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 주제 Ⅰ)

시장개방의 범위와 방법

2003. 3. 21.

이  해  종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I. 도하개발아젠다의 내용과 현실

1. 의료시장 개방의 시작

□ WTO DDA의 협상원칙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국가간 대우의 평등성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동등한 대우

- 시장 접근( Market access):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서비스 시장에 진입가능

□ 협상일정

- 기간: 2002.1.1.- 2005.1.1.(3년간)

- 양허요구안 제출(Request List): 2002. 6. 30.까지

- 양허안 제출(Offer List): 2003. 3. 31. 까지

. 양허안 제출 이후, 각국은 서비스 분야별로 양허표에 기재할 자유화 약속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양자간(또는 다자간) 협상을 진행할 예정

. 우리나라는 당분간 의료분야에 대하여 양허안을 안내기로 결정

□ 제 5차 각료회의(2003년)는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결정을 채택

□ 모든 분야의 협상 종료 시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과를 채택

□ 협상참가국: WTO 회원국 및 가입협상 진행국

2. 외국에서의 요구사항

□ 다음 <표>와 같이 요구하였으나 아직 강력한 요구가 없는 상태임

- 개방 요구 국가

· 아시아: 중국, 일본, 홍콩차이나, 파키스탄

· 미주: 미국, 캐나다

·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 유럽: 영국, 폴란드, 우루과이

- 요구내용: 나라별로 다르나 전 분야 양허 요구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 협상에는 전혀 의지가 없음

□ 중국, 파키스탄, 폴란드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 인력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임

관련국	분 야	우리측 요구안	우리나라에 대한 회원국 요구안
중 국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h. 의료서비스 및 치과서비스	비영리 목적 환자모집 요구(M2) □ 치과서비스는 요구 안 함	- 양허 요구(M1 & M2) - 합작병원 및 의원 개설과 동 의료기관 소유권 인정(M3) - 중국의료면허인정(M4)
	8. 건강관련 및 사회서비스 A. 병원서비스	- 의사간 원격상담의 개방 요구(M1) - 인공수정, 척추·관절, 성형외과 서비스분야 양허 요구(M3) - MRA(자격증 상호인정) 포함 면허 인정 요구(M4)	없 음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h. 의료서비스 및 치과서비스	- MRA 포함 면허 인정 요구(M4)	없 음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j. 조산사, 간호사, 준의료인 서비스	- MRA 포함 면허 인정 요구(M4) 간호서비스 : 영국 추가 조산서비스 :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추가	- 보건관련 및 사회서비스(호주추가) 민간병원서비스, 병원외 민간거주 보건시설서비스, 노인거주 시설 민간복지시설 전 Mode 양허 요구
폴란드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h. 의료서비스 및 치과서비스 j. 조산사, 간호사, 준의료인 서비스 8. 건강관련 및 사회서비스 A. 병원서비스	없 음	관련 분야 모두 양허 요구
우루과이	4. 유통서비스 B. 도매거래서비스(CPC 6225) - 의약품, 의료 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없 음	- 양허 요구(M1 & M2) -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 대한 경제적 수요심사적용 삭제요구(M3)
홍콩차이나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j. 조산사, 간호사, 준의료인 서비스	없 음	동 분야 양허요구(NT 및 MA)
파키스탄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h. 의료서비스 및 치과서비스 j. 조산사, 간호사, 준의료인 서비스	없 음	- 양허 요구(M1 & M2)

□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상기사항 뿐만 아니라 중의교육에 대한 양허요구 포함됨(교육부와 협조사항)

□ 이와 별도로 EC는 빌딩청소서비스, 세탁과 청소서비스에 대하여 시장개방요구를 한 바 있음

3. 개방에 대한 대응

□ 대응원칙

-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민간의료기관의 경쟁력 유지

- 국민의료비 증가의 제한

□ 개방 mode 별 요구내용과 그 효과를 분석함

□ 이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개방 방향과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II. 각 Mode별 시장개방의 쟁점사항

1. 국경간 이동 (Mode 1: Cross-border supply)

□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각기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으로, 원격진료( telemedicine)가 대표적인 형태임

□ 국내의료기관이 외국병원과 협진 형태로 원격진료 하는 것은 2002년도 의료법 개정(30조 2항)으로 실시가능하며, 국내소재 외국의료기관(Mode 3과 관련이 있음)이 자국병원과 원격진료하는 부분도 이 법에 준용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 이 부분의 문제는 원격진료에 대한 비용부담이 될 것임.

- 협진의 경우에 국내 의료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 문제

- 협진의 경우에 외국 의료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 문제

- 민영보험의 적용 문제

2. 해외소비 (Mode 2: Consumption abroad)

□ 현재에도 해외소비는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 따라서, 이 부분의 문제는 해외소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문제와 해외소비에 대한 비용지급 문제임

3. 상업적 주재 (Mode 3: Commercial presence)

□ 시장개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외국인이 국내에 의료기관, 약국, 복지시설 등을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특히 가장 큰 핵심은 다음과 같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한 해외자본이 이윤을 획득했을 때, 이를 갖고 갈 수 있느냐의 영리법인 문제

- 건강보험과 관련된 문제로, 첫째는 건강보험 의료기관 강제지정 문제, 둘째는 건강보험에 대한 대체로 민영보험 운영범위 문제를 들 수 있음

4. 자연인 이동 (Mod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s)

□ 이 부분은 단순노동력 이동이 아니라 외국면허증 인증과 관련되어 있어, 손쉬운 해결부분이 아님

□ 선진국은 의료의 질 문제를 들어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보다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III. 시장개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434개소 발송 중 133부를 회수, 30.6%의 회수율을 보였음

□ 각 집단별 회수율

- 학자 군       38.8%(38부)

- 언론인 군     27.7%(44부)

- 의료공급자 군 22.9%(30부)

- 시민단체 군   44.7%(21부)

□ 의견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Ⅰ-1> 조사대상군별 의료시장개방 찬성 여부

(단위 : 명, %)

