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08 - 21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의 시설기준을 마련하며,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안전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함과 아울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에 대한 정비를 함으로써 의료법 시행규칙의 체계적 운영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반 및 평가협의회 합의 결과를 반영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허증 발급 신청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안 제4조)

(1)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의 발급주체를 의료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로 한정하려는 것임

(2)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가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제2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

(3) 법률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절차를 정비함.

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별표 2)

(1)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장례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의료법령상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분양실, 접대실 등 장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증진함.

다.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의 시설기준 등 마련(별표2 및 별표3)

(1) 한방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탕전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기타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원외에 탕전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관련서류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함

(3) 탕전실의 시설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탕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 인력 배치(안 제28조의6)

(1)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이상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 포함)를 두도록 하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을 추가하도록 함

(3)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입원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준 구체화

(1)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존할 때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백업저장시스템, 불법접근 통제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함

(3)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구체화함으로써 환자 진료 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의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02-2110-6302, 팩스 02-504-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8조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의사”를 “정신과 전문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52조제2항”을 “제65조제2항”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내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재해·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시스템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 접근 및 통제에 필요한 사용자인증 시스템 및 권한관리 시스템

2.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접속 로그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시스템

3. 전자의무기록 생성·변경 등에 관한 로그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시스템

4. 비(非)인가자의 전자의무기록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차단 시스템 등 접근통제 시스템

5. 재해·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시스템

6.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을 적용한 보안시스템

7.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0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하고,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7조”를 “제45조”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제6항”을 “제3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를 “진료과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료기관의 의료인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사항. 이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의 변동사항은 변동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간호사의 변동사항은 매 분기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0조제4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하고,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제6항”을 “제33조제5항”으로 하고, “제출하여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제33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보건소장의 사전허가”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를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외래진료실과 환자대기실을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여 설치할 것

제28조의6제1항 중 “제32조”를 “제36조제5호”로 하고, “종별”을 “종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원 또는 치과의원”을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는 약사를, 한방병원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 포함)를, 요양병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를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아과”, “진단방사선과”를 각각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증명서”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취임승낙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증명서

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중 “제57조제4항”을 각각 “제7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8조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의사”를 “정신과 전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증명서

제58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1조관련)

1.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나.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다. 보건의약관계법규(「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전염병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검역법」·「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
치과의사 국가시험	구강악안면외과학·치과보존학·치과보철학·소아치과학·구강악안면방사선학·치주과학·구강내과학·치과재료학·치과교정학·구강병리학·구강보건학·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구강생리학·구강생화학·치과약리학·구강미생물학·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한의사 국가시험	내과학·침구학·부인과학·소아과학·외과학·신경정신과학·안이비인후과학·본초학·한방생리학·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조산사 국가시험	조산학(마취학을 포함한다)·신생아간호학·모자보건학(가족계획을 포함한다) 및 모자보건법
간호사 국가시험	기본간호학·성인간호학·모성간호학·아동간호학·지역사회간호학·정신간호학·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2. 시험방법

가.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한다.

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3. 합격자 결정방법

가. 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합격기준에 의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의료기관별시설기준(제28조의2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인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인 이상)수용가능한 입원실		입원환자 30인 이상 수용가능한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인 이하 수용가능한 입원실	의원1과 같음	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1의2. 중환자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한한다)
2.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응급실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받은 때에 한함)
4. 임상 검사실	1 (요양병원은 제외함)	1
5. 방사선 장치	1 (요양병원은 제외함)	1

6.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7. 물리 치료실	1 (종합병원에 한함)
8. 한방 요법실			1
9. 병리 해부실	1 (종합병원에 한함)
10.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10의2. 탕전실	1 (개설자가 한의사인 요양병원이 탕전을 하는 경우에 한함)		1 (탕전을 하는 경우에 한함)			1 (탕전을 하는 경우에 한함)
11. 의무 기록실	1	1	1
12. 소독시설	1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원은 제외한다)	1	1	1
13. 급식시설	1 (외부용역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용역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용역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탁물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탁물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시체실	1 (종합병원에 한함)
16.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자가발전시설	1	1	1
18. 구급자동차	1 (요양병원 제외)
19. 기타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원외에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영안실, 분향소, 분향객실, 분향객접대실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시설(이하 “장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중 1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탕전실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기타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한약장과 첩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ㆍ해충ㆍ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원외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61조관련)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과태료	근거법령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100 200	법 제92조제2항
2. 의료인이 법 제30조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나. 조산사·간호사 다. 의료유사업자·안마사·간호조무사	70 50 20	법 제92조제3항제1호
3. 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설장소에 관한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 및 허가사항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때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가. 개설장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제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 제22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라. 제23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마. 제23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50 50 30 50 30	법 제92조제3항제2호
4.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40조(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폐업신고 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때 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때	50 100 100	법 제92조제3항제3호
5.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때	100	법 제92조제3항제4호
6. 의료기관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때	100	법 제92조제3항제5호

