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제공 항목 (8항목 19사례)

연번	제 목	page
1	발작성 수면에 투여된 프로비질정(성분명:Modafinil) 1일 용량에 대하여 (2사례)	1-3
2	치매 진단 목적으로 나622 검사 2종(CDR, GDS) 실시에 대하여 (6사례)	4-6
3	출생익일 발생한 폐기흉에 투여한 뉴팩탄주에 대하여	7-8
4	약국에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상병으로 전문의약품을 1회 내방하여 5일분씩 수개월간 직접조제 시 인정여부 (2사례)	9-11
5	하악골전돌증(Class Ⅲ) 및 악관절 내장증에 시술한 Transverse 장치 및 보조치료 (카이로프랙틱, 물리치료)에 대하여	12-13
6	나656 요류역학검사(Urodynamic study) 관련 세부 실시항목별 심사적용에 대하여 (5사례)	14-25
7	15세 이상 난청환자에 시술한 인공와우이식술에 대하여	26
8	퇴행성 척추협착에 2차례 시행한 '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관절고정술' 등에 대하여	27-28

1. 발작성 수면에 투여된 프로비질정(성분명: Modafinil) 1일 용량에 대하여 (2사례)

A사례 (남/27세)

【 청구내역 】

○ 상병명 : 발작성 수면 및 탈력 발작

○ 주요청구내역 : 프로비질정 200mg 1.5x93

【 진료내역 】

과거력>

6.21 주 증상) 낮에 졸리고 피곤하다   (첫 발병 : 10년 전부터)

취침시각:12-12:30am      기상시각: 6:30am

의원에서 수면무호흡 의심된다며 수면다원 검사 추천함

과거력) 비염, 중이염 치료, 자주 재발 1~2회 /yr

가족력 : 아버지 - 본원 수면무호흡 진단받고 약물 치료 중

7.12 Multiple Sleep Latency Test

- Average sleep latency 3분 54초

- Number of sleep onset REM 3

- 5회의 multiple latency test에서 평균 수면잠복기는 3분 54초이었고, 3회의 sleep onset REM은 관찰되어 기면증을 시사합니다. 수면 위생을 교육하시고 주간졸림증에 관한 약물치료를 추천합니다.

8.28 8/2일에 단축형 신경심리검사 받음.

주의집중능력은 보통수준이고, 기억력도 보통수준이며, 전두엽 기능도 보통수준에 속합니다.

프로비질 200mg 1정 복용하고 있음 (8/3일부터 복용 시작함)

9.1  낮 졸음현상 감소

투약) 프로비질 1정 투여 (기상 직후)

프로비질 0.5정 투여 (점심) 35일 처방

10.2 낮 졸음 감소

11.20 투약) 프로비질 1정 투여

프로비질 0.5정 투여 (93일 처방)

현병력>

12.4 약 투여 잘 안됨 낮 졸음 증가

B사례 (남/35세)

【 청구내역 】

○ 상병명 : 발작성 수면 및 탈력 발작, 상세불명의 간질

○ 주요청구내역

프로비질정 200mg   2x65

클로미프라민캅셀   1x65

페니드정 10mg      1x65

【 진료내역 】

과거력>

전년 12.7 주요증상: 낮에 많이 졸리고 코골고 수면무호흡증이 있다.(첫 발병 : 5-6년)

현병력 : 젊었을 때부터 코골이가 심했고 5-6년 전부터 수면무호흡증과 낮에 많이 졸린 증상 발생함

금년 1.3 Multiple Sleep Latency Test

- Average sleep latency 1분 42초

- Number of sleep onset REM 4

- 5회의 multiple latency test에서 평균 수면잠복기는 1분 42초. 평균 REM sleep latency는 3분 7초, 4회의 sleep onset REM이 관찰되어 기면증을 시사하였습니다. 종합하여 수면 위생을 교육하시고 체중감소와 Auto CPAP at 4-10cmH2O를 추천하며, 기면증 치료도 고려하십시오. 환자는 기면증과 upper airway resistance syndrome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주간졸림증에 관한 약물치료를 추천합니다.

1.25  상기도 저항 증후군이 있는 기면발작

페니드 투여

2.22  프로비질 35일 처방

3.29  저녁때 힘빠짐 (+) 낮 졸음 감소

프로비질 65일 처방

5.29  낮 졸음 감소. 4-5pm에 졸리다.

프로비질 62일 처방

7.21  낮 졸음 감소. 기상 중 졸리고 4-5pm에 졸리다.

프로비질 2정 62일 처방

클로미프라민 취침 전 처방

9.22  낮 졸음 감소 오후 3-5pm에 졸리다.

프로비질 35일 처방

10.27  프로비질 처방

현청구>

11.27  낮 졸음 감소, 프로비질 처방

■ 참고

○ 프로비질 (성분명 : Modafinil) 식약청 허가사항

○ 프로비질 (성분명 : Modafinil) 인정기준 (고시 제 2007-78호 , ‘07.9.1)

○ 신경과학(Textbook of Neurology) 초판. 이광우. 2005년.P273 ~P276

○ Adams and Victor's Principle of Neurology 18th Edition, 2005, p348

○ Billiard M et al. EFNS guidelines on management of narcolepsy. European Federation of Neurological Societies - Medical Specialty Society. 2006 Oct. 14 pages. NGC:005492

○ Ballon JS et al. A systematic review of modafinil: Potential clinical uses and mechanisms of action. J Clin Psychiatry. 2006 Apr;67(4):554-66

○  Schwartz JR et al. Dose effects of modafinil in sustaining wakefulness in narcolepsy patients with residual evening sleepiness. J Neuropsychiatry Clin Neurosci. 2005 Summer;17(3):405-12

■ 심의내용

프로비질정(성분명: Modafinil)은 약제 허가사항(용법․용량)상 『1일 1회 200mg 투여토록 되어있으며 1회 400mg 투여는 좋은 내약성을 보였지만, 200mg 투여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임상논문 등 근거문헌 등에서 200mg 투여로 반응이 없는 경우 400mg까지 증량하여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기면증 치료 시 프로비질정 200mg 투여에 반응이 없어 400mg까지 증량 투여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허가사항 범위내로 판단됨.

