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

2017. 10.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목 차

1. 추진목적	1

2. 관련근거	1

3. 실거래가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1

가. 실거래가 적용 대상 요양기관, 기준상한금액 및 대상 약제	2

나. 가중평균가격의 산출	5

다. 상한금액의 조정기준	6

라. 가중평균가격 약평위평가 및 자료열람	8

4. 추진일정	9

5. Q & A	10

6. 서식 및 관련규정	12

‣ 「가중평균가격 의견제출서」 서식	12

‣ 「상담신청서(상담록)」 서식	13

‣ 「의약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확인서」 서식	14

[붙임] 실거래가 조사 제외 대상 요양기관(병원급 이상)	15

[참고] [별표6]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20

1		추진 목적

○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 적정성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도모

2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 제4항 제11호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 약제 실거래가 조사 결과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된 약제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제8조 제2항 제12호 및 [별표 6]

▪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된 약제의 상한금액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별표6]

3		실거래가에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 (개요) 요양기관*이 조사 대상기간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활용해 가중평균가격** 산출 후 기준상한금액*** 인하

* 국·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 요양기관 제외

**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 총액의 합을 청구량으로 나눈 가격

*** 약제 실거래가 조사 대상기간의 종료일(‘17.6.30) 당시의 약제 상한 금액

○ (조사 대상기간) 2016.7.1.∼2017.6.30.

* 최초 실거래가 조사기준일: ‘17. 6. 30. 기준 1년 이전 시점까지, 조사주기: 2년

○ (상한금액 조정 제외제품)

① 저가의약품

②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③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의약품 제외)

④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⑤ 방사성의약품

⑥ 인공관류용제(분류번호 340인 약제)

○ (상한금액의 조정기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음

①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제인 경우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다만, ‘16년 R&D 투자액이 500억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

② 주사제는 추가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 포함)

* 제약사가 제출하는 증명서류를 근거로 판단함

가. 실거래가 적용 대상 요양기관, 기준상한금액 및 대상약제

※ www.hira.or.kr>공지사항

□ 실거래가 적용 대상 요양기관

○ ‘17. 6. 30.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 실거래가 적용 대상 요양기관 >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약사법」에 따른 등록된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진료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제외대상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설립구분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 된 요양기관, ‘17. 6.30 기준 폐업요양기관

- 조사기준일 기준 조사대상기관 현황(폐업제외)

종별 코드	명칭	계	조사대상기관 (개)	제외기관 (개)
				국공립		특수법인 (보훈병원)
계		90,945	87,210	3,733	2
01	상급종합병원	43	32	11
11	종합병원	301	249	50		2
21	병원	1,462	1,432	30		-
28	요양병원	1,516	1,429	87		-
31	의원	30,689	30,641	48		-
41	치과병원	230	223	7		-
51	치과의원	17,233	17,220	13		-
61	조산원	26	26	-		-
71	보건소	241	-	241		-
72	보건지소	1,318	-	1,318		-
73	보건진료소	1,903	-	1,903		-
75	보건의료원	15	-	15		-
81	약국	21,626	21,626	-		-
92	한방병원	306	305	1		-
93	한의원	14,036	14,027	9		-

* 제외대상 국공립 요양기관 최종확인 시 변경 가능성 있음

* 병원급 이상 기관목록은 (붙임)참조

□ 실거래가 조정 대상 약제

○ 요양기관이 ‘16.7.1.~’17.6.30.까지(진료일자 기준, 1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

□ 기준상한금액

○ (기준 상한금액 확정) ‘17. 6. 30.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21,626 품목

○ (상한금액 조정 제외제품)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대상기간(‘16.7.1.~’17.6.30.)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다만, 양도․양수된 의약품 제외*)

* 양도․양수된 의약품은 조정대상약제에 포함

① 저가의약품

- 가중평균가격의 최종 적용일을 기준으로 저가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실거래가의 약가인하 품목에서 제외

< 저가의약품 기준금액 >

구 분	기 준 금 액
내복제	70원
내복액상제	150원
외용제	1,000원
1회용 외용제	150원
주사제	700원

② 퇴장방지의약품

- 가중평균가격의 최종 적용일을 기준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실거래가의 약가인하 품목에서 제외

③ 마약 및 희귀의약품

- 조사기준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 상 마약 및 희귀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실거래가의 약가인하 품목에서 제외

④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 (양도·양수된 의약품은 제외)

⑤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⑥ 방사성의약품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분류번호 431인 약제)

⑦ 인공관류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분류번호 340인 약제)