별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병록번호 연 번 호												원본대조필인
1	성 명				2		성 별	남 · 여	3		주민등록번호			-
4	실제생년월일	년 월 일							5		직 업
6	등록 기준지
7	주 소
8	발 병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의함)
9	사 망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의함)
10	사 망 장 소	주 소
		장 소		① 주택 ② 의료기관 ③ 시설기관(양로원, 고아원 등) ④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⑤ 도로 ⑥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⑦ 산업장 ⑧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⑨ 병원 이송중 사망 ⑩ 기타( )
11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기입합니다.	(가)	직접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 내지 (라)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수술의 주요소견											수술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 주요소견
12	사망의 종류	① 병사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
13 외 인 사 사 항	사 고 종 류	① 운수(교통) ② 중독 ③ 추락 ④ 익사 ⑤ 화재 ⑥ 기타( )								의도성 여 부			① 비의도적 사고 ② 자살 ③ 타살 ④ 미상
	사고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의함)
	사고발생장소	주 소
		장 소		① 주택 ② 의료기관 ③ 시설기관(양로원, 고아원 등) ④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⑤ 도로 ⑥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⑦ 산업장 ⑧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⑨ 기타( )
14	생후 1년미만 사망의 추가사항	다태아 여부				① 단태아 ② 쌍태아중 번째 ③ 다태아 중 번째							출생시 체중	그램(g)
		모의 주민등록번호				-							임신 주수	주
		영아에 영향을 주는 모체의 원인				① 주된 질병 또는 병태 ② 기타 질병 또는 병태
위와 같이 진단(검안)함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명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의 : 사망신고는 1월이내에 관할 구청·시청·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사 산 증 명 서
병록번호 연 번 호						원본대조필인
※사산(임신 16주 이후)한 경우 작성.
1	사산아의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2	사산아 모의 주 소
3	사산 장소	① 주택 ② 병원 ③ 의원 ④ 모자보건센타 ⑤ 조산원 ⑥ 기타( )
4	사산 일시	년 월 일 시에 사산됨
5	사산아 모의 건강상태	생 존 여 부	① 생존 ② 사망	임 신 주 수			주
		과거 임신력 (현 사산아 제외)	① 출생( 명) ② 사산( 명) ③ 유산( 명)
6	사산아의 사항	성 별	① 남 ② 여 ③ 불확실	체 중			그램(g)
		태아수 및 순위	① 단태아 ② 쌍태아중 번째 ③ 다태아 중 번째
7	사산의 종별	① 자연사산 ② 인공임신중절 ㉮ 의학적 이유에 의한 것 ㉯ 의학적 이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유 : ) ③ 미상
8	사산의 원인	사 산 아	① 태아의 주된 질병 또는 병태
			② 태아의 기타 질병 또는 병태
		사산아의 모	③ 태아에 영향을 주는 모체의 주된 질병 또는 병태
			④ 태아에 영향을 주는 모체의 기타 질병 또는 병태
		⑤ 그 밖의 관련 상황
위와 같이 증명함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요양기관기호 _________________ 명칭 전화 ° 의사, 한의사, 조산사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면허증·자격증 갱신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처리기간
								14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자격)종별
면허(자격)번호			제 호	면허(자격)일자			년 월 일
갱신사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 한지의료인면허증 2.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증명서 5.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5매			없음				수입인지 2,000원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 구면허증 또는 자격증(분실시 분실사유서) 2. 건강진단서 3. 사진 2매(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4. 갱신지연사유서 5. 외국인 또는 영주권소지자는 시민확인서(영사관발행) 및 여권 사본 6. 소속중앙회의 회원 확인서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교부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변동이 있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업·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의무기록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원외탕전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별표 3의 10의2. 신설 규정에 적합한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주거지역 내에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설치된 장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령안 공포전 주거지역 내에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장례시설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규모가 종합병원은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다만, 도시계획시설인 종합병원에 설치된 장례시설의 바닥면적은 2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병원·요양병원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장례시설로 본다.

