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 2007 290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경우 그 적용기준을 내부지침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고시로 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과징금 부과대상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인 요양기관(또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과징금 신청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원할 경우 그 신청 방법을 명시함

○ 과징금 분할납부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시 분할납부의 세부적인 인정기준, 업무처리절차․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평가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팀(전화 : 02-2110-6388, 팩스 : 02-504-6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제정(안)

1. 제정취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또는 의료급여법 제 28조 제1항)에 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요양기관(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의 적용기준을「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지침(2001.10.22)」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고시로 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의료급여는「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지침(2002.4.18)」으로 운영

2. 주요골자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인 요양기관(또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원할 경우 그 신청 방법을 명시함(안 제3조)

다.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시 분할납부의 세부적인 인정기준, 업무처리절차․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특기할 사항이 없음

(2) 규제신설, 폐지 등 :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와 의료급여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별표5와 의료급여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 및 분할납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가.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센터, 방사선치료실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나.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환자), 만성신부전, 혈우병, 화상 등과 같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의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

다.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당해 요양기관과 동일종별의 타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의원급의 요양기관은 읍, 면, 동, 도서지역의 동일 섬에  의료법 제77조제2항에 의한 동일표시 전문과목의 타 요양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은 타 의원이 1개 이하인 경우로 함)로 하고, 약국의 경우는 타 약국이 1개 이하인 경우

라. 기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 가 내지 다에 준하는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국․공립 요양기관

나.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

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마. 업무정지처분을 받고자하는 요양기관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과징금 신청) 제2조의 과징금 부과대상중 제1호의 각목과 제2호의 나목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과징금 분할납부) ①요양기관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과징금납부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요양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통지서의 과징금 납부 기한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처분 전에 분할납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납부 여부 및 분할납부 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지한다. 다만, 과징금 행정처분 이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를 행정처분서로 갈음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분할납부에 대한 경과조치) 의료급여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은 별표1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과징금 분할납부 산정기준

유 형 별	과징금 규모	분할납부기간(횟수)
과징금 부과일 현재 개설중인 요양기관	1억원 이상	2～12개월(12회 이하)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9개월(9회 이하)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6개월(6회 이하)
	3천만원 미만	2～3개월(3회 이하)
과징금 부과일 현재 요양기관 개설 없이 고용근무 등의 경우	5천만원 이상 ～	2～12개월(12회 이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9개월(9회 이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개월(6회 이하)
	1천만원 미만	2～3개월(3회 이하)

주)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적자일 경우에는 적자 규모를 감안하여 분할납부기간을 100% 이내에서 가산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고지서 번호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자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요양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E-mail주소
과징금 금액
과징금 신청사유
분할납부사유				희망분할 납부회수		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분할납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재해 또는 도난사실증명서, 재무제표, 질병 또는 상해증명서 등)

주) 굵은선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만 작성

(뒷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경우 >

1.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가.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센터, 방사선치료실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나.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환자), 만성신부전, 혈우병, 화상 등과 같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의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

다.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당해 요양기관과 동일 종별의 타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의원급의 요양기관은 동, 읍, 면, 도서지역의 동일 섬에 의료법 제77조제2항에 의한 동일표시 전문과목의 타 요양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은 타 의원이 1개 이하인 경우로 함)로 하고, 약국의 경우는 타 약국이 1개 이하인 경우

라. 기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 가～다 에 준하는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국․공립 요양기관

나.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

다.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마. 업무정지처분을 받고자하는 요양기관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과징금 분할납부 산정기준 >

유 형 별	과징금 규모	분할납부기간(횟수)
과징금 부과일 현재 개설중인 요양기관	1억원 이상	2～12개월(12회 이하)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9개월(9회 이하)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6개월(6회 이하)
	3천만원 미만	2～3개월(3회 이하)
과징금 부과일 현재 요양기관 개설 없이 고용근무 등의 경우	5천만원 이상 ～	2～12개월(12회 이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9개월(9회 이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개월(6회 이하)
	1천만원 미만	2～3개월(3회 이하)

주)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적자일 경우에는 적자 규모를 감안하여 분할납부기간을 100% 이내에서 가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