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월 20일(수) 업무보고 시작(10:00) 이후
배 포 일	2016.1.19 / (총 34 매)		담당부서	기획조정담당관
과 장	이 상 진		전 화	044-202-2310
담 당 자	김 영 학 / 노 경 희			044-202-2303 / 2304

‘맞춤형 통합서비스’,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서 먼저 찾아갑니다.

보건복지부, 2016년 업무보고 -

- 복지체감도 올리고, 사각지대 줄이고,“ 복지 행복 체감 프로젝트 ”본격 추진 -

◇ ‘읍면동’ 복지기능 대폭 강화

-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수요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 ’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3,496개소) 복지허브화 목표

◇ 기초생활 현금급여 13.4%(평균 6.1만원) 인상,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단독가구 선정기준액 93만원 →100만원 인상),  맞춤형 보육 개편(종일형→맞춤형) 등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비보장 계속 강화

-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신규 건강보험 적용 (’13~’15년 약 6,150억원 경감, ’16년 약 2,200억원으로 총 8,350억원 경감)

- (3대 비급여) 선택의사 비율 33%까지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400개 병원 실시

- 초경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의사와 1:1)서비스(12세, 23만명), 산전초음파(48만명), 결핵(7만명), 틀니·임플란트(70만명) 등 생애주기별 보장 확대

◇ 공공빅데이터 활용한 정부 3.0 으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선제 발굴

- 단전, 단수, 건보료체납 등 13개 민․관 기관 24종 위기징후 정보 수집분석

- 범부처 아동학대 조기 신고·발견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ㅇ 복지부는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는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을 밝힘

□ 업무보고에서 밝힌 2016년도 맞춤형 복지 확산을 위한 정책목표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음

< 2016년 정책방향 >

□ 중점과제는 첫째, 읍면동 복지허브화*, 읍면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등 기존의 시군구 체계와 함께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사례관리 전담

ㅇ 둘째,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지속 강화*, 전 계층 보육서비스 맞춤형 개편,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 등 어르신 복지 강화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도를 안착시킴

* ’13년~’16년 약 1조8,350억원 가계의료비 부담 경감(4대 중증 약 8.350억원, 3대 비급여 약 1조원)

ㅇ 셋째, 구석구석 복지 안내 강화, 정부3.0 위기가구 선제발굴, 취약계층 필수서비스 지속 확충, 준비하지 못한 복지수요 대응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함

□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읍면동 복지허브화            <담당 : 지역복지과장 배금주 044-202-3120>

□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

- ‘18년까지 모든 읍면동(3,496개소) 복지허브화 목표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성과(’14.7월~, 15개소, 17억원)

- 민간인력*(3)․복지공무원(1) 추가배치로 복지기능 강화

*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중 선택

- 사각지대 발굴 6.2배, 방문상담 3.3배, 서비스 연계 3.4배, 만족도 82→ 92.8점,

<부산 수영구 망미1동 사례 : 읍면동 조직변화>

시범사업 이전									시범사업 이후
			동장											동장
			주무						행정사무장								복지사무장
민원행정			행정일반			복지행정			민원행정			행정일반					복지행정				방문복지

ㅇ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복지인력 6천명 확충분* 및 지자체별 업무조정을 통한 여유인력을 활용하여 구성, 전담업무 배치로 인력관리 및 맞춤형지원 시행여건 조성

* ‘14~’17년 복지인력 6천명 확충 계획에 따른 4,800여명 활용(‘14년 1177명 시군구 맞춤형 급여팀 배치, ‘15년 1,660명 선발·배치 완료)

ㅇ (복지인력 전문성 강화)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목표제* 실시, 시도의 맞춤형 복지 전담관리기능 강화, 시군구 사례관리 전문직위 활성화 등

* 구체적 추진방안은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추진

2. 읍면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총괄담당 : 지역복지과장 배금주 044-202-3120>

□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설치된 읍면동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가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민간자원 연계가 활성화

ㅇ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사회 복지통(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 발굴,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방문상담 활성화

ㅇ (맞춤형 통합서비스)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심층상담을 통해 욕구를 확인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

ㅇ (민간자원연계 활성화)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공적자원 뿐 아니라 민간자원도 적극 연계

2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

※ 세부참고자료 별첨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재만 044-202-3051>

ㅇ ’1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인상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확대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높여, 현금급여액(생계+주거)은 월 평균 (’15) 45.6만원 → (’16) 51.7만원으로 13.4% 증가

* ’16년 기준 중위소득 : ’15년 대비 4% 인상

- 4인가구 기준 (’15) 약 422만원 → (’16) 약 439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 28% → (’16) 29%로 확대

- 4인가구 기준 (’15) 약 118만원 → (’16) 약 127만원

ㅇ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여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ㅇ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제도 총괄 기능 강화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특성을 고려한 심의‧의결체계 구축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기존 전문위원회를 분야별 소위원회로 확대 등

