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규제개혁과제 요약표

□ 중점과제

번호	중점과제	세부과제명	조치사항	기대효과	완료시기
1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급여확대 -암환자 및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경감	1-1.폐계면활성제 급여 확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개정	○국민부담 경감	‘11.1.31
		1-2.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심평원 공고)」 개정	○국민부담 경감	‘11.2.28
		1-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임신․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진료비 부담 완화 및 저출산 지원대책 강화	‘11.4.30
		1-4.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개정	○국민부담 경감	‘11.7.31
		1-5.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	○당뇨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11.7.31
		1-6.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암수술 급여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암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11.7.31
		1-7.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개정	○국민부담 경감	‘11.10.31
		1-8.장루‧요루 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	‘11.10.31
2	○ 사회서비스 확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 적정화	2-1.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동법 시행규칙 제정	○등록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우수 기관의 참여와 경쟁을 유도하여 실질적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	’11.8.31
		2-2.보육시설 내 특기활동 적정화	○제도개선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을 일정한 기준하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하여 부모 수요를 충족하고, 적정수준에서 실시될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아동 발달 저해 및 부모의 과도한 비용부담 등 부작용 방지	‘11.3.31
		3-2.자활사업(파견형도우미사업) 참여자 교육비 등 지원 확대	○지침개정	○파견형 자활근로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를 통해 자존감 향상 ○직업훈련을 통한 자활역량 향상으로 탈빈곤․탈수급 촉진	‘11.1.31
3	○보건의료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제고	3-1.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 추진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임상시험 유치 확대: 임상시험 1건(항암제 기준) 유치시 약 3억원의 직접투자 효과와 14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11.12.31
		3-2.외국인환자 편의확대	○의료법 개정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의료관광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성화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11.12.31
		3-3.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의료행위 허용	○지침 개정	○Medical Korea의 인지도 제고 및 해외 의료기관과의 환자 전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외환자유치 확대 기대	’11.6.30
4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마련 -미용업 등 전문자격 확대 -전문자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4-1.미용기기 신설	○관련법령 개정 (의료기기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미용기기 시장 규모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약 50개소 1,000억원 → 1,500억원 (50%이상 성장률)	‘11.9.30
		4-2.미용 관련학교 이수 교과목 및 시간 등 구체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교육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약 59억원) ○인력 전문성 강화로 일자리 시장 활성화	‘12.6.30
		4-3.언어치료사 국가자격 도입	○장애인복지법 개정	○재활치료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이용자의 치료효과 향상 ○청년 서비스 일자리 창출	‘11.12.31
		4-4.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부담 경감	‘11.5.30

□ 일반과제

번호	일반과제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기대효과	완료시기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재산요건을 완화하여 경감대상을 확대하고, 화재·부도·경매세대의 경감율 상향 조정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	○4만8천세대에 연 87억원 추가 경감	‘11.1.31
2	○건강보험료 수납제도 개선	무고지서, 신용카드 등 건보료 수납방식 확대	○수납기관 및 신용카드사와 계약 체결	○수납방식 다양화로 납부편의 제고	‘11.1.31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진료비 지원체계 간소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진료비 지원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업무지침 개정	○진료비 사후신청의 범거로움(정신보건센터 방문) 해소와 보호자의 부담 완화	‘11.1.31
4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화	장애인 보수교육 수강생에 대한 편의 제공	○지침 개정	○장애인 보수교육 수강생도 충실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호	‘11.1.31
5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이수 확인서류 간소화	‘전적대학 이수교과목인증서’대신,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편입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지침 개정	○민원인 부담 감소	‘11.1.31
6	○국민연금 지급일 조정	국민연금 지급일을 현행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조정	○국민연금법 개정	○연금 지급 시기 조정을 통해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안정화 ○제세공과금의 납부 편의 도모 및 수급자들의 만족도 제고	‘11.1.31
7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 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실시	지역가입자에 한정하였던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영세사업장의 체납보험료까지 확대하여 납부토록 개선	○제도개선	○체납 영세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편의 제고	‘11.1.31
8	○화장신고시 사망자 통보	화장시설에서 화장신고시 접수된 사망자정보를 필요로 하는 연금수급기관과 연계․제공하여 복지급여에 활용토록 함	○제도개선	○장사정보종합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라 화장시설에 접수된 사망자 정보를 행정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함으로써 관련 복지급여 누수 방지 효과	‘11.1.31
9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양육수당 지원연령 및 금액확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으로 출생률 제고에 기여	‘11.1.31
10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완화	왕복 2차선 이내의 차도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널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	○2011보육사업안내 개정	○놀이터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 보육시설 운영 용이	‘11.1.31
11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중복제공 허용	현재는 동일시간에 2가지 이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나,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간호는 필요한 경우 동일시간에 급여이용 허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 급여의 원활한 이용 가능	‘11.2.28
