ 국민들이 건강․의료 관련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National Health Portal 구축 -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mw.go.kr)

- 질병정보, 의료기관 정보, 의약품 정보 등 각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연계하여 정보제공 채널 일원화

- 전문가 검증 및 소비자 평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

□ 추진일정

ㅇ 현재까지 개발된 건강정보 및 포털을 ‘11.1월 오픈

ㅇ 한의학 분야 등 콘텐츠 추가개발 및 스마트폰 방식 등 지속보완

□ 기대효과

ㅇ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질병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검증되지 않은 건강․의료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 발생 - 공공기관별로 산발적 정보 제공		- 전문가 검증을 거친 양질의 건강․의료 정보 제공 -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연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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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납입확인서로 진료비영수증 대체 가능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2.1월	보험급여과 정제혁사무관(2023-7411)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진료비 확인요청을 위해서는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를 확인 요청하는 제도

ㅇ 진료비영수증은 재발급 규정이 없어 영수증을 분실 또는 발급받지 못한 경우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증명서 필요성이 대두됨

□ 주요 추진내용

ㅇ 현행 진료비납입확인서의 양식을 개정하여 진료비영수증 대체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시행(‘12.1월)

※ 기존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요양급여액과 비급여액를 구분할 수 없어, 진료비 확인 요청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를 구분․작성하도록 개정 추진

□ 추진일정

ㅇ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11년 상반기)

ㅇ 시행일 : 2012.1.1일부터(서식개정으로 경과규정 필요)

□ 기대효과

ㅇ 진료비영수증을 분실 또는 발급받지 못한 경우 진료비납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어 국민불편 감소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진료비확인요청시 구비서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확인요청시 구비서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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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8월	의료자원과 박창규 사무관(2023-7411)

보험사 제출용 증명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가 보험사마다 상이하고, 동일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름.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가격이 비싸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청구가 어려움(국민신문고 등 민원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현재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 발급비용은 자율적으로 책정․징수

＊ 현행 의료법은 비급여 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가격 고지․게시의무만 부과

- 또한, 개별 법령에서 다양한 서식의 진단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등은 '진료확인서(진료소견서)‘등 자체 양식을 만들어 요구함에 따라 잦은 민원 발생

ㅇ 진단서 사용용도나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비용이나 양식이 상이함으로 인해 국민불편 및 부담 초래

□ 주요 추진내용

ㅇ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제도개선 T/F'(가칭)를 구성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다양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 간소화

-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류 발급 표준 수수료를 마련

• 국림병원․공립병원․보건소에 대하여는 표준수수료 제도 시행

• 민간병원에 대하여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추진일정

ㅇ 제증명 수수료 제도개선 T/F 구성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11.6월)

ㅇ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1.12월) 및 시행(’12.1월)

＊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 서식 개정

□ 기대효과

ㅇ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류는 취직·휴직·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령 등으로 제출을 요구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임을 감안시,

- 의료기관, 제출기관, 용도 등에 따라 다른 제증명서류의 수수료를 합리화하여 국민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진단서 사용용도나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비용이나 양식이 상이함으로 인해 국민불편 및 부담 초래		다양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를 간소화하고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류 발급 표준 수수료를 마련하여 국민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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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미실시 방지를 위한 사망진단서 서식변경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2.1월	의료자원과 박창규 사무관(2023-7313)

사망신고의 지연 및 미실시에 따른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등의 부당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과태료가 부과사실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부과를 막을 필요가 있음(생활민원과제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현재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하거나, 사망 장소의 동장·통·반장이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 기초노령연금·국민 연금 등의 부당수급, 상속편의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을 부정 발급하는 인감사고 사례 등 사망신고가 지연되어 다양한 유형의 민원 또는 문제가 발생

ㅇ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발급 시 1월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표준 양식에 기입하여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추진내용

ㅇ 사망진단서 서식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1.12월 완료)

- 현행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서식에 있는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지연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문구를 추가

□ 추진일정

○ 입법예고 실시(’11.8월), 규개위 심사(’11.10월), 법제처 심사(‘11.12월)

□ 기대효과

ㅇ 1개월 내 사망신고를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케 하여 사망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를 일정부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만 있어, 기한내 사망신고를 미신고하여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음		사망진단서에 ‘사망신고 지연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지연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로 부과사실을 인지시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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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서 유통까지 안전한 한약재 공급 - 한약이력추적 관리제도 도입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8월	한의약산업과 김덕곤사무관(02-2023-7476)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한약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는 반면, 관리체계는 미흡

