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사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무상의료)

1. 보고 취지

❏ 지난해 정책위원회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추진 기획단」(위원장 : 주승용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연구․발표한 바 있음

❏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 지는 계기를 맞이하여, 정책위원회는 1월 6일 정책의총을 개최하여, 기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o 민주당의 강령 24에 명시한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의 정책대안 추진

2.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추진 기획단」 활동 경과

❏ 취지 : 서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

❏ 구성(8) :

- 단장 :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

- 위원 : 최영희 의원, 양승조 의원, 전현희 의원, 박은수 의원, 백원우 의원, 조영택 의원, 이종걸 의원(7)

❏ 활동

- 1차 정책토론회 :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10. 08 .18)

- 2차 정책토론회 :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10. 08. 19)

- 3차 정책토론회 : 건강보험 개혁과 향후 과제(‘10. 09. 01)

- 정책대안 발표 :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10. 09. 16)

3.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요약, 상세 발표자료 별도보고)

❏ 결론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현행  61.7%),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의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4대 기본원칙”

o 첫째, 의료보장의 원칙 :

- 국민들의 필수의료 이용 보장

-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o 둘째, 재정부담의 순차적 분담 원칙

- 정부 → 의료계 → 국민의 순서로 고통분담

o 셋째, 단계적 시행의 원칙

- 보장성 강화 수준과 재원조달 규모를 연동하여 시행

o 민주당 책임의 원칙 : 보장성 강화의 책임성 제고위해 강령에 명시

※ 민주당 강령(2010.10.03 개정) : 24. 공공의료 강화로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

❏ 보장성 강화의 목표

o 언제까지? :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o 얼마나? (OECD평균 수준 달성)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10%로 축소, 건강보험부담률 90%로 확대(61.7%, ‘08년)

- 외래치료비 본인부담 30~40%로 축소, 건강보험부담률 60～70%(57.8%, ’08년)

o 누구에게? : 전국민 100%

-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혜택 미수혜자 해소

o 실질적 무상의료의 달성

-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대폭 인하(현행 최고 400만원)

❏ 보장성 강화 방안

o 필수의료 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검사, 수술, 재료의 급여화 비율 확대

- 틀니․치석․첩약 등 비급여 의료의 급여화 전환

o 건강보험대상이 아니나 서민부담이 큰 비용을 급여대상에 포함

- 간병서비스 비용, 상병(償病)수당

o 의료사각지대 해소

- MB정부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킨 차상위 계층을 재전환(24만명, 7,411억)

- 보험료장기체납자 등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출(220만명, 전체 지역가입자의 20% 수준)

❏ 지출구조 합리화(진료비 절감)

o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

- 포괄수가제(입원), 주치의제도(외래) 단계적 도입

-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 도입

o 병상의 과잉현상 억제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

-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 부실화된 법인병원 ‘한시적’ 명퇴제도 도입

o「주치의 제도」도입을 통한 적정진료 확보

- 전화 및 가족상담 등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

o 공공의료 강화

- 지방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유도, 비영리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o 심사평가원의 기능 강화 : 적정성 심사 강화 및 평가지표 확대

o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

- 병원별 진료수준과 진료비 공개

-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는 “건강마일리지제도” 실시

❏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o 가입자의 권한 확대 : 현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권한 확대 추진

o 민간의료보험과의 역할 분담 : ‘민간의료보험법(가칭) 제정’

❏ 향후 추진방안

o 보장성 강화 및 소요재원 추가조달을 위하여 19건의 제․개정 법률 추진

- 제정 :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험법

-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10건, 의료법 2건, 의료급여법개정 1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2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1건 등

< 관련법률 제･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 및 조달방안 추계 >

o (건보지출 증가)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증가 추계(최대 8.1조)

- 비급여의 급여화, 입원진료비 90% 보장(최대 3.9조)

- 간병(최대 1.2조), 틀니(4천억), 치석제거(1.1조, 스케일링) 급여화

- 병원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100만원(7천억)

- 의료사각지대 해소(8천억)

o (건보수입 증가) 건보재정 추가조달 방안(7.5조)

-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4.2조)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확대(2.9조원),

･ 피부양자 범위 축소(1.3조) 등

- 정부지원금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3.3조)

･ 국고지원 확대 : 건보재정수입의 30%수준으로 확대(현행 20%)(2.7조)

･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6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