12	○Rh(-) 희귀혈액 적기수급 시스템 확보	Rh(-) 기증자 확보 및 DB구축 등으로 Rh(-) 희귀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	○Rh(-) 기증자 확보 및 DB구축	○Rh(-) 적정보유량 확보를 통해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	‘11.3.2
1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가구에 대한 보육료지원 절차 간소화	현행은 소득재산조사거쳐서 선정되나, 소득재산조사없이 보육료 지원	○제도개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별도의 서류 준비와 제출절차 필요 없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가구의 편의 증진	‘11.3.31
14	○보육료 등 지원기준인 소득산정에서 중상이자 간호수당 제외	현재는 소득에 포함되는 간호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제도개선	○영유아를 양육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11.3.31
15	○영업허가증․신고증 재발급시 분실사유서 제출 폐지	식품 영업자가 영업허가증․신고증 재발급 시 분실사유서 첨부 의무 폐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폐지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도모 및 민원사무 간소화 기대	‘11.4.30
1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 인상(30만→ 40만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저소득층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출산장려 여건 조성	‘11.4.30
17	○의료기관 진단서수수료 합리화	다양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 간소화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류 발급 표준 수수료를 마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지침마련	○의료기관, 제출기관, 용도 등에 따라 다른 제증명서류의 수수료를 합리화하여 국민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11.6.30
18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양식 명확화	사망신고 지연이나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문구를 추가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1개월 내 사망신고를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케 하여 사망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를 일정부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11.6.30
19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개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질병군별 분류체계 개선	○(가칭)상급종합병원 관리 및 평가규정 고시 제정	○ 질환의 진단 및 진료난이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질병군 분류로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반 마련	’11.6.30
20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검사기관 등록제	안전관리 검사기관을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방식에서 등록제로 개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안전관리 검사 기관간의 경쟁촉진, 서비스 질 향상 및 검사수수료 인하	‘11.6.30
21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기준 (200병상) 합리화	현행 공동활용 병상기준 제도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합리적인 기준 모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합리적인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제고	‘11.6.30
22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 확대	품질관리검사 업무 복수의 기관에 위탁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품질검사 기관간의 경쟁촉진 등 품질관리 검사 서비스 질 제고	‘11.6.30
23	○건강보험료 상한선 조정	건보료 상한선을 상향조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고소득자에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11.6.30
24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 개선	고액재산 보유자를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 해소	‘11.6.30
25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선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대상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 보장	‘11.6.30
26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완화	3단계 기준(30%~60%)에서 2단계 기준(30%)로 축소, 완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처분 규정을 간소화(3단계→2단계)하고, 규제 수준을 완화(최고 폐쇄→사업정지 16일)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 인력 수급과 경영상의 부담을 경감	‘11.6.30
27	○혈액원의 명칭, 혈액원의 소재지 변경허가를 변경신고로 전환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혈액원의 명칭, 혈액원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받도록 함	○혈액관리법 개정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	‘11.12.31
28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능 층수 완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4층 이상인 층에도 설치 허용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도심 등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직장육시설 설치 용이	‘11.6.30
29	○정신요양시설의 법인대표, 시설명칭, 시설소재지의 변경허가의 변경신고로 전환	기존 정신요양시설의 법인대표, 시설명칭, 시설소재지의 변경허가를 변경신고로 전환	○정신보건법 개정	○법인대표의 변경 등을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체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10일→즉시)	‘11.12.31
30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폐지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경과후에 동일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다시인․허가를 받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에 참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되어 신기술개발이나 투자를 하도록 생산의욕 고취 ○규제관리에 필요한 행정인력 낭비방지	‘11.12.31
3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품목제조신고 등으로 사전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를 가능하게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건강기능식품시장 활성화	‘11.12.31
3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대상개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 한 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 기회를 보장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	‘11.12.31
33	○과징금과 벌금의중복부과 개선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만으로도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과징금만으로도 실효성 확보가 충분하다면 원칙적으로 벌금을 폐지하여 필요한 영업자의 부담완화나 과잉제재 우려 해소	‘11.12.31
34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 폐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였으나 인증 유효기간을 삭제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반복적인 인․허가 및 인증 폐지되어 품질인증 활성화	‘11.12.31