	찬 성	반 대	계
학 자	28(73.6)	10(26.3)	38(100.0)
언 론 인	34(77.3)	10(22.7)	44(100.0)
의료공급자	19(63.3)	11(36.7)	30(100.0)
시민단체	8(40.0)	12(60.0)	20(100.0)
계	89(67.4)	43(32.6)	132(100.0)

무응답 : 시민단체 1

<표 Ⅰ-2> 의료시장 개방 찬성 이유

(단위 : 명, %)

구 분	찬성 응답자 89명중 찬성이유 제시 76명
국제적 추세 선진국 압력 선진기술 유입 국내의료계 발전	34(44.7) 1( 1.3) 14(18.4) 27(33.5)
계	76(100.0)

<표 Ⅰ-3> 의료시장 개방 반대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반대 응답자 43명중 반대이유 제시 35명
의료의 공공성 국내 의료산업경쟁력 부족 개방시기 상조 부당한 선진국 압력 유출보다 유입이 더 큼	17(48.5) 6(17.1) 7(20.0) 3( 8.6) 2( 5.7)
계	35(100.0)

<표 Ⅰ-4>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속도와 범위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퍼센트)
일시에 완전 개방 단계별 부분 개방 개방하지 않음 기타 무응답	2( 1.5) 119(89.5) 10( 7.5) 1( 0.8) 1( 0.8)
계	133(100.0)

기 타 :	先공공성 강화 後개방

<표 Ⅰ-5> 개방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국민의료비 증가	93(69.9)	27(20.3)	10( 7.5)	3(2.3)	133(100.0)
국내 의료시장 잠식	93(69.9)	27(20.3)	10( 7.5)	3(2.3)	133(100.0)
국내 의료계 위축	64(48.1)	37(27.8)	26(19.5)	6(4.5)	133(100.0)
전통적 인술 철학 상실	41(30.8)	28(21.1)	62(46.6)	2(1.5)	133(100.0)
의료 공공성 붕괴	55(41.3)	36(27.1)	39(29.3)	3(2.3)	133(100.0)
국내 의료기술 선진화	99(74.4)	21(15.8)	10( 7.5)	2(1.5)	133(100.0)
국내 의료서비스 향상	103(77.4)	23(17.3)	5( 3.8)	2(1.5)	133(100.0)
국내의료산업 해외진출	90(67.7)	29(21.8)	12( 9.0)	2(1.5)	133(100.0)

<Mode 1>

<표 Ⅰ-6> 원격진료 개방 및 이용

(단위 : 명, %)

원격진료개방 여부					이용 여부
찬 성 제한범위 개방 반 대 무 응 답	서비스 자체	원격* 상담	원격* 처방	원격* 검진	많이 이용 보 통 적게 이용 무 응 답	33(24.8) 60(45.1) 37(27.8) 3(2.3)
	8(6.0) 105(78.9) 17(12.8) 3(2.3)	113	31	41
계	133(100.0)				계	133(100.0)

* 중복응답 : 132명중

<Mode 2>

<표 Ⅰ-7> 해외진료비에 대한 공보험 인정 여부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퍼센트)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서는 안된다 무응답	28(21.1) 103(77.4) 2( 1.5)
계	133(100.0)

<표 Ⅰ-8> 해외진료비에 대한 공보험 불인정 이유 순위

(단위 : 명, %)

1위	2위	3위
재정부담 44	해외진료 남용 42	선진기술 기준 미비 15

참 고 :	중복 응답

<표 Ⅰ-9> 해외진료비에 대한 공보험 인정 이유 순위

(단위 : 명, %)

1위	2위	3위
의료서비스 확대 20	국가 보장 6	작은 규모 1

참 고 :	중복 응답

<Mode 3>

<표 Ⅰ-10>  조사대상군별 영리법인 병원 인정에 대한 여부

(단위: 명, %)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서는 안된다	소계
학 자	23(60.5)	15(39.5)	38(100.0)
언 론 인	35(79.5)	9(20.5)	44(100.0)
의료공급자	24(80.0)	6(20.0)	30(100.0)
시민단체	6(28.6)	15(71.4)	21(100.0)
소 계	88	45	합계 133

<표 Ⅰ-11> 영리법인 병원 인정 이유 vs. 불인정 이유

(단위: 명, %)

인정 이유		불인정 이유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의료산업 발전 민간주도 병원 산업 국제적 개방 요구 기타 무응답	33(24.8) 25(18.8) 18(13.5) 2( 1.5) 3( 2.3) 7( 5.3)	의료는 성격상 비영리이므로 환자 상품화 가능성 병원의 환자선별 가능성 취약 환자 방치 기타 무응답	20(44.4) 14(10.5) 4( 3.0) 2( 4.4) 1( 0.8) 4( 8.9)
계 88(100.0)		45(100.0)
합계 133(100.0)

기 타 :	(인정)민간중심 산업 2, 현실적으로 영리법인 1 등

(불인정)현재 비공식적으로 영리 1

<표 Ⅰ-12> 민간보험 도입

(단위 : 명, %)

		찬성	반대	무응답	계
전 체		87(65.4)	45(33.8)	1(0.8)	133(100.0)
조 사 대상군	학 자	24(63.2)	13(34.2)	1(2.6)	38(100.0)
	언 론 인	35(79.5)	9(20.5)	-	44(100.0)
	의료공급자	22(73.3)	8(26.7)	-	30(100.0)
	시민단체	6(28.6)	15(71.4)	-	21(100.0)

<표 Ⅰ-13> 민간보험 도입 불필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퍼센트)
국가부담이 민간보험으로 이전 가능성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 공보험의 기능 저해 건강보험으로 충분 기타 무응답	21(46.7) 9(20.0) 8(17.8) 3(6.7) 3(6.7) 1(2.2)
계	45(100.0)

<Mode 4>

<표 Ⅰ-14> 외국면허 제도 인정 여부

(단위 : 명, %)