따라서 200mg 투여에 반응이 없어 프로비질정 용량을 300~400mg/일까지 증량하여 투여한 A, B사례는 모두 인정키로 함

[2007.12.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 치매 진단 목적으로 나622 검사 2종(CDR, GDS) 실시에 대하여 (6사례)

■ 청구 및 진료내역

수진자	A사례(여/85)	B사례(여/82)
상병명	상세불명의 알쯔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 상세불명의 치매
청구내역	<검사> 나622 치매척도 검사[GDS] X1 나622 치매척도 검사[CDR] X1 너683가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X1 (Hasegawa Dementia Scale Revised) 너683나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X1 (7-Minute Screen) 너701나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우울척도)-기타 X1 나621가 MMPI X 0.5 (준용:MMSE) X1 다246가 주1 자기공명영상진단-뇌 X1 다246가(7)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 (뇌혈관) X 0.5 <원외처방> 아리셉트 1 X 28 기넥신80mg 2 X 28 아스피린프로텍트 100mg 1X28	<검사> 나622 치매척도 검사[GDS] X1 나622 치매척도 검사[CDR] X1 너683가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X1 (Hasegawa Dementia Scale Revised) 너683나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X1 (7-Minute Screen) 너701나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우울척도)-기타 X1 나621가 MMPI X 0.5 (준용:MMSE) X1 다246가1 자기공명영상진단-뇌 X1
진료내역	7/10 외래초진기록 C.C) 기억력 감소 - 금년 4월 P.I) 기억력 감소, 계절을 틀릴 때가 있다 첫 발병 : 금년 4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없다 술, 담배 안함 지하철역 입구 찾아서 혼자서 가시기는 했음 계절 감각이 떨어짐 2007년 달 수 : 헷갈림 병원이름 : 모른다 학교: 동경유학 100-7=93-7=86-7=79-7=72-7=65 일상생활에 지장 없다. 혼자서 사심 3 단어 회상: 0/3 남편 분 2005.12월 사망 우울한 기분 있었다. 9/12 (현청구분) 기능검사) K-MMSE :21 CDR:0.5 GDS:4 HDS-R :16 Free recall:0 cued recall:1	6/12 외래초진기록 C.C) 같은 얘기를 반복 한다 P.I) 한 얘기를 또 한다. 첫 발병: 금년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없다 학교: 무학이나 문맹 아니다 100-7=93-7=84 13000원-7000원 : 6000 3 단어 회상:0/3 9/19 (현청구분) 기능검사) K-MMSE :20 CDR:0.5 GDS:4 HDS-R :17 Free recall:0 cued recall:2 결론: K-MMSE 는 환자의 나이와 학력에 비해 저하된 수행을 보임 HDS-R은 환자의 나이와 학력의 경계선적 수준의 수행을 보이고 있음 모든 그림이 deformed 되었고 다소간의 perseveration을 보이고 있음.

수진자	C사례(여/68)	D사례(여/64)
상병명	상세불명의 치매 상세불명의 알쯔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기타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알쯔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청구내역	<검사> 나622 치매척도 검사[CDR] X1 나622 치매척도 검사[GDS] X1 너683다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X1 (치매일상생활력 척도) 너683라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X1 (치매정신증상척도) 너701나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우울척도)-기타 X1 나621가 MMPI X0.5 (준용:MMSE) X1 다246가 주1 자기공명영상진단-뇌 X1 다246가(7)자기공명영상진단-뇌혈관X 0.5 <원외처방> 아리셉트 1X 28	<검사> 나622 치매척도 검사[GDS] X1 나622 치매척도 검사[CDR] X1 너683가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X1 (Hasegawa Dementia Scale Revised) 너683나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X1 (7-Minute Screen) 나621가 MMPI X0.5 (준용:MMSE) X1 나725다2 심전도감시-24시간 홀터기록X1 다246가1 자기공명영상진단-뇌 X1 다246가(7)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 (뇌혈관)X0.5
진료내역	7/10 외래초진기록 C.C)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난다. - 2년 전 P.I) Onset time : 2년 Onset mode : insidious 사람이름, 단어 생각이 안 난다.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운전도 하고 일한다. 토목일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없다. 단어 생각이 안나니까 그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루 전, 일주일 전 일에 대해서는 기억을 한다. 하지만 단어 기억을 못한다. Fluent 9/18 (현청구분) 기능검사) K-MMSE :22 CDR:0.5 GDS:3	8/30 외래초진기록 C.C) 동통, 두통 P.I) 2년전 부터 간헐적인 두통 두통 때문에 개인병원 계속 다님 약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픔 3일전부터 증상악화 이른 아침 두통 오후에 심함 교육) 초 중퇴: 서툴게 쓰고 읽음 9/13 (현청구분) 기능검사) K-MMSE :24 CDR:0.5 GDS:3 HDS-R :27