<참고> 상한금액 조정제외품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표6])

(단위 : 품목)
계	저가의약품(1,433)				퇴장 방지	마약 및 희귀	신규 등재	양도 양수	상한 금액 인상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내복	외용	액상	주사
4,942 (4,492)	850	145	33	405	775	421	1,961	120	5	80	147
* (4,492)는 중복배제한 품목수임

나. 가중평균가격의 산출

□ 산출품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17.6.30.기준) 등재된 21,626품목 중 조정제외대상품목을 제외한 17,134품목에서 조사대상기간(’16.7.1.~’17.6.30.)동안 급여청구 내역이 있는 품목

※ 급여청구 내역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함

□ 가중평균가격의 산출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약제 약제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누어서 계산

품목당 가중평균가격 = [eqn: { sum _{ h1} ^{P1 }+ sum _{ h2} ^{P2 }+ sum _{ h3} ^{P3 }…… sum _{ hn} ^{Pn } } over { sum _{ h1} ^{N1 }+ sum _{ h2} ^{N2}+ sum _{ h3} ^{N3 }…… sum _{ hn} ^{Nn } }]

[eqn: sum _{hn} ^{Pn}] : n번째 요양기관 약제급여 가격의 합, [eqn: sum _{hn} ^{Nn}] : n번째 요양기관 약제급여 청구량의 합

□ 가중평균가격 산출에서 제외하는 경우

○ 포괄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행위별 청구가 아니거나 약제별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청구 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청구량 5미만으로 오류로 생각될 수 있는 경우

다. 상한금액의 조정기준

□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기준

○ 가중평균가격 < 기준상한금액인 경우,

⇒ 기준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 (인하율은 10% 이내)

○ 약제 실거래가 조사기준일 이후 시행일까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거나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의 경우 상한금액 조정 제외의약품에 포함함

□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기준

※ www.hira.or.kr>공지사항

○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제인 경우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감면

- 다만, 2016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 감면

* 조사 대상기간의 종료일(‘17.6.30.) 당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유효한 제약기업

** 해당 여부는 제약사가 제출하는 증명서류를 근거로 판단

: 증빙서류: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서> 및  <연구개발비 확인서> 사본(회사직인 등 진본확인 필)을 제출하거나 심평원 서식(연구개발비를 기재하고 회계법인 확인필) 제출.

(‘16년 절차참고, 6. 서식 및 관련규정의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확인서」서식참고)

○ 주사제는 추가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감면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 포함)

□ 조사기준일 이후에 상한금액이 낮아진 경우

○ 기준상한금액과 상한금액의 차이는 인하하는 금액에서 제외

- 가중평균가격과 비교해 높은 경우에만 가중평균가격으로 상한금액 조정

* 상한금액>가중평균가격 → 현재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로 인하

* 상한금액≤ 가중평균가 → 현재 상한금액 유지

□ 저가의약품 기준금액까지만 인하함

○ 상한금액 조정 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1]의 저가의약품 기준까지만 인하함

-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mL, 1g, 1mCi 등)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시된 제품은 저가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인하율의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음

□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 / 성분 / 제형 /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제품 중 최소단위 상한금액으로 표시된 품목

○ 최소단위당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

* 약가산정 기준 등에 따라 상한금액이 달리 산정된 경우, 약가 사후관리제도 (기등재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 및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동일 제약사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 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의 동일 여부에 따른 조정

○ 위 해당 제품의 가중평균가격이 다를 경우 제일 낮은 가중평균가격으로 동일하게 조정

○ 낮은 함량 제품의 금액은 높은 함량 제품의 금액 이하가 되도록 조정

* 약가 사후관리제도(기등재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 및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규정 적용 제외

□ 상한금액 조정가격 원단위 미만 반올림

라. 가중평균가격 약평위 평가 및 자료열람

□ 제약사 가중평균가격 열람

○ 가중평균가격 산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 후 개별통보하고 필요시 산출과정을 열람하도록 함

○ 열람정보

- 열람방법: 방문열람

- 열람대상: 약제 상한금액 조정이 발생한 제약사 및 약제

- 제공내용: 약제별 가중평균가격, 가중평균가격의 산출자료

(심사결정된 약제 총액의 합, 총 청구량), 상한금액 조정가격

○ 열람기간

- 열람개시일로부터 14일간

□ 제약사 의견제출(안)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통보 이후 의견제출서 및 상담신청서를 통한 의견수렴 (30일 이내 제출)

