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회의자료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기획단 구성․운영계획

2007. 6. 20(수)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	1

1. 제도 시행성과	1

2. 한  계	2

Ⅱ.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방향	3

Ⅲ.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기획단』 구성․운영 계획	4

1. 구성 및 기능	4

2. 운영방안	5

3. 분과별 논의과제	7

Ⅳ. 추진일정	11

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

1. 제도 시행성과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근로능력자도 생계지원 대상이 되고, 관련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공공부조제도의 외연 확대

		’99		’07
생계지원대상		39만명(인구의 0.8%)	⇒	153만명(3.2%)		3.9배
1인가구 최대급여액		152천원		373천원		2.5배
예산(의료급여 포함)		1조 8,479억원		6조 5,336억원		3.5배

□ 최저생계비 실계측, 재산의 소득환산제, 보충급여 원칙 등을 통해 급여수준의 적정화 도모

□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소득보장으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방지에 노력

○ 자활 및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여 근로를 유인

○ 시장진입이 가능한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약 15%가 탈수급하는 성과

* 자활공동체(439개소)의 폐업율(13%)이 일반 자영업자(76.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공공부조의 빈곤 감소효과 증대

○ 공적이전소득의 절대빈곤 감소효과는 ’99년 0.37→’06년 1.33%p, 상대빈곤 감소효과는 0.23→1.14%p 상승

- 특히, 연금을 제외한 공공부조의 절대빈곤 감소효과가 ’99년 0.39%p→ ’03년 0.58%p로 증가(국회예산정책처, ’04)

2. 한 계

□ 차상위계층 등 반복빈곤층에 대한 빈곤예방기능 미흡

○ 고용의 불안정성, 주거․교육․의료비 등의 지출로 인해 빈곤위험에 노출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

○ 빈곤 진입과 탈출이 빈번한 근로빈곤층 대상 적극적․예방적 지원정책 결여

※ 중위소득 50%이하 근로빈곤층 규모는 약 270만명(경활+비경활빈곤층)

□ 통합급여체계와 탈빈곤 유인장치 미비로 수급자의 빈곤 고착화 경향 심화

○ 소득 증가가 생계․의료․교육 등 모든 급여의 수급 중지로 이어져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근로를 기피하는 현상 발생

○ 수급자 중 계속수급(61.5%)의 비중이 높고 수급탈피(35.6%)는 낮게 나타나는 등 제도의 탈수급 촉진기능이 매우 취약

		계속수급		반복수급		수급탈피
수급경험가구		61.5% (848천가구)		2.9% (40천가구)		35.6% (491천가구)
60대미만 수급가구		59.7%		3.4%		34.3%
미국(Miller,2002)		31.7%		20.2%		48.1%

※ ’00.10～’06.1월까지 수급경험가구는 총 1,379천가구, 이중 60대이상가구는 43.8%

□ 자활사업도 소득보장과 하나의 제도적 틀로 묶여 있어 저소득층의 탈빈곤 유도를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에 제약

○ 궁극적 자립 유도 보다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초점

○ 일반 노동시장 취업자는 자활장려금 및 EITC에서 제외되는 등 근로유인시스템 전무

Ⅱ.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방향

□ FTA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빈곤층에 대한 융통성있는 보호장치 마련

○ 소득․의료․주거 등 욕구별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별로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등을 개별 설계

○ 근로소득 증가시 단계적 탈수급이 가능하도록 다층 기초보장체계 구축

□ 근로능력자의 소득활동과 자산형성을 유인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근로능력자에 대한 집중적 자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급여조건 등 제재조치 강화방안도 모색

□ 근로의욕 저하 우려가 있는 생계급여는 최후 보충적으로 지원

○ 주거․의료․교육급여 등은 생계급여 지원대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완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

○ 자활급여는 조건부과기능에서 벗어나 독자적 발전 모색

□ 소득․의료․주거 등 각 분야에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

○ 생계급여-부가급여(수당)-국민연금 등 소득보장제도간, 의료급여-건강보험 등 의료지원제도간, 주거급여-전세자금 융자-임대주택 지원 등 주거지원제도간 관계 재정립

Ⅲ.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기획단 구성․운영 계획

1. 구성 및 기능

□ 구   성

○ 주요 개별급여 분야를 기준으로 4개의 분과로 구성

- 수급기준선 설정 외에 전달체계 등 논의가 비교적 단순한 교육급여는 기초소득보장분과에서 함께 논의

○ 단장은 사회복지정책본부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수행

- 각 분과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복지부 관련팀장이 참여

※ 제도의 기본방향 논의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법령안 설계 단계에서 관계부처 참여 추진

- 분과별 간사는 현행 기초보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팀장이 맡되, 분과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

※ 기초소득보장 및 교육지원분과, 기초주거보장분과 : 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의료보장분과 : 기초의료보장팀장

자활서비스분과   : 근로연계복지팀장

						단장 : 사회복지정책본부장/ 민 간 위 원
기초소득보장 및 교육지원분과				기초주거보장분과								기초의료보장분과						자활서비스분과

□ 기   능

○ (각 분과) 급여별 법령안 및 세부 실행방안 마련

- 급여별 세부모형 설계, 제도간 연계방안, 재정추계, 전달체계(소요인력, 전산체계 등), 재원분담방식 및 수급자 관리방안 등

○ (전체회의) 전반적 급여체계 개편방향과 분과별 검토내용의 정합성 등을 위주로 검토

- 각 분과에 대하여 법령안 및 세부방안 등 마련에 필요한 사항 검토 요구

2. 운영방안

□ 회의 운영원칙

○ 기획단 초기 급여별 방안 마련 단계에서는 분과 중심으로 운영

- 회의는 분과별로 격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분과별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진행

