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7. 9.

보 건 복 지 부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정된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신규 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제도에서 특례로 인정되고 있던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조정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안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 삭제)

(1)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주 대상으로 세대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의료수요가 많은 일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개인단위로 의료급여를 실시해 왔으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환원시키고자 함.

(2)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함.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의료급여, 그 이외의 대상자들은 건강보험을 통하여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보장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나.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조정(안 별표)

(1)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정액 본인부담금의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 때에는 수급권자가 추가로 500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의약품 사용 필요여부와 관계없이 처방전 미교부시 일률적으로 500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의약품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원내조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권자가 500원을 추가 부담토록 함

(3)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약품 사용이 불필요한 진료의 경우에는 500원을 추가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  ～ 2007.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각 항목 외의 부분 중 “각항목의 1”을 “각 항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제53조 또는 「약사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제66조 또는 「약사법」 제7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를 각각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한의사가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로, “약사가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를 “약사가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제3호의2 및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3. 제2호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3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4. (생 략)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생 략)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 각항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 (6) (생 략) 나. ～ 다. (생 략) 라.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질환이 있는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2. (생 략) 3.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생 략) ③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 략) 2. 제2조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3. (생 략)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부속의료기관 2. 「의료법」 제53조 또는 「약사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3. ～ 4. (생 략) ② (생 략)	제2조(수급권자)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삭 제> 3의2 <삭 제> 4. (현행과 같음)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생 략) ②------------------각 호-----------. 1. -----------제1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 각 항목의 어느 하나 ------------------------------------------------------------------------------------------------ (1) ～ (6)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2. (현행과 같음)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현행과 같음) ③---------------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①------------------------------------------------------------------------------------------------------------. 1. ------ 제35조에 따라 -------------------------- 2. 「의료법」 제66조 또는 「약사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 9.

보 건 복 지 부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강보험 가입자였던 수급권자에게 지급이 한정된 약제․치료재료를 지급할 때 건강보험에서 지급했던 약제․치료재료를 통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질환군별 급여일수 관리방식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급여일수를 삭제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지급된 약제․치료재료 통합 근거 마련(안 제6조)

(1)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자의 경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지급되는 약제․치료재료를  각각 산정하게 되면 지급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였던 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의료급여에서 지급될 수 있는 약제․치료재료의 지급기준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약제․치료재료를 포함하여 판정하도록 함.

(3) 동일인이 수급시점을 달리하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각각 투여기간관리의약품 및 시술관리치료재료 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복수급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시질환의 급여일수 특례 삭제(안 제8조의2제1항)

(1)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의 급여상한일수는 365일, 고시질환(만성질환)은 395일, 기타질환은 365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종전 급여일수 통합관리방식 하에서 만성질환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례를 인정한 것이나 현행 질환군별 관리방식 체계 하에서는 만성질환에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자의 경우 급여상한일수 365일에 30일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던 것을 삭제함.

(3) 질환군별로 급여상한일수를 통일시켜 운영함으로써 제도를 단순화하여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급여 통보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신설)

(1)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하여는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보장기관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제3자 행위로 인한 의료급여 통보 규정이 ‘06년 의료급여법 개정시 삭제됨에 따라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급여기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부상 등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3) 수급자를 진료한 의료급여기관이 보장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 짐으로써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라. 과징금 행정처분기준 변경(안 별표3 제2호)

(1)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총 부당금액의 4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그 구체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4배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함.

(3)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피처분기관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  ～ 2007.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각호중”을 “각 호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2조제1호”를 “제43조의3제1호”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또는 제93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였던 수급권자에게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제․치료재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받은 약제 및 치료재료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제8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제2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1호 중 “제30조”를 “제33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통보) 의료급여기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사유의 발생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의료급여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를 삭제한다.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 서식, 제12호의3 서식, 제14호 서식 및 제14호의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3 제2호가목 및 동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처리기간
15일
①보장기관명 (기호)	②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급여기관명		상병명
																급여기관기호		상병코드
④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⑤처방전 발행일	. . .	⑥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까지
⑦산소발생기 관리번호		⑧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명		⑨산소발생기 모델명
⑩계약금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지급의뢰일	. . .
⑪거래금융기관명		⑫예금계좌번호		⑬예금주
⑭보장기관 확인사항	1. 최초처방 2. 재진처방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급자와의 관계 : 수급자의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 산소치료 처방전 1부 2.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3. 세금계산서 1부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①     : 수급자의 보장기관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 수급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 의료급여기관명, 의료급여기관기호, 상병명(주된상병), 상병코드를 기재합니다.