수진자	E사례(남/44)	F사례(여/79)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치매	피질하 혈관성 치매 상세불명의 알쯔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청구내역	<검사>나622 치매척도 검사[GDS] X1 나622 치매척도 검사[CDR] X1 너683가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X1 너683나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X1 나621가 MMPI X0.5 (준용:MMSE) X1 다246가 주1 자기공명영상진단-뇌 X1 다246가(7)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 (뇌혈관)X0.5 <원외처방> 타나민정 80mg 2X35 뉴로메드정 2X35 테놀민정 1X35	<검사> 나622 치매척도 검사[CDR] X1 나622 치매척도 검사[GDS] X1 너683가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X1 너683나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X1 너701나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우울척도)-기타 X1 나621가 MMPI X0.5 (준용:MMSE) X1 다246가1 자기공명영상진단-뇌 X1 다246가(7)자기공명영상진단-혈관 (뇌혈관)X0.5 <원외처방> 레미닐정 16mg 1X28 기넥신에프정 80mg 2X28 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 1X28 올메텍정 20mg 1X28 테베텐정 600mg 1X28
진료내역	7/10 외래초진기록 C.C) 뇌경색 후유증 P.I) 7년전 6/25일 일하다 쓰러짐. 오른쪽 마비 --> 뇌출혈(+) 고혈압진단 --> ○병원 다니다가 중단 금년 3/5 어지러움증 발생--> 뇌출혈 : △병원 이후 F/U중 P.H) 고혈압,당뇨 치료중 비뇨기과 치료 중 P.Ex) 151/90. 구음장애 9/27 (현청구분) 소견)154/101 - 99/min APO E3/34 기능검사) K-MMSE :26 CDR:0.5 GDS:3 HDS-R :23	8/7 외래초진기록 C.C)기억력 이상 P.I) 2년 전부터 기억력 장애 환자 친구가 2달 전에도 환자가 정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함 원래는 기억력이 좋았다. 3개월 전까지도 가족들이 잘 못 느꼈다. 무학 illiteracy 치매 (left thalamic) 9.14 (현청구분) 165/91-71 with teveten plus 생각 + 대답 = 개덕 (사투리) 원래는 오른손잡이 > 사고로 오른손 다쳐서 functional impairment > 왼손을 주로 쓴다 기능검사) K-MMSE :12 CDR:1 GDS:4 HDS-R :10

■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00.7.30)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준용 항목 인정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호(06.1.31)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인정기준”

○ Harrison's Principle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2005, p2397

○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Clinical Exellence) guideline, 2006.

○ 대한 치매 학회, 치매 임상적 접근, 아카데미출판사, page 24-25.

○ Juva K et al. Usefulness of the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in screening for dementia.Int Psychogeriatr. 1995 Spring;7(1):17-24

○ 최경규. 노인성 치매의 조기 발견과 관리. 대한임상노인학회 추계학술대회 2005.5권3호

○ 관련 수가 및 수가해설

■ 심의내용

치매 진단에 사용되는 검사 중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주로 기억력을 평가하는 5단계로 구분된 검사로 트레이닝이 필요한 검사이고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어 인지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7단계로 구분된 검사로 각각의 항목이 환자에게 적합한지 찾는 간단한 검사임.

동 사례들은 치매 진단을 위해 CDR ,GDS 검사 두 종을 동시 산정한 사례로 각 검사의 필요성이 달라 두개 검사 동시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한 결과 각 검사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시 산정 필요성에 대한 임상가이드라인이나 연구논문 등의 근거문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CDR ,GDS 검사 중 1종만 인정키로 함.

[2007.12.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 출생익일 발생한 폐기흉에 투여한 뉴팩탄주에 대하여

■ 청구내역 (남/출생직후)

○ 상병명 : 상세불명의 공기가슴증,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상세불명의 선천 폐렴

○ 주요 청구내역 :

- NICU  1*9      - 보육기 1*10    - Photo 1*7 - 제대정맥 카테터 1*1

- 인공호흡 1*5    - 산소흡입 1*1   - SpO2 1*11

- 비위관삽관 1*4  - EKG 1*7       - 흉강삽관술 1*3

- 뉴팩탄주 3*2

■ 진료내역

10.9  11:24 37+4wks - 3.3kg - C/S(제왕절개분만), A/S(아프가점수) 8/9.  의원에서 출생

C. C : 빈호흡(tachypnea) - 출생후 3시간 정도 지나면서 지속되는 tachypnea로 전원

P/Ex - chest : subcostal retraction, labored respiration

- head : cephalohematoma

- vital sign : HR 120, RR 70~80, BT 36.3, Sat 95%

- Maternal/Family Hx : Non-specific

Lab - CBC WBC 23,930 (seg 71%, lym 19%)   -Hb 15.7    - plt 359,000

- CRP (-)

- ABGA 상 PH 7.21 - PCO2 53, HCO3 21.2 check됨

산소포화도(O2 saturation)는 산소를 headbox 로 3L/mm 공급하고 95% 이상 유지됨

R/O TTN(신생아 일과성 빈호흡), R/O RDS(신생아 호흡곤란증)

10.10  0:30am Chest X-ray -No interval change

1:45am Rt. Pneumothorax 생김 (O2 15ℓ → SpO2 93~94%유지)

2:00am aspiration (air 70cc) (O2 15ℓ → SpO2 80%으로 떨어짐)

2:20am Rt. Chest tube insertion (10E, O2 5ℓ → SpO2 99%유지)

3:10am wall suction 유지

3:40am SpO2 87~89% → O2 15ℓ

4:00am Rt. Chest tube insertion (12E)

4:30am Lt. Pneumothorax 발생

4:35am Lt. Chest tube insertion (SpO2 75~80%유지)  VBGA :7.18-47128-17.5-36%

5:30am Intubation시행 (SpO2 80%유지) -Ventilator 연결

7:00am saturation의 fluctuation이 심한 상태 distress sign(+)

