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노인요양제도팀

목   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1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관	3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6

1. 노인성질병의 범위	6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기준	8

3.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10

4. 의사소견서	11

5.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지정·지정의제	13

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	14

7.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17

Ⅳ. 향후 추진일정 및 대국민 등 협조요청 사항	19

< 붙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FAQ >	20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참고1> 시행령․시행규칙은 2단계에 걸쳐 제정 : ‘07. 10월 시행사항(1단계), ‘08. 7월 시행사항(2단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참고 1 >

□□□ 단계별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내용 □□□

구분		1단계 : ‘07. 10월 시행		2단계 : ‘08. 7월 시행
내용		1. 노인성 질병의 범위 2. 장기요양인정 조사 항목 3. 의사소견서 예외 대상 범위 등 4. 등급판정기준 5.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방법 6.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7. 장기요양인정 갱신․변경 절차 및 운영방안 8.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9. 기타 재가급여 범위 10.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신고(시설․인력 기준 등) 11. 장기요양기관 종류 및 기준,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12.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신고 13. 장기요양기관 정보 안내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명세서 및 서식 등 14.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시 장기요양기관 재신고 제한 15. 장기요양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1. 장기요양보험료율 2. 장애인 등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3.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기준․절차․방법․범위 등 4.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지급 절차 5. 소급적용 급여대상, 범위, 절차 6. 월 한도액의 적용대상 장기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 7.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의 산정 방법 및 항목 등 8.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의 심사 기준, 가감지급 기준, 청구 절차 및 지급 방법 등 9.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 방법,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 등 10.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방법 11.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12. 장기요양급여의 실시내용 평가방법 등 13. 국가의 부담 및 지자체 부담 14.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관

○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전문요양서비스 이용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은 경우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 재원조달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지원 :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국가와 지자체 부담)

-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부담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10%, 재가: 7.5%)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

<참고 2> : 재정소요전망

○ 서비스 이용체계

서비스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방문 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등급 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사진 및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참고 2>

○ ’08년 중등증 이상(요양1등급～3등급) 대상으로 실시하며, 보건사회연구원 추계결과(노인인구의 3.1%) 적용 시 158천명 예상, 소요재정은 8,402억원 전망

<연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

구분	대상자수(천명)			소요재정(억원)
	시설	재가	소계	보험료	정부지원	본인부담	계
2008	59	99	158	4,477	3,071	854	8,402
2010	89	79	169	10,510	4,284	2,118	16,911
2015	106	94	200	12,418	5,067	2,516	20,001

※ ’08년은 6개월분만 적용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추계

※ 정부지원에는 보험료예상수입액 20% 지원분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소요비용(분담방법 및 비율은 하위법령에서 규정) 지원분이 포함되며, 이중 제도도입 이전 초기투자비용(‘08년)은 향후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5
건강보험료수입	202,261	212,199	221,835	283,646
장기요양보험료수입	4,750	10,110	11,828	16,203
장기요양보험료율(%)	4.7	4.8	5.3	5.7

※ 주 : 물가상승률 3% 반영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예시)>

○ 직장가입자 120,000원 보험료 납부시(사용자+근로자)

․사용자 = 120,000×50%×4.7%=2,820원

․근로자 = 120,000×50%×4.7%=2,820원

○ 지역가입자 60,000원 보험료 납부시

․지역가입자 = 60,000×4.7%=2,820원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8년 기준으로 적용

○ 의료급여대상자(기초/기타) : 보험료 부담 없음

소요재정 전망

Ⅲ❘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1. 노인성질병의 범위 (시행령 안 제2조, 별표1)

* 노인성질병의 범위는 65세 미만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과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정함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의 3가지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초래하는 1차적 원인질환으로서 심사평가원․의협 및 한의협 의견수렴 결과 모두 우선 순위 3가지 속에 포함

○ 대상자 추계 결과 : 7,747명 (총 대상자 16만명)

<노인성 질환자 중 주요 질병군 출현율>

질병군	전체대비 출현율	인원	1~3등급(6.7%적용)
치매 (F00～F03, G30)	0.54%	5,900인	396인
뇌혈관 질환 (I60～I69)	8.86%	96,812인	6,487인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G20～G23)	1.18%	12,895인	864인
계	10.58%	115,608인	7,747인

※ 전체대비 출현율 : 전체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05년 기준/1,092,700인)중 차지하는 비율

