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자료

이 자료는 10월 14일(금요일)조간부터 보도되는 정례브리핑 자료입니다.

작 성 과	제도법무과
작 성 자	과장 서석희, 사무관 유성욱
전화번호	(직통) 503-9120~1, (구내) 4726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현황

2004. 10. 13.

公正去來委員會

Ⅰ. 경쟁제한적 예규․고시 등 개선

1. 추진배경

□ 공정위는 그동안 가격규제, 진입규제 등 법령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

* ‘99년 카르텔일괄정리법(20개 카르텔 폐지), ’04년도 법령상 경쟁제한적 규제개선(56건 폐지․개선)

□ 그러나 하위규정인 예규․고시 등에도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령과 달리 공정위와의 사전협의실적*은 미미

* ‘03년(24건), ’04년(26건)

2. 추진경위

□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예규․고시상의 136여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 완료(‘05.4)

* 과제발굴시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정책수요자인 사업자로부터 의견수렴

□ 136여개 발굴과제중 개선대상과제 선정을 위하여 한국규제학회 용역실시(‘05.5～9)

ㅇ 그동안 한국규제학회와 수차례의 협의 및 토론회 개최등을 통해 개선대상과제 선정

3. 용역결과

□ 한국규제학회 용역결과, 총 136여개 과제중 101개 과제(74%)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 의견(폐지 56, 개선 45)

총건수	폐지	개선	존치
136	56	45	35

ㅇ 101개 과제중 유형별로는 진입제한이 38건으로 가장 많음

- 그 밖에 사업활동제한, 기타, 가격제한, 카르텔 順임

〈유형별 현황〉

(단위:개)

구분	폐지	개선	계
진입제한	21	17	38
가격제한	9	4	13
카르텔	1	-	1
사업활동제한	15	20	35
기타	10	4	14
총계	56	45	101

〈부처별 현황〉

금감위	국세청	노동부	재경부	복지부	건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계
10	1	3	13	9	12	3	15	16
환경부	특허청	문광부	식약청	조달청	중기청	산림청	방송위	정통부	136
9	3	8	5	8	10	1	2	8

〈주요 과제〉

□ 증권업자간 공동행위 허용제도(금감위)

ㅇ 공정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나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매매조건에 관한 합의 가능(증권업감독규정)

⇒ 위 행위는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 가능

□ 의료기사 보수교육기관을 의료기사 단체에만 위탁(보건복지부)

ㅇ 의료기사의 자질향상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의료기사의 보수교육기관고시)

⇒ 의료기사 보수교육기관의 독점화 우려

□ KT의 공익용 특수전화번호 독점적 사용(정통부)

ㅇ 민영화 이전에 부여받은 115번을 꽃배달 서비스 등 영리목적으로 계속 사용(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

⇒ 11자리 번호체계를 사용하는 타 사업자에 비해 차별적 경쟁우위를 가짐

□ 국민주택기금 지원업무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에 위탁(건교부)

ㅇ 공공주택자금의 조성․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함(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 유사업무수행이 가능한 타 금융기관의 진입을 제한

□ 단체표준 인증제도(산자부)

ㅇ 광공업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품질기준을 정하고 인증해 주는 제도(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 생산자 단체 외 타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인증시장 진입을 제한

* 현재의 생산자단체에 의한 자율인증 제도를 장려하되 인증기관을 생산자단체 외에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경쟁적으로 수행하도록 개선

□ 주류의 통신판매기관을 우체국으로 한정(국세청)

ㅇ 우체국이 타 통신판매업체와 달리 공신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정(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통신판매기관을 우체국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타 통신판매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

□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정(정통부)

ㅇ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정(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고시)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외 민간인증기관의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시장 진입을 제한

* 인증기관을 다양화 하거나 모든 기관․단체들에게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4. 향후계획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최대한 합의 도출(10～11월중)

□ 경제정책조정회의 또는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 규제개선 결과 최종 확정 예정(12월중)

Ⅱ. ‘04년도 56개 합의과제 이행현황

□ ‘04년 법령상 경쟁제한적 규제 152개 과제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한 결과 56개 과제에 대해 폐지․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04.10.12 국무회의 보고)

ㅇ 합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규제개혁조정관실)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함

