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개정안

2007. 9.

보 건 복 지 부

1. 개정이유

의약품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에 의한 국민위해요소를 방지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신청시 첨부자료를 세분화 함(안 제2조)

- 검사를 면제해 주던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 사용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함

나.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3조)

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을 규정(안 제4조)

(1) 병용금기·연령금기 등 안전성과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컴퓨터 화면에 표시(pop-up)되어야 함

(2)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상용프로그램 공급업체가 개발한 것 또는 요양기관이 자체개발한 것 사용 가능

라. 청구소프트웨어 사후관리 기준을 보완함(안 제8조)

- 적정하다고 결정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나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의 변경사항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심사청구는 이를 반송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      -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4호, ‘06.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개정안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을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이하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요양기관(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은 제외한다) 청구소프트웨어로 한다”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이하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한방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환경상 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자 매뉴얼

2. 청구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

3. 시험검증용 자료

4. 제3조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자체 점검자료

③제1항에 불구하고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제2항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제4항 중 “심사평가원”을 “심사평가원장”으로 하고,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지체없이”를 “대표자에게”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심사평가원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검사신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검사신청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검사의 범위 중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검사의 범위) 대표자가 제2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한방 요양기관용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범위에서 제외되며,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검사를 신청한 청구소프트웨어는 제5호의 사항만 검사받으면 된다.

1. 데이터 송·수신 기능

2.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3.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4.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5.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

제4조(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 ①제3조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3.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처방·조제된 의약품 정보는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중앙관리시스템에 암호화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②제3조제5호에 따른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심사평가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련된 정보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심사평가원”을 “심사평가원장”으로 하며,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이하 “검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를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이하 “검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심사평가원”을 “심사평가원장”으로, “제3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심사평가원”을 “심사평가원장”으로, “신청인에게 붙임2에 의하여 이를”을 “대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심사평가원”을 “심사평가원장”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기관지”를 “간행물”로, “게재하거나”를 “게재하여야 하며”로 하며, 동조제4항 중 “신청인은”을 “대표자는”으로, “심사평가원에 다시”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대한”으로, “하며, 심사평가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자료의 범위는 제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⑥제5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신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신청인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통지된 심사평가원의”를 “대표자는 제6조에 따라 통지된”으로, “심사평가원에 붙임3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할”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심사평가원”을 “심사평가원장”으로, “청구소프트웨어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신청인에게 붙임4에 의하여”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이의신청 검토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대표자에게”로 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후관리)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경우 이를 반송할 수 있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청구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변경 검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

2. 제6조제1항·제6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동조 제목 “보고 및 신고”를 “보고”로 하며, 동조 중 “심사평가원”을 “심사평가원장”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제5호의 사항에 대한 제8조의 적용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제8조의 적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한다.