		인정	불인정	무응답	계
전 체		57(42.9)	70(52.6)	6(04.5)	133(100.0)
조 사 대상군	학 자	20(52.6)	17(44.7)	2(5.3)	소계	38(100.0)
	언 론 인	21(47.7)	20(45.5)	3(6.8)		44(100.0)
	의료공급자	10(33.3)	19(63.4)	1(3.3)		30(100.0)
	시민단체	6(28.6)	14(76.7)	1(4.8)
						21(100.0)

<표 Ⅰ-15> 외국면허제도 인정 및 불인정 이유

(단위 : 명, %)

인정 이유		불인정 이유
다양한 의료욕구 지구촌 시대에 부합 국내 의료인련 해외진출 기회 기타	27(47.4) 13(22.8) 13(22.8) 4( 7.0)	의료의 질 미검증 내국인과 동일한 취급은 곤란 언어소통에 문제 기타	53(77.9) 10(14.7) 1( 1.5) 4( 5.9)
소계 57(100.0)		68(100.0)

기 타 :	(인정)상호 인정할 경우 1, 경쟁력이 있으므로 1, 제한적 인정 1등

(불인정)의료인력수급 문제 1, 국가별로 인정 1 등

IV. 시장개방의 범위

1. 기본원칙

□ 시장개방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세계적인 경쟁력 증진과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성을 확대해 감

- 일시적인 개방보다는 단계적 개방을 통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대해 감

- 의료기관이 가지는 공공성은 최소한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속적으로 감시함

□ 허용범위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서 확대 운영함

- 국내의 여론(국민, 의료기관, 의료인 등)의 동향

- 국내의 외국시장 진출 가능성과 국내 의료기관들의 경쟁 능력

- 외국의 시장개방 압력과 같은 처지 국가(일본 등)의 시장 개방 대응정도

2. 병행적 개방전략

□ 지역적인 제한: 특구제도

- 경제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 의료서비스의 시범적 운영

□ 허용범위의 제한: 단계적 확대방안

-  특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단계적 확대를 위한 개방정책을 수립

3. 현 단계에서의 합리적인 개방 수준

가. 영리법인의 인정

□ 가장 중요한 시장협상의 내용으로 영리법인병의원의 허용은 완전한 시장개방을 의미함

□ 현행 의료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 정형선 교수 발표

나. 민영보험의 인정범위

□ 이제 민영의료보험은 그 도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고려 변수가 되고 있음. 민영보험은 역할은 크게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대체형□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에 머무는 □보충형□ 민영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현재는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제인데, 이러한 의료보장 체계를 흔드는 대체형 민영보험은 당분간 생각하기 어렵고, OECD도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권고안에서 대체형 민영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보충형 민영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민영보험이 커버하는 급여의 범위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이 두 방식이 기존의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는 생각밖에 클 수 있음.

- 민영보험이 MRI와 같이 현행 건강보험에서 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만 커버대상으로 하는 □비급여부분 급여방식□과 이러한 비급여 부분은 물론이고 CT 등과 같이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커버해 주는 □비급여 및 본인부담 급여방식□(gap insurance)으로 나눌 수 있음.

- □비급여 및 본인부담 급여방식□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을 민영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것이므로 민영보험만의 문제인 것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건강보험의 환자본인부담이 갖는 환자의 비용 의식적 의료 수요 행위 유도라는 정책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실제로 프랑스의 보충형 민영보험인 Mutual은 민영보험 자체로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되고 있음.

- 현재는 민영보험이 암이나 질병을 보상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나, 일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에 대해서도 급여를 하는 상품도 등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행이 굳어지기 전에 민영보험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과 규제를 시행해야 함.

다. 건강보험의 강제지정

□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현재와 같은 강제지정방식과 선택방식(계약제)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재 강제지정 방식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국내에서는 당분간 없을 것이나, 여타 사회보험을 택한 나라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강제지정은 예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향후 시장개방의 논의 과정에서 상대국으로부터 보편성의 원리를 내세운 강제지정방식 폐지의 요구가 있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경제특구 내에서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게 될 경우, 이러한 제한된 지역의 적용 효과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제도 변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라. 외국의료인의 국내 진료행위

□ 외국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는 면허증의 상호인정제도와 함께 다른 국가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국제적 인력이동, 이민과의 역할 구분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현재 WTO에서도 이 부분은 장기적인 논의사항으로 미루고 있음.

□ 단, 특구 내에서의 외국인 의료행위는 그 성격상 인정되어야 할 것임.

마. 해외소비에의 건강보험 적용

□ 해외소비 분야는 현재 개방되어 있어 시장개방과 관련한 문제는 크지 않음. 다만, 해외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가 남는데,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주더라도 외국병원 중에서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법과 모든 외국 의료소비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방안이 있음.

□ 전자의 경우 외국병원이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지급하고, 지급내역과 범위는 국내 의료기관에 준함. 이는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명분을 가지며 실제로도 당분간은 계약이 많지 않아 지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후자 방식 즉, 해외소비에 대해서 진료 후 개인이 청구하는 방법은 외국병원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과 해외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시하기 어려울 것임. 경제특구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지면 해외소비를 특구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임.

바. 원격진료의 허용

□ 원격진료는 국내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과 협진하는 경우와 외국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는 개정된 현 의료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며, 후자의 경우는 Mode 3과 연결되는 것으로 외국 원격진료 제공기관이 합당한 원격진료 자격요건을 가졌을 때만 허가하게 됨.

□ 장기적으로는 원격진료에 대한 비용도 건강검진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함. 다만, 현재는 원격진료라고는 해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부분(원격상담 수준)이 대부분이며 진료 (원격처방, 원격검진)도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많아 원격진료의 발전에 따라 급여 여부를 단계적으로 결정 함.