□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자립지원과장 임혜성 044-202-3070>

ㅇ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탈빈곤을 돕기 위해 ‘10.4월부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 본인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일정책 추가 매칭 지원

- 희망키움Ⅰ·Ⅱ통장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은 정부지원 없이 자활사업단 매출액으로 지원하였으나,

ㅇ 금년부터는 자산형성사업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고, 특히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는 정부에서 추가로 내일근로장려금**을 지원

* 희망키움 Ⅰ·Ⅱ 지원가구 : (’15) 37천가구 → (’16) 43천가구

* 내일키움 정부 추가지원 대상자 : (’16) 7천가구

** 본인저축액의 1:1 추가 (5만원 또는 10만원) 매칭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별 지원내역 >

구 분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도입시기	2010. 4월	2014. 7월	2013. 3월
가입대상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중 일정소득 이상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중 일정소득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까지 확대 (‘16년) 7천 가구 신규
	(‘15년) 37천 → (‘16년) 43천가구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5만원 또는 10만원
기존 지원액	정부지원 월 평균 29만원 (최대 49만원)	정부지원 10만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자활사업 매출 활용 내일키움장려금 1:1매칭 및 수익금 추가 지원
’16년 추가 지원액	-	-	내일근로장려금 5만원 또는 10만원
실질 혜택	(3년, 3인 가구 기준) 평균 1,400만원 (최대 2,1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1,300만원 (최대 1,620만원) 적립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교육·사례관리 이수)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으로 취·창업 (교육 이수)

2.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지속 강화 <총괄담당 :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044-202-2730>

※ 세부참고자료 별첨

□ 고액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ㅇ 4대 중증질환(암 · 심장 · 뇌혈관 · 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13~‘16년) 연내 완결로 총 8,350억원 환자부담 경감(‘16년 2,200억원 ↓)

* ’16년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 신규 보험 적용(’13년 25개, ’14년 100개, ’15년 258개 적용)

ㅇ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14~‘18년) 차질 없이 이행(대상자 약 160만명)

< 2016년 보장성 강화 과제 >

분야	과제명	세부 실행과제	시행
임신 출산	분만취약지 의료비 지원	고운맘카드 지원액 인상 및 분만수가 개선	7월
	임신·출산 보험 강화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경감 (20→5%)	7월
		분만 시 상급병실 급여 적용	9월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10월
	신생아 의료비 부담 완화	신생아 집중치료실 비급여 해소	9월
노인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보험 적용 대상 연령 확대(70→65세 이상)	7월
환자 안전	결핵 박멸을 위한 지원	결핵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7월
	치료재료 보장 강화	1회용 및 안전 관련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별도) 보상	12월
취약 계층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강화	급여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7월/10월
		보장구 수리료 지원	10월
	재가치료 지원	휴대용 산소치료 요양비 확대	10월
중증 질환	장기이식 보장 강화	간접비 건강보험 적용 및 공여적합성검사 기준 확대	12월

ㅇ 초경 청소년(12세, 23만명)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및 건강상담 서비스(의사와 1:1) 중 본인부담금 신규 지원(‘16.6~)

□ 선택진료․간병비 등 고부담 비급여 부담 완화

ㅇ 선택진료의사 비율 33%까지 축소(‘15년 67%), 4,300억원 환자부담 경감

☞ (선택진료비)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 중 지정한 선택의사로부터 진료받는 경우 추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 ’14년부터 부과금액 축소, 의사지정비율 축소 등 부담 감경 진행 중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400개 병원 실시(‘15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15년 12월 기준 112개소), 환자가족 간병 부담 크게 감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환자 간병을 병원의 간호서비스로 포함하여 간호인력이 제공

* 의료법 일부 개정(’15.12.29), 포괄간호서비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 변경

3. 보육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개편      <총괄담당 : 보육정책과장 장호연 044-202-3540>

※ 세부참고자료 별첨

□ 종일반 위주의 보육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개편(7월부터 시행)

ㅇ (장시간 필요 가구) 종일반(12시간, 07:30~19:30) 이용 가능

* 맞벌이 부부, 구직, 대학 등 학교 재학, 임신, 질병·장애,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예 : 생계급여 수급) 등도 이용 가능

※ 전체 이용가구의 80% 수준으로 폭넓게 인정(약 60만명)

ㅇ (적정시간 필요 가구) 맞춤반(7시간, 0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이용 가능

ㅇ 맞춤형 보육 시행과 함께 보육료 6% 인상(장애아보육료 8% 인상)

ㅇ 또한,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도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시간제 보육반’ 이용 가능

* 시간제 보육반 `15년 230개에서 `16년 380개로 대폭 확대

<맞춤형 보육 개편>	<7월시행 준비철저>

□ 국공립(150개소), 공공형(150개소), 직장 어린이집(80개소) 등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 지속 확충