35	○봉안당 설치신고시 종교단체등록증 제출 규정 정비	“종교단체등록증”을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불필요한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불편 개선 기대	‘11.9.30
36	○자연장지 조성지역 완화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자연장지 조성을 허용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서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을 허용 할 수 있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의 활성화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장사문화를 개선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불편을 해소.	‘11.9.30
37	○원스톱복지서비스 체계구축	행정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온라인신청서비스 구축	○민원인의 읍면동 직접 방문 부담 경감 및 방문회수 감소 ○읍면동 민원업무 경감	‘11.9.30
38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폐지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되면 횟수에 제한 없이 3년 이내 연장은 가능하나, 유효기한 설정에 따른 기업부담 및 행정력 낭비에 대한 개선	○식품위생법 개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인․허가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부담 완화와 행정력 낭비 개선	‘11.10.31
39	○미지급급여 등 동순위 수급권자의 일부 대표자 선정 허용	미지급급여 등을 지급받을 동순위 수급권자가 3명 이상 있을 경우, 수급권자 일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선정을 허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수급권자의 연금청구 편의를 도모하고 수급권 보호에 충실	‘11.10.31
40	○반납금․추납보험료 분할 납부시 납부방법 개선	반납금 등 분할납부시 월별 납부금액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월 단위로 내게 함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가입기간에 계산되지 않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어 가입자의 부담 완화	‘11.10.31
41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에 대한 처분기준 합리화	유통기한 경과식품 행정처분시 판매장소와 경과기간, 판매량에 따른 처분기준 합리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유통기한 경과식품 처분시 업종간 차등, 경과기간, 보관량 등에 합리적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제고	‘11.12.31
42	○한지의료인의 의료행위 종사지역 변경허가 폐지	현재 생존한 한지의료인이 매우 적어 의료행위지역 변경허가제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불필요한 규제폐지로 규제관리에 필요한 행정인력 낭비 방지	’11.12.31
43	○의료기기 조달입찰시 참여자격 확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입찰참여시, 판매업신고를 면제하도록 근거 마련	○의료기기법 개정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입찰참여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	‘11.12.31
44	○일회용 의료기기 표시 등 의료기기 표시․기재사항 개선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일회용 의료기기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추가	○의료기기법 개정	○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선진화와 ‘일회용 의료기기’ 표시 강화로 재사용 방지 등 소비자 권리 보호․강화	‘11.12.31
45	○응급환자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 구비 의약품 구입경로 개선	구급차 운용자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확인을 받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 구급 의약품 구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송업자의 적법한 구입경로를 마련함으로써 탈법행위 방지하고 국민 응급 이송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안전 도모	‘11.12.31
46	○진료비 납입확인서 양식 개정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식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진료비영수증을 분실 또는 발급받지 못한 경우 진료비납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어 국민불편 감소	‘11.12.31
47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정비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조정 대상 중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대상 선정기준 개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제약업계의 부담 경감으로 제약산업 발전 도모	‘11.12.31
48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개선	요양급여 대상여부확인에 따른 급여결정분은 진료비청구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 상태에서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요양기관은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토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소멸시효 개선시 요양기관이 공단에 진료비 청구가능한 금액은 약 6억 2천만원으로 추정 (2009년도 환불결정액 기준)	‘11.12.31
49	○보건기관 인터넷 제증명 민원서비스 이용기관 및 발급종류 확대	인터넷 제증명 발급기관 확대 (100곳 보건소→ 253곳 보건소) -제증명 발급 종류 확대 (5종→8종)	○제도개선	○사회적 비용(시간, 교통비 등) 절감	‘11.12.31
50	○치과기공소 인정기준 완화	지도치과의사 관련 규정 폐지를 통한 치과기공소 인정기준 완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치과기공소 개설근거 및 치과기공사 행정처분 기준 삭제 * 동 법률에 규정(개정중)	`11.12.31
51	○외국인의 기초수급 신청범위 확대	외국인 특례 인정범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까지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에 대한 보호 확대 - 매년 1,000가구 추가 보호	`11.12.31
52	○그룹홈 및 가정위탁 아동 후견인 가정 확대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보호중인 아동 중 부모와 연락이 단절된 아동에게 후견인을 지정	○아동복지법 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동시 개정필요	○요보호아동 인권보호 강화 및 법률행위의 불편 해소	‘11.12.31
53	○입양기관변경 신고 처리기간 단축	입양기관변경신고서의 처리 기간을 현행 7일 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민원신청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접수․수리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교부토록 한 입양기관허가증의 발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11.12.31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행정처분기준의 완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기준’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기준 신설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법 규정의 형평성 도모 → 민원감소로 행정비용 절감	‘11.12.31
55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와 연계하여 우수한 보육시설에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 -다만, 시범사업을 거쳐 제한적으로 도입	○제도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을 통해 민간보육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보육료 수납, 보육운영과정․내용 등 제한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	‘11.12.31
5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시 직접방문 개선	현재는 방문신청만가능하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	○제도개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서민불편 해소	‘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