4		추진 일정

‘17.9.	샘플자료 시뮬레이션, 산출자료(조사대상자료)구축, 간담회
~9.29.	· 샘플자료 결과를 참조하여 자료의 크기와 정제방법 결정 · 결과확인 후 세부운영지침 세부사항마련 · 제도 관련 의견수립을 위한 제약업계 간담회개최
	· 청구자료 분석을 위한 세부정의 및 오류 확인 작업(1주일) · 월별 종별 기관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정의서 마련 · 자료 내려받기
⇓
‘17.10.	가중평균가격 산출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10.10.-20.	· 자료 내려받기, 정제 및 분석 · 가중평균가격 생성 · 인하품목 확인 및 세부분석과 검증
10.23-31.	· 가중평균가격 약평위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열람
⇓
‘17.11.	가중평균가격 통보 및 열람, 의견수렴
중, 하순 (예정)	· 의견수렴 및 결과보완 ·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신청서 접수
⇓
‘17.12.	약평위 재평가 및 보건복지부 고시
중순(예정)	· 약평위(서면, 필요시), 건정심, 고시
⇓
‘18.1.	고시 시행
1.1.(예정)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5		Q & A

질문1) 실거래가 조정관련 제외대상 국공립기관 목록 공개

(답변) 2017.6.30.일 현재 개설․운영중인 요양기관 중 설립구분이 국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 “제외대상 요양기관” 참고

질문2) 포괄수가, 신포괄수가, 일당정액제 등 행위별수가 청구기관 자료 반영 여부

(답변) 포괄수가, 신포괄수가, 일당정액제는 약제품목별로 청구단가 정보가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금액이 ‘0’원이거나 약제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청구내역의 확인을 거쳐 수정 또는 반영 할 수 있음

질문3) 조사기간 중 일부 기간만 혁신형 제약기업인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감면 여부

(답변) 현행 고시상 2017.6.30. 당시 혁신형 제약기업 여부에 따라 감면대상을 결정하므로 기간 비례 감면은 가능할 수 없음

혁신형 제약기업 목록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0호, 2017.4.19.)에 근거함

질문4) 혁신형 제약기업 감면(30%) 및 R&D 투자금액에 따른 감면(50%), 주사제 추가 감면(30%)의 구체적 적용방법은?

(답변) 해당 제품의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 후

☞ 혁신형 제약기업인 경우 감면율 30% 적용하며, ‘16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50%까지 감면, 주사제의 경우 추가로 30%감면함

질문5) 가중평균가격 산출 시 제약사가 공급한 최저단가 미만 청구분 제외여부

(답변) 고시에서는 요양기관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를 근거로 청구금액과 사용량을 사용하여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최저단가 미만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 제외하는 것은 곤란함

질문6) 가중평균가격 열람기간 이후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방법은?

(답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결과통보와 함께 필요시 열람토록 함. 의견수렴과 함께 재평가신청을 받아 최종 약가 조정 결과를 약평위에 상정하고 조정가격을 결정함

질문7) 가중평균가 열람 이후 상한금액 조정까지 행정절차?

(답변) 평가결과 통보 및 산출자료 열람 →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전논의와 의견수렴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심의 → 조정 상한금액 고시

질문8) 실거래가 조사 관련 조정 상한금액 적용 시기?

(답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

6		서식 및 관련규정

「가중평균가격 의견제출서」 서식

가중평균가격 의견제출서					처리기간
					의견제출일로부터 00일
의 견 제출인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코드
	주 소
	담당자			연락처
의 견 제 출 내 용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가중평균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첨부서류

「상담신청서(상담록)」 서식

상 담 신 청 서
의 견 제출인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코드
	주 소
	담당자		연락처
상담 내용
처리 방법
처리 결과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확인서」서식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신청자	회 사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코드		(제품코드의 앞 네자리 숫자)
	주 소
	담당자명		연 락 처
구 분1)				회계연도: 2016년도
				금액 및 비율
의약품 매출액 합계2) (a)				(억원)
의약품 연구개발비 합계2) (b)				(억원)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율 (c=b/a×100)				(%)
1)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해당분 2) 의약품 연구개발비와 의약품 매출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의약품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세부 내용은 작성방법에 있는 내용을 따름 3) 투자액이 500억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상기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매출액과 연구개발비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6 제6호 나목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 대상으로  상기와 같이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로 구분됨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공인회계사명(또는 세무사명)
공인회계사 성명(또는 세무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출자

상호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붙임		실거래가 조사 제외 대상 요양기관(병원급 이상)