ㅇ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

	< 이행강제금 산출예시>
(사례) A사업장 근로자 중 보육대상 되는 영유아가 100명 있는 경우 - 부과대상 아동수 : 65명(100명의 65%) - 적용단가 : 143천원(=’15년 정부보육료 평균지원단가의 50%, 백원단위 절사) ⇒ 65명 × 143천원 × 6개월 = 55,770천원 : 이행강제금 5,577만원 부과

ㅇ 어린이집 CCTV(`15년 전면 설치완료) 지속 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

ㅇ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인상, 월 17만원(`15년) → 월 20만원(`16년)

ㅇ 보조교사 12,344명, 대체교사 802명(‘15년) → 1,036명(`16년) 지원

ㅇ 보육교사 겸직 어린이집 원장 수당(월 7만5천원) 지속 지원

4. 어르신 복지 강화

□ 기초연금 보장 강화                  <담당 : 기초연금과장 신욱수 044-202-3670>

ㅇ (대상자 확대)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16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인상(’16.1월)

* (’15년)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 → (’16년)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ㅇ (사각지대 발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16.1월~) 및 이력관리 대상 DB(10만명) 구축, 만 65세 도래 어르신 사전 신청 안내(1951년 출생 어르신, 약 41만명) 등

	< 기초연금 이력관리제>
* (내용)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더라도 5년간 소득재산이력관리를 통해 이후 선정기준액 인상 등으로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 안내 * (절차) 기초연금 신청시 이력관리 신청 →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시 매년 소득·재산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가능 여부 확인(5년간) → 재신청 → 수급

□ 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총괄담당 : 요양보험제도과장 이스란 044-202-3490>

ㅇ 가족상담지원,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도입 등 요양서비스 다양화

- (가족상담 지원)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에게 상담, 돌봄기술 교육 등 심리․정서적 서비스 제공

* (’16.5월)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 완료, (’16.7월) 평가, (’16.하) 확대 추진

- (통합서비스) 재가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방문요양- 간호 통합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 재가생활 지원

* (’16.상)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실시 (’16.하) 시범사업 실시

- (치매전담실) 치매노인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16.7월)

*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 (전문요양실) 간호사 인력이 보강된 시설 내 전문요양실 모델을 개발(’16.하), 상시 간호처치를 요하는 노인에게 집중간호 제공

ㅇ 치매노인 서비스 확대

- (치매등급 이용시간 확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간 확대(월 52시간→ 월63시간, ’16.하)로 치매등급 이용자의 일상생활지원

*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제공 중

- (치매가족 휴식지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1~2등급 중증수급자 가구에 연 6일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16.9월 시행)

3		복지 사각지대 적극 해소

1. 구석구석 복지 안내 강화

□ 생활밀착형 복지 안내 강화        <총괄담당 : 복지정책과장 김혜진 044-202-3020>

ㅇ 긴급복지 적극 안내, 자살예방, 수화서비스 등 129콜센터 복지상담 강화

ㅇ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가이드북* 전국 공공장소 배포(5.4만부)

* e-book으로도 제작하여 SNS 공유,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ㅇ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웹툰․카드뉴스 등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운 매체 활용 홍보 추진

* 복지로 웹 사이트 : www.bokjiro.go.kr

□ 인적 네트워크 적극 활용         <총괄담당 : 지역복지과장 배금주 044-202-3120>

ㅇ (복지공무원·지역 주민 21.1만명) 읍면동 중심의 인적안전망 전국 확산

* 현장공무원 31천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3천명, 좋은 이웃들 23천명, 복지 통(이)장 94천명

ㅇ (보건복지분야 인력 174만명) 민간 사회복지사 등 시설종사자 적극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활성화

- 위기가구 사례․유형 제공, 대상자 발견시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129 보건복지콜센터, 읍면동) 등 홍보 강화 추진

* 사회복지사 등 50만명, 돌봄제공인력 77만명, 의료인·구급대원 등 56만명

2. 정부3.0 위기가구 선제발굴      <총괄담당 : 복지정보과장 임근찬 044-202-3160>

※ 세부참고자료 별첨

□ 공공 빅데이터 활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선제적 발굴

ㅇ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통한 효율적 행정,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적극적 행정을 통해 정부3.0 실현

- 사각지대 소외계층의 복지급여․서비스 수급권 누락을 방지

ㅇ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각지대 복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읍면동을 통해 지원

-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력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속 관리

* 한전, 상수도 등 13개 공공기관, 단전·단수 가구정보 등 24종 데이터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16.1월),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등 복지급여* 전반에 이력관리제 단계적 도입 확대 추진

*  기초연금,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현금급여

□ “복지로(www.bokjiro.go.kr)” 포털 온라인 신청 기능강화

ㅇ ‘나의 복지서비스 찾기’ 검색 기능을 전체 복지사업으로 확대(‘15년 207개 → ‘16년 360개)