※ 8개 시범지역 노인성질환자 중 위의 질병보유자의 1-3등급 출현율(6.7%) 적용

※ 건강보험공단 질병내역 자료를 근거로 추계

〔별표 1〕          노인성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혈관성 치매	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상세불명의 치매	F03
	알쯔하이머병	G30
	거미막밑 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 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파킨슨병	G20
	속발성 파킨슨증	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의)	매병, 노망	자01
	졸중풍	다04
	중풍후유증	다06
	진전	다05
	진전	차02.2

비고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기준 (시행령 안 제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자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이상 75점 미만인자

* 장기요양 1등급～3등급은 노인인구의 3.1%인 16만명으로 추계

○ 등급별 상태상

	요양 1등급 (최중증)	요양 2등급 (중증)	요양 3등급 (중등증)	등급외 (경증)
상태상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식사·배설·옷 벗고입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움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조사표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도움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도움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5개 정도 부분도움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에서 1~2개 부분도움

* 장기요양인정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시행령 안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장기요양위원회의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 다만, 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최소기간은 1년 이상임

※ 유효기간은 1차 및 2차 판정시는 상태상의 변경이 가능한 시점이므로 1년으로 하고 3회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 되면 상태상의 변경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유효기간 예시 >

판정횟수(등급)	1회(2등급)	2회(2등급)	3회(2등급)
유효기간 원칙	1년	1년	2년
등판위 가․감 후 기간	1년-1년6개월	1년-1년6개월	1년6개월-2년6개월

4.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공단 직원의 조사결과표와 함께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자료로 활용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시행령 안 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자익요양인정의 신청) ②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방문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 이에 상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비용부담, 발급절차(시행규칙 안 제2조 및 제3조)

<노인장기요양보장법>

제13조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비용부담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 5만원의 범위 내에서 고시로 정함

○ 비용분담방법

-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자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자 : 무료 및 10/100 부담, 나머지 국가와 지자체 부담

- 저소득자 및 천재지변 등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

○ 의사소견서 발급 절차

- 장기요양신청(최초 및 갱신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교부,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공단에 장기요양신청 (최초 및 갱신)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받아 공단에 제출

* 발급의뢰서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을 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계속하여 신청을 하는 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은 최초 신청 및 갱신 신청자에 대해서만 발급의뢰서를 발급

- 최초신청 및 갱신신청 : 발급의뢰서 받고 소견서 비용의 20% 부담

- 재신청 및 등급변경신청 : 발급의뢰서 발급받지 못하고 소견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 다만, 장기요양인정을 받거나, 등급변경이 인정된 자에 한해 공단이 비용의 80%를 환급

5.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지정․지정의제(시행령 안 8조, 시행규칙 안 제1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제31조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지정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 시설급여 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시·군·구청장 지정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 시설

○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과 달라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도록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시·군·구청장에 설치․신고를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의제 됨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구청장에 지정신청)		재가장가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시·군·구청장 지정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시·군·구청장에 설치․신고)				시·군·구설치신고시 지정의제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 : 국회에 계류(의안번호 5485, ‘07.2.22 상임위 상정) 중인 노인복지법개정안 기준(이하 같음)

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시행규칙 안 제11조, 별표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최소한의 서비스 인력만 규정하여 시설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시설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함

* 현행 노인복지법은 서비스인력과 보조인력 등을 모두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의료법의 경우에도 의료인등 직접인력만 인력기준에 규정, 나머지 간접인력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탄력성 도모

< 탄력적 운영의 예>

① 주․야간,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급식 제공 등은 위탁 실시하고,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추가 채용 가능

② 방문요양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시설장이 겸임하고, 대신 절감된 비용으로 요양보호사 추가 채용 등 가능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비교

①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와 사무원․보조원은 필요수로 규정, 요양보호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규정

<현행 노인복지법>

시설장	사회복지사	가정봉사원	사무원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1인	이용자 80인당 1인	사업대상자 8인당 1인	1인	1인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안)>

관리책임자(겸직)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급	사무원	보조원
1인	필요수	3인 이상	필요수	필요수

② 방문목욕 : 사무원․보조원은 필요수로 규정, 요양보호사는 최소 2인 이상으로 규정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목욕(안)>

관리책임자(겸직)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급	사무원	보조원
1인	필요수	2인 이상	필요수	필요수

③ 방문간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1인 이상으로 규정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간호(안)>

관리책임자(겸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1인	2인 이상	1인 이상(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④ 주․야간보호 :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인력인 요양보호사 인력을 강화(10인당 1인 → 7인당 1인)하고 보조인력은 필요수로 정함