제3조(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었거나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사용중인 청구소프트웨어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신규 □변경)				처리기간
				60일
S/W 업체정보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주민번호
대표전화		FAX번호
홈페이지		E-Mail
주소	(우편번호 : - )
S/W 공급예정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관할 요양기관수	병원급 이상( ) 의원( ) 치과( ) 약국( ) 한방( ) 보건( )
S/W 정보
S/W명칭		S/W버전
매체구분	□EDI □전산매체	S/W제공방식	□CD □디스켓 □설치만
S/W개발도구		적용 D/B
DATA형식		DATA제공방식	□CD □디스켓 □설치만
S/W용도(종별)	□의원급(약국,보건기관포함) □병원급 □종합병원급 □종합전문병원급
S/W용도(분야별)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보건 □장기요양
S/W기능	□입원 □정신과 정액 □ DRG □보훈 □직접조제
S/W배포방법	□온라인 □원격 □우편발송 □ 방문 □ 기타
보험자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S/W 설치환경
적용 O/S	□MS-DOS □Windows 3.1 □Windows 95, 98 □Windows 2000 □Windows Me □Windows XP □Unix □기타
담당자 정보
성 명		전화번호
E-Mail		휴대폰번호
비 고 (변경내역)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구비자료 1. 사용자 매뉴얼 2.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설치프로그램 3. 시험검증용 자료 4. 제3조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자체 점검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병원급 이상 자체개발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 (□신규 □변경)				처리기간
				60일
요양기관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대표자 주민번호
대표전화		FAX번호
홈페이지		E-Mail
주소	( - ) 도(시) 구 동
S/W 정보
S/W명칭		S/W버전
S/W개발도구		적용 D/B
S/W기능	□처방,조제 지원기능 □기타
적용 O/S	□MS-DOS □Windows 3.1 □Windows 95,98 □Windows 2000 □Windows Me □Windows XP □Unix □ 기타
담당자 정보
성 명		전화번호
E-Mail		휴대폰번호
비 고 (변경내역)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3항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구비자료 제3조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자체 점검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
검사신청 청구소프트웨어 명칭
청구소프트웨어 버전	V
제출기관명(기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하여 검사를 신청함에 있어 상기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기능만을 활용하여 제2조제2항제4호의 자료 중 제3조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체 점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검사결과 적정성이 결정된 프로그램을 당해 요양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
업체정보	업체명(요양기관명)
	의뢰담당자					의뢰일시
	S/W명칭					S/W버전
	매체구분		□EDI □전산매체
	S/W용도(종별)		□의원급(약국,보건기관포함)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S/W용도(분야별)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보건 □장기요양
	S/W기능		□입원 □정신과 정액 □ DRG □보훈 □직접조제
	보험자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승인여부	(적정) (부적정)			검사승인번호
프로그램기능 (점검요청사항)
프로그램 체크사항
검사 DATA 체크사항 (분야별)
검사위원회 의견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결과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업체정보	업체명(요양기관명)
	S/W 명칭		S/W버전
	청구매체	□EDI □전산매체
	S/W용도(종별)	□의원급(약국,보건기관포함)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S/W용도(분야별)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보건 □장기요양
	S/W기능	□입원 □정신과 정액 □ DRG □보훈 □직접조제
	보험자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변경 기능	□없음 □있음	변경 DATA	□없음 □있음
이의신청 내역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이의신청 검토결과 통보서
업체정보	업체명(요양기관명)
	의뢰담당자				이의신청일시
	S/W 명칭				S/W 버전
	매체구분		□EDI □전산매체
	S/W용도(종별)		□의원급(약국,보건기관포함)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S/W용도(분야별)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보건 □장기요양
	S/W기능		□입원 □정신과 정액 □ DRG □보훈 □직접조제
	보험자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승인여부	(적정) (부적정)			검사승인번호
프로그램기능 (점검요청사항)
프로그램 체크사항
검사DATA체크사항 (분야별)
검사위원회 의견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이하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 검사의 범위․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신청) ①검사신청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은 제외한다) 청구소프트웨어로 한다. ②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청구소프트웨어 개발자, 공급자 또는 요양기관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자료(관련증빙자료 포함)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환경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사용자 매뉴얼 2. 청구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Install S/W) ④심사평가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검사심의위원회) ①심사평가원은 검사신청된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이하 ”검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 략) 제4조(검사절차 등) ①심사평가원은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성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소프트웨어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그 결과를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기관지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련 단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④신청인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의 변경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다시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평가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5조(이의신청) ①신청인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통지된 심사평가원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평가원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심사평가원은 신청인이 제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신고) 심사평가원은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결과에 대한 결정 현황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 칙) (생 략)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 -----------------------------------------. 제2조(검사신청 등) ①----------------- ---------------- 각 호-------------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이하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한방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는 예외로 한다. ②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환경상 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자 매뉴얼 2. 청구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 3. 시험검증용 자료 4. 제3조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자체 점검자료 ③제1항에 불구하고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제2항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④심사평가원장-- 제2항 또는 제3항 ---- -------------------------------------- 대표자에게 -----------------. ⑤심사평가원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검사신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검사신청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검사의 범위 중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검사의 범위) 대표자가 제2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한방 요양기관용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범위에서 제외되며,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검사를 신청한 청구소프트웨어는 제5호의 사항만 검사받으면 된다. 1. 데이터 송·수신 기능 2.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3.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4.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5.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 제4조(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 ①제3조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3.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처방·조제된 의약품 정보는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중앙관리시스템에 암호화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②제3조제5호에 따른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심사평가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련된 정보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검사심의위원회) ①심사평가원장----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이하 “검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검사절차 등) ①심사평가원장------- ---------------------------------------- 제5조제1항------------------ ---------------------------------------------. (단서 현행과 같음) ②심사평가원장---------------------- ------------------------------------------ 대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 ③심사평가원장-- 제1항에 따라 -------- --------------------------------------------------------------------------------- 간행물 ---------- 게재하여야 하며, ----------------------. ④대표자는------------------------- ---------------------------------- ------------------------------------------------------------------ 심사평가원장에게 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대한 -------------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자료의 범위는 제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⑥제5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신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대표자는 제6조에 따라 통지된 ---------------------------- -------------------------------------------------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할 -----. ②심사평가원장--- 제1항에 따른 ------- ------------------------------------------------------------------------------------------------------ 있은 --------------------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이의신청 검토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 제8조(사후관리)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경우 이를 반송할 수 있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청구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변경 검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 2. 제6조제1항·제6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 제9조(보고) 심사평가원장--------------- ----------------------------------------------------------------------. 제10조(보 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