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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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1090	제안연월일 : 2011. 3. 10.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 일자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상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05516호	손숙미의원	’09.7.23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09.11.20)	제284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 (’09.11.27)
〃	제1806132호	김영우의원	’09.9.28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09.12.29)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공제사업․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감정위원․조사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등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제13호 신설).

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및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22조·제66조 및 제87조).

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법의 공제사업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31조 삭제).

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행법의 분쟁조정기구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 삭제).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3호 중 “허위로 작성한 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로 한다.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 중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제4항”을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90조 중 “제22조”를 “제22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생 략)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② (생 략)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공제사업) ① 중앙회는 의료분쟁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 8. (생 략)	3. --------------------------------------------------------------------------------------------------------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4.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위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 한계 3.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	<삭 제>
제71조(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제72조(관할) ① 시ㆍ도지사는 제71조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맡겨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그 분쟁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에 속하거나 그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이송받으면 그 신청서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73조(조정 착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74조(사실 조사 등) 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행정기관ㆍ의료기관, 그 밖의 공ㆍ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게 하거나 관계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삭 제>
제75조(조정조사서) 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인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사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조정조사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정조사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조서(和解調書)와 같은 효력이 있다.	<삭 제>
제76조(조정 절차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ㆍ조정절차, 그 밖에 조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88조(벌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88조(벌칙)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3항ㆍ제5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 제22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