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전염병예방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07. 1. 1. 시행)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계약 체결․해지,  수가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예방접종수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4조)

다. 예방접종 비용상환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함(안 제5조 내지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염병예방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88호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염병예방법」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수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이하“수가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가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

2. 질병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인

3.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4.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

6.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③ 수가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수가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수가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수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예방접종수가 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수가) 예방접종수가는 제4조에 따른 수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예방접종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등을 한 후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심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상환 심사 시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의료기관이 동 기간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의료기관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지체없이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한다.

제11조(비용상환 이의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사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호)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구비서류 :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뒷면)

	< 위탁계약조건 >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전염병예방법 제21조에 따른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 또는 실시 후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접종기록 등록은 전염병예방법 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예방접종실시결과의 보고)에 의거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료기관용 사업지침’을 준수한다.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증명서

시․군․구-○○-○○○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증명서

의료기관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계약기간 :

귀 기관은  ooo 시장(또는 군수․구청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임을 증명합니다.

.  .  .

(시․군․구청장)

질병관리본부

관할 보건소

국가필수

예방접종

의료기관

관내 주민

<별표 1> 예방접종 비용상환 처리 절차

②접종기록 등록

내역 통지

비용상환 불인정

⑤비용상환 및

(수정후 재신청)

⑥이의신청

③비용상환신청

및 비용상환

④적합성평가

⑦조정요청

통지

⑧조정결과

①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