<현행 노인복지법>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이용자 10인이상	1인	1인	1인		이용자 10인당 1인 (주 대상이 치매․중풍인 경우 5인당 1인)	1인	1인	1인
이용자 10인미만	1인	-	1인		1인	-	1인	1인

<재가장기요양기관 - 주․야간보호(안)>

	관리 책임자 (겸직)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기능 훈련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수급자 10인이상	1인	1인 이상	1인 이상		수급자 7인당 1인 이상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인미만	1인	-	1인 이상			-	필요수	필요수

※ 기능훈련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⑤ 단기보호 :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을 5인당 1인→ 4인당 1인으로 강화하고 보조인력은 필요수로 함

<현행 노인복지법>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10인 이상	1인	1인	이용자 25인당 1인 (주 대상이 치매․중풍인 경우 20인당 1인)	1인 (이용자 30인 이상에 한함)	이용자 5인당 1인 (주 대상이 치매․중풍인 경우 3인당 1인)	1인	1인 (이용자 50인 이상에 한함. 전량 위탁처리시 두지 않을 수 있음)
10인 미만	1인		1인	-	1인 (주 대상이 치매․중풍인 경우 3인당 1인)	1인

<재가장기요양기관 - 단기보호(안)>

	관리 책임자 (겸직)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기능 훈련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수급자 10인 이상	1인	1인 이상	수급자 25인당 1인	1인(수급자 30인이상)	수급자 4인당 1인 이상	필요수	필요수
수급자 10인 미만	1인		1인	-		필요수	필요수

7.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시행령 안 제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함

* 요양보호사 제도 :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등급별로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함 (참고 3)

○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은 다음의 자로 함

- 간호사로서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 중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

- 치과 위생사

* 간호조무사 교육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이상 방문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참고 3 : 요양보호사 양성 방안 >

○ 요양보호사 등급 구분 및 역할

- 요양보호사 등급 구분으로 서비스 차별화

① 1급 :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

② 2급 : 경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노인 가사지원서비스로 한정

○ 인력 양성 방안

1) 신규 과정(안)

- 요양보호사 1급 : 240 시간 (2월)

- 요양보호사 2급 : 120시간 (1월)

※ 일본의 개호인력 : 개호복지사(1,650시간), 홈헬퍼 1급(2급 자격취득 후 230시간 과정), 홈헬퍼 2급(130시간), 홈헬퍼 3급(50시간)

2)  보수 과정

- 기존 근무자, 유사 업무 국가자격증 소지자(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 인정

* ‘08년 48천명 요양보호사 필요 : 기존 14천명 + 34천명 양성

* 기존 14천명 : 현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등 노인복지법(개정안) 시행후 2년간 요양보호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예(부칙 5조)

Ⅳ❘ 향후 추진일정 및 대국민 등 협조요청 사항

〈추진일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단계로 나누어 공포, 시행(1단계: ‘07.10.1 시행, 2단계: ’08.7.1 시행)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 ‘07.10~11월 중

- 장기요양인정신청 접수 및 판정조사: ‘08.3.2부터 전국적 실시

- 보험료 고지 및 급여의 개시: ‘08.7.1

〈협조요청사항〉

- 지방자치단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등급판정에 적극적 참여․충분한 시설의 확충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리운영주체로서 모든 시행준비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소속 직원들에 대해 친절과 봉사정신 등 충분한 소양교육 실시 등

- 서비스 제공기관 : 소속 종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등 만반의 준비 필요

- 대국민 협조요청 사항 : 제도 내용 및 이용 절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 숙지 필요

※ 제도 준비과정에서 모든 참여주체의 적극적인 협력 요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FAQ

	질 문 목 록
Q1) 노인성질병의 범위가 협소한 것 아닌가 ? Q2)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전에 치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바 의사소견서 예외규정은 엄격히 적용해야하는 것 아닌가 ? Q3) 방문요양사업에서 이용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필요하다는 데 ? Q4) 보험혜택을 받는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다는 데 ? Q5) 등급판정과정에 시군구청장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우려 ? Q6) 본인부담이 높아 서비스이용에 제약요건이 되는 것 아닌지 ? Q7) 요양시설이 크게 미흡하다는 데 시설확충에 대한 대책은 ? Q8) 요양보호사의 양성방안은 ?

Q1		노인성질병의 범위가 협소한 것 아닌가 ?