ㅇ 온라인 신청가능 복지사업 확대(‘15년 8개 → ‘16년 10개)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여성가족부) 등 온라인 신청가능 사업 추가, 복지급여수급 계좌 변경 등 단순 복지행정의 온라인 처리 확대

3. 취약계층 필수서비스 지속 확충

□ 취약계층 돌봄 및 안전 강화

<담당 : 아동권리과장 김일열 044-202-3430>

<담당 : 노인정책과장 정윤순 044-202-3465>

<담당 : 장애인정책과장 양종수 044-202-3280>

ㅇ (아동 · 청소년) 저소득아동 사례관리(학습, 정서, 영양 등) 확대, 이웃 · 학교 등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

-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 무단 결석 아동에 대한 교사와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의 주기적 가정방문 제도 정착

-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로 신고를 유도하는 범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활성화

ㅇ 취약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13년 335천명 → ’16년 470천명)

-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노(老老)케어, 돌봄기본서비스 등을 통한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 등 확대

- 거동 불편 80세 이상 독거노인에 가사서비스 제공 확대

- 농어촌지역의 경로당 등을 개보수하여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홈’ 모형 개발 및 지자체 확산 (’16.상)

ㅇ (장애인) 장애등록 신청시 복지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원스톱으로 연계지원하는 통합 지원모델 개발 및 확산

- 중증장애인의 심야시간(22시~06시)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밀착형 순회방문서비스 모형 개발 및 지자체 보급(~‘16.2월)

* 활동지원 대상 : ’15년 58천명 → ’16년 61천명

- IT기술을 활용하여 화재 · 응급호출 등 위험상황 감지시 소방서에서 즉각 출동하는 응급안전서비스 확대(‘15년 80백명  →  ‘16년 100백명)

-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설치 및 행동발달증진센터(2개소) 설치‧운영(’16. 2/4분기)

□ 민간서비스 연계로 복지자원 확대 <총괄담당 :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이재란  044-202-3270>

ㅇ ‘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역의료기관’ 협업 등 민간전문가 심리 정서 상담과 의료서비스 간 연계로 적정서비스 제공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56개

ㅇ 사회공헌 기부은행* 전국 확대 시행(‘15년 2개 → ‘16년 17개)

☞ 공공돌봄서비스 외에 필요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주민의 봉사활동을 통해 제공하고 이를 포인트화하여 나중에 본인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적정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15.7월～12월)>

․ (대상지역) 대구 달서구(월성 종합사회복지관), 충북 청주시(충북노인종합복지관)

․ (주요내용) 돌봄봉사자 모집·교육, 돌봄대상자 발굴․연계, 돌봄포인트 관리(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립⋅차감) 등

․ (주요성과) 돌봄봉사자 995명 모집, 돌봄대상자 761명 발굴(돌봄봉사자 연계 222명), 돌봄포인트 5,728점 적립

4. 준비하지 못한 복지수요 지원

□ 노후준비 지원 강화                  <담당 : 인구정책과장 염민섭 044-202-3370>

ㅇ 노후준비지원센터(153개소) 지정․운영

- 국민 누구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csa.np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를 방문 이용 가능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상태 진단 및 설계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담당 : 건강보험정책과장 이창준 044-202-2710>

ㅇ 한시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화 추진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50~70%)를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 한시사업(‘13~’15년)을 ’16년까지 연장하였으며, ‘17년 이후 계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적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마련 추진

□ 1인 취약가구 보호 강화           <총괄담당 : 복지정책과장 김혜진 044-202-3020>

ㅇ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취약가구의 생활실태 · 위험유형 정밀 분석, 생애주기별 1인 취약가구 정책 대상화

* (1인 가구 비율 증가) 9.0%(’90) → 23.9%(’10) → 31.3%(’25)

