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경감 대상자(안 제36조의2 신설)

(1)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을 확대함에 따라 경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를 경감 대상으로 함.

(3)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 제외(안 제45조제4항 신설)

(1)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외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가입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을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범위 등(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1)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2007년 7월 1일 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는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실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4. 19. ～ 5.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4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직장가입자자격상실ㆍ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로, “통보서”를 “신고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통보”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를 각각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로, “통보서”를 각각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한”을 “신고한”으로,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를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로, “통보서”를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업장탈퇴통보서”를 “사업장탈퇴신고서”로, “통보서”를 각각 “신고서”로, “직장가입자자격상실ㆍ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재사항변경ㆍ추가발급ㆍ재발급”을 “기재사항변경ㆍ추가발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ㆍ추가발급)신청서”로 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건강보험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를 “전산매체ㆍ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장가입자자격상실ㆍ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로, “통보서”를 “신고서”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수입(법 제67조제3항 및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다)”을 “수입”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도중”을 “연도 중”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직장가입자자격상실ㆍ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장가입자자격상실ㆍ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43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2. 영 제4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 어업인

다. 「광업법」제3조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

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3. 영 제43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5. 법 제6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6. 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자는 영 제64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근로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의 법령,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법 제9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자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를 말한다.

제45조의3(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탈퇴 및 자격변동시기 등)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영 제64조의2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

2. 제1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3.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③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월의 경우에는 이를 월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수월액 산정월수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한다.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간 상호폭행에 기인한 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의계속가입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본인부담액보상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본인부담액보상금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외래진료 및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9조제1항 관련)

1. 의원 및 보건의료원

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환자의 연령	본인부담액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65세 이상	1,500원
		65세 미만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

2.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기관종별	진료과	요양급여비용 총액	진료내역 또는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보건소	의과·치과 한방과	1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
	의과·치과	1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재활 및 물리치료를 한 경우(1일당)	500원
	한방과	1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침·구·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구·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구·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구·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구·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지소	의과·치과	1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
		1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9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400원
			재활 및 물리치료를 한 경우(1일당)	500원
보건 진료소		1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
		12,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900원

[별표 4]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9조제2항 관련)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환자의 연령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1.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나.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65세 이상		1,200원
		65세 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 ×30/100
2.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가. 4,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40/100
	나. 4,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400원
			2일	1,600원
			3일 이상	2,000원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사업장(기관)			① 사업장 기호																② 사업장 명칭					③ 전화번호
가입자			④ 성 명																⑤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⑥ 전화번호
피부양자	⑦관계	⑧성 명		⑨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⑩취득(상실) 년 월 일	⑪취득(상실) 부 호		⑫장애인․국가유공자			⑬외국인				추가발급코 드
																						종별부호 등급	등 록 일		국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주) 1.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신고인 경우에는 뒷면의 장제비지급청구서도 함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2.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 면)