□ 국조실과 협조하여 2차례 점검(‘05년 2월, 9월)한 결과, 개선완료과제가 21개(37.5%), 외부기관 심의과제가 8개(14.3%), 개선추진중 과제가 27개(48.2%)임

[단위 : 개(%)  ‘05.9월 기준]

개선완료	외부기관 심의 중1」	추진 중
21(37.5)	8(14.3)	27(48.2)

주1」: 부처안을 확정하여 국회, 규개위 등 외부기관에서 심의 중인 과제

□ 앞으로도 국조실과 협조하여 56개 과제가 모두 개선완료될 때까지 반기별로 지속적인 점검추진 및 이행촉구할 예정

별첨 : 1. 부처별 개선작업 추진현황

2. 과제별 구체적 추진내역

(별첨 1)

부처별 개선작업 추진현황

(단위 : 건, ‘05.9월 기준)

소관부처	개선완료	외부기관 심의 중	추진 중
재경부 3	2	-	1
교육부 2	-	1	1
외교부 1	-	-	1
법무부 1	1	-	-
문광부 5	1	-	4
농림부 5	1	-	4
산자부 4	2	-	2
정통부 2	-	-	2
복지부 6	-	2	4
환경부 4	2	2	-
노동부 5	1	3	1
건교부 7	3	-	4
중기청 2	2	-	-
조달청 1	1	-	-
법원행정처	-	-	1
방송위 7	5	-	2
계 56	21	8	27

(별첨 2)

과제별 구체적 추진내역

가. 폐지․개선 과제내역

□ 재(2/3), 법(1/1), 문(1/5), 방(5/7), 농(1/5), 산(2/4), 환(2/4), 노(1/5), 건(3/7), 중(2/2), 조(1/1) 등 21개 개선완료

순번	과제 및 합의 내역	이행 방향
1	ㅇ증권회사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금지(재경부) -증권회사 등은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음(증권거래법 제52조 3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3 12호) ㅇ 폐지	해당 시행령 조항 삭제
2	ㅇ신용정보 이용수수료 최고한도 설정(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 이용수수료의 한도를 제한함(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ㅇ 폐지	해당 감독규정 조항 삭제
3	ㅇ 변호사 광고제한(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광고(매체종류, 횟수, 내용등)에 대하여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을 통해 제한(변호사법 제23조) ㅇ 개선 - 변협에서 광고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협회칙 개정검토중	해당 변협규정 개정
4	ㅇ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장관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 지정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및 사용 권장 등 지원조치를 할 수 있음(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31조제1항) ㅇ 사용권장: 폐지	해당 시행령 조항 삭제
5	ㅇ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위)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재송신하는 경우 채널수의 10%이내로 제한되며, 재송신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방송법 제78조, 시행령 제53조) ㅇ 개선 - 현행 10%이내를 20%이내로 확대하고, 재송신시간 연장시에는 신고제로 대체	해당 시행령 개정
6	ㅇ방송프로그램 분야별 의무편성 비율(방송위) -종합방송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프로그램편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교양 30% 이상,오락50% 이하 (방송법 제69조,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항) ㅇ 개선 - 교양 30%이상 요건은 폐지, 오락 50%이하 요건은 현행 유지	해당 시행령 개정

순번	과제 및 합의 내역	이행 방향
7	ㅇ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방송위)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이상 편성해야 함(방송법 제73조제4항, 시행령 제59조) ㅇ 개선 - 방송매체별로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해당 시행령 개정
8	ㅇ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유선)(방송위) -종합유선, 중계유선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구역외재송신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방송법 제78조) ㅇ 개선 - 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편성비율이 50%이상인 역외지상파를 재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	추후 관련 처분시 적용
9	ㅇ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위성방송)(방송위)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방송법 제78조제4항) ㅇ 개선 - 해당지역의 지역민방이 수신되는 조건하에 지상파 재송신 확대	추후 관련 처분시 적용
10	ㅇ 양곡가격 지정(농림부) -농림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을 위해 필요시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공업자 등이 판매하는 양곡에 대해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판매결손은 정부가 보전 가능함(양곡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 ㅇ 폐지	해당 법 조항 삭제
11	ㅇ석유정제능력 조정제도(산업자원부) -산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정제능력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조정을 할 수 있음(석유사업법 제21조3항) ㅇ 폐지	해당 법 조항 개정
12	ㅇ 폴리에스터 직물 등 수출 승인 제도 (산업자원부) -산자부장관은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 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승인하며(대외무역법 제1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4조, 제25조), 이에 근거하여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수출요령을 고시(수출입공고-산자부고시 제2003-29호)] ㅇ“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개정 - 수출입공고-산자부 고시제2003-29호 개정	관련 고시 조항 개정
13	ㅇ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영업구역 제한(환경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시 기초자치단체로 영업구역을 제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ㅇ 개선 - 현행제도내에서 폐기물수거분야에 경쟁체제(공개경쟁입찰) 도입 * ‘04년 11월경 관련지침(폐기물처리업허가처리지침)개정 예정	관련 예규 조항 개정