□ 상급종합병원

연번	요양기호	명칭	설립구분명
1	11100079	서울대학교병원	공립 기타공립
2	21100021	부산대학교병원	공립 기타공립
3	311008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립 기타공립
4	33100128	충북대학교병원	공립 기타공립
5	34100016	충남대학교병원	공립 기타공립
6	35100010	전북대학교병원	공립 기타공립
7	36100013	전남대학교병원	공립 기타공립
8	36100498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립 기타공립
9	37100017	경북대학교병원	공립 기타공립
10	38100215	경상대학교병원	공립 기타공립
11	38100509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립 기타공립

□ 종합병원

연번	요양기호	명칭	설립구분명
1	11100176	경찰병원	국립
2	11100249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공립 시도립
3	391000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공립 시도립
4	11100133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립 시군구립
5	11101326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6	21100209	부산광역시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7	31100015	인천광역시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8	31100287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공립 지방의료원
9	31100317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공립 지방의료원
10	31100325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공립 지방의료원
11	3110034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공립 지방의료원
12	3110098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립 지방의료원
13	31101151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공립 지방의료원
14	32100060	강원도 삼척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15	32100078	강원도 영월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16	32100086	강원도 원주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17	32100141	강원도속초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18	32100159	강원도강릉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19	3310001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20	33100063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21	34100121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22	34100130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23	34100156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24	34100164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25	35100087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26	35100095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27	36100226	목포시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28	37100041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29	37100181	대구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30	37100351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31	37100394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32	38100029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33	11100109	서울적십자병원	공립 기타공립
34	1110023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공립 기타공립
35	11101296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공립 기타공립
36	31100261	인천적십자병원	공립 기타공립
37	31100678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공립 기타공립
38	31100741	국립암센터	공립 기타공립
39	31101020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공립 기타공립
40	31101208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공립 기타공립
41	34100237	대전보훈병원	공립 기타공립
42	34100326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공립 기타공립
43	36100137	광주보훈병원	공립 기타공립
44	36100749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공립 기타공립
45	37100408	상주적십자병원	공립 기타공립
46	38100517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공립 기타공립
47	38100631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공립 기타공립
48	2110029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부산보훈병원	특수법인
49	371002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특수법인
50	11101318	국립중앙의료원	공립
51	32100213	강원대학교병원	공립
52	32100221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공립

□ 병원

연번	요양기호	명칭	설립구분명
1	11200171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
2	11202483	국립재활원	국립
3	31209602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
4	32200226	국립춘천병원	국립
5	36200191	국립목포병원	국립
6	36200450	국립소록도병원	국립
7	38200074	국립마산병원	국립
8	38200601	국립부곡병원	국립
9	11200278	서울특별시서북병원	공립 시도립
10	11200286	서울특별시은평병원	공립 시도립
11	11200545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공립 시도립
12	11204516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립 시도립
13	11205814	서울특별시서남병원	공립 시도립
14	32200641	강원도재활병원	공립 시도립
15	34200509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공립 시도립
16	35200413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공립 시도립
17	39200337	제주권역재활병원	공립 시도립
18	31202543	고양정신병원	공립 시군구립
19	32201184	정선군립병원	공립 시군구립
20	37201603	울진군의료원	공립 시군구립
21	11205768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강남분원	공립 지방의료원
22	31202098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공립 지방의료원
23	35202017	진안군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24	36200271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25	36200328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26	39200205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공립 지방의료원
27	36203947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공립 기타공립
28	38200121	통영적십자병원	공립 기타공립
29	32200927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공립
30	32200935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공립