○ 노인성 질병의 범위가 협소하여 65세 미만자의 보험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

⇒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의학적 판단과 함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함

- 제도초기에는 전문가 등 사이에 이견이 없는 명확한 것으로 하고, 향후 재정상황과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Q2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전에 치료가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바 의사소견서 예외규정은 엄격히 적용해야하는 것 아닌가 ?

○ 노인에 대한 요양보호에 앞서 보건 의료적 측면의 서비스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사소견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의견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님

- 법률에서 정하는 현저한 거동 불편자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케 하는 경우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방문의료제도는 그 비용부담도 크고 명백히 요양인정이 되는 자에게 까지 의사소견서를 내게 하는 것은 편익에 비해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소요

Q3		방문요양사업에서 이용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는 데 ?

○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방문요양사업(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서 사회복지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 방문요양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용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고 보고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방문요양사업에 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 의료인 등)가 1인 배치되므로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사 1인을 두도록 하는 것은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어려움

- 또한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중복되는 사회복지사를 필수 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방문요양사업에 진입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를 산정할 때 사회복지사 등 기존 종사자들이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가내역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추진

Q4		보험혜택을 받는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다는 데 ?

○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은 요양등급이 1～3등급(중증 또는  중등증)내로 한정되므로 경증자는 요양인정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대한 불만 가능성

* 요양1등급～요양3등급 ‘08년 16만명, ’10년 20만명 추정

⇒ 등급인정자 규모는 보험료율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국회입법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부담 가능한 보험료 수준 등을 감안하여 중등증 이상으로 하였음

- 경증자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 OECD 한국경제보고서(2007)에서도 일본 개호보험의 교훈을 설명하면서, 일본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개호대상자의 수가 2배로 급증하고 재정지출 규모도 GDP의 0.7%에서 GDP의 1.3%로 증가하였는데 주된 이유가 경증대상자의 급증(remarkable expansion)으로 야기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2006년에 경증자들에 대해 급여혜택을 대폭 제한하는 개혁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지적함

Q5		등급판정과정에 시군구청장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우려 ?

○ 등급판정위원 15인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위원 7인이 포함됨으로써 선심성 판정 등 방만한 운영 가능성 우려

⇒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청장 산하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소속의 심의위원회로 설치되므로 시군구와 공단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도입되어 있음

- 시·군·구청장은 전문 의료인 및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인사 추천권 만 행사

○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지자체 추천 위원을 과반수가 되지 않는 7인(15인 중)으로 하는 한편,

- 공단 직원이 정형화된 조사표에 의해 조사한 결과보고서 및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등을 기초로 심사하게 함으로써, 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여지 최대한 배제

Q6		본인부담이 높아 서비스이용에 제약요건이 되는 것 아닌지 ?

○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이 높다는 지적

- 장기요양급여는 수년간 장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율 20%, 재가 15%는 높다는 의견

⇒ 시설 본인부담율 20%는 일본, 독일 등과 비교시 높지 아니한 적정 수준이며, 재가 본인부담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당초 20%를 15%로 하향 조정하였음

-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감제도를 도입하였음

․ 국민기초수급 노인은 무료,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의 1/2만 부담

○ ‘06년말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요양시설 수요 대비 충족률은 66% 수준이며, ’08년까지 100% 확충 계획

< 요양시설 충족률 >

구 분	2006	2007	2008
시 설 수	815	1,176	1,543
정 원	41천	50천	수요	62천
			공급	62천
충 족 률	66%	80%	100%

< ‘06～’08년 요양시설 투자 계획 >

구 분	계	‘06년	‘07년	‘08년
◇ 시설수(계)	919개소	281	224	414
요양시설	344개소	87	104	153
소규모시설	344개소	96	65	183
그 룹 홈	231개소	98	55	78
정 원	29,000명	8,000	8,000	13,000

○ 지자체 의지 부족,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소극적 시설 확충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시설 배치 불균형 등 예상

․지방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소규모요양시설(10~15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의 설치 유도 병행

※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로 활용 계획

*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06년말 현재)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족률	37%	54%	53%	82%	52%	73%	115%	77%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족률	76%	73%	56%	93%	52%	64%	67%	86%

-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민간이 다수 참여할 전망이나, 민간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의 경우 종합 재가서비스 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Q8		요양보호사의 양성방안은 ?

○ 지금까지의 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은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으며

-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위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 양질의 서비스는 사실상 어려웠음

⇒ 서비스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습위주의 소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 ‘요양보호사’ 제도 신설 등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 중임.    세부 양성방안을 마련하여 ‘08년까지 48천명 양성 계획

※ 48천명 : 기존 인력 14천명 + 신규 인력 34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