장제비 지급 청구서	처리기간
7일
①증번호	②사망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사망연월일	④사망구분	⑤사망원인	지 급 금 액
								-								. .	1.병사□ 2.사고사□	상 병 명	분류기호	십	만	천	백	십	원
⑥사고경위
지 급 의 뢰 일	. . .
⑦거래금융기관명		⑧예금계좌번호		⑨예금주	성 명	⑩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의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제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자의 ( )
구비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사실을 인정할 있는 서류 중 1부(공단이 주민등록표등본의 조회 등 전산망을 통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청구는 호적법상 사망신고에 갈음하지 않으니,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등)에 별도의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작성요령
① ~ ③ :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기호,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급한 구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①기호’란에 ‘조합기호’ 및 ‘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법 제93조의2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④ ~ ⑥ :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이하, 형제, 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자부,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사위, 손자부 등 ⑧ ~ ⑩ :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득(상실) 년월일을 기재합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⑪ : 취득(상실)부호를 기재합니다 ※ 취득사유<부호> :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04>, 직장가입자변경<05>, 피부양자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상실사유<부호> :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10>, 직권말소<14>, 국적상실<17>, 외국인(영주권자)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⑫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일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단, 상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장애종별<부호> :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정신지체인<6>, 발달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국가유공자<19> ⑬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기재합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기재하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단, 상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구비 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피부양자의 호적등본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
국민연금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의
주 소	우편번호( - )
고지서수령장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E-mail
월 소득액	원	( ) 등급
자격취득 연월일		특수직종근로자여부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1. 광원 □2. 부원
해당자의경우	자영자 영업형태	종업원수	명	경영면적	평	경영구분	1.자가, 2.임대
영업장소재지	시(도) 구(시) 동(읍.면) “이하생략”
납부예외	사유부호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적용제외	사유부호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 국민연금 □ 건강보험	금융기관명		계좌 번호
예금주 성 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가입자) 와의 관계
건강보험	세대주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외국인등록지)	우편번호( -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	E-mail
전화 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예( ), 아니오( )
건강보험 가입자	관계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득 (변동) 일자	취득 (변동) 부호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 발급 코드
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
								-
								-
								-
								-
								-
1.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뒷면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 다수일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 . 신고인(세대주)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지역가입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수 령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구비서류 》
국민연금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의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건강 보험	1.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장애인수첩, 재소확인서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에 한함) 2. 지역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동포에 한합니다) 중 1부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계약서(E-1 내지 E-7), 소득명세서(D-3, D-5 내지 D-9), 임금명세서(E-1 내지 E-9) 3. 지역가입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1부 다.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1. 18세 미만, 60세 이상자 2. 국외거주자 (귀국예정 없는 자) 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5. 타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도소 수감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행방불명 7. 3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 11.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12. 기타
건강보험	【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04〉, 직장 피부양자 상실<06>,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10〉, 직권말소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11〉, 입국〈12〉, 군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출국〈21〉, 군입대〈22〉 【감면부호】: 11. 도서거주, 12. 벽지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상이자,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81.(인적물적피해), 82. (인적피해), 83. (물적피해)}{농어촌경감 : 91. (농업) 92. (어업) 93. (임업) 94. (광업) 95. (기타) }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 1.지체장애인, 2.뇌병변장애인 3.시각장애인, 4.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정신지체인, 7.발달장애인, 8.정신장애인, 9.신장장애인, 10.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고지서 수령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하시되,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장소를 기재합니다. 3.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납부예외․감면부호를 기재합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주(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국민연금	1. “월 소득액” 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기재합니다. 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기재(부여)합니다.
건강보험	1. 외국인은 해당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건강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기재하며,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기재하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 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신고가 가능하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2쪽 뒷면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장 기 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조합명칭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사업장	사 업 장 명 칭												단위 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 재 지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FAX번호														휴대전화
구 분	성 명		고용 형태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고 용 보 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1. 정규 2.비정규	소득월액 (원)		등급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특수직종부호			보수월액 (원)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장애인․국가유공자				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외국인				자격 취득일		학력		직종	주소정근로 시간
																					종별 부호		등급	등록일	감면 부호	회계명/부호			직종명/부호		국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1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2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3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4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5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신 고 인						처리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수 령									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구비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강보험			1.「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3.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고 용 보 험