- 안전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실태 파악과 대응 곤란

ㅇ 한약의 생산, 수입, 제조, 판매과정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 한약의 생산․수입, 제조, 판매의 각 단계별로 관련정보(입고, 출고, 제품관리 등)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

- 한약의 안전성 문제 발생시 해당 한약을 추적하여 회수 및 원인규명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단계별 추진체계도>

①생산, 수입	⇒	②제조	⇒	③판매	⇒	④소비
생산,수입관련 이력 관리 (생산자, 생산관리, 수입국, 출고)		제조관련 이력관리 (입고, 제조사, 제품제조관리, 출고)		판매관련 이력관리 (입고, 출고)		한약(재) 추적 및 이력정보 확인

□ 추진일정

ㅇ 한약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 실시(‘11년 8월∼)

- 시범사업실시 계획 수립(7월)

- 시범사업 실시 기관 공모 및 품목결정(7월)

- 시범사업 실시(8월∼12월)

ㅇ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근거 마련(‘11년)

- 법률안 제정(관련 법안 국회계류 중)

- 하위법령(안) 마련(‘11년 12월말)

* 국회계류중인 근거법률의 제정일정과 연계

□ 기대효과

ㅇ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불식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A한약에 농약이 검출되었다는데 전량 회수가 안되고 일부 아직도 유통 한약은 아무래도 관리가 부실해서 믿을 수 없음 국산이라는데, 국산한약재가 확실한지 의문 →한약에 대한 불신 팽배		이력추적에 의하여 신속하게 A와 같이 생산된 한약 전부 회수, 염려 끝. 한약재의 생산, 제조 및 유통등 관리에 관한 모든 정보 즉시 인터넷으로 확인 한약이력추적관리번호 입력으로 제품의 생산지, 품질관리 여부 등 확인 가능 →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기반

ㅇ 한약의 제조공정, 유통경로 등 공개로 한약의 품질향상 제고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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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원의 연면적 확대로 안마원 운영 활성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 4월	보건의료정책과 정규호 서기관(2023-7307)

<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시설기준 비교>

구분	연면적	부대시설 (욕실 및 발한실)	안마사 수	종업원 수
안마원	115㎡ 이하	설치 불가 ※남녀구분을 위한 간이 칸막이 외에 안마실을 둘 수 없음	제한없음	ㅇ 시설관리 종업원 수 : 2명 이하
안마시술소	830㎡ 이하	설치가능(90㎡ 이하)	ㅇ 안마실 5개이상인 경우 : 2명이상	ㅇ 시설관리 종업원 수 : 10명 이하 ㅇ 안마사 안내 종업원 수 : 안마사 수의 50%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개방형으로 운영되어온 안마원은 안마시술소(830㎡ 이하)에 비해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함(115㎡ 이하)

- 이로 인해 안마원 운영 활성화 및 안마사 소득증대에 한계

ㅇ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스포츠․발․경락마사지 등 신종 안마수요를 제도권 안마시장으로 유입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 개방형 안마원의 서비스 제공능력(capacity) 확대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안마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개정

- 안마원의 연면적 제한을 115㎡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

- 이에 맞추어 시설관리 종업원 수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11. 2월중)

ㅇ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11. 3월중), 공포 및 시행(4월중)

□ 기대효과

ㅇ 안마원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안마원의 대외경쟁력 강화

ㅇ 사회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소득창출을 증진시킴으로써 국정과제인 친서민․공정사회 구현에 기여

ㅇ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안마서비스를 건전하고 개방적인 안마원에서 향유 가능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안마원의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안마사의 소득창출 및 다양한 안마서비스 제공에 한계		앞으로 안마원 면적을 확대하여 안마사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이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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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미용사 면허증 발급 편의제고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1월	구강생활건강과 오춘수사무관(02-2023-7512)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현행 법령상으로는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미용사 면허 발급 및 면허증 재교부

- 직장, 사업 소재지가 원거리일 경우 등 면허증 교부신청에 금전적, 시간적 불편 발생

* 고등기술학교 이수자, 전문대 및 대학 등에서 관련 학과 졸업자 등에 해당됨

□ 주요 추진내용

ㅇ 전국 시․군․구청에서 이․미용사 신규면허 발급 및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11.1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10.12)

