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엠바고:6.26(화)조간

정 책 홍 보 팀

엠바고: 6.26(화)조간

<별첨 1> 신․구 대비표 예시

<보건복지부>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지급	<신 규>	ㅇ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사망시 장제급여 지급(25만원)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07. 7. 1. 시행)	기초생활보장팀 ☎ 2110-6224

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

기초생활보장팀 (☎ 2110-6224)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장제급여의 대상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종전까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하여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하여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 이를 통해 장제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저소득층의 장제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첨 1> 신․구 대비표 예시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운전면허증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	ㅇ 운전면허증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 대상자 :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등록된 장기등기증희망자중 운전면허증 신규 및 재발급자 - 표시절차 : 경찰청에서 국립장기이식센터로부터 장기등기증희망자 명단을 받아 운전면허증에 표시(신규,재발급자) - 표시방법 : 운전면허증 사진 하단 (‘희망의 씨앗’ 이미지, ‘장기기증’ 문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2007. 9. 28.시행)	생명지원팀 ☎ 2110-7718
2	살아 있는 자의 장기등기증자 유급휴가비 지급	-	◦살아 있는 자의 장기등기증자 유급휴가비 지급 - 대상자 * 순수기증을 한 장기기증자 및 골수기증자 중 근로자의 사용자(공무원은 병가 처리) # 근로자 :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지급절차 * 장기이식의료기관(장기), 모집기관 (골수)을 통해 사용자에 지급 - 유급휴가비 지급예산 : 58,500천원 * 장기기증자 : 21,000천원 (50,000원*14일*30명) * 골수기증자 : 37,500천원 (50,000원*5일*150명)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2007. 9. 28.시행)	생명지원팀 ☎ 2110-7718

<별첨 1> 신․구 대비표 예시(글자체 글자크기는 변경하지 마세요)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진료비 일부 부담	ㅇ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 외래이용시 : 면제 - 입원시 : 면제	ㅇ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 외래 이용시 ․ 1차기관(의원) : 1,000원 ․ 2차기관(병․종합병원) : 1,500원 ․ 3차기관(지정병원 25곳) : 2,000원 ․ CT, MRI 등 : 급여비의 5% ․ 약국 처방전당 : 500원 ※ 본인부담 면제대상자 : 18세 미만인 자,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기이식환자(신장, 간장, 심장, 췌장),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 - 입원시 : 급여비 면제	ㅇ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별표](‘07. 7. 1)	기초의료보장팀 ☎(02) 2110-6234
2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ㅇ 없음.	◦ 1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 외래 이용시 발생하는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 - 지급금액 : 매월 6,000원 ※ 본인부담면제 대상자 제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07. 7.1)	기초의료보장팀 ☎ (02) 2110-6234

<별첨 2> 주요이슈

의료급여대상자, 7월1일부터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 2110-6234)

□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됩니다.

-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던 의료급여1종수급권자도 외래진료시에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MRI,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합니다.

* 단, 입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본인부담제 실시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천원 지급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해드리며, 잔액이 남는 경우 연1회 정산하여 수급권자 계좌로 넣어드립니다.

□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됩니다.

-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선택한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수급권자 자격확인이 용이해 집니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진자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보여줍니다. 진료후에는 주상병명,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적용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중복투약, 의료쇼핑 등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는 선택병의원 적용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이 건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첨 1> 신․구 대비표

< 보건복지부 >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민건강영양조사 개편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연 단위의 전국 단일지표 추출에 그치고 있어 자료활용이 제한적 - 단기(10주) 조사 - 국가 대표통계만 확보 - 시도별/분기별 비교분석 불가	ㅇ ‘0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선계획마련으로 통계자료 활용도 제고 - 필수 조사항목 확대, 조사체계 정비 등 개선계획 수립 ※ 주요 개선사항 - 1년 상시 조사 : 분기별 시계열 자료 확보가능 - 시․도별 통계까지 확보 - 사후 검증 및 입체 분석을 위한 코호트조사 체계 구축 - 혈액검사 항목의 확대 (32항목→40항목)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0 수립 준비를 위한 별도 분석체계 마련	ㅇ ‘07. 7월(조사착수)	건강투자기획팀 ☎ 031-440-9105, 9163

<별첨 2> 주요이슈 예시

국민건강영양조사 개편

보건복지부 건강투자기획팀(☎ 031-440-9105, 9163)

□  국민건강영양조사가 개편되어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통계자료가 생산되게 됩니다.

- ‘07년 시행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연간 단위로 추출되던 통계정보에서 분기별 정보까지 생산되며 전국단일지표외에도 시도별 통계가 추가 생산됩니다.

- 이로서 국민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계절별 변동요인을 더욱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1년 상시조사체계로 전환, 조사가구수 및 조사항목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별첨 1> 신․구 대비표 예시

<고령친화산업진흥법(복지부)>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고령친화산업 육성	신규	ㅇ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으로 종합 지원체계 구축 ㅇ 실버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으로 품질 향상 ㅇ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표시로 시장 신뢰성 확보 ㅇ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R&D 장려로 성장잠재력 기반 조성 ㅇ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수립	ㅇ 고령친화산업진흥법(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	고령친화산업팀 ☎ 2110-6464

<별첨 2> 주요이슈 예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복지부 고령친화산업팀 (☎ 2110-6464)

□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 수요층으로 등장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고령친화산업이란? 신체기능과 경제적 능력이 저하된 노인에게 건강․편익․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업무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 수집 및 공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사업자 지원 등

-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표시토록 하여,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으로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하여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번호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 완화	ㅇ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직장가입 강제적용	ㅇ 국민건강보험 이외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의료보장이 가능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외국의 법률,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45조 ㅇ ‘07. 7월중 시행예정	보험정책팀 ☎ 2110-6353
2	실업자 및 휴직자에 대한 지원	ㅇ 실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피부양자가 됨 ㅇ 휴직자의 보험료는 휴직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	ㅇ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실업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 동안 실업전에 부담했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실업 후 최초로 고지 받는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내 신청하여야 함 ＊최대 적용 기간 : 6개월 ＊보험료 : 실직 전 3월간 평균보수 기준 ㅇ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의2,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45조의3 ㅇ ‘07. 7월중 시행예정 ㅇ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제5호, 보험료경감 고시 제8조 ㅇ ‘07. 7월중 시행예정	보험정책팀 ☎ 2110-6353
3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ㅇ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기관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코자 할 경우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업무정지일수가 50일이하인 경우 부당금액의 4배 부과	ㅇ 업무정지일수가 50일 이하인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완화 - 10일까지 : 2배 - 10일초과 30일이하 : 3배 - 30일초과 50일이하 : 4배	ㅇ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5 ㅇ ‘07. 7월중 시행예정	보험평가팀 ☎ 2110-6388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 완화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 2110-6353)

□ 직장가입 대상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외국인등”) 근로자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용자와의 계약 등이라 함은 외국인 등과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내용에 사용자가 외국인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의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급할 것이 약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이행할 것이 담보되어야 할 것인 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외국인 등에 대하여 과거에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업자 및 휴직자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 2110-6353)

□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실업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실업 후에 최초로 고지 받는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가 최초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체납하면 소급하여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실업 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험료 납부의무는 해당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 경감이 가능한 바, 보험료 부담수준은 실업 전 직장가입자 당시 부담하였던 수준에 상당하게 됩니다.

□ 휴직으로 인하여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보험료가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휴직자의 보험료는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휴직자 및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으나, ‘07. 7. 1.부터는 일부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휴직자 보험료 = (휴직 전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 [{(휴직 전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보험료)}×50%]

* 다만, 육아 휴직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의 5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