【자격취득 부호】 1. 18세 이상 당연취득(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자격취득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상실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정신지체인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직종 부호】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기재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건강보험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3. 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또는 ③ 파견․용역․호출․독립도급․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사자인 경우“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기재합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1.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기재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기재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기재하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		1.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2쪽 앞 면)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71 사회복지 전문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073 종교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조주사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섬유 및 의복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085 디자인 관련직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엔지니어) 142 전통건물 건축원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144 석공 및 조적원 145 목공 146 건축완성 관련직 147 건설기계운전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192 전공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설비 조작원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금융․보험 관련직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095 운송관련 단순직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33 보험 관련 영업직
			정보통신 관련직
		기계 관련직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5 학교교사 046 학원강사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중개인 103 판매원 104 판매 관련 단순직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식품가공 관련직
			211 식품공학기술자 212 식품가공 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221 환경공학기술자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227 생산 관련 단순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51 법률 전문직 052 법률관련 사무직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1 경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62 판금 관련직 163 단조원 164 주조원 165 용접원 166 도장원 및 도금원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보건․의료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064 간호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농림어업 관련직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233 어업 관련직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2쪽 뒷 면)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관계		성 명	주 민 (외 국 인) 등 록 번 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외 국 인			*추가발급 코 드
																			종별부호 등급	등 록 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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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작 성 요 령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기재합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기재하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구비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피부양자의 호적등본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세대전체가 상실한 때,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때)	즉시
세대주 ※ 건강보험만 기재합니다.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E-mail
가입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상실) 연월일	변경(상실)부호	외국인	변경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적	체류 자격	체류기간	변경전	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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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내역변경 ․ 상실사항을 신고합니다. . .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건강보험 자격상실 사유가 사망(사유:02)일 경우 장제비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장제비지급청구서 》	처리기간
7일
사망일자	사망구분	사망원인
상 병 명	*분류기호
	1.병사 □, 2.사고사 □
사고경위
*지급금액	원	*지급의뢰일	. .
거래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성 명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자의 ( )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역가입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수 령									내역변경 및 상실 확인 통지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구비서류 》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 1부(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건강보험			장제비 신청의 경우 :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기타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공단이 주민등록표등본의 조회 등 전산망을 통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청구는 호적법상 사망신고에 갈음하지 않으니,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등)에 별도의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내역변경 및 상실부호 》
국민연금			【 내역변경 부호】 : 1. 주민등록번호 2. 성명 3. 표준소득월액(등급) 1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14. 농어업인 해당여부 17. 주소 【상실사유 부호】 : 1. 사망 2. 국외이주(국적상실) 4.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5. 타공적 연금가입자 자격취득 6. 60세도달 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된 때 14. 국외거주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중 특수직종(60세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중인 자 17. 협정국 연금가입
건강보험			【상실부호】 :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국가유공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10>, 직권말소<14>, 국적상실<17>, 외국인(영주권자)출국<18>, 이민출국<19>, 보험료체납(재외국민에 한함)<20>, 행방불명<21>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역변경 또는 상실 부호를 기재하십시오. 3. “변경전” 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변경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표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건강보험			1. 장제비 신청시 “*”로 표시된 사망원인의 분류기호, 지급금액, 지급의뢰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체류만료일까지)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앞 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처리기간 및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칭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번호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조합명칭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보수총액						퇴직전 3월간 평 균 보 수	주소			전화 번호		상실 연월일	상실시 직종		상 실 사 유
																									전년도			당해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보수총액		산정월수	보수총액	산정월수
								-
								-
								-
								-
								-
								-
								-
※ 고용보험의 이직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이직내역을 확인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이직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 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상실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의 서류를 공단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297㎜×210㎜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 7일
사용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수 령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1.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 (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5.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 16. 협정국 연금가입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1. “상실일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을 기재합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 : 01, 사망 : 02, 의료급여수급권자 : 04, 국가유공상이자 : 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 : 13 2. “당해년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카목 및 파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⑰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 ⑱야간근로수당과 ⑲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기재합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당해 연도(연말정산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수를 기재합니다. 4. “퇴직전 3월간 평균보수” 산정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월간 평균보수를 기재합니다.(퇴직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2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시 직종코드 > 1.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시장판매 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상실(이직)사유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유의사항〉1.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 동안입니다.