⇒ Surfactant  3vial E-tube로 주입(이후 saturation 95%이상 유지)

10.11  Distress sign : 전일 오후부터 비슷한 상태

Chest X-ray : No interval change

10:30am saturation 80%유지됨, Distress sign 심해짐

⇒ 2차 surfactant 3V 투여 (ABGA pH 8.09, Pco2 81)

3:00pm saturation 95%정도 유지됨

10.12  5:40am Re-intubation : Tube occlusion  ABGA pH 7.3m PCO2 43/PO2 51, Retraction 호전됨

10.13  CTD remove

10.14  chest X-ray improve Extubation, 경과 좋고 전신상태 양호하여 저녁부터 oral feeding start

10.20  전신상태 양호하고 증상 호전되어 퇴원

■ 참고

(1) Behrman: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7th ed

(2) Neofax, 2007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4호 (2004.12.1) "lung surfactant(폐계면활성제)주사제(품명 : 서팩텐주 등)"

■ 심의내용

- 동 사례(남/신생아, 재태기간 37주 4일, 3.3kg)는 출생시 빈호흡이 있었으나, Chest X-ray 소견상 특이 소견이 없다가 출생 익일에 기흉이 발생하여 신생아 호흡곤란증 (RDS) 진단 하에 뉴팩탄주를 1차, 2차 투여한 경우로, X-ray 및 임상증상으로 보아 mild한 신생아 호흡곤란증(RDS)은 있으나 기흉이 호흡곤란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뉴팩탄주는 전액본인부담 함이 타당함.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에서 lung surfactant 주사제를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상태와 적정 투여시기에 대하여는 2004.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 심의사례에 (3)항의 투여시기중 종료시점을 추가하여 심사키로 함.

-  아            래   -

(1) 1차 투여

0 투여시기 : 출생후 RDS가 발현되어 진단된 시기

- 최초 투여 시기는 생후 8시간 이내가 바람직함

- 다만, 환아의 이송시간이 소요된 경우나 최초 임상기준의 발현이 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8시간 이후에도 투여가 가능함

(2) 2차 투여

0 환자상태

- 1차 투여 후에 RDS가 호전되었다가 재발되어 임상기준(상기 나.항)을 보이는 경우

- 1차 투여 후에 RDS가 지속되어 임상기준을 보이는경우

0 투여시기 : 1차 투여 6시간 이후부터 생후 48시간 이내

(3) 3차 투여 이상(진료의사의 투여소견서 첨부)

0 환자상태

- 전회 투여 후에 RDS가 호전되었다가 재발되어 임상기준을 보이는 경우

- 전회 투여 후에 RDS가 지속되어 임상기준을 보이는경우

※ RDS의 재발이나 지속에 관련되는 질환(예: 폐부종, 동맥관 개존, 폐출혈, 폐렴, 기타질환)의 동반 시 이에 대한 치료는 병행되어야 함

0 투여시기 : 전회 투여 6시간 이후부터 생후 96시간이내

[2007.12.1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4. 약국에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상병으로 전문의약품을 1회 내방하여 5일분씩 수개월간 직접조제 시 인정여부(2사례)

■ 청구 및 조제내역

A 사례(여/54세)

상병명	청구내역				조제기록
	조제일(조제일수)		조제내역(1일분기준)	참조란
근골격계 두통	현청구분	9/1 (5일분) 9/6 (5일분) 9/11 (5일분) 9/17 (5일분) 9/22 (5일분) 9/27 (5일분)	213 디크로다이드정 1T 214 아테놀올50mg 1T 114 어린이로날정 1T 214 염산히드랄라진정 1T	고혈압,두중감,현훈,견통,콜레스테롤,동맥경화어혈,의주감	청구내역과 동일
		10/2 (5일분) 10/7 (5일분) 10/12 (5일분) 10/17 (5일분) 10/23 (5일분) 10/27 (5일분)	213 디크로다이드정 1T 214 아테놀올50mg 1T 114 어린이로날정 1T 214 염산히드랄라진정 1T 214 미네신정 1T	상동	청구내역과 동일
		11/1 (5일분) 11/6 (5일분) 11/12 (5일분) 11/17 (5일분) 11/22 (5일분) 11/27 (5일분)	213 디크로다이드정 1T 214 아테놀올50mg 1T 114 어린이로날정 1T 214 염산히드랄라진정 1T 214 미네신정 1T	상동	청구내역과 동일
	기지급분	8/2 (5일분) 8/7 (5일분) 8/12 (5일분) 8/17 (5일분) 8/22 (5일분) 8/27 (5일분)	213 디크로다이드정 1T 214 아테놀올50mg 1T 114 어린이로날정 1T 214 염산히드랄라진정 1T	상동	청구내역과 동일
		7/3 (5일분) 7/8 (5일분) 7/13 (5일분) 7/18 (5일분) 7/21 (3일분) 7/23 (3일분) 7/28 (5일분)	213 디크로다이드정 1T 214 아테놀올50mg 1T 114 어린이로날정 1T → 7/3, 8, 13, 18 214 염산히드랄라진정 1T → 추가(7/21, 23, 28)	상동	청구내역과 동일
		6/19 (5일분) 6/24 (5일분) 6/29 (5일분)	213 디크로다이드정 1T 214 아테놀올50mg 1T 114 어린이로날정 1T	상동	청구내역과 동일

※ 동 기관에서 관련약제(항고혈압약제) 투여내역 : 6.19일 -11.27 현 청구분까지(총 166일분 투여)

B 사례(여/57세)

