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및 보건소 활성화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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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1. 3. . 발 의 자 : 보건복지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우리사회가 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질환, 결핵, 한센 등의 특화된 질환 및 서민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병원 및 보건소는 시설의 노후화,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오늘날 사회적 기대와 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립병원 및 보건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필수적이나,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의료 인력의 충원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국립병원 및 보건소의 시설 노후화 및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에서 공공의료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 결핵, 한센, 재활치료 및 서민의료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 일으켜 의료공백 및 사회갈등과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역량을 집결하여 국립병원 및 보건소의  의료인력 확보 및 국립병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공공의료분야의 확충을 통한 의료의 공    공성과 형평성 확보라는 국가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립병    원 및 보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전면적이고 다각적으    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공공의료의 시대적인 변천을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함과 동시에    공공의료분야의 의료전달체계 선진화와 국립병원 및 보건소의 사    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립병원 및 보건소의 만성적인 의료인     력 결원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고,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인적 자원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     가 가능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립병원 및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진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환자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보수의 현실화, 근무환경개선 등 처     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에서 공공의료가 핵    심역할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 결핵, 한센, 재활치료 등의 특화된    질환 및 서민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국립병원 및 보건소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상연구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    련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이 고품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립병원 및 보건소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노후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의 확충방안을 마    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중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며 응급, 전염병 격리 병상, 정신질환 등 비시장성 필수 보건의료 공급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 반면에 최근 우리사회가 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증가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임.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질환, 결핵, 한센 등의 특화된 질환 및 서민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병원 및 보건소는 시설의 노후화,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오늘날 사회적 기대와 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국립병원 및 보건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필수적이나,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이유로 인해 의료 인력의 충원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며 정규직 의사의 부족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충분한 인력 충원 부족의 결과는 타병원에 대한 진료 의존도를 증가시켜 국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국립병원 및 보건소의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 또한 사회적 기대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임.

이에, 본 결의안은 정부로 하여금 국립병원 및 보건소의 의료인력에 대한 보수현실화,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병원 및 보건소 활성화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 수반요인

○ 동 결의안에서는 정부가 국립병원 및 보건소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 및 노후화된 시설, 장비의 확충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력 임금 현실화, 시설 및 장비 교체에 수반하는 재        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의사(115명) 및 보건소 의사(345명)의 임         금이 인상되는 것을 가정함.

○ 임금인상으로 인한 추가소요액을 추산함.

○ 추계기준 년도는 2010년임.

○ 시설 및 장비교체에 대해서는 각 국립병원 및 보건소의 특성에 따른 장기         적,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생략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보건소의 의사 460명의 임금을 민간의료기관 의사 임금의 80 ～ 100% 수준으로 현실화할 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59억원 내지 922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1> 국립병원 및 보건소 의사 보수현실화 재정소요액

(201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백만원)

민간의료기관 대비 보수 현실화 수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전체	80% 수준	7,023	7,100	7,178	7,257	7,337	35,896
	90% 수준	12,525	12,663	12,802	12,943	13,085	64,018
	100% 수준	18,040	18,239	18,440	18,642	18,847	92,209
국립 병원	80% 수준	1,756	1,775	1,795	1,815	1,835	8,975
	90% 수준	3,133	3,167	3,202	3,237	3,273	16,012
	100% 수준	4,510	4,559	4,609	4,660	4,711	23,050
보건소	80% 수준	5,267	5,325	5,384	5,443	5,503	26,921
	90% 수준	9,392	9,496	9,600	9,706	9,812	48,006
	100% 수준	13,531	13,680	13,830	13,982	14,136	69,159

4. 부대의견

○ 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국립병원

가. 의사 수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의사 정원은 115명임

<표2>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의사 수

(2010.12.31 기준, 단위 : 명)

구분		정규직			정규직 결원 현황
		정원	현원	충족율
계		115	68	59.1%
정신병원	국립서울병원	28	22	78.6%	정신과(6)
	국립나주병원	14	5	35.7%	정신과(8), 내과(1)
	국립부곡병원	13	6	46.2%	정신과(7)
	국립춘천병원	9	2	22.2%	정신과(5), 내과(1), 치과(1)
	국립공주병원	12	8	66.7%	정신과(5),내과(1)
결핵 병원	국립마산병원	7	6	85.7%	흉부외과(1)
	국립목포병원	4	2	50.0%	흉부외과(2)
한센	국립소록도병원	6	3	50.0%	내과(1), 외과(1), 안‧이비인후과(1)
재활	국립재활원	22	14	63.6%	안과(1), 이비인후과(1), 영상의학과(1), 재활의학과(5)