순번	과제 및 합의 내역	이행 방향
14	ㅇ정수기 품질검사 기관 지정 (환경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 정수기제조업체의 이익단체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지정(먹는물관리법 제35조 제1항) ㅇ 개선 -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을 복수화	관련 제도 운영시 적용
15	ㅇ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수수료 고시(노동부) -안전관리기관의 대행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15조의6) ㅇ 폐지	해당 시행령 개정
16	ㅇ 일반건설업종의 의무하도급(건설교통부) -일반건설업자는 1건의 공사금액이 20억원∼30억원 미만인 경우 20%를, 30억원 이상인 경우 30%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시행령 제33조, 시향규칙 제27조) ㅇ 폐지	해당 법 조항 삭제
17	ㅇ철도소운송업의 요금 인가 제도(건교부) -철도소운송업자는 운임, 요금 기타 취급조건을 정하여 철도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철도소운송업법 제6조) ㅇ 폐지	해당 법 폐지
18	부동산 중개수수료 책정 개선 ㅇ부동산 수수료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함(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 ⇒ 비주거용, 주거용에 따라 수수료 책정 개선 ㅇ 개선 - 비주거용: 건교부의 요율상한선내에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결정(하한선 폐지) - 주거용: 건교부의 요율상한선내에서 시도조례로 상한요율을 정함(하한선 폐지)	해당 법 조항 개정
19	ㅇ 조달 우수제품 선정 제도(조달청) -조달청장은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고 전시회 개최, 홍보 등으로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음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제20조) ㅇ개별 제품별 지원행위가 아닌 우수제품선정제도만 홍보하는 방향으로 개선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제20조 개정 완료(8.30)	해당 고시 규정 개정
20	ㅇ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중소기업청) -대기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하여서는 아니 됨(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ㅇ 단계적 폐지	해당 법 조항 삭제
21	ㅇ 단체수의계약 제도(중기청)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물품을 구매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방식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 ㅇ 폐지 - 단체수의계약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자 보호를 위한 대체방안(중소기업간 경쟁체제)을 마련중(관계부처 협의중)	해당 법 조항 삭제