□ 요양병원

연번	요양기호	명칭	설립구분명
1	34200762	국립공주병원	국립
2	36200140	국립나주병원	국립
3	21202818	부산시립정신병원	공립 시도립
4	21280088	부산시노인전문제1병원	공립 시도립
5	21280991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공립 시도립
6	21282633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공립 시도립
7	21283257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공립 시도립
8	31201857	서울시립백암정신병원	공립 시도립
9	31202268	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공립 시도립
10	31202284	경기도립정신병원	공립 시도립
11	31202292	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	공립 시도립
12	31282628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공립 시도립
13	31283080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공립 시도립
14	31283331	경기도노인전문남양주병원	공립 시도립
15	32280271	춘천시노인전문병원	공립 시도립
16	32280424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공립 시도립
17	33280177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공립 시도립
18	34280103	충청남도도립홍성노인전문병원	공립 시도립
19	34280189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공립 시도립
20	34280936	충청남도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공립 시도립
21	34281231	대전광역시립제2노인전문병원	공립 시도립
22	35280786	전라북도고창노인요양병원	공립 시도립
23	35280808	전라북도 남원노인요양병원	공립 시도립
24	37280015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도립
25	37280040	경상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도립
26	37280295	경상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도립
27	37280511	경상북도립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도립
28	38200961	의료법인순영의료재단 경남도립정신병원	공립 시도립
29	38280221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공립 시도립
30	38280353	경상남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	공립 시도립
31	38280817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경상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공립 시도립
32	38281121	의료법인이도의료재단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공립 시도립
33	38282631	의료법인행복한의료재단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공립 시도립
34	11282061	의료법인참예원의료재단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35	11282312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공립 시군구립
36	31280544	인천시립치매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37	31281362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공립 시군구립
38	31287221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공립 시군구립
39	33280088	충주시노인전문병원	공립 시군구립
40	33280207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41	33280576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공립 시군구립
42	33280681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공립 시군구립
43	33280801	청주시립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44	34280332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공립 시군구립
45	34280995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46	34281134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공립 시군구립
47	34281304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공립 시군구립
48	35280034	전주시노인복지병원	공립 시군구립
49	35280255	정읍시립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50	35280336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공립 시군구립
51	36280119	영광군공립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52	36280216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53	36280224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54	36280364	보성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55	36280437	고흥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56	36280704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57	36280712	곡성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58	36280721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59	36280828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60	36281174	화순노인전문병원	공립 시군구립
61	36281531	신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62	36281883	함평군공립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63	37280198	고령군립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64	37280228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65	37280252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66	37280996	시립문경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67	37281313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68	37281372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69	37281569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70	37281631	울릉군노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71	37281691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72	37281721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73	37282026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74	37283219	의성군공립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75	38280141	시립창원요양병원	공립 시군구립
76	38283191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공립 시군구립
77	37280856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	공립 지방의료원
78	39280233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공립 지방의료원
79	112820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요양병원	공립 기타공립
80	31283543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공립 기타공립
81	31283756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공립 기타공립
82	36281603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공립 기타공립
83	31281982	경기도노인전문동두천병원	공립
84	35280469	부안군노인요양병원	공립
85	36201197	광주시립정신병원	공립
86	36280054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공립
87	38281228	시립마산요양병원	공립

참 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별표6]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제8조제2항제13호 관련)

1. 정의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라 함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에 따라 결정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나. “가중평균가격”라 함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한 결과를 기준으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다. “기준상한금액”이라 함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 대상기간의 종료일 당시의 약제 상한금액을 말한다.

2. 약제 실거래가 조사 대상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설립구분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

2) 제4호에 따른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된 요양기관

3. 약제 실거래가 조사 자료의 보완

가. 장관은 제1호가목에 따른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약제에 대한 구입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게 약제 구입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확인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약제의 구입금액의 확인과 관련한 그 밖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중 구입약가의 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조사대상기간 등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일은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약제 실거래가 조사의 최초 기준일은 2017년 6월 30일로 한다.

나. 조사대상기간은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 시점까지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5. 상한금액 조정 제외제품

가. 저가의약품

나. 퇴장방지의약품

다. 마약 및 희귀의약품

라.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 다만, 양도·양수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바. 방사성의약품

사. 인공관류용제(「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분류번호 340인 약제)

6. 상한금액의 조정기준

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고, 이때 인하율은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상한금액 인하율을 추가적으로 감면한다.

1) 약제 실거래가 조사 대상기간의 종료일 당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아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하여는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다만, 조사기준일이 속한 해당 연도의 R&D 투자액이 500억원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인하율의 50%.

2) 1)에도 불구하고 약제급여목록표에 따라 투여경로가 주사제인 약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 조사기준일 이후에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기준상한금액과 상한금액의 차이는 인하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라. 상한금액 조정 시 [별표 1]의 저가의약품 기준금액까지만 인하한다.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mL, 1g, 1mCi  등)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시된 제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약제의 가중평균가격 산정 및 약가의 조정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목별로 실시한다.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상의 투여경로․성분․제형․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제품 중 최소단위 상한금액으로 표시된 품목들은 최소단위당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해당 품목들의 약가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혈액응고제제 등은 제외).

바. 동일 제약회사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이 같은 제품은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하며, 낮은 함량 제품의 금액은 높은 함량 제품의 금액 이하가 되도록 조정한다.

사. 상한금액 조정가격의 원 단위 미만에 대해서는 반올림한다.

아. 그 밖에 상한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