주 : 정원대비 부족인력은 공중보건의사, 수련의(인턴, 레지던트)를 배치 활용중

나. 의사봉급 수준

○ 2010년도 국립병원 재직 의사의 1인당 년평균 임금은 78,804천원임.

<표3> 국립병원 의사 1인당 연평균 임금

(단위 : 천원)

구분	국립서울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계
지급임금	1,555,270	251,625	465,708	249,116	2,521,719
수령인원	20	3	6	3	32
1인당 평균임금	77,764	83,875	77,618	83,039	78,804*

* 장기 해외파견자 등을 제외한 4개 병원 의사(32명)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은 78,804천원임.

* 자료 : 각 국립병원 2010년도 연말정산자료

○ 2010년 민간의료기관 의사의 년평균임금은 전공분야,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봉직의사인 경우 연평균 임금은 117,174천원 수준으로 추정됨.

* 추정방법

(2010년 기준, 단위 : 천원)

봉직의사 연평균임금 1」	비 고
117,174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및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전문의 평균임금 적용

1」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병원의 경영현황과 정책과제(좌용권 외, 2009년)

- 2009년도 300병상 미만 병원 전문의 연간 인건비(134,000천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 전문의 인건비(102,000천원)의 단순평균치를 최근 3년간 연평균 임금상승율을 적용하여 2010년도 임금으로 환산하였음.

․ 2009년 평균 인건비 : (134,000천원 + 102,000천원) ÷ 2 =  118,000천원

․ 2010년 평균 인건비 : 118,000천원 × (1 + ‘09년 임금상승율<- 0.7%>) = 117,174천원

* ‘09년 임금상승율 : - 0.7%(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 국립병원 재직 의사의 보수는 민간의료기관의 67.3% 수준이며, 1인당 임금격차는 연 38,370천원으로 추정됨.

- 국립병원/민간병원 의사보수 = 78,804천원 ÷ 117,174천원 = 67.3%

- 임금격차(연간) = 121,658천원 - 78,804천원 = 38,370천원

다. 비용추계

○ 국립병원 의사 보수수준을 민간병원의 80% ～ 100%로 현실화할 경우 5년간 재정소요액은 다음과 같이 추산됨.

<표4> 국립병원 의사 보수 현실화 재정소요액

(201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백만원)

민간의료기관 대비 보수수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80% 수준 1」	1,756	1,775	1,795	1,815	1,835	8,976
90% 수준 2」	3,133	3,167	3,202	3,237	3,273	16,012
100% 수준 3」	4,510	4,559	4,609	4,660	4,711	23,049

1」연간 1인당 보수인상액(14,935천원) × 국립병원 의사 정원(115명)에 의하여 산출

* 연간 1인당 보수인상액 : 민간의사 보수(117,174천원) × 80% - 국립병원 의사 보수                          (78,804천원) = 14,935천원

* 연간 재정소요액 :

․ 기준년도(2010년)  : 14,935천원 × 115명 = 1,718백만원

․ 2012년 : 2010년 재정 소요액(1,718백만원) × (1 + 2년간<‘10～’11년> 임금상승율                2.21%) = 1,756백만원

․ 2013년 이후 : 최근 3년간 사업장근로자 연평균 임금상승율 1.1% 씩 인상

<표5> 사업장근로자 임금상승율

(단위 : 천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
월 임금	2,542	2,683	2,640	2,622	-
임금상승율	-	5.5	-1.6	-0.7	1.1

* 자료 : 고용노동부 「2010년 고용노동백서」

2」연간 1인당 보수인상액(26,653천원) × 국립병원 의사 정원(115명)에 의하여 산출

* 연간 1인당 보수인상액 : 민간의사 보수(117,174천원) × 90% - 국립병원 의사 보수                           (78,804천원) = 26,653천원