- 두 개 이상의 분과에 걸친 사항 논의시 분과장간 협의를 통해 연석회의 개최 가능

○ 전반적 추진상황 점검 및 분과간 협의를 위해 필요시 단장, 각 분과장 및 간사가 참여하는 분과장회의 개최

○ 전체회의는 단장 또는 분과장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분과에서 개편안 검토를 위해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개최

□ 논의 진행방식(분과별로 결정)

○ 분과별로 쟁점(논의과제) 도출 및 검토

- 분과별 논의과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 실시

․ 생계․주거․의료급여 관련 3개 과제 용역 발주 추진중

① 탈빈곤 지향적 기초보장체계 구축 및 생계급여 시행방안 연구, ② 주거급여 시행방안 연구, ③ 의료급여 시행방안 연구

- 자활서비스 분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진행

○ 논의과제를 연구용역 수행자가 사전 검토하여 분과회의에서 발제․토론

- 논의 결과를 토대로 쟁점별 규정사항 및 방안 구체화

○ 분과별로 정리된 쟁점사항에 대해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전체회의에서 급여체계 개편의 전반적인 사항 검토

○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된 쟁점의 이슈화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용역기관 주관으로 『기초복지전략포럼』개최(수시)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추진체계>

3. 분과별 논의과제(안)

1) 기초소득보장 및 교육지원 분과

○ 생계급여 수급기준선 및 급여수준 결정방식

- 생계급여와 각종 부가급여(수당)제도와의 관계 설정 방식 검토

○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생계급여제도 설계방안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빈곤 유도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 조건부 수급제도 개선방안 검토(조건부 수급자 판정방안 포함)

○ 교육급여 수급기준선 및 지원내용 검토

- 타 부처의 저소득층 교육지원정책 및 별도 법령 제정 필요성 검토

- 기초보장 차원에서의 교육지원의 범위 논의

○ 중앙차원의 운영체계 및 지방차원의 전달체계 개편방안

- 급여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중앙차원의 총괄방안 및 일선에서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방안 검토

- 지자체의 업무 수행 내실화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방안 검토

○ 중앙․지방간 재원분담 방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재정여건 및 사업성격에 따른 재원부담 적정화 방안

- 성과 지향적 사업수행기반 마련 방안

○ 부정수급방지 관련 기제 및 중앙차원의 시스템 구축 방안

-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방안 모색

- 급여별 수급자격, 급여관리, 수급규모 변동 등 정보관리 방안

○ 대상자 규모 및 소요예산 중장기 추계

2) 기초주거보장 분과

○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한 다양한 모형 도출

- 소득보장 및 주거보장 등 기초보장으로서의 주거급여의 목적 검토

- 주거비 지불능력 및 주거상태 등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및 급여수준 결정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검토

○ 급여지급방식 검토

- 주거복지향상 목적 달성, 비용효과성 및 수급자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적정한 지급방식 모색

○ 타 주거복지정책과의 관계 설정

- 주택공급, 주거환경개선 등 타 주거복지정책과의 관계, 우선순위 결정 및 대상계층 분리 등 검토

○ 성과관리방안 모색

- 주거급여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집행단계에서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대상자 규모 및 소요예산 추계

- 개별급여 도입시 대상자 규모 및 소요예산의 중장기 추계를 통해 급여체계 개편의 효과 검토

3) 기초의료보장 분과

○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한 다양한 모형 도출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및 상병기준

- 빈곤으로의 추락 예방 및 탈빈곤을 위한 가교적 역할 수행에 적정한 기준 설계

○ 모형에 따른 의료급여 전달체계간의 역할 재정립

- 업무량에 따른 보장기관, 공단 간의 업무조정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역할 강화

○ 국가유공자 등 타법 지원자에 대한 보장문제

-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로의 전환 등 논의

○ 성과관리방안 모색

- 의료급여가 저소득층의 건강생활 지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집행단계에서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대상자 규모 및 소요예산 추계

- 개별급여 도입시 대상자 규모 및 소요예산의 중장기 추계를 통해 급여체계 개편의 효과 검토

4) 자활서비스 분과

○ 대상자 확대범위

- 현행 근로의무가 부과되는 조건부수급자 중심에서 자활의지와 능력을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확대 범위 검토

○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공 방안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사업 프로그램 개발 제공하는 방안

- 지역사회 중심의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제공 방안

○ 대상자 중심의 전문적․체계적 전달체계 구축 방안

- 저소득층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대상자 중심의 전문적․체계적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 지역사회와 친화성이 높은 지자체 및 지역사회기관을 주축으로 자활지원 네트워크 실질화 및 지역일선기관의 역량강화

○ 결과지향적 성과관리방안 모색

- 지역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정부-서비스 공급기관간 성과계약방식에 의한 성과평가 실시 방안

-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에 따른 성과인센티브 제공 방안

Ⅳ. 추진일정

’07년중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기획단 운영에 역량을 집중

□ 분과별 쟁점(논의과제) 도출 및 쟁점 논의 일정 확정(6월말)

※ 전체회의 일정 검토 및 총괄 조정을 위해 분과별 논의과제 및 일정을 7.3(화)까지 제출 요망(기초생활보장팀)

□ 급여별 모형설계를 중심으로 분과별 쟁점 논의(7~8월중)

○ 격주 1회 회의 원칙, 필요시 연석회의, 전체회의 등 활용

□ 중앙차원의 운영체계, 지방차원의 전달체계 및 성과관리방안 등 논의(8월말~9월)

□ 기초복지전략포럼 개최(수시)

□ 급여별 법안 마련 및 의견수렴 등(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