(토의 주제 Ⅱ)

영리법인 및 의료법인

병의원에 대한 정책방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Ⅰ. 서론

□ 일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내 병원중 8%가, 3차 병원의 경우는 22%가 해외진출을 시도한 적이 있다. 특히 특수 전문 병원은 규모와 무관하게 해외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해외 병원 설립을 통한 진출을 고려하고 있고 영리법인병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 등 상대국 정부에게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개방 폭을 넓히도록 양허 요구를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상대국에게 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우리의 의료시장이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WTO/ DDA 협상은 양자협상 방식에 의해 진행이 되지만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자 협상에서 양허하거나 양허를 받은 사항은 제3국이 적용을 요구할 때 이를 똑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병원협회 설문조사 결과, WTO DDA 범의료계 공청회 자료, 2002.5.22

□ 이러한 사실은 이제 영리법인병원의 인정 여부가 단순히 국내 의료정책의 문제에 머물러 있기 힘든 상황이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이러한 시장개방 논의를 계기로 해서,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밀려서라기보다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병원의 개설/운영의 주체 문제를 고찰해 보는데 주 목적이 있다. 특히 이러한 국내의 의료법 내지 의료정책의 전환이 주는 우리의 의료제도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국내의 보건의료 관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시장개방과 제도변화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확인하였으며, 설문의 분석결과를 대안 제시를 위한 참고로 삼았다.

Ⅱ. 병의원의 현황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 대비 2000년도 병원들의 성장률을 보면 종합병원 1.25배, 병원 1.89배, 의원 1.76배이다. 병상 수의 경우는 병원 수 보다 증가율이 더 커서 1990년 대비 2000년도의 병상수가 종합병원 1.70배, 병원 1.97배, 의원2.03배로 총 1.85배에 달했다.

) 건강보험통계연보, 2000

□ 병원개설자별로 보면 의료법인 개설 병원의 증가가 눈에 띈다. 1976년부터 개설되기 시작한 의료법인병원은 계속 증가하여 2000년 현재 261개(종합병원 85, 병원 176)로서 병원 수로는 전체 968개(종합병원 288, 병원 680)의 27%를 점한다. 의료법인은 민간에 의해 투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민간의료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동기부여가 없는 한 의료서비스 공급의 증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들에게 공공성만을 강조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장개방과 더불어 민간투자를 건전하게 유도하면서 동시에 의료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Ⅲ. 영리법인과 의료법인의 개념 및 법적 성격

1. 영리법인

□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등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흔히 회사라고 불리는 것이 이에 해당하며, 주로 구성원의 사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기업이익을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에게 돌아가게 하는 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윤을 이익배당·잔여재산의 분배 등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에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 그와 같이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에 한정되고 재단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許可主義)와는 달리 준칙주의(準則主義)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절차에 따라 단체가 성립하는 때에는 당연히 영리법인이 성립한다.

□ 상법상 영리법인 형태의 회사 종류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등 4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란 주식이라는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는 유한책임사원(주주)이 주식인수액(주주별 투자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이 책임을 지는 상법상 회사의 한 형태를 말한다.

2. 비영리법인의 하나로서의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技藝), 사교, 기타의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여기서 □비영리사업□은 개개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또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 다만, 그러한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수익은 반드시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행위로서 사단법인의 경우는 정관작성, 재단법인의 경우는 정관작성과 재산출연(出捐)이 있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32 및 제33조). 비영리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목적의 범위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없다. 따라서 목적범위 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했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34 및 제35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기관, 감독, 해산 등에 관해서는 민법 제40□96조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 의료법인을 포함한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 등은 각각 특별법(의료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향교재산법, 불교재산관리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이들 특별법이 적용된다.

□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법인으로 의료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의료법 제44조)에서 광의의 비영리법인의 하나로 간주된다. 국민을 위해 의료를 추구하고 배당이 허락되지 않고 이익은 의료에 재투자해야 한다. 또한 처분 시 잔여 재산이 개인에게 귀속하지 않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41조3항, 시행규칙 44조). 즉, 의료법인은 현재 법상으로 주식에 의한 자금조달이나 이익배당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이윤의 상당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실제의 법인대표 등에게 환원되는 점에서 영리병원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2월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1991년 8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이 제정되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 등이 표준화되어 있다.

Ⅳ. 영리법인병의원과 영리행위

1. 영리법인의 병의원 개설 금지

□ 현재 영리법인은 의료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제2항에서 정한 개설 가능 주체에서 제외됨으로써 병의원의 개설, 소유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항의 각호에 상법상의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을 추가해서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시장개방의 제1의 쟁점이 되고 있다.

□ 하지만, 현재도 우리나라에 영리(for-profit) 병의원은 존재한다. 영리병의원은 병의원 경영의 과실을 직접 주주나 병원소유자 등 私人에 귀속시킬 수 있는 병의원이다. 반드시 영리법인에 의해 개설, 소유, 운영되는 병의원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영리(for-profit) 병의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에 의해 설립된 개인병의원 뿐이다.

2. 영리추구 금지의 의미

□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의료법인 등의 사명)는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서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역으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되는 것은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에 국한한다는 반대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개인병의원이 영리를 추구해도 된다는 것을 규정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동 규정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의 의미 중 어느 하나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의료법인등이 의료업이나 부대사업의 결과로 이익을 실현하였을 때 이를 출연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하고 그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확인한 규정이다. 이런 의미라면 동 조항은 불필요한 규정이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다시 확인한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법인등은 의료업이나 부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생존유지나 성장, 발전에 필요한 적정이윤의 추구는 인정되나 위법, 부당한 행위에 의해 과도한 수익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규정이다. 이런 의미이더라도 이규정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다. 이러한 의료법인 내지 비영리법인의 사명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에게도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이 이러한 사명을 굳이 의료법인병원이나 비영리법인병원 등에 국한함으로써 다른 병원에는 요구되지 않는 것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Ⅴ.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 법인세는 법인 사업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5%의 법인세율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7%의 세율이 적용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같다.

