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대정부 요구사항

분류	노환규 회장의 협상 아젠다 초안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노환규회장의 총파업 대정부 요구사항
원격의료	원격의료법 수정 (모니터링허용, 원격의료시범사업 동의)	양측 입장차이(의협 先시범사업, 복지부 개정 후 시범사업) 인정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선논의 (모니터링 필요성 인정)	원격진료 반대, 先 시범사업 평가 후 재논의 (입법예고법안 철회,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 추진)
투자활성화대책	영리자법인 설립허용 철회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병협 등 의견 충분히 수렴	의료분야 철회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의료분야 배제, 보건의료발전특별법 추진	국회 논의중이므로 의료계 우려와 입장 전달	의료분야 제외 후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 추진
수가결정구조 개선	협상 결렬시 전년도 물가상승률 적용	건정심내 가입자-공급자 동수의 중립적 소위 설치 등 추진	협상 결렬시 전년도 물가 상승률 기준 적용
건정심 구조 개선	지불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방안 논의	지불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
3대 비급여	시범사업 후 협의 거쳐 확대		시범사업 후 협의 거쳐 확대
전공의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관련 병원측 처벌규정 마련 전공의 유급제도 철회 의협으로 병원신임평가기관 이관 PA제도 추진 철회	전공의 유관관련 조항 전면 삭제 수련환경 개선안 항목에 따라 적용 연차를 유동적으로 조정 PA제도 관련 의협이 적정한 대안 제시하면 수용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관련 병원측 처벌규정 마련 전공의 유급제도 철회 의협으로 병원신임평가기관 이관 PA제도 추진 철회
기능재정립	병의원 기능차별 법제화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외래환자 비율 상한제, 재진환자 비율 상한제 도입)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사무장병원, 의료질서 왜곡하는 의료생협 대책 별도 마련 (불법 가격할인, 환자모집 행위 포함) 보건소 역할정립 등을 우선 검토 및 의약분업 재평가 요청 협의체를 구성해 의뢰회송제도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종별 기능에 맞는 수가 및 본인부담 조정 논의 추진	의료생협 비조합원 진료금지 보건소 기능재정립 의약분업 재평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폐지
경영개선		기존 일차의료살리기 협의체 논의 개선과제 가급적 빠른 시행 노인정액제 개선 및 초재진료 일원화 등 의협이 제출하는 심사기준 개선 필요사항 추진	차등수가제 폐지 초재진료 일원화 노인정액제 개선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아젠다 이행
기타	공보험 강화정책(민간의료보험 축소) 전문의 발급 및 관리 의학회 전면 이관 반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 의대 평가기관 일원화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의학교육 및 수련과정 개선 등 중장기적인 전문성 강화 방안 보정심에서 논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개선을 의협측 협상단이 제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