□ 추진일정

ㅇ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1.1월중) 완료

□ 기대효과

ㅇ 주소지와 무관하게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사․미용사 면허 발급 및 재교부가 가능함에 따라 원거리 생활자 및 친서민의 시간적, 금전적 편의를 도모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미용사 면허 발급 및 면허증 재교부 - 직장, 사업 소재지가 원거리일 경우 등 면허증 교부신청에 금전적, 시간적 불편 발생		○ 주소지와 무관하게 모든 시․군․구청에서 이․미용사 면허 발급 및 재교부 가능 - 원거리 생활자 및 친서민의 시간적, 금전적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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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 확대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 5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박재성사무관(2023-7371)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김승룡소방령(2100-5368)

○ 농어촌 등 취약지역 응급의료 사각지역 해소

- 농어촌지역 175개소 대상 : 구급차 없는 읍면지역 중 30분 이상 소요지역(143)과 도서지역(32)

- 119지역대, 의용소방대 청사 등을 활용 119구급지원센터 신설

＊ ‘10년(50개소) → ‘11년(50개소) → ‘12년(75개소)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도서ㆍ산간의 175개 읍면에는 119 구급차가 없거나 부족한 실정임

ㅇ 이에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를 확대 추진하고자 함

□ 주요 추진내용

ㅇ (실버구급차 배치) 농어촌 거주자의 고령화(독거노인) 등을 고려 노인전용구급차(127대)를 농어촌구급센터에 조정․재배치

ㅇ (인력운영 등) ´10년 실버구급차 및 인력 배치를 통한 시범운영

ㅇ (의료지도 활성화)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상황실에 지도의사 배치를 통한 의료지도 활성화

ㅇ (의용소방대 등 활용)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 연계 및 의용소방대원(3,369대, 95,559명)을 기본응급처치교육 이수 등 초기대응자(First Responder)로 활용

□ 추진일정

ㅇ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 확대 사업계획수립 및 의견수렴('11. 5월까지)

ㅇ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확대 설치 실시('11. 6월～)

□ 기대효과

ㅇ 도서ㆍ산간 등 취약지역 이송체계 보강을 통한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도서ㆍ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미흡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통해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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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기준 강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보건의료	’11.12월	보건의료정책과 박찬효 사무관(2023-7292)

병원감염 감시체계 분석에 따르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환자 중 병원균에 감염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으나, 수술과정에서 2차 감염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63개 병원 중환자실 병원감염률은 7.5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4년 11.95건, 2005년 9.64건, 2006년 7.74건에 비해서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수술부위 감염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경우 100건당 발생 비율이 2008년 1.63건에서 2009년 2.63건으로 높아졌다.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최근 다제내성균 발생, 의료기구 소독실태 미흡 등 병원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라, 국민 불안감 증대

ㅇ 의료법 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병원․요양병원 등의 병원감염 예방․관리가 미흡

*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MRSA 보균율이 16.4%에 이름(’09, 질병관리본부)

□ 주요 추진내용

ㅇ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을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100병상(시행규칙 안)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 감염대책위원회 명칭을 감염관리위원회로 변경

* 감염관리위원회(구 감염대책위원회)의 역할 : ’02년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해 조직․운영, 병원 내 감염대책 및 감염관리 연간계획 수립․병원 내 감염관리 실적 분석․직원교육 등 수행

□ 추진일정

ㅇ「의료법」및「의료법 시행규칙」개정 완료 및 시행(’11년 12월)

* 감염관리위원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10.4 제출)

□ 기대효과

ㅇ 병원 감염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이용의 안전성 제고

ㅇ 병원 감염으로 인한 추가 의료비용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등을 최소화

* 병원 감염으로 인해 10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기준으로 연간 약 4～50억원의 추가 의료비용 소요 예측(’08,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

<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현행 150개소 → 개정 1339개소) >

종 별	전체 기관수	300병상 이상	100∼299병상 (개정 후 적용)
계	2,216	250	1,189
종합병원	314	150	314
병 원	1,195	87	544
요양병원	707	13	331
(’09, 전국 병원명부 통계, 대한병원협회)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o 대형병원(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감염대책위원회를 통해 감염관리 실시		o 중소병원(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체계적인 감염관리 실시