<표 Ⅱ-1>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5%
1억원 초과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 2001년 12월 31일 개정

1. 영리법인과의 비교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에는 <표 Ⅱ-2>와 같은 차이가 있다. 영리법인은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은 물론 고정자산의 양도 등 그 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비영리법인은 발생한 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열거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 포괄주의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파악하는 영리법인보다는 유리하다.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표 Ⅱ-2>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차이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및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에 과세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과세	비과세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의 모든 소득에 과세	과세	비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의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과세	비과세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비과세

□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 취득금액에 대해 5년 동안 수익사업소득의 50% 범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법인세비과세)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인정 투자부문은 병원건물 및 부속 토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중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 또는 초음파영상기, MRI, 양전자단층촬영기 등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거나 고가인 의료기기 등이다. 의료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폐지되었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에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2. 개인병의원의 의료법인 전환에 따른 세제 혜택

□ 법인병의원과 개인병의원의 가장 큰 차이는 병원장에게 매달 지불하는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개인병의원의 경우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전액 원장의 급여(자기자본의 인출)로 보지만,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이익으로 본다. 이사장인 원장에게 지급하는 급료는 인건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있다.

<표 Ⅱ-3>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0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2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700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30%
8,000만원 초과	1,900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의 40%

□ 개인병의원의 원장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병의원의 토지, 건물은 물론 거주하던 주택 등도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법인 등의 이사장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으므로 병의원에 속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 개인병원과 의료법인간에 차등이 있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등 다섯 가지가 있다. 법인병의원은 용도 구분에 따라 의료사업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되며, 등록세는 대도시와 도청소재지 이외의 법인병의원만 비과세 대상이다. 이 다섯 가지 세금의 차이는 100병상 병원의 경우 연간 수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표 Ⅱ-4> 의료기관별 세금 종류별 납세의무

구분	국세				지방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세 (양도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도시 계획세	공동 시설세	사업소세
의원	□	□	□	□	□	□	□	□	□	□	□	□
개인병원	□	□	□	□	□	□	□	□	□	□	□	□
사단법인	□	□	□	□	□	□	□	□	□	□	□	□
재단법인	□	□	□	□	□	□	□	□	□	□	□	□
의료법인	□	□	□	□	x	□	□	□	□	□	□	□
사회복지법인	□	□	□	□	□	□	□	□	□	□	□	□
학교법인	□	□	□	□	□	□	□	□	□	□	□	□
공공의료법인	□	□	□	□	□	□	□	□	□	□	□	□

□ □ 과세 □ 비과세 □ 일부과세

Ⅵ. 영리법인 병의원 도입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 영리법인의 병의원 개설을 허용하자는 주장의 제일의 논거는 이를 통해 의료부문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유입이 촉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인에 대한 출연만으로는 충분한 의료자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영리법인의 도입은 의료기관에 자본유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함으로써 병원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공공부문에 의한 재원조달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 다음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영리자본의 병원 운영이 통해 병원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병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의 제거는 의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병원산업을 효율화할 여지를 키운다. 영리자본이 기존의 부실 병원을 인수함으로써 열악한 의료기관을 도태시키고 병원 산업의 구조 건실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기업적 마인드를 가진 영리법인의 개입을 통해 경쟁원리, 혁신·변화의 사고방식이 도입되리라는 기대이다.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부정하는 현행 의료법의 규제는 사업자의 윤리성에만 너무 의존하는 결과 열악한 의료기관을 도태시키는 메카니즘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논리이다.

□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기관에 대한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간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영리법인의 도입의 뚜렷한 장점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영리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과잉설비를 통합하여 자원의 유효활용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점과 고급의료를 추구하는 계층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2. 부정적인 효과

□ 영리법인 인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논거는 영리법인은 주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제1의 목표로 하며, 따라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나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저소득 계층 환자의 진료가 기피(cream skimming)되게 되리라는 점이다. 특히,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는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정보의 비대칭성 내지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병원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경향은 비영리병원보다는 영리병원에 더 클 것이다. 영리병원에서는 이윤 추구와 무관한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가 소홀히 되기 쉽다. 특히 노인의료의 면에서는 의료의 질도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 미국내 최대 영리기업인 Columbia/HCA의 산하병원 196개중 의학연구,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94).

) Kaiser Foundation Health Plan의 회장인 D. Lawrence(2001)는 영리병원도 교육·연구 등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Kaiser Permanente의 사례를 볼 때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약점이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동시에 비영리 병원이 장기적으로 소비자 의료수요 및 공공보건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임을 주장한다.

□ 보다 장기적인 관점이지만, 미국의 일부 체인병원에서 보듯이 영리자본이 소유, 운영하는 병원이 지배적 위치에서 독과점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의료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독과점적인 병원이 외국 자본과 경영기법에 기반을 둔 것일 때 국내의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더 부각된다. 앞서 본 □수익성□ 제일주의와 이러한 무차별적 □경쟁□지상주의는 병원의 □영속성□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

□ 영리자본이 소유, 운영하는 병원들이 건강보험수가에 의해서는 수지가 안 맞는 것이 확인되게 되면 요양기관 강제지정의 폐지나 건강보험수가의 적용 기피 등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필수적 의료를 본래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이 보편적 사회의료의 구속에서마저 자유스러워질 때 일반 국민의 입장이 무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 영리병원의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이용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효과는 불확실하다. 비급여 서비스 이용 증가와 맞물려서 1차적으로 급여서비스 이용이 늘게 되는 반면 (보완관계) 급여서비스가 비급여서비스로 대체되기 때문에 급여서비스 이용이 줄기도 한다 (대체관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영향은 이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3.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교연구 결과

□ 미국에서는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병원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데이터를 이용해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집중한 지역 간의 1인당 메디케어 지출을 비교했다. 1인당 조정의료비는 아래 표와 같이 영리병원 지역이 조사한 모든 해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뿐만 아니라, 병원서비스, 의사서비스, 재가의료서비스, 기타서비스별로 보아도 영리병원 지역의 지출이 컸다(Silverman, 1999).

<표 Ⅱ-5> 영리 및 비영리병원 지역의 1인당 의료비의 차이

	영리병원 지역	비영리병원 지역
1989	4,006 달러	3,554 달러
1992	4,243 달러	3,841 달러
1995	5,172 달러	4,440 달러

□ 미국은 1990년 행정관리비 지출이 병원비용의 24.8%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 1994년의 메디케어의 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행정관리비가 26.0%였는데, 영리병원은 34.0%, 비영리병원은 24.5%, 공공병원은 22.9%로 영리병원 쪽이 훨씬 높았다. 전체 치료비도 영리병원이 더 높았는데 대부분 이러한 행정관리비의 차이에 기인했다(Woolhandler, 1997).