* 연간 재정소요액 :

․ 기준년도(2010년)  : 26,653천원 × 115명 = 3,065백만원

․ 2012년 : 2010년 재정 소요액(3,065백만원) × (1 + 2년간<‘10～’11년> 임금상승율                2.21%) = 3,133백만원

․ 2013년 이후 : 최근 3년간 사업장근로자 연평균 임금상승율 1.1% 씩 인상

3」 연간 1인당 보수인상액(46,703천원) × 국립병원 의사 정원(115명)에 의하여 산출

* 연간 1인당 보수인상액 : 민간의사 보수(117,174천원) × 100% - 국립병원 의사 보                           수(78,804천원) = 38,370천원

* 연간 재정소요액 :

․ 기준년도(2010년)  : 38,370천원 × 115명 = 4,412백만원

․ 2012년 : 2010년 재정 소요액(4,412백만원) × (1 + 2년간<‘10～’11년> 임금상승율                2.21%) = 4,510백만원

․ 2013년 이후 : 최근 3년간 사업장근로자 연평균 임금상승율 1.1% 씩 인상

2.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소 포함)

가. 의사 수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의사수는 345명임.

<표 > 보건소 재직 의사 수

(2010.1.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계	345	239	55	51
보건소	325	224	53	48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20	15	2	3

주 : 공중보건의사(3,768명) 제외

※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주요통계(2010.8)

나. 의사봉급 수준

○ 보건소 등에 재직하는 의사의 임금은 국립병원 재직 의사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국립병원 의사의 년평균 임금과 같은 수준인 78,804천원을  추정됨.

다. 보수 현실화 비용추계

○ 보건소 의사 보수수준을 민간병원의 80% ～ 100%로 현실화할 경우 5년간 재정소요액은 다음과 같이 추산됨.

<표 5> 보건소 의사 보수 현실화 재정소요액

(201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백만원)

민간의료기관 대비 보수 현실화수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80% 수준 1」	5,267	5,325	5,384	5,443	5,503	26,921
90% 수준 2」	9,392	9,496	9,600	9,706	9,812	48,006
100% 수준 3」	13,531	13,680	13,830	13,982	14,136	69,159

1」연간 1인당 보수인상액(14,935천원) × 보건소 등 의사 현원(345명)에 의하여 산출

* 연간 1인당 보수인상액 : 민간의사 보수(117,174천원) × 80% - 보건소 등 의사 보수         (78,804천원) = 14,935천원

* 연간 재정소요액 :

․ 기준년도(2010년)  : 14,935천원 × 345명 = 5,153백만원

․ 2012년 : 2010년 재정 소요액(5,153백만원) × (1 + 2년간<‘10～’11년> 임금상승율                2.21%) = 5,267백만원

․ 2013년 이후 : 최근 3년간 사업장근로자 연평균 임금상승율 1.1% 씩 인상

2」연간 1인당 보수인상액(26,653천원) × 국립병원 의사 정원(115명)에 의하여 산출

* 연간 1인당 보수인상액 : 민간의사 보수(117,174천원) × 90% - 국립병원 의사 보수         (78,804천원) = 26,653천원

* 연간 재정소요액 :

․ 기준년도(2010년)  : 26,653천원 × 345명 = 9,189백만원

․ 2012년 : 2010년 재정 소요액(3,065백만원) × (1 + 2년간<‘10～’11년> 임금상승율                2.21%) = 9,392백만원

․ 2013년 이후 : 최근 3년간 사업장근로자 연평균 임금상승율 1.1% 씩 인상

3」 연간 1인당 보수인상액(46,703천원) × 국립병원 의사 정원(115명)에 의하여 산출

* 연간 1인당 보수인상액 : 민간의사 보수(117,174천원) × 100% - 국립병원 의사 보수         (78,804천원) = 38,370천원

* 연간 재정소요액 :

․ 기준년도(2010년)  : 38,370천원 × 345명 = 13,238백만원

․ 2012년 : 2010년 재정 소요액(4,412백만원) × (1 + 2년간<‘10～’11년> 임금상승율                2.21%) = 13,531백만원

․ 2013년 이후 : 최근 3년간 사업장근로자 연평균 임금상승율 1.1% 씩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