제8조(주거지역 외에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설치된 장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령안 공포전 주거지역 외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장례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장례시설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면허증의 교부)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4조(면허증의 교부) ①--제8조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제8조제1호 및 제2호------------------------------정신과 전문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 (생 략)	제6조(면허증의 재교부) ①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65조제2항------------------------------------------------------------------------------------------------------------------------------------------------------------------------------------------------------------------------------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18조의2(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의2(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내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3.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	3. 재해·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시스템
<신 설>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 접근 및 통제에 필요한 사용자인증시스템 및 권한관리시스템
	2.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접속 로그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시스템
	3. 전자의무기록 생성·변경 등에 관한 로그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시스템
	4. 비(非)인가자의 전자의무기록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 시스템
	5. 재해·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시스템
	6.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을 적용한 보안시스템
	7.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22조의2(의료기관 개설신고)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의2(의료기관 개설신고) ①---제33조제3항------------------------------------------------------------------------------------------------------------------------------------------------------------. ----「전자정부법」----------------------------------------------------------------------------------------------------------------------------------------------------.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5. --제45조--------------------------------
제22조의3(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제33조제5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3. -------------진료과목------------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의료기관의 의료인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사항. 이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의 변동사항은 변동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간호사의 변동사항은 매 분기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제33조제4항--------------------------------------------------------------------------------------------------------------------------------------------------------------------------------------------------------------------------. --------------------------「전자정부법」---------------------------------------------------------------------------------------------------------------------------------------------------.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상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23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①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①---제33조제5항--------------------------------------------------------------------------------------------------------------------------------------------------------------------------------------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4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24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진료기록보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40조제2항-------------------------------------------------------------------------------------------------------------------------------------------------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보건소장의 사전허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7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제36조---------------------------------------------------------------------------------------.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외래진료실과 환자대기실을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여 설치할 것
제28조의6(의료인등의 정원)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의료인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의6(의료인등의 정원) ①-제36조제5호-------------------종류---------------------------------.
②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의원 또는 치과의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치과의원·한의원----------------------------.
1.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1.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는 약사를, 한방병원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 포함)를, 요양병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진료과목의 표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0조(진료과목의 표시) ①--제43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병원 또는 의원에 있어서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2. -----------------------------------------------------------------------------------------------------소아청소년과----------------------------영상의학과------------------------------------------------------------------------------------------------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9조의----------------------------------------------------------------------------------------------「전자정부법」----------------------------------------------------------------------------------------------------------------------------------------------.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호적등본	7.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증명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8조(임원선임의 보고등) ① (생 략)	제38조(임원선임의 보고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4. 취임승낙서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삭 제>
제58조의2(한지의료인의 의사등의 면허신청) ①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현재의 근무지 또는 최종근무지의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한지의료인의 의사등의 면허신청) ①---제79조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제79조제4항------------------------------------
5.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제8조제1호 및 제2호-------------------------------정신과 전문의-----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

【참  고】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제1조관련)

1.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의사 국가시험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 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피부 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전염병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검역법」·「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구강악안면외과학·치과보존학·치과보철학·소아치과학·구강악안면방사선학·치주과학·구강내과학·치과재료학·치과교정학·구강병리학·구강보건학·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구강생리학·구강생화학·치과약리학·구강미생물학·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한의사 국가시험	내과학·침구학·부인과학·소아과학·외과학·신경정신과학·안이비인후과학·본초학·한방생리학·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조산사 국가시험	조산학(마취학을 포함한다)·신생아간호학·모자보건학(가족계획을 포함한다) 및 모자보건법
간호사 국가시험	기본간호학·성인간호학·모성간호학·아동간호학·지역사회간호학·정신간호학·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별표 1]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제1조관련)

1.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 ---------------------------- ---------------------------- ---------- 나.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 ------------------------- ------------------------- ------------------------- ------------------------- ------------------------- ------------------------- ------------------------- ------------------------- ----------------- 다. 보건의약관계법규(「보건의료기본법」------------------------- ------------------------- ------------------------- ------------------------- ------------------------- ------------------------- ------------------------- --------------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기술적 수기
치과의사 국가시험	(현행과 같음)
한의사 국가시험	(현행과 같음)
조산사 국가시험	(현행과 같음)
간호사 국가시험	(현행과 같음)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2. 시험방법

가.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가.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한다.

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나.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3. 합격자 결정방법

가. 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합격기준에 의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별표 2]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제28조의2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신 설>
19. 기타	○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가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별표 2]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제28조의2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0의2. 탕전실	1 (개설자가 한의사인 요양병원이 탕전을 하는 경우에 한함)		1 (탕전을 하는 경우에 한함)			1 (탕전을 하는 경우에 한함)
19. 기타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가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원외에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영안실, 분향소, 분향객실, 분향객접대실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시설(이하 “장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28조의2관련)

1. ～ 10. (생  략)

[별표 3]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28조의2관련)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탕전실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기타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한약장과 첩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원외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원외탕전실에는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1. ～ 18. (생  략)

11. ～ 18. (현행과 같음)

[별표 6]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28조의2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제61조관련)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과태료	근거법령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100 200	법 제71조제2항
2. 의료인이 법 제28조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가. ～ 다. (생 략)		법 제71조제3항제2호
3. 의료기관이 법 제30조제6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설장소에 관한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가. ～ 다. (생 략) <신 설> <신 설>		법 제71조제3항제3호
4.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33조(제6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폐업신고 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때 가. ～ 다. (생 략)		법 제71조제3항제4호
5.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100	법 제71조제3항제5호
6. 의료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때	100	법 제71조제3항제6호

[별표 6]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28조의2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제61조관련)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과태료	근거법령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100 200	법 제92조제2항
2. 의료인이 법 제30조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가. ～ 다. (현행과 같음)		법 제92조제3항제1호
3. 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설장소에 관한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 및 허가사항중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23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마. 제23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50 30	법 제92조제3항제2호
4.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40조(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폐업신고 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때 가. ～ 다. (현행과 같음)		법 제92조제3항제3호
5.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때	100	법 제92조제3항제4호
6. 의료기관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때	100	법 제92조제3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