□ 미국에서는 연간 말기신장병 환자 20만 명이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중 3분의 2가 영리 신투석센터에서 받고 있다. U.S. Renal Data System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최소 3년, 최대 6년의 환자 cohort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영리 센터의 경우가 비영리 센터의 경우에 비해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고, 신장이식을 위한 대기리스트로 전환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신장이식 수술 후에 투석을 면하게 되면 센터의 수입이 줄기 때문에 영리 센터가 신장이식으로 환자를 넘기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Garg, 1999).

□ Healthcare Cost and Utilization Project Nationwide Inpatient Sample에서 뽑은 28,545명의 소아천식 환자를 조사한 결과, 비영리병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중증도의 소아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으며, 입원기간은 병원소유 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료비용은 모든 다른 요인을 제어해도 영리병원이 비영리법인이나 공공병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Meurer, 1998).

□ Utah와 Colorado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결과 영리병원 쪽이 의료사고 비율이 더 높았다. 영리병원이 더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영리병원은 이익추구적 행동으로 인해 의료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Schiff, 2000).

□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채산성이 낮은 환자(Medicaid 환자 등)를 기피하고, 치료비 미회수 (uncompensated care) 비율이 낮다(Schlesinger, 1987).

□ 병원의 영리성 여부가 서비스 제공범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기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loan, 2001).

Ⅶ. 영리법인 병의원 개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 의료시장 개방 특히 영리법인의 병원 개설 인정 등의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관해서는 평소에 보건의료문제에 관심 내지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관련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의료공급자 등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접근방식일 것이다. 연세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는 이러한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를 했다. 설문 항목은 총 55개였는데 여기서는 영리법인 등 본고의 주제와 관련되는 항목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고찰한다.

□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6.2%(88명)가 찬성하고 33.8%(45명)가 반대해 응답자의 약 2/3가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하자는 쪽이었다. 소속별로는 학계, 언론계, 의료계에서는 찬성이 다수였으나, 시민단체는 71%가 반대를 해서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질문) 국내의료기관 중 일부를 영리법인병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88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가 33명으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병원 등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25명),「우리 병원 대부분이 민간 설립이기 때문」(18명) 등의 순이었다.

(질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반면에,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45명은 그 이유로 「의료는 성격상 비영리이므로」(20명), 「환자의 상품화 가능성」(14명)을 들었다.

(질문)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88명중 27명만이 일반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즉 상당수가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하더라도 영리 추구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의료인에서 가장 높아, 의료인에게  병의원 경영에서 일반 영리기업과 같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인식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문) 영리법인 병원의 활동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리법인병원에 대해 인정되어야 할 것을 복수응답 형식으로 물어본 결과 「국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39명), 「투자 및 배당의 자유」(32명), 「영리추구 활동의 자유」(31명), 「법인청산시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18명)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사실상 영리법인이 개설하는 병의원은 동 질문에서 주어진 답안 항목 대부분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영리법인을 인정한다고 한 응답자의 61%가 이 네 항목 중 한 항목 이하에 체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 패턴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의료분야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영리법인병원의 정확한 의미가 파악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다. 단순히 비영리법인병원과 영리법인병원의 중간적인 형태의 법인에 의한 병원 정도의 의미로 파악한지도 모른다. 이 경우는 뒤에 살펴 볼 영리법인병원 불인정 응답자에 대한 □출자의료법인□ 선호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응답자들이 복수 응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두 항목만 체크를 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반응만으로도 전문가 집단이 영리병원의 활동범위에 대해 갖는 선호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54%이었으나, 투자·배당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한 것을 볼 때, 대체로 법인 소유 병의원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투자 수익의 배당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민단체의 경우 투자 배당의 자유는 물론 재산처분의 자유도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질문) 재산처분의 자유에 대한 견해

(질문) 투자 및 배당의 자유에 대한 견해

□ 현행 의료법인을,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공공병원 수준으로 높인 「공익의료법인」(가칭)과 이익배당은 인정하지 않되 법인의 재산에 대해 출연자의 지분은 인정하는 「출자의료법인」(가칭)으로 구분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정적인 응답자와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각각 14명이었다.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최소한 「공익의료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적인 단계인 「출자의료법인」에 대해 부정할 이유가 적은 것으로 볼 때,  전체 응답자 133명 중 현행 방식의 의료법인 체제로부터 「출자의료법인」 또는 「영리법인」 인정으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비율은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 15개 시민단체의 경우 「공익/출자의료법인」 안에 대해서도 1 단체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병원의 영리성에 관한 논의 자체에 대한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었다.

(질문) 현행 의료법인을,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공공병원 수준으로 높인 「공익의료법인」(가칭)과 이익배당은 인정하지 않고 법인의 재산에 대해 출연자의 지분을 인정하는 「출자의료법인」(가칭)으로 구분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Ⅷ. 영리법인 병의원 인정 문제에 대한 종합 평가

□ 영리법인이 병의원을 개설, 소유, 운영하게 되는 경우의 긍·부정적 영향은 병의원의 입장에서 보는지 아니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는 의료기관에, 부정적인 효과는 일반 국민에 더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보았듯이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연구들의 상당수가 영리병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관련 단체나 기관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소유, 운영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 영리법인 병의원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시장개방 논의를 계기로 보다 활성화된 측면은 있지만, 시장개방 자체의 필요성에 때문에 영리법인 병의원 도입을 판단하기 보다는 국내에서의 영리법인 도입이 초래하는 비용과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 시장에 대한 자금조달방식이 다양화되고 투자자금이 확대될 것인지,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인지, 병의원 경영이 효율화될 것인지, 필수 의료의 제공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지, 의학교육이나 연구사업 등 수익성과 관련이 적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어떠할지, 의료비가 어느 정도 상승하며 보험 재정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 아래와 같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소유가 갖는 장점은 불분명한 것 같다. 다만, 영리법인 소유 병원이 기존의 비영리법인 소유병원과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면 침체된 기존 병의원 시장의 보완적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투자자금 확보 및 자금조달의 다양화 문제