◈ 정책Target: 사회보험(11건)

1

국민연금 지급일을 타 연금 지급일과 일치(매월 말일→매월 25일)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사회보험	‘11.12월(예정)	공적연금연계팀 김은영사무관(02-2023-8341)

< 주요 사례 >

별다른 소득이 없는 P씨(75세)는 국민연금을 받아 각종 공과금을 내고 있으나, 국민연금이 매월 말일에 지급되다 보니 결제일과 맞지 않아 다른 데서 돈을 꾸어다 대금을 메꾸는 일이 반복. 다른 연금들처럼 25일이 지급일이면 한결 수월할 것 같다고 희망함.(’10.10월 중앙일보 기사 및 국민제안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국민연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됨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료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의 불편 호소

ㅇ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일을 현행보다 조기 지급에 대한 요구 증가

* 대부분의 공과금 납부는 매월 25일에서 말일까지 집중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기초생계비 및 장애인연금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임

□ 주요 추진내용

ㅇ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조정

-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이 지급일 조정으로 혜택 수급 가능

□ 추진일정

ㅇ ’11.12월 시행 예정(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11.1월 국회제출)

□ 기대효과

ㅇ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앞당김으로써 서민들의 불편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매월 말일에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수급자들 불편 가중		매월 25일에 국민연금 급여 지급

2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에게도 임의계속 가입 허용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사회보험	‘11.6월	국민연금정책과 송영광 사무관(8305)

< 주요 사례 >

지난달에 60세가 된 ○○○씨는 국민연금납부기간이 118개월로 2개월만 추가납부하면 연금수급권을 갖지만 60세 도달시에 무소득 배우자로 가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함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60세 도달 시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등이 부족하여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요청하는 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 ’06년 22천명→’08년 33천명→’09년 41천명→’10년 49천명

ㅇ 60세 도달 시 가입자인 자에 한하여 임의계속가입을 허용하고, 가입이력은 있으나 60세 도달 시 가입자가 아닌 자는 가입 제한

□ 주요 추진내용

ㅇ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60세 도달시 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계속가입을 허용하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가입자이었던 자”도 가입을 허용

□ 추진일정

ㅇ 국민연금법 개정(’11년 상반기)

* 개정법률안(원희목의원 발의, ’08.12월) 법안소위 계류중

□ 기대효과

ㅇ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적용에 대한 형평성 제고

ㅇ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연금수급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60세 도달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음		60세 도달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가입이력이 있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임의계속가입 허용

3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에 계부모 포함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사회보험	‘11.9월(예정)	공적연금연계팀 김은영사무관(02-2023-8341)

< 주요 사례 >

K씨(60세, 남)는 아버지와 재혼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40여년간을 살아왔음. K씨가 60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었으며, 배우자와 모시고 사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였음. 확인 결과, 배우자와 부친의 경우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나, 어머니의 경우 40여년간을 함께 살았지만 생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음.(국민신문고 민원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현행 부양가족연금은 혈연관계를 토대로 배우자·자녀·부모에 대해 지급하고 있어, 계부모는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부양가족연금이란?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가족 수당적 성격의 급여로 연간 배우자에 대해서는 21만원, 자녀·부모는 18만원 지급(’10년)

* 현재 계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연금 지급

ㅇ 이혼, 재혼 가정 등 비혈연관계 가족이 증가하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계부모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연금 지급 필요성 증가

□ 주요 추진내용

ㅇ 계자녀(배우자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계부모(부모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인정되면 부양가족연금 지급

□ 추진일정

ㅇ ’11.9월 시행 예정(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기대효과

ㅇ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부양가족연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급권 보호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계부모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		계부모도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하여 부양가족연금 지급(연 18만원)

4

연기연금 신청대상 확대 및 가산율 인상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사회보험	‘11.12월(예정)	공적연금연계팀 김은영사무관(02-2023-8341)

< 해외 사례 >

ㅇ 외국의 경우,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연기연금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임