상병명	청구내역				조제기록
	조제일(내방일)		조제내역(1일분기준)	참조란
비뇨생식기계 현훈	현청구분	12월 → 30회 내방 (1,2,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214 아스텐 1T 213 다이크로짇정 1T 214 염산히드랄라진정 1T	고혈압, 현훈, 두통, 부종, 전신부종	청구내역 이외 비급여로 한방액기스 투여
		11월 → 27회 내방 (1,2,3,4,6,7,8,9,10,11,12,13,14,15,16,17,18,20,21,22,23,24,25,27,28,29,30)	214 아스텐 1T 213 다이크로짇정 1T 214 염산히드랄라진정 1T	고혈압, 현훈, 두통, 부종, 전신부종	상동
		10월 → 7회 내방 (20,25,26,27,28,30,31)	214 아스텐 1T 213 다이크로짇정 1T 214 염산히드랄라진정 1T	고혈압, 현훈, 두통, 부종, 전신부종	상동
비뇨생식기계 현훈	기지급분	7월 → 31회 내방	상동	고혈압, 현훈, 두통, 부종, 전신부종	상동
근골격계 두통		6월 → 25회 내방	214 아스텐 1T 213 다이크로짇정 1T 214 염산히드랄라진정 1T	고혈압,두중감,현훈	상동
		5월 → 25회 내방	214 아스텐 1T 213 다이크로짇정 1T 214 염산히드랄라진정 1T	고혈압,두중감,현훈	상동
		4월 → 25회 내방	214 아스텐 1T 213 다이크로짇정 1T 214 염산히드랄라진정 1T	고혈압,두중감,현훈	상동
매일 1일분씩 조제하는 사유	< 약국장 유선통화 내용 > - 돈 때문에 하루분씩 달라고 하며, 1000원~1500원 본인부담금을 가지고 매일 내원함. - 내원 시 한방 액기스도 함께 투여하나 비급여 금액도 못 받고 있음.

※ 동 기관에서 관련약제(항고혈압약제) 투여내역: 전년 9.11일 - 금년 12.31 현 청구분까지(총 243일분 투여)

→ 총 227회 내방하였으며 그중 223회는 내원시마다 1일분씩 조제, 나머지 4회만 5일분씩 조제.

■ 참고

○ 약사법 제21조 (의약품의 조제) 제4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3호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5장 약국 약제비〔산정지침〕제6항

■ 심의내용

-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3호 가.항에 의하면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 안에서 판매할 것.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으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6)에 따르면“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약-4-나)는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

-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직접조제 시는 1차적 증상완화 목적으로 단기 투약토록 하고 지속적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인질환에 대한 정확한 규명 및 치료경과 등에 따른 용량조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 조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서,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전문의약품의 장기 투약을 요하는 경우의 직접조제 건은 의약분업의 원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증상에 치료기간 중 최대 5일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2007.12.1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5. 하악골전돌증(Class Ⅲ) 및 악관절 내장증에 시술한 Transverse 장치 및 보조치료 (카이로프랙틱, 물리치료)에 대하여

■ 심의배경

동 건은 Class Ⅲ 하악골전돌증을 수반한 악관절내장증으로 통증이 있는 환자가 교정치료 및 턱안정장치를 이용한 진료 중에 Transverse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와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에 대하여 질의하여 심의하게 됨.

■ 진료 내역(여/26세)

❍ 진료기록부

4.25 : Neck - 초기 Reverse Cl Ⅲ, 척추 - 中, 골반 - 小, gas  - 小, 허리 - L4~L5, 자세 - 大

턱 - Both condyle flatten DJD, 좌 Class 3 中 line (L) 3.5 이동

턱관절                                                           ┐

치아교정       원래 수술이 원칙이나 차선책으로 보존치료          │ 3년

자세교정                                                         │

두개골치료                                                       ┘

교정치료하면 치주질환이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다.

결과 상담 후 치료효과가 교정만으로는 60~70% 밖에 안 됨을 재차 설명함.

5.22 : Delivery transverse

5.30 : TMJ Check,   Air med,  턱퇴행성 있다고 설명드림

6.05 : Check,  턱소리 약간,  - 턱 Pain 없다함, TMJ Air med, Bionovix 설명함

6.14 : Check,  No Symptom

6.25 : Check,  No Symptom

7.05 : Check,  TMJ 뻐근

7.12 : Check,  턱소리 Abnormal

모든 증상은 좋아졌다고 함, 장치 돌리는 것 당분간 보류

❍ 의사소견서

- 진단명 : 악관절내장증, 부정교합

- 4.18 턱뻐근, 두통, 편두통, 턱소리, 심한주걱턱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Cephalogram, Panorama, Model Analysis, Moire X-Ray, full spine등 제반검사를 한 바, 측두하악관절장애 및 부정교합(심한ClassⅢ)으로 인한 일부증상이 온 것으로 사료되어 5월22일부터 약3년간의 예정으로 턱관절, 치아교정치료를 진행중임.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 비급여대상 (제9조제1항 관련), 2.3.4.항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81호(2003.12.23) 증식치료 등 (Prolohterapy) 신의료검토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9호(2005.12.22) Ⅱ. 비급여항목. 제7장 이학요법료. (9) 도수치료[1일당]

○ 개원의를 위한 악관절 교과서, 김기석, 최재갑, 김연중. 2000년, 정원사

○ 카이로프랙틱 기본 교육과정과 안전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지침. 2006년

○ 국제기능교정․악관절연구회, 임상 악안면 기능교정학, 1993

■ 심의내용

동 건(여/26세)은 하악골전돌증을 수반한 악관절 내장증에 교정치료 및 턱안정장치를 이용한 진료를 하였으나, 제출된 영상자료 및 치아모형을 참조할 때 하악골 전돌증 (Class Ⅲ)상태로 수술(악교정수술 등)을 동반한 교정치료가 타당하며, 악관절 내장증에 실시한 카이로프랙틱은 현재 의학적인 근거가 확립되어있지 않으므로 “Transverse 장치” 및 보조치료(카이로프랙틱)은 인정하지 아니함.