나. 외부기관 심의 중인 과제내역

□ 4개 과제(교-1, 복-2, 노-1), 3개 과제(노-2, 환-1), 1개 과제(환-1) 각각 국회, 규개위, 법제처 심의 중

순번	과제 및 합의 내역	이행 방향
1	ㅇ학원수강료 조정명령 제도(교육부) -학원의 수강료(과외 교습자 교습료 포함)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교육감은 조정을 명할 수 있음(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6항,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ㅇ 개선 - 초중고 교과 교습학원은 유지, 기타는 폐지	해당 법 조항 개정 중 (국회)
2	ㅇ 법인약국 설립 금지(보건복지부) -안전하고 적정한 조제, 투약을 위해 자연인인 약사 및 한약사 등 면허소지자에 한하여 개설자로 인정․수리(약사법 제16조제1항) ㅇ 개선 - 약사로만 구성된 약무법인 허용은 현재 검토중. 다만, 일반인 참여 법인의 약국 개설 허용문제는 장기적 검토	해당 법 조항 개정 중 (국회)
3	ㅇ의료광고의 범위 제한(보건복지부) -의료광고의 범위(의료인의 성명․성별, 면허종류 등) 및 매체(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매체)를 제한(의료법 제46조 제3항, 시행규칙 제33조) ㅇ 개선 - 의료광고범위, 매체의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광고를 제한	해당 법 조항 개정 중 (국회)
4	ㅇ 파견근로 허용 업종 제한(노동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26개 업무로 한정하여 시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ㅇ 개선 -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업종을 예외적으로 금지(negative system)	해당 법 조항 개정 중 (국회)
5	ㅇ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지역 제한(노동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이 선임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범위는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제한함(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4) ㅇ 폐지	1단계 : 해당 시행규칙 조항 개정 중 (규개위)
6	ㅇ 안전인증 제품에 대한 지원 제도(노동부)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계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안전인증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59조의10) ㅇ“안전인증제품의 우선구매요청”은 폐지하고“안전인증제도의 홍보”로 개선	해당 시행규칙 조항 개정 중 (규개위)
7	ㅇ환경관리인 교육수수료 고시제도 폐지(환경부) -환경부장관은 관련법령에 의한 환경관리인․폐기물처리담당자․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수수료를 고시(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ㅇ 폐지	해당 법 조항 개정 중 (법제처)
8	ㅇ 먹는 샘물 용량 규격별 평균가격 고시제 개선(환경부)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등이 납부할 수질개선부담금의 산정을 위해 먹는 샘물의 평균가격을 고시(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9조의2 제7항) ㅇ 폐지	해당 법 조항 개정 중 (규개위)

다. 추진 중인 과제 등

순번	과제 내역
1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과용도서사용 개선(교)
2	농협의 비료 공급제도 개선(농)
3	농협의 농약 비축 및 공급제도 개선(농)
4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 위탁제도 개선(농)
5	농업기계화 사업 위탁제도 개선(농)
6	KS인증관련 교육업무 개선(산)
7	항공우수 산업관련 특정사업자 지정개선(산)
8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 허가조건 부여 개선(정)
9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금지 개선(복)
10	치과기공사 개설시 지도치과의사 지정제도 개선(복)
11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 개선(복)
12	정기(외국인국제)항공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신고 제도 개선(건)
13	해외지점 등의 신설․이전시 사전협의 개선(재)
14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물 수탁수수료 납부 개선(방)
15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 독점대행 개선(방)
16	권고출연금제도 폐지(정)
17	개인의 국내유료 직업소개업 복수사업소 설치 금지 개선(노)
18	법무사 보수기준 산정 폐지(법원행정처)
19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알선료 등 신고 폐지(외)
20	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등록제도 및 수수료에 대한 승인제도 개선(문)
21	영화수입 추천제도 폐지(문)
22	외국 음반수입 추천제도 개선(문)
23	스크린쿼터제도 개선(문)
24	법인안경사업소 개설금지 개선(복)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개선(건)
26	공동운수협정의 체결제도 개선(건)
27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지정제도 폐지(건)

101개 경쟁제한적 예규․고시 현황

□ 진입제한(38개)

부처명	제도명	규제학회 의견
재정경제부	1. 증권사의 신탁업 겸영 제한 2.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기관 제한	폐지 폐지
정보통신부	1.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무 수행기관 지정 6.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독점 7. 특수번호 목적외 사용	개선 개선 개선 폐지
특허청	1.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전담기관 한정 2. 상표전문 조사기관 지정취소 기준 3.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폐지 폐지 개선
건설교통부	3.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주택지 우선 공급 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시 지역가산점 부여 2. 국민주택기금 지원업무의 재위탁	폐지 폐지 폐지
노동부	1.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제도 2. 진폐작업환경 측정대행기관의 업무지역 제한 제도	폐지 폐지
문화관광부	2. 회원제 골프장업 등 회원증 확인업무 위탁기관 독점 3. 관광사업자의 회원증 확인업무 위탁기관 독점 4. 음반 등 제작․배급업무 신고수리사무 위탁기관 독점	개선 개선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1. 증권사 위탁수수료 배분 금융기관 제한	폐지

