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소위원회 구성

□ 구성원칙

ㅇ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

- 전체위원회 : 사회적 합의와 이해관계 조정이 주 기능

- 소위원회 : 논의과제(안건)의 전문적, 객관적 검토가 주 기능

ㅇ 각 소위원회는 대학교수, 연구기관 수석 연구위원급 등 전문가와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회의배석, 서면 의견제출)를 보장하여,
회의 전후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함(운영세칙에 반영)

□ 소위원회별 위원 구성

	의료제도 소위	건강보험 소위	의료산업 소위
위원장	정형선(연세대)	사공진(한양대)	정기택(경희대)
민간위원	윤석준(고려대)	정우진(연세대)	박소라(인하대)
	신의철(가톨릭대)	권용진(서울대)	이정열(서울대)
	김영훈(을지대)	지영건(차의대)	이기효(인제대)
	안연순(동국대)	강길원(충북대)	김형래(이화여대)
	왕규창(서울대)	이의경(숙명여대)	홍준표(울산대)
	김민영(맥킨지)	최병호(심평원)	이왕준(관동대)
	이신호(진흥원)	신영석(보사연)	장경원(진흥원)
		정완교(KDI)	김형진(삼정KPMG)
		임구일(의료와사회포럼)	박개성(엘리오&컴퍼니)
			김태형(병원수출조합)
정부위원	이동욱(복지부)	고경석(복지부)	김원종(복지부)
	하 성(기재부)	윤종원(기재부)	최상목(기재부)
		김원득(총리실)	김준동(지경부)

Ⅳ. 향후 운영계획

□ 위원회 일정

ㅇ 제3차 회의 이후부터의 위원회를 매월 일정한 일시로 고정하여
개최하는 방안 논의, 추진 ⇒ (안)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조찬

□ 위원회 논의과제

ㅇ 의료산업 분야 포함에 따라 매 회의별 위원회 논의일정 조정

위원회	안건제목
1차 위원회 (4월 8일)	ㅇ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설치경과 및 운영방향 ㅇ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운영세칙 ㅇ 보건의료제도의 현황 및 검토과제
2차 위원회 (5월 9일)	ㅇ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계획 ㅇ 미래 국민의료비 잠정 추계 및 경제사회적 의미
3차 위원회 (6월초)	ㅇ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ㅇ 2020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ㅇ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4차 위원회 (7월초)	ㅇ 미래 공공의료 확충 방안 ㅇ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결과 보고 ㅇ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ㅇ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방안 ㅇ 미래 의료인력 양성체계
5차 위원회 (8월초)	ㅇ 과잉 의료자원의 합리적 조정방안 ㅇ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ㅇ 보건의료 분야 R&D 활성화
6차 위원회 (8월말)	ㅇ 미래 보건의료 발전 방향 (종합) * 대국민 공청회 추진 검토

* 안건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논의과제별 세부 아젠다 의견 수렴 결과

붙임 1

	논의과제	세부 아젠다
의료 제도 분야	미래 의료인력 양성체계	ㅇ 일반의 육성(치의협) - 일반의와 전문의 간 역할구분 및 적정보상 - 일반의 대상 심화 교육제도 마련 ㅇ 의료인력 장기 수급계획 마련(의협) ㅇ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의협) ㅇ 공중보건의사 적정 활용 방안 마련(의협) ㅇ 공중보건약사 도입(약사회)
	미래 공공의료 확충 방안	ㅇ 공공, 민간의료기관 간 기능재정립 방안(의협)
	선진 건강수준 달성 등 건강정책	ㅇ 환경, 생활양식 등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녹색연) ㅇ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녹색연) ㅇ 사전예방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공단) ㅇ 현행 건강검진제도 개선(치의협, 한의협) ㅇ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방안(약사회) - 건강관리약국 도입 등
	기타	ㅇ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관련 제안(의협, 치의협) - 의원급 활성화, 의뢰회송체계 확립, 수가 재조정, 심야 당번 의원제 등 ㅇ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의협, 병협) ㅇ 의료일원화 추진방안 모색(의협) ㅇ 유사의료행위 관리(의협) ㅇ 보건의료분야 규제개선(의협)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규제개선 정례화 등
건강보험분야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ㅇ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한의협) ㅇ 복제약 약가 인하(의협) ㅇ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및 의무화(약사회) ㅇ 처방전 리필제 시행(약사회) ㅇ PBM(보험약제관리) 제도 도입 방안(약사회) ㅇ 건강보험 경쟁체제 도입(의협)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ㅇ 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공개(맥킨지) ㅇ 재정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 단계적 확대 방안(의협, 치의협, 한의협, 공단) ㅇ 건강보험료 현실화(의협, 치의협) ㅇ 건보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 신설(의협, 치의협) ㅇ 국고지원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의협, 치의협) ㅇ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협, 치의협) ㅇ 요양급여체계 정비를 통한 임의비급여 관리(의협)
	기타	ㅇ 유형별 수가계약제도 개선(의협, 병협) - 조정, 중재기능 보완 등 ㅇ 간호등급제 개선(의협) ㅇ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약사회) - 비급여항목 포함, 심사관리체계 단일화 등
의료산업분야	보건의료분야 R&D 활성화	ㅇ 임상진료지침 등 의학연구 활성화(의협, 약사회) ㅇ 치과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치의협)
	기타	ㅇ 경자구역, 제주도 등의 보건의료특례 폐지(의협) ㅇ 의료산업 분야는 논의대상에서 제외 필요(약사회) ㅇ 의료산업 분야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내에서 논의(공단)

소위원회별 논의과제 및 일정

붙임 2

	의료제도 소위	건강보험 소위	의료산업 소위
1차 소위 (5월초)	ㅇ 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 ㅇ 위원회 논의과제 (소위 운영계획 포함) ㅇ 보건의료정책 대국민 조사계획 ㅇ 국민의료비 잠정 추계	ㅇ 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 ㅇ 위원회 논의과제 (소위 운영계획 포함) ㅇ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ㅇ 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 ㅇ 위원회 논의과제 (소위 운영계획 포함) ㅇ 2020 보건의료 산업 강국 비전 및 글로벌 전략
2차 소위 (5월중)	ㅇ 2020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ㅇ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ㅇ 해외환자유치 고도화 방안 ㅇ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대책
3차 소위 (6월중)	ㅇ 미래 공공의료 확충 방안 ㅇ 보건의료정책 대국민 조사결과 ㅇ 미래 의료인력 양성체계	ㅇ 건강보험과 민간 보험간 역할분담 방안	ㅇ 맞춤․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ㅇ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방안
4차 소위 (7월중)	ㅇ 과잉 의료자원의 합리적 조정 방안	ㅇ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ㅇ 중개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ㅇ 연구중심병원 육성 방안

* 안건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매월별 논의과제를 대상으로 소위원회는 가급적 자주 개최하여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