[별지 제4호의3서식]                                                                            (앞 면)

처리기간 및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장 기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장 (사업주)		명 칭																									전화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FAX번호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고용보험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조합명칭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 경 내 역
																					연월일				부호		변경전			변경후
											-
											-
											-
											-
											-
											-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역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위와 같이 내역변경신고를 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가입자(또는 사용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수 령										자격변경 확인 통지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은 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5. 변경내역의 연월일 및 부호를 기재합니다. 6.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가입자 성명 변경)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 또는 가입자 본인이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앞 면)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 적용 신고시 공동대표자, 단위사업장 및 영업소 등이 있는 경우 제2쪽 앞면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고,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쪽 뒷면의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 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주)	명 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 재 지	우편번호(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E-mail
전 화 번 호		FAX번호		휴대전화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국민 연금	근 로 자 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본점(모사업장)내역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사용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건강 보험	단위사업장수 (지점,대리점,공장)		적용대상자수		사업장특성부호		적용연월일
회계종목 (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주거래금융기관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예금주명		예금주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고용 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소재지	(전화 : )
업 종	(주생산품 : )	*업종코드
총상시근로자수
총사업장수		총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규모기업	⃞해당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의 종류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유기(사업기간: - )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위와 같이 신고(신청) 합니다. . . .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건강보험의 경우 공동대표자와 관할 단위사업장 및 영업소가 있을 때에는 ‘공동대표자현황’,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이 2 이상인 때에는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작성합니다.
신고(신청)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산재보험은 5일, 고용보험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사업장 사용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신청)서 제출				신고(신청)서 접수 및 확인			신고(신청)서 처리
	수 령							사업장해당(적용)․보험 관계 성립 확인통지
《 구 비 서 류 》
국민연금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시에 한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주민등록등본 1통(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고용보험)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다.
국민연금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을 기재합니다.
건강보험		1. “주거래 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2.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주민(외국인)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 종목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4.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고용보험		※ “(총)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예 : 65세 이상인 자, 월 60시간 미만인 자 등)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3. “총사업장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4.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5. “주된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산재보험		1.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재하며, 자세한 내역을 모르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3. 사업주는 매년도 3월말(연도중 신규적용시 적용일부터 70일 이내)까지 고용․산재보험(임금 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와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주(건설업·벌목업 및 연도중 신규적용 사업장은 제외)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에 따른 징수특례적용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 분기별로 보험료 및 부담금을 부과고지하면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위 기간을 경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쪽 앞 면)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공동대표자, 단위사업장 및 영업소가 존재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동대표자 현황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단위사업장 현황
연번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
연번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주) 1. 공동대표자와 단위사업장 및 영업소가 있을 때에는 “공동대표자 현황”,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단위사업장현황”의 굵은선(단위사업장기호)란은 공단에서 기재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3.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일련번호를(6자리)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예.000001,000002…)

