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도매상에 두어야하는 업무관리자 중 「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한약관련학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학점 수 등을 정함(안 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소정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인정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학제 및 교과과정 등에 변동이 있어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한약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별도로 둠(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16호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도매상에서 업무를 관리할 자를 교육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인정기준)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 학점 등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인정신청 및 결과통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대학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교과과정 1부

2.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학생 정원 1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인정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정의 취소)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학제 및 교과과정 등의 변동이 있어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대학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이전에 한약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약사법시행령부칙(‘97.3.6)의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때 적용하였던 “한약관련 인정교과목” 95학점을 취득하거나, 제3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약사법시행령부칙(‘97.3.6)의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때 적용하였던 “한약관련 인정교과목” 95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학점 인정 기준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관련)

학과목 범위	학점수	권장 이수과목	유사 인정과목
계	80학점 이상
한의약학 기본학과목	25학점 이상	- 한약학개론	- 한의약학개론, 한약학기초, 한약자원학, 약학개론
		- 생화학(및 실습)	- 약품생화학(및 실험), 세포동물학, 농약(화)학, 약품화학, 약화학, 유기제약, 유기(약)화학
		- 한방면역학	- 면역학, 생약응용면역학, 조직학(및 실험), 한방유기화학, 식품화학
		- 약품미생물학(및 실험)	- 미생물학(및 실험), 한방미생물학, 무기제약(및 실습), (응용)분자생물학, 분자유전학
		- 약용식물학	- 약용식물유전학, 유전학(및 실험), 약용식물 및 관찰
		- 건강기능식품학	- 식품공학개론, 식품위생, 식품기능론(및 실습), 식품과 건강관리학, 생약과 건강
		- 생리학(및 실험)	- 한방생리학, 인체생리학
		- 독성학	- 한약독성학, 생약독성학
		- 일반화학(및 실험)	- 위생화학, 화학 및 실험
		- 일반생물학(및 실험)	- 생물학, 생물과학, 한방생물공학, 식물학(및 실험), 동물학(및 실험)
한약 감정관련 학과목	10학점 이상	- 약전(한약부문)	- 대한약전, 한약규격집
		- 약품분석학(및 실험)	- 약품분석화학, 분석화학(및 실험), 한약성분분석학, 생약분석학(및 실습)
		- 한약감정학(및 실습)	- 한약재 감별학(및 실습), 한약제 품질평가, (한약)관능평가
한약보관 및 유통관련 학과목	10학점 이상	- 한약자원유통학	- 한약유통학, 한약재무역학
		- 한약저장학	- 한약관리학, 한약재관리학, 한약자원저장학
		- (한약)품질관리위생학	- 보건위생학, 위생학, 의약품품질관리학
한약의 생산 및 재배관련 학과목	15학점 이상	- 약용식물육종학	- 자원식물육종학, 육종학, 약용식물종자학(및 실습), 약용식물번식학(및 실습)
		- 약용식물재배(및 실습)	- 한약재배학, 생약재배학, 약용식물생산학, 한방자원생산학, 약용자원학
		- 약용식물조직배양학(및 실습)	- 약초생산관리(및 실습), 조직배양학(및 실습), 토양비료학
		- 약용식물생태학	- 생태학, 한약채집학(및 실습), 약용식물분류학(및 실습), 약용식물(한방)병리학, (약용)식물생리학(및 실습)
		- 약초원실습	- 한방실습, 현장실습, 생약산업과 실무, 산야초학
한약 제조관련 학과목	10학점 이상	- (한방)약제학(및 실습)	- 천연물화학(및 실습), 천연물분석학
		- 약품제조화학	- 한약재 가공학(및 실습), 한방화장품학, 한약포제학(및 실습)
		- 기기분석학(및 실습)	- 생약기기분석학(및 실험), 생약 제제공학(및 실습)
		- 본초학(및 실습)	- 본초생약학
		- 생약학(및 실습)	- 한약조제학, 약품물리화학
		- 한방약리학	- 약리학
한약관련 법규정 등 기초학과목	10학점 이상	- 약사법규	- 보건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법규
		- 한방용어	- 의학용어
		- 공중보건학	- 환경오염, 토양오염학, 의학통계학, (기초)통계학(및 실습), 생약실험통계학, 생물통계학
		- 한약한문	- 한의약한문, (교양)한문, 한문의 이해, 한자이야기
		- 생활동의보감	- 사상의학, 동양철학, 대체요법