④     :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⑤     :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월·일로 기재합니다.

⑥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의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로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예시 : 2006년 6월 5일 부터 대여한 경우 → 2006. 6. 5.～2006. 7. 4. 까지〉

⑦     :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예시 : ⓐⓑⓒⓓⓔⓕⓖⓗⓘⓙⓚⓛⓜⓝⓞ → ⓐ～ⓕ : 제조년·월, ⓖ～ⓟ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⑧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을 기재합니다.

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에서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기재합니다.

⑪～⑬ : 송금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⑭     : 담당공무원이 필히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지급 청구차수 :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단위(1차 : 첫달, 2차 : 둘째달, 3차 : 셋째달, 4차 : 넷째달, 5차 : 다섯째 달, 6차 : 여섯째 달 해당차수에 ○표기)로 청구하며, 6개월 중 1차(첫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호흡기장애인인 경우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별지 제12호의3서식]
산소치료처방전 □ 재발급
수급권자	보장기관명 (기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산소처방 지시사항
1일에	안정시 운동시 취침시				L/분 L/분 L/분						시간 시간 시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 산소분압( PaO₂ )이 55mmHg 이하 □ 산소포화도( SaO₂ )가 88% 이하
	□ 산소분압( PaO₂)이 56-59mmHg □ 산소포화도( SaO₂)가 89% 이하						□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55%) □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 폐동맥고혈압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 일간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 까지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 : 의료급여기관 기호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전문의자격인정번호 제 호
주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4.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보장구처방전
보장기관명 (기호)					의료급여종별		1종·2종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중복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처방보장구명							코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전문의자격인정번호 제 호
※ 보장구 처방전은 등록장애인이 의료급여로 보장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진료담당의사로부터 의료급여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교부됩니다.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세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의3서식]
보장구검수확인서
수진자	보장기관명 (기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중복장애명		장애상태					장애등급		급
보장구	품목					코드
	구입일자					구입처
	구입가격					기타
검수확인	(보장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보장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 기관 명칭(기호)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전문의자격인정번호 제 호
※ 구입한 보장구는 진료담당 의사로부터 반드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세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보장기관명		보장기관기호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결정사항	1. 급여적용 2. 급여제한
제한근거	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
의료급여제한 개시일또는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 구청장 의료급여기관대표자 귀하
비고 1. 이 통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해당의료급여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합니다. 2.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의료급여 통보서
보장기관명		보장기관기호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료구분	입원․외래		진료개시일	. . .
상병명				상병분류기호
가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고일시
사고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3자 가해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실시되고 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수급권자와의 관계) 의료급여기관명 □ 주소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비고 이 통보서는 의료급여기관이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시․군․구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차의료급여기관(이하 “1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2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3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제6호 내지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10. (생 략) ② ～ ⑤ (생 략)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생 략) <신 설> 제8조의2(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이하 “상한일수”라 한다)는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한다. 다만,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을 포함한다), 뇌성마비 및 마비성증후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에 30일을 추가한 일수를 상한일수로 하며,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제16조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약국에서 행할 수 있는 조제의 범위 가. (생 략) 나.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 조제 3. ～ 4. (생 략) 제19조의4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①영 별표 제1호다목(5)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2. ～ 3. (생 략) ② (생 략) 제26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① (생 략)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제한 여부의 결정통보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에 의한다. <신 설>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 제1호에 따른 ----------------------------------------------------------------------------------- 각 호 중 -----------------------------------------------------------------------------------------------------------------------------------------------------------------------------------------------------------------------------------------------------------------------------------------. 1. ～ 8. (현행과 같음) 9. ----------------------- 제43조의3제1호-------------------------------------------------------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또는 제93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였던 수급권자에게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제․치료재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받은 약제 및 치료재료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제8조의2(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①--------------------------------------------------------------------------------------------------------------. 다만,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에 대하여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제9조제2항에 따른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 3. ～ 4.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①----------------------------------------------------------------------. 1. -------- 제33조----------------------------- 2. ～ 3. (생 략) ② (생 략) 제26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2항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 제26조의2(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통보) 법 제1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사유의 발생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의료급여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