* (다인가구 대비 1인 취약가구 위험도 ) 노년층의 단절경험 3.8배, 중장년의 자살생각 비중 4.6배

- 각 부처가 시행 중인 사회보장사업이 1인 취약가구를 중점 대상화하도록 관계부처 합동종합대책 수립

* 일자리, 주거, 금연·식생활 상담, 안부확인·상담 등 부처별 사회보장사업 연계

붙임		과제별 담당자 명단

중점과제	세부과제	담당과		과장	연락처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구축	1. 읍면동 복지허브화	총괄	지역복지과	배금주	044-202-3120
	2. 읍면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총괄	지역복지과	배금주	044-202-3120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	총괄	기초생활보장과	박재만	044-202-3051
		자립	자립지원과	임혜성	044-202-3070
	2.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지속 강화	총괄	보험급여과	손영래	044-202-2730
	3. 보육서비스 맞춤형 개편	총괄	보육정책과	장호연	044-202-3540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사업기획과	장재원	044-202-3560
		cctv, 강제금	보육기반과	방석배	044-202-3580
		맞춤형 보육	맞춤형보육TF	왕형진	044-202-3552
	4. 노년 복지 강화	기초연금	기초연금과	신욱수	044-202-3670
		장기요양	요양보험제도과	이스란	044-202-3490
복지사각지대 적극 해소	구석구석 복지안내 강화	복지로	복지정책과	김혜진	044-202-3020
		인적 네트워크	지역복지과	배금주	044-202-3120
	정부3.0 위기가구 선제 발굴	총괄	복지정보과	임근찬	044-202-3160
	취약계층 필수서비스 지속 확충	아동	아동권리과	김일열	044-202-3430
		노인	노인정책과	정윤순	044-202-3465
		장애인	장애인정책과	양종수	044-202-3280
		복지자원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이재란	044-202-3270
	준비되지 않은 복지수요 지원	노후준비	인구정책과	염민섭	044-202-3370
		재난적 의료비	건강보험정책과	이창준	044-202-2710
		1인가구	복지정책과	김혜진	044-202-3020

참고1		읍면동 복지허브화

□ 정책 목표 및 개요

ㅇ (목표) 읍면동을 공적부조 집행기관에서 자립지원까지 가능한 종합상담 기관으로 개편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제고

ㅇ (전담팀) 읍면동에 방문상담․사례관리 등 전담하여 맞춤형 복지 구현하는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 복지직 팀장 배치

					동장
	행정				복지			맞춤형 전담팀

ㅇ (명칭) 국민이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알기 쉽게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 예정,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목표제 도입

ㅇ (인력) 시도별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기획․관리 역량 강화

- 시군구 사례관리 “전문직위제” 도입, 시군구의 읍면동 평가 및 고난이도 사례관리 수행 등 전문적 지원 역량 강화

ㅇ (인적안전망) 복지통(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사각지대 발굴, 민간자원 확보 및 연계, 대상자 안부확인

□ 용어 설명

ㅇ (사례관리) ①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④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 `16년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받는 혜택

ㅇ 가까운 읍면동에서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아 복지체감도 향상

ㅇ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을 통한 밀착지원 확대, 민관 복지자원 총량확충 및 이용 효율성 제고

□ 부산 수영구 실제 사례 : 50세 김철수氏, 아들2명

ㅇ (발굴 및 가구상황) 이혼 후 일정한 직업없이 불규칙한 일용근로, 알코올 중독, 사회불만 및 타인 방문거부, 폭력으로 부자관계 악화(가출), 쓰레기․곰팡이․악취 등 비위생적 주거환경

ㅇ (맞춤형 통합지원) 욕구심층파악 및 전담관리자 지정, 민관협력으로 통합지원

- 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 ⇒ 음주문제 해결

- 지속 상담․설득, 희망리본사업 연계 ⇒ 경비로 취업성공

- 동 복지협의체 연계 ⇒ 생계비 지원, 자녀공부방 지원, 주거환경개선

ㅇ (現 상황) 술도 끊고 성실하게 근로유지하고 있으며 자녀와 관계회복

□ ’15년 추진한 성과

ㅇ (시범사업)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모델 마련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 추진(‘14.7월~‘15.12월)

- 방문횟수 3.3배, 복지 사각지대 6.2배, 서비스 연계 3.4배, 방문 대상자 수 2.5배, 통합사례관리 의뢰 2.5배 증가

- 주민 만족도 92.8점 > 비교지역 82점

□ ’16년 추진 일정

ㅇ 700개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 본격 추진, ’16년도 복지인력 1,600명 확충 및 읍면동 배치, 복지담당공무원 전문 교육 실시

ㅇ ’14~’15년 추진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30개소를 시도별 전달체계 개편 모델 선도기관으로 재구조화, 육성하여 성공노하우 조기 확산

□ 예산 : (’15) 16억 80백만원 → (’16) 28억 39백만원

참고2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하고, 필요한 급여를 통합 지급

- 소득이 선정 기준선(최저생계비)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중지되어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는 경직적인 한계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높아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지적 등도 존재

○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로 개편 추진

-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개별 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크게 완화

□ 개 요(개편 전‧후 비교)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수급 대상을 선정‧지원

○ 현금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 (개편 전) 최저생계비(4인가구 167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를 현금급여(생계+주거, 4인가구 135만원)로 지급

→ (’15.1)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임을 가정할 때, 최대 현금급여 135만원(생계급여 105만원(78%), 주거급여 약 30만원(22%))

- (개편 후)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유지, 주거급여는 별도 급여 기준 적용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29%(’16년, 4인가구 127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16년, 4인가구 182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거주 형태, 거주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 지급

→ (’16.1)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가 서울에 임차 거주할 경우, 최대 현금급여 약 158만원(생계급여 약 127만원, 주거급여 약 31만원)

○ 현물급여 등

- 의료급여(병원 이용 등), 교육급여(초‧중‧고등학생 학비 등), 해산급여(출산), 장제급여(사망), 자활급여(자활) 지원

□ 개별 사례

※ 맞춤형 급여 개편 효과(사례 1) : 희귀난치병 아들 부양 A씨(3인 가구)