부처명	제도명	규제학회 의견
보건복지부	1.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 증설 금지 2. 의료기사 보수교육기관 독점화 3. 식품위생업자 교육기관 독점 4.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및 정원책정을 위한 조사업무의 특정단체 위탁 5.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및 정원책정을 위한 조사업무의 특정단체 위탁	폐지 폐지→개선 폐지 폐지 폐지
산업자원부	1.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도 2. 대체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3. 단체표준 인증제도 5.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6. 특정회사 제품을 등유, 부생연료유 식별제 첨가제도 7. 항공기 및 동 부품 수입 승인제도	폐지 개선 개선 폐지 개선 개선
조달청	1.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제도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실적 가점제도 3. 물품구매 적격심사 실적 가점제도 4. 중소기업간 경쟁 물품구매 실적 가점제도 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실적 가점제도 6.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실적 가점제도	폐지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국세청	1. 주류의 통신판매기관 지정제도	폐지
해양수산부	1. 수로도서지 판매수수료 규제	개선
환경부	5. 환경표지인증 업무수탁기관 지정	개선

□ 사업활동제한(35개)

부처명	제도명	규제학회 의견
재정경제부	1. 여신전문금융사의 자기계열사 여신한도 제한 2. 여전사의 부대업무비율 제한 3. 신용카드업자의 선불카드 발행시 공탁의무 4. 방카슈랑스 특정보험사 취급 제한 5, 방카슈랑스 대리점의 모집종사자 제한 6. 방카슈랑스 모집방법 제한 7. 증권사의 부수업무개시시 금감위 사전통보 의무 8.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 제한 9. 상계에 의한 수출입대금 결재시 신고 의무 10. 선불카드 발행한도 제한	개선 개선 폐지 개선 개선 개선 폐지 개선 개선 폐지
정보통신부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참여 금액 규정	폐지→개선
조달청	1. 비축물자 판매시 우선순위 지정제도	개선
건설교통부	3.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인정심사	개선
금감위	1. 비상장사의 공시전 보고 의무 제도 4. 시설대여업의 중소기업 의무비율 제도 5. 외국인의 유가증권 장외거래 제한 제도 6. 신탁겸영은행의 공탁의무 7. 보험대리점의 타보험사 대리금지 8. 종합금융업자의 중소기업 의무지원비율 제도	개선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부처명	제도명	규제학회 의견
농림부	1. 출산물 위생교육기관 제한 2. 농축산운영자금의 대출기관 제한	개선 폐지
보건복지부	1.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당 수가제 적용	개선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 2. 벤처기업 평가기관을 특정기관으로 지정 3. 민속공예품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우대 4.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탈퇴 소요기간 장기운영) 4개 조합 5.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조합원간 사업조정)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산업자원부	1.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고시제도 2. 석유수입 및 판매 부과금 부과	폐지 폐지
노동부	1. 국외취업자 모집 신고제도	개선
문화관광부	1.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우선 구매 제도 2.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용 상품권 지정제도	폐지 폐지

□ 가격규제(13개)

부처명	제도명	규제학회 의견
환경부	1. 연료 및 첨가제 검사 수수료 규제 2. 측정대행업 측정수수료 규제 3. 단독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검사 수수료 지정 4. 교육수수료 고시	개선 폐지 폐지 폐지
농림부	1. 곡가조절을 위한 양곡의 종류 및 가격 지정	폐지
산림청	1. 국유휴양림입장료와시설사용료 가격조정제도	개선
조달청	1. 행정용품 품질․인증시 비용과다 징수	폐지
산업자원부	1.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제도 2.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제도 3.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제도 4.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수수료고시 5. 에너지사용 계획 대행비용 산정기준 고시 제도 6. 석유판매가격 조사제도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 카르텔(1개)

부처명	제도명	규제학회 의견
금융감독위원회	1. 증권업자간 공동행위 인가 제도	폐지

□ 기타(14개)

부처명	제도명	규제학회 의견
해양수산부	1. 운임공표 예외조항의 법적근거 미비 2. 운항관리비용 규제 3. 표준어선형 설계도서 수수료 징수 5.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단속 8. 정관작성 예시(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9. 정관작성 예시(비법인어촌계) 10. 정관작성 예시(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11. 정관작성 예시(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12. 정관작성 예시(수산업협동조합 정관부속서) 13. 정관작성 예시(영어조합법인)	개선 개선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환경부	2. 자율환경협약 체결기업 각종 검사의무 면제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청	1. 의약품대중광고 사전심의제 2.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제	개선 개선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업체에 대한 비용 징수 불합리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