[2007.1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6. 나656 요류역학검사(Urodynamic study) 관련 세부 실시항목별 심사적용에 대하여(5사례)

■ 청구 및 진료내역

사례 1.(여/61세)

청 구 내 역

진 료 내 역

○ 상병명: 복압 요실금

○ 주요청구내역

자356-가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 x 1,

TOT (550,000원) x 1

○ 4.5

- CC : 항상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for 7년

소변을 지린다(특히 걸을때, 기침, 무거운 것 들 때, 갑자기 일어날 때)

- Hx : 정상분만 3회

10년전에 ○○병원에서 요실금수술, 3년후재발함.

- P/E : Sx - mild, Grade Ⅰ~Ⅱ

- Urodynamic test

1. U/A : WNL

2. R/U : 10~50ml / Supine empty stress test(+)    3. Q-Tip test : 60° / Resistance (moderate)

4. Pad test : none

5. Uroflow study : uroflowmetry상 normal pattern

UPPr상 MUPr = 32cm H2O

6. filling Cystometrogram result

ㆍ2nd sense (300ml ↑), max : 337ml  ㆍDI (-)

ㆍVLPP - Erect cC (++), Erect sC (+)

- Standing sC (+ ~ ++)

7. Assessment of life quality : 30% ↑

- DX :AH + ISD (30%), Reccurrent

- Plan : TOT(Trans Obturator Tape)

-  Cystometry(UD 1010보유)

ㆍInfused volume : 337ml

ㆍpump speed : 50.80 ml/min

	infused	Pves	Pdet	Pabd	compliance
Pump off Maximum values	337 337	4 134	3 12	1 128	37.4 -

○ 4.10 OP

※ 검사결과지 참조

사례요지

방광내압측정 결과상 음압을 보이는 유형 중

검사시작부터 검사종결까지 지속적 음압을 보이는 경우 방광내압측정검사료 인정여부

▶ 검사결과

사례 2. (여/38세)

청 구 내 역

진 료 내 역

○ 상병명: 복압 요실금

○ 주요청구내역 : 자656 요류역학검사 x 1

○ 8.20

- CC : 분만 후에 웃거나, 기침시 요실금 증상

- Hx : 질식분만 2회

-  Cystometry(E41001 Main Unit)

ㆍInfused volume : 439ml

ㆍpump speed : 34 ml/min

ㆍVLPP :  56.8 cmH2O

- Plan : 투약 및 운동이후 TVT-O

	infused	Pves	Pdet	Pabd
infusion begin 1. sensation 2. sensation 3. sensation infusion end	0 277 308 438 439	2 7 7 6 7	2 11 12 10 13

※ 검사결과지 참조

사례요지

총 방광용적의 1/2 범주를 넘어 요누출압을 측정한 경우 방광내압검사료 인정여부.

→ infusion end(439ml) 참조, 365ml에서 CLPP check한 경우 인정여부

▶  검사결과

355                      373

사례 3. (여/53세)

청 구 내 역

진 료 내 역

○ 상병명: 복압 요실금

○ 주요청구내역 :

자 356 - 가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 x 1,

TOT (550,000원) x 1

○ 5.26

- CC : urine leakage (+)

coughing, sneezing, laugh, 줄넘기, 조깅

등산(하행), 무거운 것 들 때

빈뇨 + 절박뇨 +  절박성요실금 ±, 야간뇨 +

- Urodynamic test

1. VLPP : 70 cmH2O

2. Q-Tip test : 60°

3. Uroflow : normal pattern

Qmax : 33.7 ml/sec

- DX : SUI(2), AI + OAB (mild)

- Plan : TOT

- Cystometry(UD 1010보유)

ㆍInfused volume : 251ml

ㆍpump speed : 50.80 ml/min

	infused	Pves	Pdet	Pabd	compliance
Pump off Maximum values	251 251	3 104	-3 19	6 103	251.0 -

○ 5.28 OP

※ 검사결과지 참조

사례요지

요류역학검사 시 최대방광용적까지 FULL 체크를 하지 않고 요누출압측정으로 요실금확인되는 순간 검사를 종료 시 방광내압측정검사의 타당성여부

▶ 검사결과

3분 10초

사례 4. (여/51세)

청 구 내 역

진 료 내 역

○ 상병명 : 복압 요실금

○ 주요청구내역

- 자356가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 1       - TOT(550,000원)× 1

○ 6.27

- C.C : 요실금

- Delivery Hx. : Normal Spontaneous Delivery(3명)

- Lab : Cotton swab test, Cough stress test

UDS check-OP

- 요류역학검사기 : Solenette 1대 보유(관리번호 : 68)

<CMG event Summary>

Annotation	Pves	Pabd	Pdet	EMG	IH20	VH20
ZAII ZAII ZAII First Sensation CLPP CLPP First Desire Strong Desire Capacity	0 0 0 1 33 57 2 2 2	0 0 0 1 47 86 17 12 14	0 0 0 1 -15 -29 -15 -10 -13	81 80 80 61 121 103 53 55 52	40 40 40 40 0 0 40 40 40	0 0 0 155 203 203 239 267 268

○ 7.2

- TOT(Trans Obturator Tape)OP done.