- (가구 상황) 남편은 희귀난치병 둘째아들 간병으로 근로 불가, 본인은 요양보호사 65만원 소득

- (개편 전) 큰 아들(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해 현금급여 5만원

→ (개편 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현금급여 45만원으로 증가

※ 맞춤형 급여 개편 효과(사례 2) : 한부모 가족(3인 가구)

- 자녀가 3명인 한부모 가족으로 주거급여 개편에 의해 실제 임차료(16.2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됨

- 기존 주거급여 9.8만원 → 맞춤형 급여 도입 후 16.2만원

참고3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 정책 목표 및 개요

ㅇ 국민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

- 미용 ·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를 제외한 필수 약제‧검사법‧치료법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확정․발표(’13.6)

ㅇ 비급여 중 부담수준 높고 선택권도 제한적인 선택진료, 간병비 등 단계적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받는 혜택

ㅇ 이제까지 환자가 부담하던 고비용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환자 부담 비급여 의료비가 대폭 감소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고비용 약제·진단법·치료법의 비급여 비용 부담 경감

-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차액으로 발생했던 비급여 비용 부담 경감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의료비 경감 >

	2013	2014	2015	2016(목표)
비급여 의료비 경감 규모 (누적 경감)	2,176억원 경감 (2,176억원)	2,168억원 경감 (4,344억원)	1,803억원 경감 (6,147억원)	2,199억원 경감 (8,346억원)

예) A씨(55세, 폐암 환자)는 ’15.3월, 폐암을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잴코리 항암제 약값으로 매월 1,000만원을 부담하여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지 못함. 하지만, 올해 5월부터 잴코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한달 약값이 37만원으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됨

□ ’15년 성과

ㅇ (4대 중증) ‘15년 유방재건술, 양성자·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등 258항목 급여 확대(‘15년까지 총 383항목 급여 확대, 비급여 6,147억원 경감)

구 분	질병 진단 검사	수술 및 처치	약 제
신규 보험적용	142 항목	23 항목	21 항목
	뇌자기파 지도화, 유전자검사(134종) 등	유방재건술, TAVI 암환자교육상담료 등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폐암치료제 등
급여 대상자 확대	4 항목	12 항목	56 항목
	급성뇌경색 MRI검사, C형 간염검사 등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방사선 치료 등	신항응고제, 대장암치료제 등
합 계	146 항목	35 항목	77 항목

<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항목 >

ㅇ (선택진료) 선택진료 부과 비용 축소(14.8월) 및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범위 80→67%로 축소(15.9월)하여 환자부담 8,460억원 감소 (51%)

ㅇ (상급병실) 4·5인실 건보적용(14.9월) 및 상급종합․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50→70%로 강화(15.9월)하여 환자부담 2,605억원 감소 (21%)

ㅇ (포괄간호) 국고지원 시범사업(‘13~’14년)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15. 1월~)하면서 사업 참여 병원이 빠르게 증가*하여 약 98천명 환자(’15.10월)에게 서비스 제공

* 병원수 : ‘13년 13개 → ’14년 28개 → ‘15년 112개 (12월 기준)

□ 환자 부담 완화 예시

대상	급여 항목명	환자 부담	시행일
폐암환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1,000만원(월)→37만원(월)	2015.5.1.
간이식 환자	간이식 거부반응 치료약	770만원(연)→77만원(연)	2015.6.1.
소아 종양 전체 성인 뇌종양환자	양성자 치료	1,800∼3,100만원→ 100∼150만원	2015.9.1.
4대 중증질환 의심환자	초음파 검사	21만원→1.4∼4.4만원 (복부초음파 기준)	2015.9.1.
희귀난치질환자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1,260만원(연)→126만원(연)	2015.10.3.
암환자	암환자교육상담료	2.5∼9.5만원→0.1∼0.2만원	2015.12.1.

참고4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 주요 내용

□ 생애주기에 따른 필수의료 서비스 보장 강화

ㅇ 의료비 부담이 없도록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 (분만취약지) 분만취약지 등에 거주 임산부 대상 임신·출산진료비 20만원 추가 지원(50만원 → 70만원), 야간분만 및 취약지 가산수가 등 개선(7월)

- (상급병실료) 분만 전후 일정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 지원(9월)

- (제왕절개)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 법정본인부담 경감(20%→ 0~10%), 수술후 통증조절을 위한 수기료, 약제, 재료비 건강보험 적용(7월)

- (임신초음파) 초음파 적용 횟수 등 세부기준, 분류기준 마련 후 보험 적용(10월)

ㅇ 고위험 신생아등 지원체계 강화

- (비급여 해소)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비용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급여화(9월)

ㅇ 환자안전 및 고액 중증질환 보장 강화

- (결핵) 치료에 필요한 모든 진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을 면제(10→0%)하여 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유도(7월)