□ 의료기관의 자금조달은 현재 금융기관 대출에 의한 간접금융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영리법인 병의원을 인정한다고 해서 주식 등 직접 금융에 의한 국내의 신규 자본이 대거 유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료기관의 채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적이 저위 안정형이면 투자대상이 되기 어렵다□라는 투자 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로 할 때 주식회사의 병원사업 참가가 병원 사업 자금조달의 다양화로 연결되리라는 것은 안이한 추론으로 보인다. 그나마 외국 자본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수가로는 채산이 맞지 않으므로 국내 자본보다는 더 노골적으로 비급여서비스와 비필수적의료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영리기업의 병원사업 참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이고 주식배당도 하지 않는다. 미국의 투자자소유병원(investor- owned hospital) 정도가 이익 배당을 전제로 한 병원의 몇 안 되는 예가 된다.

2. 환자 만족도 및 경영 효율화 문제

□ 영리법인이 환자의 만족과 경영 효율성 면에서 비영리법인보다 특별히 우위에 있다는 보장은 없다. 현재도 민간병원 상호 간에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니며, 환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병원도 많이 있다. 다만, 영리병원의 도입은 고급 의료와 아메니티를 추구하는 부유층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현재 영리법인 병원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서 경쟁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기 보다는 다른 제약조건 때문에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우리 의료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영리기업의 참가에 의해 경쟁이 더 촉진될 여지는 크지 않다. 문제는 영리성 여부보다는 □영리적 행동□의 내용에 있다.

□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여타 일반 재화나 서비스 시장만큼 시장메커니즘이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는 분야이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일반적 의료서비스의 특성 외에도 제3자의 지불에 의한 진료보수, 단일 공정 가격의 수가라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특성에 기인한다.

3. 의료의 공공성 문제

□ 영리법인은 그 특성상 소유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영리법인 운영 병의원은 병의원의 이익을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될 것이다. 주주는 의결권을 통해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필수 의료는 대체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영리법인 병의원은 필수 의료의 제공보다는 비급여의 고급 의료에 더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내지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병원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경향도 나타날 것이다.

□ 미국의 투자자소유병원(investor-owned hospital)의 예를 볼 때, 영리 병의원은 높은 요금, 채산성 낮은 의료의 억제, 지불능력 낮은 환자의 기피(cream skimming)등의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영리법인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건강보험 지급이외의 개인적인 의료비 지급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4. 의료비 상승의 문제

□ 영리법인은 이윤을 내기 위하여 비보험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추가적 의료의 이용를 통해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의료의 질의 향상에 대한 보장이 없는 의료비의 증가는 국민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부유층의 해외 소비를 통한 국부의 유출을 국내의 비급여, 고급 의료시장이 흡수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영향은 불분명하다. 비급여, 고급 의료의 추구가 급여 대상인 필수 의료를 대체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비급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급여 대상 서비스를 선행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8. 영리법인 및 의료법인 병의원과 관련한 정책대안

□ 영리법인의 인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의료의 공공성을 내세워 이를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의도하고 있는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예견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영리법인을 바로 새로운 병의원의 개설자로 인정하는 것은 기존 의료시장에 대한 충격이 크고, 외국의 영리병원의 유입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점진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영리법인을 새로이 병의원의 개설자로 인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획일화된 의료법인을 양분하여 공공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는 공공의료법인과 출자자의 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출자하고자 하는 유인을 유지시키는 출자의료법인으로 나누어 양자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아예 영리법인의 병의원 개설을 인정해서 의료법인 방식에서 주어진 이익배당 금지와 출자지분 금지의 제약을 벗어나게 하는 방안도 함께 논한다.

1. 영리법인은 인정하지 않고 □출자의료법인□을 두는 안

가. 개요

□ (지분이 있고 이윤배분이 가능한) 영리법인의 병의원 운영은 뚜렷한 장점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이 예견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의료법인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간다.

□ 단기적으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영리활동 허용 범위를 의료 및 부대사업 외에도 폭넓게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결과로 이익을 실현하였을 때 이를 출연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하고 그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이다. 반의료적 행위는 금지되고 의료법상 병의원이 충족시켜야 할 기준은 계속된다. 영리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생존유지나 성장, 발전에 필요한 적정이윤의 추구는 인정되나 위법, 부당한 행위에 의해 과도한 수익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중단기적으로, 의료법인을 □공익의료법인□과 □출자의료법인□으로 세분화 하여 영리기업의 장점과 비영리적 의료사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공익의료법인□은 비영리성을 강화하고, □출자의료법인□은 기업성 내지 투자성을 인정한다.

나. 세부 내용

□ 공익의료법인은 출자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해산 시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현재의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이다. 다만, 여러 편법을 통해 사실상의 이익 배당을 실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통해서 공익성을 보다 강하게 요구한다. 대신 공공법인에 준하는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것은 공익의료법인을 설립한 재산 출연자에게 지분이 없고 해산한 경우는 그 재산이 공공단체 등에 귀속하는 등 적극적인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사·감사·평의원 각각 친족 등(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 또는 그에 준하는 자 등)의 비율이 40% 이하일 것

- 설립자, 임원, 사원 또는 이들의 친족 등에 대하여 시설이용, 금전대출, 자산의 양도, 기타 자산의 운용,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지 않을 것

-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이며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급여는 연간지급총액의 상한(예, 5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

- 총 수입액 가운데 차지하는 건강보험수입(산재 등 포함)이 일정 비율(예, 80%)을 넘을 것

-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다른 공익의료법인에 귀속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 출자의료법인은 사단법인으로서 사원의 출자지분이 인정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이 점에서 현재의 의료법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반면에 이익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영리법인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당기 이익은 기본재산에 재투자되어 장기적으로 출자자의 지분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영리법인과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영리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의료법에 의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출자지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즉 기존의 의료법인보다 세금 면에서는 불리해진다. 기존의 의료법인에서는 이사장이 사망하는 경우 병원에 속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상속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출자 지분에 대해 상속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다.