※ 검사결과지 별첨 참조

사례요지

○ 부적절한 방광내압측정으로 방광내압측정검사료를 조정 시, 방광내압측정과 동시에 실시되고 검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누출압측정, 요도내압측정검사료의 인정여부

(검사 도중 Pabd 센서이상으로 Pdet가 CLPP시 음압으로 나타남)

▶ 검사결과

사례 5. (여/48세)

청 구 내 역		진 료 내 역
○ 상병명 : 복압 요실금 ○ 주요청구내역 - 자356가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 1 - TOT(550,000원)× 1 - 나656 요류역학검사[x-ray 포함]× 1		○ 5.16 Urine leakage for about 1~2yrs cough, sneezing, laugh, 줄넘기, 조깅 등산(하행), 무거운 것 들때 빈뇨(-), 절박뇨(-), 절박성요실금(-), 야간뇨(+): 1~2 ○ 진단명 : SUI(2) : AI + OAB(mild) ○ Plan : TOT - Lab : ㆍUDS : Leakage(+) at VLPP(Pves) : 75cmH2O ㆍUroflow : normal pattern ㆍQmax : 28.9㎖/sec ㆍQ-tip test : 30도
사례요지	○ 요류역학검사결과, 적정하게 시행하지 아니한 EMG 검사료 인정여부

▶ 검사결과

■ 참고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호, 2007.1.23)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관련 세부적용기준(보험급여기획팀-554호, 2007.1.26)

○ Urodynamics, 3rd ed. p.62-63, p.283-286

○ CAMPBELL'S UROLOGY. 8th edition. 2004. p.905

○ Novac's Gynecology. 13th edition. 2002

○ 배뇨장애와 요실금.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 일조각. 2004. p.136

○ 비뇨기과학 제3판. 대한비뇨기과학회; 2001. p.375-

○ Werner Scha"fer et al. Good urodynamic practices: Uroflowmetry, filling cystometry, and pressure-flow studies. Neurourology and Urodynamics. 21:261-274, 2002. Wiley-Liss, Inc.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Office, Southme Hospital, Bristol, BSIO 5NB, United Kingdom

○ Charles W. et al. A Process for the Development of Multicenter Urodynamic Studies. Urology.2007 january;69(1):63-68

○ C.W Nager et al. Reference Urodynamic Values for Stress Incontinent Women. Neurourology and Urodynamics. 26:333-340, 2007. Wiley-Liss, Inc.

○ J. SULLIVAN et al. Quality control in urodynamics: a review of urodynamic traces from one centre.

British Journal of Urology. Volume 91, Number 3, February 2003, p. 201-207(7)

○ 관련 학회(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의견

■ 심의내용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호(‘07.1.23)에 의거 요류역학검사 결과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 인정하고 있으나, 요류역학검사 실시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학회 의견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동 검사의 심사적용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① 방광내압측정검사 결과(Cystometry 또는 요누출압검사)상 음압을 보이는 경우

- 시작시점

: Pves(방광내압), Pabd(복강내압력)의 경우 음압으로 start시는 나656-1 방광내압측정검사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Pdet(배뇨근압)의 경우 관련 제 외국논문(Neurourology and urodynamics, 2007) 참조, > -5cmH2O 범위 내는 인정키로 함.

- 검사도중 음압이 나타나는 경우

: 음압이 나타나는 경우 그때마다 ꡒ0(zero)ꡓ이상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인정함.

※ 방광내압측정술(Cystometry)이란 방광이 충전되는 동안 방광내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양질의 방광내압측정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방광과 직장 도관에 대한 압력변환기(pressure transducer)는 똑같은 참고위치에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직장도관(Pabd)은 검사 시작시 대기압에 영점으로 맞추어진 방광내압(Pves)과 같이 영점으로 맞추고 시작하고 Pves 에서 Pabd을 뺀 값인 Pdet(배뇨근압)이 제로가 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음압의 값을 보이는 경우는 모두 즉시 교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2002, ICS report)

② 총 방광용적 참조, 요누출압(VLPP 또는 CLPP) 측정 시점의 생리식염수 infused volume의 적정성여부

: 요누출압 측정은 대개 환자 예상방광용적의 1/2에서 start 하도록 되어있으나 총 방광용적 자체의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검사실시자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요누출압 측정시점의 생리식염수 주입용량이 300㎖ 이하에서 측정된 경우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③ 방광내압측정검사(Cystometry) 일련의 과정에서 요누출압검사 시행시 방광내압측정검사료 각각 인정여부

: 방광내압측정(Cystometry) 후 방광이 비워진 상태에서 다시 방광을 채워 요누출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656-1 방광내압측정검사료를 각각 인정하나, Filling cystometry 도중에 요누출압검사를 하는 경우는 주된 검사 100%, 제2의 검사 50%를 인정함(나656-1 150%)

④ 방광내압측정검사의 전 과정(full cystometry)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 방광내압측정 시 최대방광용적까지 full check를 하지 않고 요누출압 측정으로 요실금이 확인되는 순간 검사 종료 시는 방광내압검사료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요누출압 측정검사료만 인정키로 함.

※ 요누출압측정검사료는 나656-1 방광내압측정 항목에 준용산정

⑤ 방광내압측정이 부적절하게 시행되어 심사조정 시, 동시 시행된 타 검사(요누출압, 요도내압검사)의 인정여부

: 방광내압측정검사가 잘못된 경우 동시에 실시되고 검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누출압측정은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나656-1 방광내압측정검사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요도내압검사는 요도의 전장에 걸쳐 요도내 압력을 측정하여 요도 폐색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로 방광내압측정검사와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인정함.