- (치료재료)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및 부작용 감소 등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12월)

- (장기이식)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 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이식을 위한 공여적합성 검사비용 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12월)

ㅇ (틀니․임플란트)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 70세→65세 확대(7월)

ㅇ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 (장애인 보장구) 보장구 급여확대 및 기준금액인상, 수리비용지원 등(10월)

- (필수재가치료)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해 휴대용 산소공급장치와 의료용 산소 요양비 지원(10월)

□ 초경 청소년 지원

◦ (개요) 12세 여성 청소년(초등 6학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및 의사 1:1 상담을 동시에 제공해 모성 건강 인식을 제고

◦ (시행시기) ’16. 6월 시행

◦ (대상) ’16년 만 12세가 되는 여성청소년

* 만12세 여아 인구수는 228,287명, 목표접종률은 95%

◦ (제공체계) 예방접종 의료기관 (보건소 포함)  * 보건소 약 11% 이용 예상

◦ (제공서비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2회 + 표준 모성건강 상담·교육 2회

◦ (지원내용)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및 모성건강 상담서비스 비용(진찰료) 중 본인부담금 신규 지원, 159억원(국고기준)

참고5		맞춤형 보육 개편

□ 정책 목표 및 개요

ㅇ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게, 질 높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16.7월)

ㅇ 現 종일반 단일운영 체제를 가구의 보육필요에 따라 길게 필요하면 종일반, 짧게 필요하면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개편

	< 맞춤형 보육 주요 내용>
○ 종일반(약 80%, 60만명) : 보육서비스를 길게 이용할 필요를 증빙한 가구 * 대상 : 다자녀, 저소득층, 중증장애, 법정한부모, 질병, 취업, 구직, 학교재학, 가족돌봄 등 ○ 맞춤반(약 20%, 15만명) :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으로 충분한 가구 * 질병, 자녀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 발생시 어린이집을 비용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지원 (월15H) ○ 시간연장보육, 시간제 보육제도 강화로 보육서비스 선택권 확대 * (시간제보육) 기본형 월 40H·맞벌이형 월 80H (`15년 230개소 →`16년 380개소)

□ ’16년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받는 혜택

ㅇ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부모 등이 필요한 만큼 당당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적정시간 이용이 필요한 영아는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조화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직장을 다니는 A씨는 만1세 아이를 키우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3~4시면 하원을 하므로 늦게까지 맡기는 것이 눈치보여 4시 이후에는 육아도우미를 고용하였으나,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더 길게 이용하는 종일반에 더 많은 보육료가 지원되므로 육아도우미 도움없이 퇴근시간에 맞춰 직접 아이를 하원시킬 수 있게 되며, 육아도우미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15년 추진한 성과

ㅇ  부모의 보육수요, 어린이집 이용패턴 및 어린이집의 운영방식 변화 분석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15.7~10월, 0~2세 약8천명 대상)

* (대상지역) 경기 가평군, 평택시 지산동, 제주 서귀포, 경북 김천시

□ ’16년 추진 일정

ㅇ ‘16.1월, 어린이집 보육현장·지자체 의견수렴

ㅇ ‘16.2~3월, 선정기준 확정, 시스템 개편

ㅇ ‘16.4월, 어린이집·지자체 교육·홍보

ㅇ ‘16.5~6월, 부모 집중신청 및 자격확정

ㅇ ‘16.7월, 맞춤형 보육 시행

□ 예산 : (’16) 2조 9,634억원

참고6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

□ 정책 목표 및 개요

ㅇ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지속 확충 추진

ㅇ CCTV 의무설치, 부모 열람권 보장 등 법규정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제도의 경착륙 유도, 어린이집 운영방식을 부모와 상호작용이 높은 열린 개방형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열린 어린이집 지속 확산

□ 용어 설명

ㅇ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수준·처우 등이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어린이집

ㅇ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이 절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16년 신규실시)

ㅇ (열린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과 아동 보육에대한 부모 참여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물리적인 개방성으로 아동학대 위험이 낮은 어린이집

□ `16년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받는 혜택

ㅇ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각 150개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

-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국공립을 확충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 향상

ㅇ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

ㅇ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00군에 살고 있는 A씨는 지역내에 어린이집이 없어 차로 1시간 넘는 곳에 있는△△시의 어린이집에 맞기고 있었으나,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규로 들어서게되면 장시간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지역내에서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

□ ’15년 추진한 성과

ㅇ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272개소 추가선정, 직장어린이집 93개 확충

ㅇ 어린이집 CCTV의무화(영유아보육법 개정, 9.19시행)에 따라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CCTV설치 완료

□ ’16년 추진 일정

◦ ’16.1월~,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등 확충 지속 추진, 이행강제금 부과

◦ ‘16.4월,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 예산 : (’16) 789억원

* 국공립 확충 302억, 공공형 487억, 직장 392억(고용보험기금)