(제2쪽 뒷 면)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대상사업장현황
사 업 장 (2)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사 업 장 (3)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사 업 장 (4)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사 업 장 (5)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별지 제5호의2서식]                                                                            (앞 면)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사업장 기 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 기 관 번 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주)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구 분	변 경 항 목			변 경 내 역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자 (대표자/ 공동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사업장 (사업주)	명 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우편물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기타
※ 건강보험의 경우 공동대표자와 관할 단위사업장 및 영업소 등이 있을 때에는 “공동대표자현황”,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별도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사업장 사용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수 령									사업장 내역변경 확인 통지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은 1일, 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구 비 서 류 》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의 변경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2. 주민등록등본 1통(사용자의 변경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기재합니다. 6.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명칭변경 : ○○○주식회사(변경전) → □□□□주식회사(변경후) 7. “종류(업종)”란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8.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9. "기타"란은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 ․ 발주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 사업장소재지)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가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앞 면)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 호	*공 통 기 호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주)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신청)사유	⃞ 폐업 ⃞ 통․폐합 ⃞ 사업종료 □ 휴업(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 탈퇴수리(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만 해당) ⃞ 도산․부도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고용보험․산재보험만 해당) ⃞ 기타
사유발생일자
국민연금	휴업기간		* 탈퇴일
통․폐합시 흡수하는 사 업 장	명칭		사업장기호
소재지
건강보험	근로자수		* 탈퇴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종류	고용보험		주생산품		근로자수
산재보험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소 멸 일 자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이 신고(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고(신청)인						처리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신청)서 제출					신고(신청)서 접수 및 확인			신고(신청)서 처리
	수 령										사업장 탈퇴․보험 관계 소멸 확인 통지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구비서류 》
국민연금			1.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신청시 :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실증명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 ” 표시 하십시오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합니다. 5. 신고(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6. ‘신고(신청)사유’란에는 해당사유 항목 하나만을 표시합니다.
국민연금			1. 사업장이 “ 휴업 ” 인 경우 휴업기간을 기재합니다. 2.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수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가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 경과시에는 가산금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건강보험증	（	기재사항변경 추가발급	）	신청서
ꊱ 지 역 가 입 자 □		ꊲ 직 장 가 입 자 □
세대주	①증 번 호			사업장	⌢기관 ⌣	④기 호
⑤명 칭
②성 명
가입자	⑥성 명
③주민(외국인)등록번호							-
⑦주민(외국인)등록번호							-
대상자	⑧성 명	⑨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⑩ 기 재 사 항 변 경 □	⑬ 추 가 발 급 □
⑪변경신청항목	⑫변경신청후내용	⑭발 급 사 유	코 드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뒷 면)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 ․ 추가발급)신청서 작성요령
【공 통 사 항】 지역가입자는 “ꊱ 지역가입자 □”에 ☑표시하고, 직장가입자는 “ꊲ 직장가입자 □”에 ☑표시합니다. ① ~ ⑦ :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의 증번호․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기관)기호, 사업장(기관)명칭,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다만,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행한 구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④기호’란에 ‘조합기호’ 및 ‘증번호’를 기재합니다.) ⑧ ~ ⑨ : 신청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⑩ : 기재사항 변경에 ☑표시합니다. ⑪ ~ ⑫ : 변경신청 항목 및 변경신청 후 내용(급여정지・해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변경신청항목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세대주)와의 관계, 장애인 종별․등급․등록일, 외국인 체류자격(코드), 군 입대・전역일, 국외 출・입국, 교도소 등 시설 입・출소 등
※ (예시) 성명이 김종수에서 김종모로 변경된 경우 :			성명	김종모
※ (예시) 지체장애 1급이 추가되었을 경우 :		장애종별․등급 추가			지체장애 1급
【추 가 발 급】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⑬ : 추가발급에 ☑표시합니다. ⑭ : 추가발급 신청사유(19세미만, 교육, 동일주소지 분리,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단순1장 더 등)를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 교육(재학, 재원증명서) ․ 공익근무요원(복무확인서) ․ 미혼여부 확인(호적등본) 등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장 제 비 지 급 청 구 서	처리기간
7일
①증번호	②사망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사망일
								-
④사망구분	⑤사망원인	지급금액	지급의뢰일
1. 병 사 2. 사고사	상 병 명	분류기호	십	만	천	백	십	일	. . .
⑥사고경위		⑦거래금융기관명		⑧예금 계좌번호
⑨예금주	성 명	⑩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의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공단이 주민등록표등본의 조회 등 전산망을 통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청구는 「호적법」상 사망신고에 갈음하지 않으니,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등)에 별도의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장제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① : 사망한 가입자의 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사망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망자한 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 사망 연·월·일을 기재합니다(예시 : 사망일이 2000년 7월 1일인 경우 → 2000.7.1).

④ :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⑤ : 사망의 원인이 된 상병명을 기재합니다(예시 : 심장마비, 뇌출혈 등).

⑥ : 사고사일 경우에 한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당하였는지 사고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⑦ ~ ⑨ : 송금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 사망자와의 관계,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예금주는 장제를 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⑩ : 예금주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앞 면)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사 업 장 (기 관)		기 호			○ 단위사업장명 : ○ 회계 :
		명 칭
		작 성 자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①연번	②증번호	③성 명	④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⑤자격취득 (변동)일	⑥ 전년도보험료납부총액		⑦ 전년도보수총액	⑧근무월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 . . 신고자(사용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주)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요령

① ～ ⑥ : 연번, 증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격취득(변동)일, 전년도 보험료 납부총액은 공단에서 통보합니다.

※ 가입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④란은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가입자 부담분만 기재되어 통보됩니다.

⑦전년도보수총액 : 해당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합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　․　카목 및 파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⑰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야간근로수당과 ⑲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기재합니다.

⑧근무월수 : 직장가입자로서 전년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사업주는 사업일부터 기재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며 근무월수에서도 제외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앞 면)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60일
①처분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처분의내용		(처분지사 : ) (여백부족시 별지사용)
③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년 월 일
④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⑤처분지사의 고지유무					⑥고지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중
첨부 :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의신청서 작성요령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하여 공단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처분지사 :      ) 해당처분을 한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기재합니다.