⑥ 요류역학검사결과 상 EMG가 부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정여부

: 동 건은 검사결과상 EMG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나-611 마(2) 근전도검사료를 인정하지 아니함.

⑦ 나-656 요류역학검사자 자격요건 및 판독소견서에 대한 주)항목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 의사가 판독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나-656 요류역학검사료를 인정함.

[2007.12.1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알림

동 내용은 사례에 대한 결정으로 외부공개 하는바 상기항목 중 제 ①, ②, ④, ⑤, ⑥항은 심사지침, 제 ③, ⑦항은 보건복지부에 고시건의 예정이므로 추후 고시안과 동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림.

7. 15세 이상 난청환자에 시술한 인공와우이식술에 대하여

■ 청구내역(남/20세)

0 상병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0 주요청구내역

[수술료] 인공와우이식술 x 1(오른쪽)

[재료대] HIRES 90K CONTOUR COCHLEAR IMPLANT x 1

HIRES AURIA SOUND PROCESSOR SETx 1

■ 진료내역

1.3    주증상: 청력소실:

과거력: 어려서부터, 그러나 학교는 다님.

7년전 ○○병원에서 난청 진단받고, 점차 청력 소실

2.23  수술명 : 오른쪽 인공와우이식술

■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29호 (05.5.11) “ 인공와우(A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두경부외과학, 2002년, p744-745

○ Aetna, Cochlear Implants and Auditory Brainstem Implants, 2006.7.7

■ 심의내용

- 동 건(남/20세)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100dB인 전 농 환자에게 문장언어평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공와우이식술을 시술한 경우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이음절어로 시행하는 어음분별력검사 결과가 0%이고 필담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 등 참조, 언어습득 후 청력소실로서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의 시술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 사례에 한하여 인공와우이식술 및 치료재료는 인정키로 함.

- 또한, 인공와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29호(05.5.11)에 의거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급여대상이며 다만,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 급여기준을 홍보함.

[2007.11.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8. 퇴행성 척추협착에 2차례 시행한 '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관절고정술' 등에 대하여

■ 심의요지

척추수술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수술을 시행하여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합병증 치료를 위해 동일기관에서 이차적으로 시행한 수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 청구 및 진료내역(남/70세)

구 분		내 용
1차수술 (8/9)	상병명	척추협착, 허리뼈의 골절 등
	청구내역	<수술료> ․ 자47-1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x 1 ․ 자49가(3) 추간판제거술 x 1.5 ․ 자46나(3) 요추후방고정술 x 0.5	<치료재료> ․ 풍선카테타 x 1, ․ MSP KIT x 1 ․ Rod 1-120 x 2, ․ Screw set x 6 ․ Cross Connector x 1 ․ BONE CHIP x 1
	진료내역	<MRI> L3 Burst Fracture Severe spinal canal stenosis, L4-5 Due to Diffuse Bulging discc, facet hypertrophy & thick ligamenta flava <수술기록> Dx ① Degenerative spinal stenosis L3-4, L4-5 ② Burst Fx L3 OP ① Kyphoplasty L3 ② Decompression and PLIF with pedicle screws & autogenous laminar bone & allograft L2-3, 3-4, 4-5 ③ Laminectomy L3,4 & Discetomy facetectomy foraminotomy both L3-4, 4-5
2차수술 (9/8)	상병명	허리뼈의 골절, 척추협착, 골반뼈, 엉치뼈 및 꼬리뼈의 양성신생물 등
	청구내역	․ 자470다 척수 경막외 종양 및 병소절제술-요추 x 1 ․ 자46나(3) 척추후방고정술-요추 x 1 ULC Screw Set x 7 ULC Spinal Rod 122mm이상 x 2
	진료내역	<MRI> Loosening of L2 pedicle screws. No evidence of nerve indentation. Soft tissue hematoma, L3-4 level. <수술기록> Dx ① Post op state, Degenerative spinal stenosis, L3-4, L4-5 and metal loosening ② Post-kyphoplasty state, Burst Fx. L3 ③ Epidural hematoma and seroma L3-5 OP ① Removal of internal devices (L2 both and L5 rt. pedicle screws and rod) ② Posterior Fusion on T12,L1,2-L5 with pedicle screws in T12, L1,2,5 and rods ③ Excision of epidural hematoma and seroma

■ 참고

○ 심사지침(05.12.19)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 동 지침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2007.12.28)로 일부내용 변경되어 신설 고시됨.

○ 심사지침(05.7.25) : CAGE 병용사용(pedicle screw system과 병용사용) 인정기준

⇒ 동 지침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2호(2007.10.26)로 신설 고시됨.

■ 심의내용

○ 1차 수술(8/9) 중 제3요추에 시행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새로 발생한 골절이 확인되므로 인정하나, 제3,4,5요추에 시행한 후방고정술 및 관련 치료재료는 광범위한 후궁절제술을 요하는 심한 협착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2차 수술(9/8)은 1차 수술 1개월 후 나사못 이완이 발생하여 나사못 교환과 골 유합부위연장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건으로

- 제출된 의사소견서상 “제3요추의 압박 불안정성을 고정하기 위하여” 제12흉추, 제1,2,4,5요추에 후방고정술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제3요추의 압박골절은 1차 수술 당시 이미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로 치료하였기 때문에 제12흉추까지 연장한 2차 수술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수술료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 또한 2차수술시 병행한 혈종제거술은 제출된 영상자료(MRI, 9/6) 등을 참조할 때 증상을 발생시키는 병변이라기보다는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자29다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기타”로 조정함.

○ 아울러, 동 건과 같이 적응증이 되지 않는 1차 수술로 인하여 야기된 2차 이상의 수술을 동일 병원에서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2차 이상의 수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07.12.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