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7. 7

1. 제안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액 상한선 인하(안 제22조제1항)

(1)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본인부담액을 종전에는 6개월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

(3)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도입(안 제26조)

(1) 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암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며,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도록 함.

(3) 암과 영유아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안 제43조의3 신설)

(1)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ㆍ벽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안 제48조, 안 제48조의2 신설)

(1)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전문화하고 운영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을 2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들 중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며,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의신청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의 완화(안 제64조제4항 신설)

(1)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을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안 제64조의2 신설)

(1)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를 임의계속가입자로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유지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을 한 가입자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실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부담 경감 등 본인부담액 제도 개선(안 별표 2)

(1) 외래진료의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액ㆍ중증환자보다는 소액 외래진료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되어 이를 개선하는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정률제로 적용하도록 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70의 수준으로 경감하며, 학교폭력행위 중 상호폭행으로 인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

(3)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4. 19 ～ 5.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상한금액 및 한약제에 대한 비용

3.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66조의2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

6. 법 제93조의2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ㆍ납입고지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제22조제1항 후단 중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장제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보상금으로”를 “장제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건강검진) ① 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검진횟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④ 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요양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 세대주에게 통보

⑥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계좌이체자”를 “계좌이체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동계좌이체”를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자동계좌이체”로 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보험료경감 대상지역) 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제48조제1항 중 “이의신청위원회”를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1명”으로, “10인”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인”을 “4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약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4명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①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의신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신청 절차 및 가입자의 제외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9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5조제3항 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참작하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의 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원진료(나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하고, 동호가목 중 “제3호가목”을 “제3호”로하며, 동호나목 비고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종별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부담액
종합전문 요양기관	모든지역	일반환자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50/100+약가총액×30/100
종합병원	동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약가총액×30/100
	읍ㆍ면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100+약가총액×30/1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동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0/100+약가총액×30/100
	읍ㆍ면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35/100+약가총액×30/10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모든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제1호가목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별표 2 제2호 본문 중 “제3호가목에 따라”를 “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별표 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 중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간 상호폭행에 기인한 경우,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6. 제1호에 불구하고 6세 미만인 자가 외래진료(제1호나목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를 삭제한다.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개시한 자가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속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해당 요양급여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 중 2007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② 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 고지에 따른 보험료 감액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자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53호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단서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3조의3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이하 이 조에서 “병원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산정방법은 200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65조제3항관련)

1.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구 분	과 태 료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2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 1. 과태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의 계산에 있어서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	해당법규정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87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8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허위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9조제1호 법 제99조제2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 략) 제15조(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신 설>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다)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②ㆍ③ (생 략) 제25조(임의급여)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급여는 장제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보상금으로 한다. ② (생 략) ③본인부담액보상금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6조(건강검진)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이상인 피부양자로 한다. ②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③건강검진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등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속세대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가입자ㆍ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범위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2조제5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39조(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공단은 당초 산정ㆍ징수한 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43조(계좌이체자에 대한 보험료감액 등) 공단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우편료등 발송비용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등) 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의 임직원 1인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2인 5. 변호사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각 1인 ③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인 2.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2인 3. 변호사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각 1인 4.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약사 각 1인 ④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부의안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각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64조(외국인등 가입자)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6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ㆍ ② (생 략)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상한금액 및 한약제에 대한 비용 3.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심의위원회----------------------------------------------------위원장-----------------------------------------------------------------.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66조의2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 5. (현행과 같음) 6. 법 제93조의2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ㆍ납입고지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200만원--------------------------------------------.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임의급여) ①-------------------------------장제비로-------------------------------------.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6조(건강검진) ① 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검진횟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④ 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요양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 세대주에게 통보 ⑥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39조(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감액 등)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자동계좌이체------------------------------------------------------------------------------------------------------------------------------. 제43조의3(보험료경감 대상지역) 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제48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등) ①------------------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1명--------25명----. ②-----------------------------------------------------------------각 호-------------------------------------------------. 1. -------------- 1명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삭 제> ③--------------------------------------------------------------------------------각 호----------------------------------------------------. 1. --------------1명 2. ---------------------------------------------------5명 3. ---------------------------------------------4명 4. 의약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4명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8조의2(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①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의신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외국인등 가입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신청 절차 및 가입자의 제외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9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참작하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연 락 처	(02)2110-6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