③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이의신청을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⑤처분지사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고지의 유무를 기재합니다.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가입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퇴직사업장 (기관)		④명 칭
			⑤재직기간																. . . ～ . . . ( 개월)
			⑥퇴직전 3월간 평균보수																원
⑦ 피 부 양 자	⑧ 관계	⑨ 성 명	⑩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⑪장애인․국가유공자					⑫외 국 인															추가 발급 코드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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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계속 가입(탈퇴)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앞 면)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뒷 면)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o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장에서 퇴직전 당해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o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법 제74조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o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유지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6개월입니다. o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작성요령	o 임의계속가입 신청인 경우 “ ☐가입”에, 탈퇴인 경우 “□탈퇴”에 ☑ 표기 합니다. ① ~ ③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가입(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④ ~ ⑥ : 퇴직 당시의 사업장(기관)의 명칭, 재직기간 및 퇴직전 3월간 평균보수를 기재합니다. ※ “퇴직전 3월간 평균보수” 산정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월간 평균보수를 기재합니다. ⑦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단, 임의계속탈퇴 신청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⑧ :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이하, 형제, 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자부, 증조부모, 계자, 생자녀, 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사위, 손자부 등 ⑨, ⑩ :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⑪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일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장애종별<부호> :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정신지체인<6>, 발달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국가유공자<19> ⑫ :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기재합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기재하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구비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피부양자의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① ～ ③ (생 략) ④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직장가입자의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 ⑤ (생 략) 제4조(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 통보)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이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제2호나목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또는 법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는 기관 또는 사립학교가 신설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수가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업장탈퇴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와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① (생 략) ②가입자ㆍ피부양자 또는 세대주가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ㆍ추가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건강보험증의 재발급 등) 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강보험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14조(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통보) ① (생 략) ②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장제비의 지급청구) 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여 그 장제를 행하는 자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장제비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사망으로 그 장제를 행하는 자가 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 또는 가입자자격상실신고를 함과 동시에 장제비를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ㆍ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7조(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청구)①공단은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보상금 지급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본인부담액보상금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기 전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본인부담액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당해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액의 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청구를 받은 공단은 지급대상의 여부 및 대상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에 본인부담액보상금에 관한 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급여제한에 관한 통지) ①공단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0조(부담금 등) 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법 제34조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법 제67조제3항 및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제32조(농어촌에 거주하는 자의 범위) 법 제62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영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수산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3. 「광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에 종사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제외한 자 제33조(보수총액 등의 통보) ①사용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연도중 영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ㆍ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ㆍ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5조(외국인 등의 적용신고 등) ①사용자는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③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3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 (현행과 같음) 2.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신고서--------------------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장의 적용․변경․탈퇴신고) ①-------------------------------------------------------------------------------------------------------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신고서--------------------------------------------------------------------------------------------------. ②----------------------------------------------------------------------------------------------------------------------------------------------------------------------------------------------------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신고서-------------------------------------------------------------------------------------------------. ③----------------------------------------신고한------------------------------------------------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신고서------------------------------------------------------------------------------------------------------------------------------------------------------. ④--------------------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장탈퇴신고서-------------신고서-------------------------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신고서-------------------------------------------------------------------------------------------.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기재사항변경ㆍ추가발급----------------------------------------------------------------------------------------------------------------------------.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건강보험증의 재발급 등) ①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건강보험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ㆍ추가발급)신청서--------------------------------------------.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전산매체․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16조(장제비의 지급청구)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신고서-------------------- ---------------------------------------------------------.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9조(급여제한에 관한 통지) ①------------------------------------------------------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부담금 등) ①----------------------------------------------------------------------------------------------------------------------------------------------수입----------------------------------------------------------------------------------------------.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3조(보수총액 등의 통보) ①--------------------------------------------------------------------------------------각 호의 구분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2. 연도 중-------------각 호 의 어느 하나-----------------------------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②----------------------------------------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제36조의2(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43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2. 영 제4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법」제2조에 따른 어업인 다. 「광업법」제3조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 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3. 영 제43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5. 법 제6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6. 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제45조(외국인 등의 적용신고 등) ①-----------------------------------------------------------------------------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④ 사용자는 영 제64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근로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의 법령,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5조의2(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법 제9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자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를 말한다. 제45조의3(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 탈퇴 및 자격변동시기 등)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영 제64조의2에 따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 2. 제1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3.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③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월의 경우에는 이를 월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수월액 산정월수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