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자격)증 조기발급을 위한 >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2007. 11.

보 건 복 지 부

1. 개정이유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자격)증의 조기발급으로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 수기날인하던 면허발급방식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의 면허(자격)관련 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허(자격)증의 발급명의 날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면허(자격)관련 서식에 근거를 명시함.

나.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면허(자격)증 서식을 규격화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서식개정 승인

라. 기    타 : 별지참조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7-392호

면허(자격)증 조기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제1조(「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1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3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제3호 및 제74호 서식을 각각 별지4, 별지5 및 별지6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영양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영양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7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8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9와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10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11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12와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을 별지13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 면허증

사진

(3㎝×4㎝)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        거 :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1. 면허증의 발급명의 날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할 수 있다.

2.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하는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2]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 면허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        거 :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1. 면허증의 발급명의 날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할 수 있다.

2.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하는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진

(3㎝×4㎝)

[별지3]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위생사 면허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        거 :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1. 면허증의 발급명의 날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할 수 있다.

2.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하는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진

(3㎝×4㎝)

[별지4]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약사 면허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        거 :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1. 면허증의 발급명의 날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할 수 있다.

2.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하는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진

(3㎝×4㎝)

[별지5]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한약사 면허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        거 :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1. 면허증의 발급명의 날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할 수 있다.

2.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하는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진

(3㎝×4㎝)

[별지6]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제     호

한약조제자격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약사면허번호 :

시험합격연월일 :

근        거 :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1. 자격증의 발급명의 날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할 수 있다.

2.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하는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7]

영양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영양사 면허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        거 :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1. 면허증의 발급명의 날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할 수 있다.

2.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하는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진

(3㎝×4㎝)

[별지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     호

치과의사전문의자격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문 과 목 :

근        거 :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1. 자격증의 발급명의 날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할 수 있다.

2.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하는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9]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제     호

한의사전문의자격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문 과 목 :

근        거 :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1. 자격증의 발급명의 날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할 수 있다.

2.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하는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10]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전문간호사자격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구 분 :

근        거 :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1. 자격증의 발급명의 날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할 수 있다.

2.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하는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제  급 응급구조사자격증

사진

(3㎝×4㎝)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        거 :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1. 자격증의 발급명의 날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할 수 있다.

2.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하는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1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

사진

(3㎝×4㎝)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종별 및 등급 :

근        거 :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1. 자격증의 발급명의 날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할 수 있다.

2.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하는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1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제     호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        거 :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1. 자격증의 발급명의 날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할 수 있다.

2. 전자이미지관인을 날인하는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진

(3㎝×4㎝)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자원팀
연 락 처	(02) 2110 - 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