참고7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 개선

□ 정책 목표 및 개요

ㅇ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성교육 강화 지속 추진

ㅇ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인상(17만원→20만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대체교사 약 1.3만명 지원

□ 용어 설명

ㅇ (보조교사) 어린이집에서 0~2세 영아반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교사

ㅇ (대체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보수교육등 공백시 지원하는 교사

□ ’16년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받는 혜택

ㅇ 보육교사 자격 강화*로 사이버 교육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따른 보육교사 질 저하 문제 해소 및 보육의 질 제고

* 대면교과목 지정(9개), 출석수업 8시간․1회 이상 출석 시험 의무화, 현장실습시간(4주 160시간→6주 240시간) 확대

ㅇ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확대 배치, 서류업무 경감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등 양질의 보육이 가능한 환경 조성

참고8		기초연금 지급

□ 정책 목표 및 개요

ㅇ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 용어설명

ㅇ (선정기준액) 만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최대 소득인정액

* ’1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부부1인 가구 100만원, 부부2인가구 160만

□ ’16년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받는 혜택

ㅇ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한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 안내하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시행

□ ’15년 추진한 성과

ㅇ ’15.12월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448만명이 수급, 이 중 전액* 수급자는 414만명(93%)

* 단독·부부1인 가구 20만2,600원, 부부2인 가구 32만4,160원

ㅇ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노인가구 소득수준 증대 및 노인빈곤 완화, 분배수준 개선

* 통계청 ’14.4/4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 재분석

- 노인가구 이전소득 15.4% 증대(66 → 76만원)

- 노인 상대빈곤율 4%p 감소(48→44%), 절대빈곤율 4%p 감소(34→30%)

-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 24.3% 개선(11 → 8배)

* 5분위배율: 상위 20%(5분위) / 하위 20%(1분위)

ㅇ 기초연금 사용용도 조사 결과 식비-주거비-보건의료비 順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병원 가는 부담(의료부담)이 많이 줄게 된 것으로 조사됨

* 국민연금연구원 조사(’15.4~7월)

□ 추진 일정

ㅇ 매월 기초연금 안정적 지급(연중)

ㅇ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16.1월)

* (’15년)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 (’16년)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ㅇ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한 소득재산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가능한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시행(’16.1월)

ㅇ 만 65세 도래자 사전 일괄 안내,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및 신청 지원, 직접 ‘찾아뵙는 (안내)서비스’ 실시(연중)

□ 예산: (’15) 10.0조원(국비7.6조, 지방비 2.4조) →  (’16) 10.3조원(국비 7.9조, 지방비 2.4조)

참고9		정부3.0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정책 목표 및 개요

ㅇ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전체 대상자 중 복합적 요인이 있는 고위험 가구 선별하고,
지자체를 통해 상담, 조사 후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 행복e음에 정보수집․분석 → 대상자 선별→ 복지급여 지원 기능을 구축

< 활용정보 및 연계기관 >

◈ 한전, 상수도, 사회보장정보원 등 13개 기관의 총 24종 정보

(현재, 10개 기관 18종 정보연계)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 각호)		근거 : 시행령(제8조제1항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전류제한 포함)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체납	국민연금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건강보험공단
단가스	도시가스사업소	범죄 피해	경찰청
위기학생	교육부	화재 피해 자연재해 피해	국민안전처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부
기초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입소․퇴소	사회보장정보원	고용 위기3)	고용부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30만원 이하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 ② 실업급여 수급(임금체불, 폐업) ③ 보험 상실자 중 급여수급기간 90일 이하 ④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비대상자		자살고위험	자살예방센터
		자살‧자해 시도	응급의료센터
		방문건강사업 대상 미숙아지원사업 대상	사회보장정보원
		전기료 체납가구	한국전력공사

□ ’16년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받는 혜택

ㅇ 찾아가는 적극적 행정으로 일반 국민의 복지급여 수급권 보장

- 일반 국민들이 정책 및 제도, 신청방식 등을 몰라서 복지 급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

□ ’15년 추진한 성과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반 마련

- 개인정보 이용 및 외부기관 정보연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15.6월)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 수행(‘15.1~9월) 및 각 기관들과의 정보연계 방안 실무협의 지속 추진

-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시에 따라 1차로 발굴대상자 11만명을 동절기 일제조사에 활용 조사(‘15.12월)

□ ’16년 추진 일정

ㅇ 대상자 선별 모델 정확도 제고 및 정보시스템 안정화

- 1차 발굴대상자에 대한 지원결과 분석을 통해 고위험 가구 선별 통계 모델 개선․정확도 제고(‘16.3월)

- 읍면동 복지 담당자 의견수렴과 자체검토를 통해 시스템 개선 및
외부기관들과 전산시스템 연계 완료(’16.4~8월)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상시 운용

-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 소외계층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체계 상시운용(‘16.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