<표 Ⅱ-6> 공익의료법인과 출자의료법인의 구분 (예시)

조직형태 항목		출자의료법인	공익의료법인
시설규모 등		- 병원 - 상근의사 1인 이상의 의원. 단, 복수의 의사가 있는 경우는 이들 의사가 동시에 진료 가능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일정 수 병상 (예, 50 병상) 이상의 병원
법적 성격		사단	재단
재산 출연 방식 및 설립후의권리		출자. 출자자는 사원이 되고, 출자액에 따르는 출자지분을 소유한다	기부.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설립 후에 기부자는 법인에 대하여 청구권이 없다
구성기관	집행기관	이사(이사회). 이사는 사원 중에서 선출. 3명 이상이 원칙	이사(이사회). 이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 5인 이상 15인 이내
	의결기관	사원총회. 사원은 통상 5-10명	평의원회(반드시 설치). 평의원은 이사회가 선입. 이사수의 2배 이상, 최저 12명 이상.
	감사기관	이사 1명, 사원 중에서 선임	감사 2명 이상. 평의원회에서 선임.
	상기 3기관의 동족제한	감사를 친족이 아닌 사람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자	설립자·이사·감사 등 친족관계자의수가 각 기관별로 20%이하일 것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사원총회·이사회 공히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사회·평의원회 모두 정족수의 2/3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단 중요사항은 2/3이상 찬성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사원에게 반환	국립·지방공공단체·공익법인·기타 동종의 의료법인 등에 귀속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함 (기부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불허)
기타 제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설립자·이사·감독 등의 친족관계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어선 안 됨. 의료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공익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을 것
과세관계	상속세 증여세	출자지분을 소유한 사원이 사망하여 상속을 할 때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고, 또한 지분의 증여가 있었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세, 증여세 모두 비과세
	양도소득세	출자물건의 시가가 취득시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차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출자자에게 양도 소득과세를 함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법인세	과세 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15% 과세 표준 1억원 초과의 경우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공공법인에 준하는 세율
	지방세	과세	과세. 경감 과세 가능

다. 기대 효과

□ 반의료적 행위를 제외한 영리행위를 일정 부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이윤추구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다만 영리법인의 병의원 개설, 운영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출자자들이 병의원 경영에 직접 영리 추구적 행위를 요구하는데 따른 각종 부작용과 폐단을 최소화한다.

□ 지분 있는 의료법인을 인정함으로써 영리법인의 병원개설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신규 자본의 유입효과를 기할 수 있다. 물론 지분을 인정한다고 해서 신규자금이 크게 유입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지금처럼 의료법인에의 자금 출연이 출연자의 법적 재산권을 공식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피되었던 부분만큼의 추가적 자본 유입은 기대할 수 있다.

□ 공익의료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공익성 학교법인 내지 사회복지법인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출자의료법인에도 병원 폐쇄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하겠지만, 출자의료법인보다는 공익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라. 기존 의료법인의 처리 문제

□ 앞서의 논의는 새로 설립되는 병의원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기존의 의료법인은 이미 비영리의 재단법인으로서 설립이 되었고 재산 출연은 이미 기부행위에 의해 출연자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출연자는 법인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기존 의료법인의 잔여재산은 같은 목적의 비영리법인이나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 이상 사인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없다.

□ 기존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는 기존의 법체계상 지분이 인정되는 의료법인이 없었고, 영리법인에 의한 병의원 개설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지 못한 것일 뿐, 사실상의 법인운영 병의원의 소유자로서의 기대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새로운 제도 변화에 따른 경과조치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 쟁점은 법적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에 속하는 재산을 사단법인 사원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기존 출연자의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기존 출연자가 사망했거나 기존 출연자를 알 수 없을 때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분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처리문제 등 복잡한 법적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이다. 최근 병원협회에서 영리법인 허용시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허용하고 법인간의 양도/청산/합병 등에 길을 열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은 이 문제의 중요성과 기존 병의원 설립자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영리법인의 병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안

가. 개요

□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들의 투자의욕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리법인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병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병의원 경영에서 이룩한 이익을 사원 내지 출자자에게 배당하고 해산 또는 청산시 잔여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 영리법인은 설립에 준칙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출연이 있은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법정 절차에 따라 단체가 성립하는 때는 당연히 영리법인이 성립한다. 다만 이러한 영리법인이 병원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병의원에 대한 규제는 비영립법인이나 의료법인에 의해 개설된 병원과 마찬가지로 받게 된다.

나. 세부 조치 사항

□ 현재 영리법인은 의료법 제3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설 가능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동 조항의 각호에 □상법상의 회사□를 추가함으로써 영리법인의 병의원 개설, 소유를 허용하도록 한다. 즉, 개인병원만이 사실상의 영리병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던 것을 영리법인에 의해서도 병원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 영리법인에서는 사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이 배당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이 출자액에 비례해서 귀속하게 된다. 이 점에서 현재의 의료법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대신 기존의 의료법인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 면에서는 불리하다.

다. 기대 효과

□ 지분이 인정되고 이익배당이 허용됨으로써 신규 자본의 유입효과를 기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신규자금이 유입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병의원에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동안 의료법인에의 자금 출연은 출연자의 법적 재산권을 공식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피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 영리 추구적 의료행위에 따른 폐단이나 부작용에 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논의를 생략한다.

라. 기존 의료법인의 처리 문제

□ 기존의 의료법인은 이미 비영리의 재단법인으로서 설립이 되었고 재산 출연은 이미 기부행위에 의해 출연자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출연자는 법인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기존의 의료법인의 잔여재산은 같은 목적의 비영리법인이나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 이상 사인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다.

□ 기존의 의료법인 등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해서 사원의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최근 병원협회에서는 영리법인 병의원 개설을 허용할 것을 건의하면서 이와 동시에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허용하고 법인간의 양도/청산/합병 등에 길을 열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인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상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앞에서의 출자의료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의료법인 등의 재산을 여타 비영리법인에의 출자 등의 형식으로 출자의료법인에 전환하는 것이 검토될 수 있으나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