국가	주요내용
독일	ㅇ 65세 이후 연기 시 매달 0.5%(연 6%)씩 증액, 연령제한 없음
핀란드	ㅇ 기초연금 : 65세 이후 연기 시 매달 0.6%씩 증액 ㅇ 소득비례연금 : 68세 이후에 연기 시 매달 0.4%씩 증액
영국	ㅇ 연금 수급연령 이후 연기한 1년당 10.4%까지 증가 (매 5주에 1%씩 증가)
미국	ㅇ 1943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8%의 연간 증액률
오스트리아	ㅇ 65세 이후 연기 시 연당 4.2%씩 증가(최대 12.6%, 3년까지 가능)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현행 연기연금은 월 27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만 연금 수급 연기 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월 275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급여액 인상을 원하더라도 연기 신청이 불가

* 연기연금은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월 275만원 이상 소득활동자) 연금액 감액 대신 연금 수급을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한 기간만큼 1년에 6%씩 급여액을 증액하여 지급(’07년 도입)

ㅇ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연금 수급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금수급을 연기하는 경우 그 가산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고령자들의 근로유인을 제고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현재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전체 노령연금수급자(60~65세미만)로 확대

ㅇ 연기기간 1년 당 가산율을 상향 조정(가산율 6%→7.2%)

□ 추진일정

ㅇ ’11.12월 시행 예정(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기대효과

ㅇ 일하는 은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재직자노령연금(월 275만원 이상 소득활동자)만 연금 수급 연기 가능 ○ 연기기간 1년당 6%씩 증액		○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면 연금 수급 연기 가능 ○ 연기기간 1년당 7.2%씩 증액

5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18세→20세)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사회보험	‘11.12월(예정)	공적연금연계팀 김은영사무관(02-2023-8341)

< 주요 사례 >

고등학교 1학년인 K군은 얼마 전 아버지의 사망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중임. 부모님 이혼 후 누나(21)와 살아온 K군은 만 18세가 되는 내년 9월이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어 최소한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길 희망.(300만번째 수급자 참석자 사례 재구성)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교 학업 도중에 지급 중단

ㅇ 학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연령인 20세미만으로 유족연금 지급기간 상향조정 필요

* 현행 유족연금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지급. 자녀의 경우 망자의 사망 당시 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유족연금 수급 중에 만 18세에 도달하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 주요 추진내용

ㅇ 학업기간, 실제 소득활동 종사 가능 여부 등을 반영, 현행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미만에서 만 20세 미만까지 연장하여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녀들의 생계 보호

* ’09년 말 현재 자녀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 5천명이며,  ’09년 한해 2천여명이 만 18세 도달을 사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바 있음

□ 추진일정

ㅇ ’11.12월 시행 예정(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기대효과

ㅇ 학업 도중에 연금 지급 중단으로 생계 곤란에 빠질 우려가 있는 서민자녀들의 연금수급권 보호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만 유족연금 지급		20세 미만까지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

6

동순위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연금 등 지급방식 간소화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사회보험	‘11.6월(예정)	공적연금연계팀 김은영사무관(02-2023-8341)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국민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미지급급여 지급 시 수급권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수급권자 전부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대표자 청구 인정함에 따라 수급권자들의 불편 발생

* (예시) 5명의 동순위 수급권자가 있을 경우 각각 지급하거나, 5명 전부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대표자에게 5명분의 급여 지급

□ 주요 추진내용

ㅇ 유족연금․반환일시금․미지급급여를 지급받을 동순위 수급권자가 3명 이상 있을 경우, 전부가 아니더라도 수급권자 일부에 대한 대표자 선정 허용

* (예시) 5명의 동순위 수급권자가 있을 경우 5명 중 3명의 위임만 받은 경우 대표자에게 3명분의 급여를 지급

□ 추진일정

ㅇ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11.6 시행 예정)

□ 기대효과

ㅇ 수급권자의 연금청구 편의 제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유족연금 등을 청구할 때, 수급권자가 3명 이상이면 3명 이상 전부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청구 가능		유족연금 등을 청구할 때, 수급권자가 3명 이상이면 일부 대표자 선정을 통한 급여 청구 가능

7

4대 사회보험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 제고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사회보험	‘11.1월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김재근 사무관(2023-7941)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2011. 1월부터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일원화됨

ㅇ 이에 통합 사회보험료의 납부편의와 징수율 제고 및 체납방지를 위해 납부방법의 다양화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4대 사회보험료 통합운영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운영

- (현재, 8종) 표준OCR, 무통장입금, 지사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 (신설, 5종)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및 스마트폰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납부(si4n.nhic.or.kr)

□ 추진일정

ㅇ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식(신설, 5종) 시행 : 2011. 1월

□ 기대효과

ㅇ 사업장·지역가입자의 사회보험료 납부편의 증진, 징수율 향상 및 체납방지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표준OCR, 무통장입금, 지사창구, CD/ATM기,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5종 신설 - 무고지서, 편의점, 모바일 및 스마트폰, 신용카드, 민원포탈 납부(si4n.nhic.or.kr)

8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발급 서비스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사회보험	‘11.8월	국민연금정책과 송영광 사무관(8305)

<주요 사례>

정부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은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증빙을 위해 각 보험기관별로 각각의 가입내역확인서를 신청·발급받아야 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 호소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지자체, 대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제출 요구가 증가

* 예) 정부지원 보육시설 사회보험가입 필수 요건사항,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직장인 제외) 확인을 위해 각 대학은 사회보험 가입 증빙서류 비치

ㅇ 현재,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관별로 신청· 발급하여 국민 불편과 비용 발생

□ 주요 추진내용

ㅇ 4대 사회보험 관할지사에서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통합 발급 추진

- 4대 사회보험 통합 가입내역확인서 발급시스템 구축

*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개정(’10.8월)

□ 추진일정

ㅇ 4대 사회보험 통합 가입내역확인서 발급시스템 구축(’11.7월)

ㅇ 4대 사회보험 통합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서비스 제공(’11.8월)

□ 기대효과

ㅇ 1회 방문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 편의 제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4대 사회보험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을 위해 각각 보험기관별로 별도 방문하여 가입내역서를 신청·발급		방문 이용이 편한 4대 사회보험 기관에 1회 방문하여 4대 사회보험 통합 가입내역서를 신청·발급

9

영세사업장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신용카드 수납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사회보험	‘11.1월	국민연금정책과 송영광 사무관(8305)

< 주요 사례 >

○○회사는 직원이 3명으로 매월 900천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 자금운영이 어려워  지난달 연금보험료를 연체하였으나, 거래처에서 결재대금이 입금되는 다음달 20일이 되어야지 연체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우선 신용카드로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려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하였으나 사업장의 연금보험료는 신용카드 수납이 되지 않아 연체에 따른 추가 연체금이 발생할 상황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권고(국민권익위원회) 및 사업장의 신용카드 납부요구에 대한 지속적 민원 요구

□ 주요 추진내용

ㅇ 지역가입자에 한정하였던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영세사업장의 체납보험료까지 확대하여 납부토록 개선

- 월 고지액 100만원 미만 사업장(5인미만)의 체납보험료까지 확대

□ 추진일정

ㅇ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방법 개선 적용(’11년 상반기)

□ 기대효과

ㅇ 체납 영세사업장(약 12만개소)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편의 제고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만 가능하고 사업장가입자는 허용하지 않음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영세사업장의 체납보험료까지 확대

10

화재·부도·압류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율 상향조정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사회보험	‘11.1월	보험정책과 김금찬 사무관(2023-7398)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화재·부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세대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경감율 상향조정 필요

□ 주요 추진내용

ㅇ 화재·부도·압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의 보험료 경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11.1)

* 화재․부도․경매경감세대 : 2,100세대, 4천7백만원 경감 → 추가경감액 : 2천4백만원

□ 추진일정

ㅇ 보험료 경감고시(장관 고시) 시행(2011. 1)

* 2011. 1월 보험료부터 적용

□ 기대효과

ㅇ 일시적인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의 보험료 부담 완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화재․부도․경매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건강보험료를 20% 경감		○ 화재․부도․경매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건강보험료를 30% 경감

11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납부가능

분야	시행시기	소관과 및 담당자
사회보험	‘11.1월	보험정책과 김금찬 사무관(2023-7398)

□ 현황 및 추진 필요성

ㅇ 보험료 납부마감일(매월 1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하나,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주요 추진내용

ㅇ 보험료 고지서에 보험료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하다는 안내문구 표시

□ 추진일정

ㅇ 보험료 고지서에 납부마감일 안내문구 표시(11년초)

□ 기대효과

ㅇ 보험료 납부마감일을 표시하여 국민의 보험료 납부편의 제공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보험료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이면 정확한 납부일을 잘 몰라 혼란........		보험료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마감일을 표시하여 정확한 납부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